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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독일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교사용 지침서를 제작, 학교에 배포하고 있다. 테러나 총기 사고, 폭력 사건을 비롯해 마약, 왕따 등 문제 상황에서의 구체적 대처방안을 매뉴얼화한 ‘크리젠오드너(Krisenordner·위기파일)’가 바로 그것이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최근 테러의 위협, 수많은 난민 유입 등으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면서 학교에서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센안할트 주는 지난해부터 ‘위기파일’을 학교에 배포해 교육하는 등 최근 각 주별로 지침서를 마련하고 있다. 함부르크주는 지난 2009년 위기파일을 처음으로 도입,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다른 주들도 이를 참고해 지침서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0쪽 분량에 달하는 위기파일에는 상황별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우선 위기 상황 대처 요령을 크게 6단계로 나눠 대응토록 했다. 침착함 유지, 신속한 응급 조치, 안전한 장소로 이동, 비상 전화 신고, 교장 보고, 구호 차량 공간 확보 등으로 순서를 정했다. 특히 총기난사와 같은 무차별적 테러의 경우에 교사는 교실 문을 신속히 잠그고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장소로 대피할 것을 명시했다. 비상 전화를 걸 경우에는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학교 주소, 사건 내용과 장소, 부상자 수와 피해 정도를 알리도록 했다. 위기파일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 교사가 수행해야 할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언급했다. 사망사고 발생 시 장례식 진행 방식, 사망한 학생의 생일이나 1주기 등 주기별 추모제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교사의 역할까지 열거했다. 사고 생존자에 대한 사후 대처 방안도 담았다. 생존자들이 동료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돕는 방법, 사고의 충격을 받은 당사자인 교사도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됐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언론을 대하는 교장과 교사의 행동요령, 인터뷰 방법 등도 제시했다. 교장은 사고를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투명하게 언론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피해 학생 개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피의자를 추측해서 알리는 행동은 금지했다. 이 외에도 위기파일에는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청소년 응급심리치료소, 언론사 등 사건사고 대처에 필요한 관계 기관과 담당자에 대한 연락처, 정보를 수록해 활용토록 했다.
학생들과 교사의 웃음소리가 야영장을 뒤덮었다. 한파에도 즐겁기만했던 사제동행의 현장. 수은주가 영하 15도까지 내려간 2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퇴촌학생야영장의 ‘겨울아 꽁꽁캠프’는 방학 때 맞춰 학생과 교사들에게 뜻 깊은 추억을 선물한다. 캠프에 참여한 서울혜원여중 손형빈 교사와 학생들은 실내의 따뜻함을 포기하고 강당에 텐트를 치고 밥을 지어 먹었다. 고생은 사서한다고도 하지 않던가. 그러나 저마다 값진 추억을 만든 학생들은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최민정 양은 “이런 1박 2일 캠프는 어색할 것 같아 걱정했다”며 “그런데 막상 와서 밥도 해먹고, 뛰어 놀기도 하니까 서먹했던 친구와 더 친해지고 선생님하고도 좋은 대화의 시간이 돼 즐거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손 교사는 “춥다고 실내에서 게임을 즐기는 청소년이 많은 이 때. 학생들이 자연과 더불어 친구들과 뛰어 놀면 건강도 챙기고 인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1박 2일 함께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간. 내달 23일까지 진행되는 이 캠프에는 30기로 나뉘어 다양한 추억이 쌓여갈 예정이다.
만14세 투표 의지 높다며 “교육감 선거 16세부터” 9시 등교, 혁신학교 당위성도 피력…일선 “노골적”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간한 ‘통계로 보는 교육정책’이 16세 선거권, 9시 등교, 혁신학교 등에 대한 당위성만 강조해 “이재정표 정책 홍보물”이라는 현장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도교육연구원 교육통계센터가 지난달 24일 배부한 보고서는 ‘학생의 투표 의향’ ‘교사의 효능감’ 등 총 23개 주제에 대해 OECD, 한국교육개발원 등의 통계치를 수록했다. 문제는 결과를 설명하며 자세히 제시한 ‘시사점’에서 이 교육감의 비전, 추진 정책의 효과를 반복해 내세운다는 점이다. 16세 이상 청소년에 선거권을 주자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 만14세 학생들에게 ‘성인이 됐을 때 선거에 참여해 투표할 의향이 있는가’를 물은 결과(2009년), 우리 학생의 응답률이 86.9%, 23개국 중 3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이런 높은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의향은 도교육청이 제안한 16세(고교생)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권을 주자는 것과 관련해 큰 의미가 있다”고 시사점을 적시한 것이다. 이재정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7일 기자간담회에서 16세 선거권을 제안하며 “교육의 중요한 주체이자 대상인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책 결정권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주권을 인정해주는 의미다. 교육자치법을 개정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무늬만 자율’로 비판 받는 ‘9시 등교’도 여기저기서 긍정적 평가만 열거했다. 경기도 중3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시간과 수면 시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하루 4시간 이상 사용자가 그 이하 사용자보다 새벽 1시 이후에 자는 비율(20.1%)이 2배나 높았다. 이에 대해 시사점으로 “9시 등교는 수면부족을 해결할 좋은 정책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또 OECD(2014)가 만15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행복감을 느끼는가’를 물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60%만 ‘그렇다’고 응답해 최하위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도 “9시 등교는 행복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학교에 대한 애착도 드러냈다. 보고서는 경기교육종단연구 3차년도 자료를 인용해 “학교풍토가 민주적일수록 교사효능감이 높아졌다”고 설명하면서 시사점으로 “민주적 학교풍토를 형성하고 교사효능감을 발전시키려면 혁신학교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평적 학교풍토 조성을 위해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와 학교자치조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이성 장학관은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종 통계 분석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발간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정책홍보집 같은 내용에 교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경기 A초 교장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수면시간이 줄었다면서 9시 등교를 홍보하는 건 억지로 꿰어맞추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B초의 한 교사는 “학생을 정치화하는 선거연령 하향과 지금도 강압에 못 이겨 시행하는 9시 등교를 민주,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선전하는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
1월 21일(목)부터 2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시 동구 동하코자키공민관 주최로 실시하는 '한일 친선을 위한 미래 인재 양성'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015년도에 이어 2차에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순천동산여중생인 김가현, 정희송, 임제서, 채승희 4명이 참여하였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일본 남학생이 있는 두 가정이 참가하였다. 공민관에서는저녁 7시부터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여 한국 학생들을 맞이하여 주었고 일본의 전통 악기인 가야금과 같은 성격의 고토와 일본 전통무용을 공연하였다. 학교에 우리 학생들이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무릎을 꿇고 그야말로 치밀하게 하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들어가는 교실에는 한국학생들의 이름을 한글과 일본어로 크게 써서 전 학급 학생들이 알도록 하였으며. 통행하는 복도에는 한글로 표현된 간단한 대화들을 붙여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하였다. 한편 교실에는 일본 학생들의 책상 앞에 한글 이름표를 달아 한국에서 간 학생들이 친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어떤 학급에서는 한일간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전 학급 학생들이 자기 소개를 하는 등 학급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22일 아침 1교시는 환영 행사 시간을 마련하여 전교생이 아리랑으로 환영을 하는 노래를 준비하였고 카라테를 하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활기를 느낄 수 있었다. 일본 학교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학생들이 행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한 학생도 흐크러짐이 없이 주목을 하고 잡담을 하거나 몸을 흔들거리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워 마치 군인들이 집중하는 모습을 방불케 하였다. 23일 토요일에는 홈스테이에 참여한 가족들과 가까이 있는 하코자키 신사에 갔다. 하코자키 신사에서는 학생들을 정중하게 안내하면서 신사의 참배과정을 손수 진행하여 주고 애마에 중학생들의 소원을 적어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본 중학생들의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한자쓰기는 평소 이를 얼마나 꼼꼼하게 지도하고 있는가를 직접 볼 수 있는 결과물이었다. 이 신사의 특징은 부산을 바라보는 바다를 향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한반도에서 오는 신을 맞이하기 위한 것으로 북쪽을 보는 신사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으로 눈구경도 못하고 겨울이 지나가는 줄 알았다.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눈이 내려야 제맛이 난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폭설과 함께 추워도 너무 추운 겨울이 잔뜩 웅크린 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모르고... 한파에 폭설까지 내리니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청주행복산악회원들과 민주지산을 다녀온 1월 19일의 날씨가 그러했다. 아침 7시 용암동 집 옆에서 출발한 관광버스가 중간에 몇 번 정차하며 회원들을 태운다. 눈을 뜨니 눈세상이라고 첫 한파주의보에 눈까지 많이 내려 산행을 포기한 회원이 여럿이다. 하필 억지로 아내까지 산행을 신청한 날이라 마음이 편치 않았다. 시내도 길이 미끄러워 교통사정이 좋지 않다. 가까운 거리지만 예정시간보다 40여분 늦게 서청주IC에 진입했다. 차창 밖 하얀 눈세상을 구경하며 달콤 회장님의 안전산행 인사, 석진 산대장님의 일정안내와 동행자산행 당부를 귀담아 듣는다.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에 들르며 황간IC를 빠져나온 관광버스가 매곡면과 상촌면 소재지를 지난 후 산길로 연결된 49번 국도를 달린다. 눈이 쌓여 차량통행이 어려운 고갯길에서 염화칼슘 뿌리는 제설차를 만난 덕분에 10시 20분경 높이 800m의 도마령 고갯마루에 도착했다. 도마령은 황간에서 무주로 가는 길목의 충북 영동군 상촌면과 용화면을 잇는 고갯길로 칼을 든 장수가 말을 타고 넘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차에서 내려 짐을 꾸리고 기념촬영을 한 후 산행을 시작했다. 고갯마루에서 나무계단을 따라가면 상촌면과 용화면을 상징하는 팔각정자 상용정(上龍停)이 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살이다. 상용정(높이 840m)을 지날 때만 해도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해 황홀한 눈꽃세상만 생각했다. 웬걸, 높은 산에 들어서자 발이 푹푹 빠지는 눈밭으로 칼바람이 몰아쳤다. 영화 '히말라야'에서 본 장면과 다를 게 없다. 전문산악인이 산소가 부족한 8000m에서나 느낄 고통을 1000m에서 숨을 헐떡이며 실감한다. 이날 우리가 산행하던 시간의 민주지산은 영하 18도에 초속 23m의 강풍이 부는 최악의 날씨였다. 도마령에서 각호산 정상까지 1.4㎞ 구간은 평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인데 추위 때문인지 제법 길게 느껴졌다. 각호산(角虎山)은 높이가 1202m이고 정상은 두 개의 암봉으로 되어 있다. 산의 이름은 옛날에 뿔 달린 호랑이가 살았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었다. 잠깐 햇살이 비춰 민주지산 방향의 지맥이 모습을 드러냈으나 눈앞의 풍경이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전에 사라져 아쉬웠다. 각호산에서 민주지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은 3.4㎞ 거리로 야트막한 오르막과 내리막이 반복된다. 눈길을 힘들게 걸으며 추위와 싸우는데 찬바람이 나뭇가지 사이에서 ‘가르릉가르릉’ 고양이 우는 소리를 낸다. 민주지산 정상 못미처에 무인대피소가 없었더라면 점심을 굶을 번 했다. 국방부에서 만든 영화 ‘아! 민주지산’, 갑자기 몰아닥친 폭설과 추위로 천리행군을 하던 특전사의 장교 1명과 부사관 5명이 사망한 민주지산의 1998년 4월 1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점심을 먹으며 그때 이 대피소가 있었더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민주지산(높이 1242m) 정상에 오르면 도마령 굽잇길을 비롯해 각호산, 석기봉, 삼도봉 등 주변의 연봉들을 굽어볼 수 있다. 정상에 섰을 때라도 시야가 뻥 뚫려 주변의 능선이 파노라마처럼 열리길 바랐지만 날씨가 받쳐주지 않았다. 민주지산이라는 이름은 상촌면 물한리에서 바라보면 비슷한 높이의 봉우리들이 솟아있는 산세가 민두름하게 보여 민두름산이라고 부르던 것이 한자화 되었다고 전해온다.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북도에 걸쳐있어 정상에 3도의 화합탑이 있는 삼도봉은 석기봉을 지나야 만난다. 정상을 벗어나 숲으로 들어서니 바람이 잦아들어 포근하다. 어떤 일이든 여유로워야 즐겁다. 나뭇가지들이 하늘에 만든 눈꽃세상이 멋지다. 주변의 풍경을 여유롭게 바라보며 3.8㎞ 거리에 있는 황룡사로 향한다. 하산길에 출렁다리를 건너면 물한계곡의 상류에 위치한 황룡사를 만난다. 한여름에도 한기가 돈다는 물한계곡은 약 20㎞에 이르는 깊은 계곡으로 곳곳에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생태관광지이다. 3시 30분경 도착해 폭포수펜션식당(043-745-2440)의 비닐하우스에서 두부찌개 안주로 뒤풀이를 했다. 석기봉까지 다녀오느라 방한복에 고드름이 수염처럼 매달린 1진을 사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처럼 반갑게 맞이하고 4시 30분경 청주로 향했다. 날씨가 참 얄궂은 날이다. 산위에서 그렇게 햇살을 기다렸는데 황간IC로 경부고속도로에 들어서자 차창 밖 푸른 하늘에 흰 구름이 두둥실 떠있다. 신탄진휴게소에 들르며 빠르게 달리는 차안에서 석진 산대장님이 겨울철에 산행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집이 최고다. 12시간 만인 오후 7시경 커피 한 잔만 있어도 여유로운 집에 도착했다.
나는 이달 30일까지 마감인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해버렸다. 이전의 수상자 공적이 빼어나 도저히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그리 한 것이라면 응당 이 글을 써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2회 연속 탈락해 ‘3수’할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포기 이유는 아니다. 내가 초아의봉사대상(교육부문) 접수를 포기한 이유는 따로 있다. 아직도 추천인이 교육⋅행정기관장으로 되어 있어서다. 완주교육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나는 지난 해 탈락했는데, 또다시 추천해달라고 나설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애들 말로 쪽팔리기도 하고, 그예 포기하고만 것이다. 사실은 지방이나 서울을 가리지 않고 교육감 추천을 고집하는 상이 꽤 있다. 가령 ‘전북교육대상’도 그중 하나이다. 교육감말고 교원단체장 추천도 있지만, 이것 역시 지난 해 12월 아예 접수를 포기한 바 있다. 관료적인 교육상 추천에 기가 질린 것이라 할까. 흥미로운 것은 무릇 상을 신문이나 방송사 같은 언론사가 주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적은 상금 액수야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1차 지원때부터 초아의봉사대상처럼 범죄경력증명서까지 첨부하라는 것은 솔직히 어이가 없다. 언론사 시행의 상이 왜 그렇듯 관료적인 추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지 의문이다. 잠깐 다른 상은 어떤지 만나보자. 가령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하는 세종문화상은 한국문화⋅예술⋅학술 등 5개 부문 수상자에게 각각 3천만 원의 상금을 준다. 내가 알기론 정부 주최 대회 최고액의 상금이 놀랍지만,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다. 바로 추천 방식이다. 상금을 3천만 원이나 주는 아주 큰 상인데도 추천은 개인, 기관 등 별 제한이 없다. 제출서류 역시 추천서와 공적 증빙서류 등 간단하다. 관료적 사고의 정점이라 할 정부 부처가 그렇게 ‘열린’ 방식으로 추천을 받는 건 분명 칭찬할 일이다. 여성가족부가 문화방송⋅중앙일보와 함께 주최하는 ‘청소년푸른성장대상’, 교육부⋅여성가족부⋅중앙일보 공동의 ‘대한민국인성교육대상’도 국민이면 누구나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 외 많은 상들이 추천 자체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개방적이다. 정부 부처나 중앙 언론사의 이런 열린 추천 방식은 자연스럽게 지방의 ‘닫힌’ 초아의봉사대상이나 전북교육대상 같은 상들을 떠올리게 한다. 교육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긴 하지만, 특히 교육감 추천은 심각한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예컨대 일선학교에서 교육상 추천 서류를 도교육청에 접수한다. 실무자인 장학사 손을 거쳐 교육감 결재가 이루어지고 주최측에 접수한다. 그런데 정작 추천자인 교육감은 해당 교원이 어떤 공적을 쌓았는지 전혀 모른 채 도장만 찍어준 셈이 된다. 제대로 된 추천일 리가 없다.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지금처럼 교육감들이 보수다 진보다 나뉘어 있는 체제에서는 교육상 추천도 편향되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속된 말로 교육감과 코드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공적의 ‘진짜 선생님’이라해도 추천 자체가 배제되는 왜곡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이다. 초아의봉사대상이나 전북교육대상이 세종문화상처럼 그렇게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추천은 도민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교사의 경우 동료 등 개인 누구라도 추천하는 식이다. 같이 근무하면서 교사인 피추천자를 그만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무릇 상의 추천은 자유롭게, 선정은 엄격하게 해야 상식적이다. ‘찾아서 주는 상’도 있는데, 추천 단계에서부터 관료 냄새를 팍팍 풍기는 것이 언론사 주최 상이라면 아귀가 안맞아도 너무 안맞는다. 지레 포기해버린 내가 바보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건 아니지 싶다. 앞으로 개선을 기대해본다.
교육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 나라도 예전에는 가난하여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했다. 지금 이웃나라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경제력에서 시작된 것이다. 근대화를 이룩한 일본은 일찍 국민교육에 투자를 하였다. 2차 대전이끝나고 경제재건과 더불어 교육에 투자를 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가난한 가정환경에서 자란 어린이가 유복하게 자란 어린이보다 학습 및 스트레스 조절과 관련된 뇌 기능이 취약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워싱턴주립대 연구진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논문을 1월 15일(현지 시각) 미국 심리학회지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정신의학 전문 매체 '사이크센트럴'에 따르면 연구진은 7~12세 어린이 105명을 장기간 추적하면서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어린이들의 뇌를 촬영한 뒤, 이를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연관지어 분석했다. 그 결과 가난한 집 아이들의 경우, 뇌의 '해마'와 '편도체' 부위를 뇌의 다른 부위들과 이어주는 신경회로의 연결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연결성이 약하다는 것은 그만큼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마는 학습·기억·스트레스 조절과 관련된 부위이며 편도체는 스트레스 및 정서와 관련된 부위"라 고 밝혔다. 가정 형편이 어려울수록 이 연결성은 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학 연령 이전에 가난하게 살았던 어린이들이 취학 연령 이후 우울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바치 교수는 "뇌의 발달과 긍정적인 정서 개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만큼 가난이 반드시 아이들의 삶을 나쁘게 운명짓는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육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여야 한다. 투자해야 할 곳은 많은데 경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세수가 줄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호칭은 고유어로 알기 쉬운 한자어(漢字語)가 대부분인데 잘못 사용하여 자신의 무식을 드러내거나 상대방에게 결례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에게 쓰는 존칭어 인데, 자기 아버지를 춘부장(椿府丈)이라 하거나, 자기 어머니를 모친(母親)이라고 하는 경우이다. 남편의 부모를 직접 부르거나 남에게 말할 때의 호칭인 아버님, 어머님이 어르신들에게 쓰는 보통명사가 되어버렸다. 고객을 상대하는 여직원들은 어르신에게 ‘아버님, 어머님’ 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처음들을 때는 어색하더니 너무 자주 들으니 자연스러워졌다. 부모님 연세의 고객을 대하는 호칭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사용하는 것 같기도 하다. 성인이 되기 전에 머리를 뿔(角)처럼 묶었다(總)하여 총각(總角)이라는 한자어 호칭을 장가가지 않은 젊은이를 지칭하며, 총각무의 모양이 이와 같다하여 총각김치라 하는 것이다. 고유어인 ‘님’자만 붙이면 존중하는 호칭으로 통용이 되고 있다. 마땅한 호칭이 없을 때 상대를 높여 부르기 위해 어울리지 않는 존칭어로 ‘선생(先生)님’도 흔하게 사용한다. 대통령에게도 님 자를 부친다. 사장이 아닌데도,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듣고 어색해 하였던 경험도 있다. 존칭은 격에 맞아야 불편하지 않는 법인데 지나치게 높여 부르는 경우가 너무 흔하여 혼란스럽다. 매형(妹兄)이라는 한자어 호칭은 그 의미가 맞지 않는 호칭인데 통용되고 있고 이미 굳어버렸다. 매(妹:아래 누이)는 누이동생을, 자(姊)는 손윗누이기 때문에 누님의 남편을 부를 때나 남에게 말 할 때는 자형(姊兄)이라 해야 어법에 맞다. 사위들끼리의 호칭이 동서(同婿)인데 며느리들끼리도 ‘동서’라고 부른다. 같은 형제한테 시집온 며느리이기 때문에 시집 시(媤)를 써서 동시(同媤)라 해야 맞는다. 옛날 할머니들은 ‘동세’라고 했는데 가까운 호칭을 사용한 예라 하겠다. TV 연속극에도 며느리들끼리 ‘동서’라고 한다. 남에게 자기의 돌아가신 부모를 말할 때 아버지를 선친(先親), 어머니를 선비(先妣)라 한다. 동생의 배우자나 남에게 자기의 동생을 말할 때 ‘아우’라 하는 것이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8촌이 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를 때 대부(大父), 대모(大母)라고 한다. 아빠, 엄마 호칭은 격식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는 말로 어린아이들이 귀엽게 사용하는 호칭인데 어른이 되어서도 모두가 사용하는 호칭이 되어버렸다. 부부간의 한자어 호칭은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보배와 같다 하여 여보(如寶)라 하고,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마땅히 내 몸과 같다하여 당신(當身)이라 한다. ‘여보시오’의 준말이 ‘여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도 있다.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서 상대편을 서로 이르는 이인칭 대명사로 ‘임자’라는 호칭도 있다. 그런데, 부부사이에 자기(自己)라는 호칭은 격에 맞지 않는 호칭 같다. 혼인 전 연애시절에 부르던 ‘오빠’라는 호칭을 결혼하여 아이들이 있는데도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호칭이라 할 수 있다. 호칭도 시대에 맞게 변하고 있지만 격에 맞는 정확한 호칭을 사용해야 바른 언어생활을 하는 문화국민으로 대접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도 날씨가 춥다. 강추위라고 해야 하나, 한파라고 해야 하나, 오늘이 대한이라 그런지 대한다운 날씨다. 한강도 얼어붙었다. 우리나라 전체가 얼어붙었다.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은 다른 것 없다. 얇은 옷을 몇 겹이라도 입어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는 길밖에 없다. 오늘 아침에 한국교육신문에서 고1 ‘진로학기제’ 실험…현장은 “신중해야”라는 기사를 보았다. 올해 37개 일반고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진로와 직업’ 필수로 하며 과정중심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필평가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를 읽고서 느낀 점은 교육부가 보여주기 위한 정책에 참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올해부터 자율학기제를 중학교 1학년에 전면 실시한다고 하면서 그 후속타자로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만든 정책입안이라 생각된다. 고1 ‘진로학기제’는 신중해야 한다. 고1은 고등학교 교과과목을 토대를 세우는 시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목마다. 기본원리, 핵심 등을 이해하고 적용하고 학문의 폭을 넓혀가려면 지금의 고1 시간 갖고도 부족한 터다. 그런데 이 귀중한 시간에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을 설정해서 필수로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시간의 마음대로 빼앗는 것에 불과하다. 올해 37개 일반고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당장 일반학교의 학생들에 비해 많은 피해를 입는다. 일반학교에서는 과목마다 기초를 다지면서 학력신장에 힘쓰고 있는데 37개 학교의 학생들은 이 귀중한 시간에 실험의 대상이 되어 제대로 기초를 닦지도 못하게 된다. 의사 선생님들이 임상실험을 할 때도 사람을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 쥐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서 검증이 되면 사람에게 투약을 하며 치료를 한다. 교육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검증이 되지 않은 교육의 정책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다. 정말 신중해야 한다.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에 설정해서 지필평가를 실시하면 학생들에게 엄청 부담이 된다. 한 과목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안 그래도 시험과목이 많아 학생들이 골머리를 앓는데 또 한 과목을 늘여 필수로 하고 지필고사를 한다는 것은 학생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등학생들이 진로와 직업의 내용을 잘 몰라 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지식은 가정의 부모에게서, 선생님에게서, 여러 친구들에게서, 선후배들에게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다. 몇 년 전, 고등학생들의 진로와 직업을 위해 진학진로상담교사를 각 학교에 배치한 바 있다. 이 선생님들의 실적을 교육부는 평가해본 적이 있는가? 앞으로의 보완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는지? 진학진로상담교사가 있어도 학생들의 대학 진학 및 진로지도는 주로 담임선생님이 다하고 있다. 진학진로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검증, 지도효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싶다. 교육부는 교총에서 "입시 고려 재고하고 자유학기제 안착부터"하라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자꾸 무엇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해 나가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정책을 펼칠 때는 가장 먼저 일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새로운 정책의 완급조절과 시행여부가 방향이 잡히게 되고 입안된 정책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은 실험이 아니다.
제12차 한일 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단체사진 일반계고 과학중점학교인 천안중앙고 (교장 한상규)는 제12차 한일공동수업을 지난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일정으로 일본 히로시마대학부속고등학교에서 수업 및 홈스테이와 일본 문화체험 등으로 실시하였다. 이번 공동수업에서는 일본 대학교수 2명, 한일 양국교사 9명, 양국학생 72명 등이 참여하였다. 2010년부터 12차례의 한일과학중점학교 수업을 통하여 900여명의 양국학생들이 참여 하였다. 첫날은 환영식과 오카야마대학의 후지 히로키 교수의 “지속가능한 사회”와 히로시마대학의 에구사 히로후미 교수의 “수소기반사회”를 기조 강연으로 12차 한일공동수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수소연구 실험을 주제로 물리 및 화학 실험과 토론수업을 실시하였다. 종료 후에는 홈스테이 1박의 프로그램으로 첫날의 수업일정을 마쳤다. 둘째 날은 첫날 수업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수업을 실시하였으며 수업의 결과에 대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조별로 영어로 발표하였다. 폐회식 행사에서는 양국 교장 선생님들 및 양국 학생들의 소감 발표로 진행하였으며 이틀간의 공동수업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양국 교사들은 올해 7월에 천안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릴 제 13차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 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수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틀간 양국학생들의 수업은 모두 영어로 진행되었다. 2010년 8월부터 매년 두 차례씩 양국 학교에서 번갈아 실시한 한․일 공동수업이 7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은 한․일 양국에서 유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한일 양교는 과학중점학교 운영학교로서 2010년부터 「지속 가능한 사회」라는 대주제 아래 “다양한 주제로 매년 양국에서 공동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동안의 주제는 태양에너지, 태양광 발전, 풍력에너지, 바이오매스, Solar cell 등 전 지구적 환경보전을 위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5년부터는 ”수소에너지 연구“를 주제로 물리 및 화학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1박의 홈스테이와 양국의 문화체험도 실시하고 있다. 2010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일본 문부과학성으로부터 지원받아 시행해온 오카야마 대학 후지 히로키(49)교수는 “한․일 공동수업이 진행되면서 글로벌 시대를 열어갈 젊은이들의 수업교류를 통하여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는 노력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으며, 그동안 양국의 교수 및 교사들이 추진해온 내용을 영어판으로 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에 프로그램을 처음 성사시켰으며 7년 동안 12차례의 수업에 참가한 지구과학 유성재(56) 교사는 “학생들이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의사소통 능력, 외국어구사 능력, 발표 능력이 매년 눈에 띄게 향상되고 있다. 12차례 양국의 교수 및 교사들이 추진해온 내용을 영어판으로 출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제공동수업의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고 12번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본히로시마대학 부속고 물리교사인 카지야마 코세이(55)는 “일본과 한국에서 쌓아온 유대관계를 국제적으로 확장시켜, 지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인류를 위해 노력하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한 천안중앙고 한영재 화학교사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학생들의 과학적 사고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이 매년 크게 향상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 제12차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에 참가한 일 본히로시마대학부속고 2학년 키지마 케데(18세) 양은 “한국 학생들은 영어 구사력이 뛰어나고 스마트한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학생들이 실험과 토론을 함께 하면서 더 깊게 교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교류가 지속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공동수업에 참가한 천안중앙고 과학중점반 2학년 최하늘(18세) 군은 “영어로 수업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더 키워야 하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화학과 물리를 통합하면서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아 같이 발표를 하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좋은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천안중앙고는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과 크라운 진로스터디를 특색사업으로 실시하여 전국 100대 과학중점학교 중 1등급 학교로 선정되었다. 2016학년도 대학입시 결과에서도 서울대 3명, 의대 및 한의대 9명, 포항공대 1명, UNIST 6명, 연세대 4명, 고려대 4명 등 서울 소재대학에 70명이 합격하였다. 특히 한일 양국정부가 지원하는 이공계 장학생 100명 선발시험에서 2명의 학생이 선발되었다.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를 2022년 졸업생까지 운영하게 되었으며 과학인재 육성의 중추학교 및 명문고로서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제13차 한일과학중점학교 공동수업은 올해 7월에 천안중앙고등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히로시마 대학 에구사 히로후미 교수의 "수소 에너지" 기조 강연
재직자나 퇴직자에게 희생을 강조한 연금법 개정 확인 얼마 전 공무원연금공단 서울지부가 주관한 연금 설명회에 다녀왔다. 2016년 2월 29일 정년퇴직 예정자와 명예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공단 지부는 전국 8곳이 있는데 서울지부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총 3개 부분으로 설명회가 있었는데 공무원 연금 분야, 공무원 연금 퇴직급여 청구방법,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제도 안내가 있었다. 담당자 세 명이 나와 PPT 화면을 보여주면서 안내 설명이 있었는데 연금 분야 용어가 생소하고 건강보험 용어도 처음 접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서는 주로 공무원 연금(이하 연금)에 대해 설명 들은 내용을 복습하고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 글은 연금에 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이에 따른 개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니 독자들은 꼼꼼이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어보기 바란다. 연금 수급 담당자는 맨 먼저 연금의 변천에 대해 말한다. 공무원들은 그 동안 33년간 보수에서 기여금을 떼어왔다. 1960년대 만들어진 이 연금이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작년이다. 연금법 개정 때문이다. 2014년 2월 연금 개정 이야기가 나오다가 우여곡절을 겪고 작년 5월 21일 국회 통과를 한 것이다. 현재 공직자는 109만명인데 수급자는 42만명이다. 연금은 1995년까지 수혜폭이 확대되다가 연금법 개정 후 수혜가 줄어들면서 허리띠를 졸라 매게 되었다. 개정 방향을 보면 정부 보전금(연금 수지 적자액)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였다. 이게 잘못되었다고 본다. 공무원 개개인에게서 기여금을 떼면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보전금을 당연히 내야하고 공단은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연금을 국민 부담으로 전가 시키면 아니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무원 기여금을 운영한 공단의 책임이 크다고 본다. 공단에서 주장하는 보전금 증가 요인을 살펴본다. 첫째, 의학 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평균 수명 연장으로 수급 기간의 장기화다. 평균 수명은 1960년 52세에서 1990년 70세, 2013년 82세가 되었다. 둘째, 연금 수급자 급증과 부양률 증가다. 20105년 현재 연금 수급자는 42만명인데 연금 선택률은 1982년 32.6%에서 2015년 95.6%이다. 부양률(연금수급자/재직공무원)은 1990년 3.0%에서 2015년 38.6%다. 현직공무원 3명이 퇴직자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통계이다. 담당자는 이 부양률을 설명하면서 연금을 ‘세대간 부양 시스템’을 설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말한다. 신세대가 구세대를 부양한다는 논리다. 이 운영 논리 또한 잘못되었다고 본다. 재직 공무원에게서 기여금 거두어서 퇴직자 연금 주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다. 계산할 때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알면 되는 것이다. 공단이면 전문적 운영으로 재직자의 기여금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는데 제 잘못은 눈 감고 평균 수명, 수급자와 부양률 증가 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 퇴직급여가 있는데 연금. 일시금. 공제 일시금 세 가지 중에서 택일 한다. 공제 일시금은 최소 10년 이상은 연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이다.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퇴직수당을 퇴직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한다. 퇴직 예정자가 첫 번째의 고민은 연금으로 할까 일시금으로 할까이다. 이것은 퇴직금 선택률에서 정답이 이미 나왔다. 1990년에는 연금이 49.9%이고 일시금이 50.1%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에는 연금 78.2%, 2010년에는 연금 93.4%, 20115년 연금 95.4% 선택이다. 1000명 증 954명이 연금을 택하고 있다는 수치는 무엇을 말하는가? 연금 수령 후 6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 수령액과 같아지니 6년 6개월의 시한부 삶이거나 배우자 유무에 따라 극히 일부만 일시금을 선택해야 유리하다. 퇴직금 산정은 개인의 공무원 경력에 따라 달라진다. 2010년 1월 1일 기준으로 33년 이상인 겅우, 2016년 1월 1일 이전에 33년 이상인 경우, 2016년 1월 1일 현재 33년 미만인 경우로 나뉜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공단에 문의하거나 연수 책자를 참고하면 된다. 연급 지금은 매월 25일 연급 수급자 명의 통장에 입급되는데 2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이면 그 전날 지급된다. 지급액은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조정 인상되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연금 인상은 동결되었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과세대상 연금액 계산 공식은 연금액*2002년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396 인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필자의 경우, 39년 경력인데 과세대상자이다. 연금이 전부 지급 정지 되는 경우는 다시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되거나 선출직에 취임하는 경우다. 정부 산하 기관에 취임하여 소득금액이 747만원이 되는 이 또한 연금 전액이 정지된다. 일부가 정지되는 경우는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월 231만원(소득 공제 후 금액) 이상 발생하면 그 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1/2까지 지급 정지 된다. 231만원 계산은 연간 총소득액 3876만원에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여깃 j말하는 대상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소득 포함)을 말한다. 연금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족 연금도 있다. 연금법에서 정하는 유족이란 퇴직 연금 수급자 사망 당시의 배우자(공무원 재직 시 혼인), 자녀(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애 1∼7등급), 부모, 손자녀, 조부모가 해당한다. 유족의 순위도 있다. 배우자는 선순위이고 1순위가 16세 미만 자녀, 2순위가 부모이다. 유족연금은 연금액의 60%이다. 부부가 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액의 1/2를 감액한다. 믿음직한 평생 동행자가 연금이라고 하지만 퇴직을 앞 둔 사람들은 걱정이 많다. 외벌이인 경우, 33년 기여금을 불입했다하여도 300만원 조금 넣는 연금으로 배우자를 포함해 4인 가족이 살아가기는 빡빡하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두고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출발부터 다른데 비교 불가능한 것을 형평성 운운하여 국민 정서에 호소하여 공무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연금법 개정에 정부, 국회의원, 이해 당사자, 전문가가 참여했다고는 하나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교원들의 연수 열기가 매서운 한파마저 녹이고 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마련한 '생물실험, 융합인재교육 선도 교사 직무연수'에 참여한 생물교사들이 21일 식물세포의 DNA추출 실험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처럼 보육 의무를 법상 지역 정부(지자체)에 부여하고 학교는 교실 사용 허락 여부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따라서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돌봄 전담사(강사), 우수 프로그램, 쾌적한 교실 등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
교육장 임명제→추천제 변경 "추천위원회 편향 구성 우려" ‘5급 승진’ 고위층 부정 의혹 廳 노조, 감사원에 감사 청구 교육전문직 인사 때마다 ‘코드인사’ 의혹이 불거졌던 서울시교육청이 이번에는 교육장 임용제 변경과 일반직 5급 승진시험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일 교육장 임용제를 종전 임명(일부 공모)제에서 공개 추천제로 변경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골자는 추천(심사)위원회를 내부위원, 학부모, 교사대표, 지역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해 임용 후보자 3배수를 교육감에게 추천하면 심층 면접을 통해 임명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예의주시하며 "코드인사를 위한 단계로 밖에 안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교육감 당선 이후 시교육청 내부에서 진행하는 각종 위원회나 TF들이 편향 논란에서 자유로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관내 A고 교장은 "지금까지로 봤을 때 추천위원회가 교육 전문성에 충실히 구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현 감사관도 공모 출신인데 오히려 종전 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코드인사’를 한다면 임명이 더 유리한 것 아니냐는 반문이 나오지만, 교육계 유력 인사들은 "현실을 잘 모르는 이야기"라고 일축한다. 교육장 출신 B씨는 "코드인사를 임명제로 하기에는 보는 눈이 많아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적 형식을 빌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천위원회가 형식상 투명하게 운영되겠지만 진정 자격 있는 인물들이 참여할 것인지는 회의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장이 지역교육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하나 인사권, 예산권이 없는 만큼 코드인사가 되면 사실상 교육감 전달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반직 5급 사무관 심사승진과 관련해서는 ‘고위층 개입 부정시험’ 의혹이 거세다. 서울교육청일반직공무원노조(서일노)는 잇따라 규탄 성명을 낸데 이어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지부와 지난달 감사원에 공익감사까지 청구했다. 청구 사유로는 지난해 11월 승진시험에 앞서 승진후보자 수험번호를 평가자들에게 사전 공개한 것, 업무실적심사 평가 증빙자료 허위작성, 수험생 관리감독 소홀로 시험문제 사전유출, 승진후보자와 한 부서 근무자가 심사평가한 부분 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총무과는 수험번호 사전 공개, 수험생 관리감독 소홀은 인정했다. 그러나 승진후보자와 한 부서 근무자가 평가한 부분은 답변을 피했다. 업무실적심사 평가 증빙자료 허위작성 과 관련해서는 "승진후보자 C씨가 인사 TF 참여를 실적으로 든 것에 대한 오해"라면서 "우리는 TF 경력 작성에 대해 본인의 업무실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그러나 서일노 측은 "단지 C씨 한 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닐뿐더러, C씨 역시 TF 경력 작성 외 또 다른 허위작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맞섰다. 서일노는 이번 5급 승진 부정이 교육청 내 고위층 인사의 개입으로 보고 수사까지 요구하고 있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말로만 떠돌던 고위층 인사 개입이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며 "증거를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감사가 시작되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모 고교 학생 3명이 교실에서 수업 중인 30대 기간제 교사를 폭행하고 침까지 뱉는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우리 사회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스승을 존경하던 우리 정서와 동떨어진 학생들의 개념 없는 행동에 교육계가 허탈하다. 교원 20%가 입직을 후회하는 현실 교권침해는 진보교육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교육부가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는 2010년 2226건, 2011년 4801건, 2012년 7971건, 2013년 5562건, 2014년 4009건 등 총 2만 5000여건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폭언·욕설이 1만 53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 진행 방해 5223건, 폭행 393건, 교사에 대한 성희롱 323건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347건으로 집계됐다. 그 수위도 폭언·성희롱에서 신체적 폭행까지 도를 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교사들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폭력을 두려워하고 교육마저 기피하는 교원 수난시대를 겪고 있다. 교사에 대한 지나친 요구와 도를 넘는 간섭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태에서 우리 교육의 황폐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폭언이나 폭행이 끊이지 않는 한 스승존경이나 교육열정은 기대할 수 없다. 최근 한 언론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원의 20.1%가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하고, 경력이 점점 많을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교직에 들어온 우수한 인재들이 그들의 교육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피해교사 보호, 가해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의무화, 교권 침해 사안 축소·은폐 방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은 교원 당사자의 노력보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권보호에 대한 실천 의지에 달려있다. 실제적으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교권보호, 행정업무 경감, 전문성 향상 지원, 스승존경 풍토 조성 등 교원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책임에 걸맞게 권한·처우부터 개선을 공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원들이 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원의 자긍심 회복과 교권보호를 위한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 교원의 사기는 먼저 교원 스스로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정부차원의 교권보호와 학생지도권, 훈육을 위한 확고한 제도를 마련하고 교원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사람을 가르치고 바꾸는 교육,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원이다. 교육기관으로서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려면 의무에 상응하는 권한이 있어야 하고, 교육을 하는 교원에게 의무에 걸맞은 권한을 줘야 당연하다. 이번만은 좀 더 확실하고 실제적인 교원의 교육권과 사기진작 정책이 설계되고 실천돼야 한다. 교원에 대한 실제적인 처우나 예우가 개선되고, 교육에 대한 책임만큼 권한이 인정돼야 보다 더 큰 사명감과 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다.
1월 19일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전액을 편성한 시도는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으로 17개 시·도 중 6곳에 불과하다. 서울, 광주, 경기의 경우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까지도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원활한 유치원으로 쏠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현상을 막기라도 하듯 일부 시·도의회는 예산이 있음에도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없도록 예산 승인을 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누리과정 대란 부분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시·도의 경우에도 수개월 후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 누리과정 예산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가 고갈되고 교사 임금이 체불되는가하면 급기야 일부 시·도의 유치원에서는 학부모에게 교육비를 요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만 3~5세 유아들이 유치원을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거주지역과 소득계층을 따지지 않고 똑같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누리과정이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부 시·도와 정부는 서로 그 책임을 전가하는 양상이다. 왜 이런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는가. 누리과정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만 3~5세 유아교육과 보육을 공교육화 한다는 것이 본질적인 정책목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근거법이 다르고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관할청이 달라도 누리과정 지원 근거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일원화한 것은 종국적으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유아공교육체제를 확고하게 하려는 정책 방향인 것이다. 누리과정 지원을 처음 시작한 2012년에 1조5000억 원이었던 예산이 2015년 들어 3조900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유아공교육 확립에 박차를 가해 왔는데도 정부와 지방의 갈등, 유아교육기관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누리과정 도입 후 유아대상 영어학원 수가 9% 늘었고, 이들 학원에 등록한 유아의 수도 31%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 유아공교육이 제대로 그 정책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나라의 유아공교육화를 완전하게 확립하기 위한 열쇠는 무엇인가. 국무조정실 추진 유보통합에 희망 이미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정책 방안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순서가 바뀌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정책에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고 본다. 국무조정실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통합 정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관장부처와 지방의 지원, 감독체계,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통합,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재정 통합 방안을 잘 마련하는 일이다. 한 국가의 유아교육과 보육이 명실상부한 공교육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련 법령체계와 재정 확보 근거를 완전하게 마련해야 한다. 작금의 누리과정 예산 갈등 상황에 대해 일부는 유아공교육화 과정에서 겪는 위기라는 시각이 있다.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고 유아공교육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제대로 가길 바란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초등교 돌봄교실 수혜 대상을 5~6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현재도 돌봄교실로 인해 시설, 운영, 인력 및 학생 안전 관리 등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교와 교원에게 부담만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관인 학교가 본연의 역할인 교육을 방기하고 보육 기능인 돌봄에 매몰되는 역할 전도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학교현장은 돌봄 담당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 및 수업 전문성 약화, 안전 및 학습·생활지도 인력 부족, 저녁 돌봄 및 야간 돌봄 학생 안전 귀가 문제, 돌봄 교실 당 적정인원 초과, 재정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저하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무엇보다 밤 10시까지 운영되는 야간 돌봄교실을 관리하고 학생 안전을 책임지느라 눈을 떼지 못하는 학교장과 담당교사의 부담을 헤아려야 한다. 방학도 반납한채, 연수는 원격연수 외에는 엄두도 못낸다. 걸핏하면 그만두는 돌봄강사를 대신해 땜빵수업을 하고 다시 사람을 구하느라 백방으로 뛰어다녀야 하는 고충을 해소해야 한다. 결국 본연의 수업이 뒷전이 되면서 ‘돌봄교실 돌보다 자기 반을 못 돌본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돌봄교실은 학교가 운영 주체여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관장하는 호주 모델, 지자체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일본 모델 등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국처럼 보육 의무를 법상 지역 정부(지자체)에 부여하고 학교는 교실 사용 허락 여부만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 결국 돌봄교실 운영 확대는 학교의 역할에 대한 근원적 고민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사가 본연의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우선이다. 따라서 돌봄교실은 양적 확대만이 능사가 아니다. 양질의 돌봄 전담사(강사), 우수 프로그램, 쾌적한 교실 등 적정한 인프라 구축과 질적 내실화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돌봄교실 운영 주체를 학교에서 지자체로 전환해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2심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 고등법원은 법외노조 인정 판결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회원 자격이 없는자,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실제로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분명하므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역시 고용부의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교원노조법 2조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사로 제한하고 있다. ‘교원노조’인 이상 ‘현직교원’ 조합원이라는 논지이다. 해고된 교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현행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노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따르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전교조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낸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도 헌재는 지난해 5월 이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이 아닌 사람들이 교원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해 현직 교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전교조는 상고심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렸다. 이번 고법 판결이 대법에서 확정되면 전교조는 노조 명칭을 공식 사용할 수 없고 단체교섭권을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도 일선 학교로 돌아가야 한다. 이번 고법 항소심 판결의 의미는 남다르다. 이제 대법 상고심만 남은 현실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번 판결의 함의는 노조, 비노조의 대립, 한국교총과 전교조의 대립, 여타 교직 단체의 갈등의 연장선이 절대 아니다. 이제 전교조도 현직 교원들만이 노조 회원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즉 교원의 직을 잃으면 자연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점을 바탕으로 한다. 전직 교원, 퇴직 교원, 징계 교원 등 구구한 방법으로 노조 회원 자격을 부여하려는 관행을 혁파해야 한다. 교원들이 노조 회원 이전에 현직 교원 유지를 위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하는 것이다. 아무튼 서울 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우리나라 노조 갈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그리하여 노조 회원 이전에 현직 교원 유지를 위해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현직 교원 직위를 잃고 노조 회원을 유지하려는 억지에 일대 경종을 울린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판결은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이뤄진다. 따라서 그 판결 결과도 누구나 예외 없이 수용해야 한다. 법은 노조, 비노조의 구별과 전교조, 한국교총, 기타 노조의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합법성과 원칙과 상식, 그리고 도덕적 문제인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2015 인성교육 중심 수업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47편이 출품돼 37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박인경 인천초은초 교사, 정효미 경기 과천중앙고 교사가 각각 초·중등 개인별 대상을 수상했다. 팀 부문에서는 임지호 부산 삼덕초 교사 외 5명, 김지현 세종 부강중 교사 외 3명이 대상을 받았다. ◆박인경 교사의 TR협력학습 교과 주제별 엮고 아동문학 선정 ‘나-가정-학교…’로 이해 폭 넓혀 박 교사는 학생들의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문학을 매개체로 TR(Together Reading) 협력학습을 구안, 적용했다. 박 교사는 “3월 초에 다중지능검사를 했는데 우리 학급 학생들이 인간친화지능, 그중 타인 이해능력이 낮게 나왔다”며 “그림책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삶을 연관 짓고 다양한 시각을 배울 수 있도록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교실 의자 배치를 ‘ㄷ’자 모양으로 하고 교사와 학생이 천천히 책을 읽으며 친구들과 질문을 주고받는 수업, 같은 주제지만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그림책을 함께 읽고 비교하는 수업, 사회 문제와 관련된 주제의 책을 읽고 인성 덕목의 의미를 재해석해보는 수업 형태 등을 진행했다. 특히 그는 전 교과의 교육과정을 분석해 ‘나’를 시작으로 가족, 학교, 사회, 세계를 이해하는 5개 주제별로 재구성한 공감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소중한 나’, ‘사랑하는 엄마’, ‘좋은 선생님’, ‘이웃 사랑’, ‘인권’ 프로젝트 형태로 국어, 도덕, 미술 교과 등과 연계해 각각 3~4차시 수업을 했다. 예를 들어 ‘소중한 나’ 프로젝트에선 친구들을 부러워만 하는 ‘치킨마스크’, 매일 혼나도 자신감 넘치는 주인공이 나오는 ‘난난난’이라는 그림책 두 권을 읽고 학생들이 평소 생활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장단점을 씽킹맵에 그리게 했다. 이어 친구들과 서로의 장점을 칭찬하고 자신 자신에게 편지도 쓰면서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갖기 위한 다짐을 하도록 했다. 이는 도덕 교과의 ‘최선을 다하는 삶’과 국어 교과의 ‘짜임새 있는 문단’ 단원을 재구성해 진행한 모델이다. 박 교사는 수업의 결과물을 가정으로 보내 부모님도 성찰일지를 작성토록 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 속 실천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생각에 공감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효미 교사의 공감 뉴스 프로젝트 ‘머리-마음-행동’ 잇는 3H 목표 관련 단원 연결…뉴스 제작 활동 정 교사는 사회 교과서를 분석해 ‘개인과 공동체’를 중심 단원으로 관련 단원들을 연결하고 ‘공감 뉴스’를 만드는 프로젝트 수업을 했다. 학생들은 2인 1조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향상시키는 핵심 인성 덕목을 하나 정해 이를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 영상으로 제작했다. 나눔을 ‘늦게까지 공부하느라 힘들어하는 친구의 필통 속에 초콜릿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한 학생은 5년 동안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있는 빵집에 대해 소개했다. 솜사탕을 팔아 네팔 어린이들에게 기부하고 있는 나눔 사례를 뉴스로 제작한 학생도 있다. 정 교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219개의 영상 뉴스를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정 교사는 “교과서에 제시된 모든 단원을 수업 시간에 하려면 가치나 태도처럼 학생들의 수행이 바탕이 되는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지식의 실천이 중심 되는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해 머리(Head)로 이해하고 마음(Heart)으로 공감하며 행동(Hand)으로 실천하는 3H를 학습목표로 실행했다”고 강조했다. 부산 삼덕초에서는 3~6학년을 맡은 6명의 교사가 모여 인성중심 협동학습 수업 모형 L.I.F.E(Learning Is From Encountering·만남을 통한 배움)를 적용했다. 학생들의 삶과 연계된 교과 주제별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해결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세종 부강중에서는 수학·과학·영어·미술 등 여러 교과 교사 4명이 모여 거꾸로 교실, 스토리텔링 등의 교수법을 적용한 인성 중심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이 조를 이뤄 통계신문 제작, 영상물 제작, 브랜드 상품 개발 등의 활동도 하며 서로 존중하는 수업 분위기를 조성했다. 수상작 사례집은 인성교육중심수업 지원센터 홈페이지(www.topteaching.net)에 탑재될 예정이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진로교육을 집중 실시하는 진로교육집중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를 올해 시범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 현장에서 “입시를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와 향후 추진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부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6년 업무계획에서 올해 일반고 37개 학교에 진로학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로학기제는 자유학기제처럼 수업시수가 조정되진 않는다. 대신 창의적 체험활동(자율‧봉사‧동아리‧진로 활동)에서 진로활동을 40% 이상 확보·운영해야 한다. 일반 교과 수업에서도 진로 연계활동이 강조되며 선택과목인 '진로와 직업' 과목이 필수다. 과정중심 평가만 하는 자유학기제와 달리 지필평가도 병행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미 시범학교 선정에 착수, 다음 달까지 마무리하고 이번 1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적용 모델에 관한 정책연구도 막바지 단계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시험적으로 고교 1학년에만 도입하지만 본래는 자유학기 전후로 한 학년 또는 학기 동안 진로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의 꾸준한 진로탐색을 유도하려는 제도"라며 "효과가 검증되면 전체 초·중·고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현장 준비 및 입시 등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도입을 재고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안착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현실적 문제를 우려했다. 특히 평가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경기 A고 교사는 "진로교육은 특히 고교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과정평가가 대입에 반영되면 학교 부담이 크게 늘 것 같다"고 우려했다. 충북 B고 교감은 "학생들에게 진로 체험 기회를 주는 건 좋지만 대입에 반영되지 않으면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제도가 정착되려면 수업 시수 감축 등을 통해 학생에게 여유를 줘야 하는데 대학 위주 교육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고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제주 C고 교사는 명확한 운영 모델 제시를 주문했다. 이 교사는 "진로진학상담교사가 도입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역할이 3학년 부장 등 타 교사와 구분되지 않자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담당교사, 교과 재구성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부터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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