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93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 2008년 2월 29일자 한국일보에는 ‘학부모의 학년말 소망’이라는, 한국에서 자녀를 기르는 외국인 로버트 진스의 글이 게재됐다. 그는 외국인 부모로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을 했는데 그 첫째로 ‘뇌물 근절’을 들었다. 한국인 아내가 담임에 따라 선물을 주어야하는 지 말아야 하는 지 많은 걱정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교육과 같이 중요한 일에 뇌물이 끼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불경스럽고 후진적인 일인가"라며 아이들 교육을 빌미로 돈이나 선물을 바라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이런 교사들은 당연히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오해와 뇌물 운운하는 학부모의 눈총을 받으며 꿋꿋하고 성실하게 교직을 지켜가는 많은 선생님께 경의를 표해야 함에도 교사를 둘러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씁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 침소봉대한 면이 있지만 소수의 잘못된 행동은 많은 일반인으로부터 교육자의 윤리의식을 의심하게 하는 구실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자의 품성과 언행은 학생의 인격형성을 좌우할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윤리적 지표가 된다. 이미 한국교총은 몇 해 전 교육자 스스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책무를 다하기 위한 교직윤리헌장과 실천 강령을 제정해 선포한 바 있다. 2004년 수능 부정과 교사의 답안지 조작 사건 등 비교육적 사건들이 빈발하면서 교육계 내 자정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1982년 교총이 제정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으로는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각계가 참여하는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가 구성됐고 교직윤리헌장을 선포하게 된 것이었다. 이 같은 현장 제정의 의미는 그 당시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안이다. 그렇다면 사랑과 정직과 성실에 바탕을 두어 살아가는 교육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대하며, 교육공동체를 이루어야할지 생각해보자. 첫째, 학생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며, 개성과 가치관을 존중하여야 한다. 루소는 에밀에서 "어린이는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느낀다. 그들의 사고방식을 성인의 사고방식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다. 그들 자체를 존중해주어야 한다"라고 했다. 학생은 단순히 자신으로부터 특정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다. 학생 이전에 한 인간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며 생을 예속된 존재가 아니라 나름대로 개성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다. 또한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간의 이러한 능력을 인정하고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인간을 선한 존재로 보는 것이다.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할 때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행위는 없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파면 해임된 자는 영원히 교단에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의 개성과 가치관 존중 당나라 덕종 때 학자로 유명한 한문공(韓文公)이 말하기를 “인불통고금(人不通古今)이면 마우이금거(馬牛而襟裾)니라”고 했다. 즉, 사람이 옛날에서 오늘에 이르도록 사람으로서 통하지 않으면 말이나 소에 옷을 입혀놓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면 분명히 사람이 자격이 보장되어야하는 인격(사람의 자격)을 지녀야한다는 이야기이다. 또 조선 중기의 학자 노경임은 "남이 비록 나에게 거만하게 하더라도 내가 너그럽게 대할 수 있다면 거만한 사람도 공손해지고, 남이 비록 나에게 야박하게 대하더라도 내가 너그럽게 할 수 있다면 야박한 사람도 후해지며, 남이 비록 나를 화나게 하더라도 내가 너그럽게 대하고 말을 부드럽게 한다면 반드시 감탄하여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교사로서 학생을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일러주고 있다. 둘째, 학생을 차별하지 않으며 부적응아와 약자를 배려해야 할 것이다. 딥스라는 여섯 살 난 아이가 있었는데 두 살 때 이미 글을 깨우칠 만큼 영리한 아이였지만 괴팍하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 때문에 정신박약아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놀이치료 전문가인 액슬린 박사는 딥스에게는 "고유한 정신세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내면세계’를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그는 딥스의 내면세계를 그 세계에 드러나게 하는 기술을 발휘했으며 그렇게 드러난 세계를 통해서 딥스가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었다. 딥스는 자기 만의 세계에서 탈출하여 비극의 긴 터널을 벗어나게 되었으며 이는 딥스의 눈높이로 보며 이해하고 사랑하여 얻은 결과라고 할 것이다. 액슬린 박사의 교육결과는 딥스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많은 교사들에게 학생이해를 실천하는 방법을 보여준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셋째,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으며 학생의 성적평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며 각종 기록물을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조선 세종 때 청백리였던 정갑손은 자신의 아들이 향시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의 실력을 생각했다고 한다. 아들이 어려서 향시에 합격할 정도가 되지 못함을 인지한 함경도 감찰사 정갑손은 아무래도 감사의 아들이라고 점수를 후하게 주어 합격하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 시험을 공정하게 치루지 못한 책임을 물어 아들을 합격자 명단에서 빼어버린 뒤 그 시험관의 벼슬을 빼앗고 내어 쫓았다. 자식의 좋은 학교 진학을 위해 물불가리지 않고 교사에게 청탁하였던 어느 학부모의 행태를 생각하게 하는 일화이다. 누구에게나 엄정한 원칙 가져야 금품수수, 학생 성적 조작으로 인하여 파면 해임된 자는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채용할 수 없도록 영구 축출하기로 한 교육부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008년 2월 1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교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깨끗한 교직 풍토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청렴도를 높일 수 있게 된 계기로 볼 수 있다. 세상에 많은 동물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걸어가야 할 인도(仁道)는 바로 윤리(倫理)와 도덕(道德)의 길이다. 전남 순천에는 ‘팔마비’라는 비석이 있는데 고려시대 순천부사 최석의 청렴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 당시 순천에는 부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면 백성들이 말 여덟 필을 준비하여 선물로 바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임기를 마친 최석 부사에게 백성들이 말 여덟 필을 고르라고 하자 개경까지 가는 데 한 마리면 족하다하며 한 마리만을 골라 개경에 갈 때 타고 갔다가 그 한 마리마저 순천으로 되돌려 보냈다. 마을 사람들은 한 마리는 우리 주민의 정성이니 다시 돌려드려야 한다고 회의를 하여 최석 부사에게 되돌려 보냈다. 그런데 그 사이 말이 새끼를 낳아 두 마리가 되었다. 최석 부사가 다시 말과 망아지 모두를 돌려보내자 순천 백성들은 최석의 깨끗하고 높은 뜻을 헤아려 공덕을 기리는 비석 ‘팔마비’를 세웠다고 한다. 동물들은 깨끗하고 바른 삶이 무엇인지 모른다. 그것은 사람만이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덕목이다. 깨끗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무리 이익이 되는 일이라도 바르지 못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약용은 "청렴은 아주 큰 장사이다. 큰 욕심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게 생활한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한 것은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정말로 열정과 사력을 다해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지도하는 교사들의 이미지가 몇몇 교사들 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어려운 임용고시를 거쳐 임용된 교사들이 그저 편한 직장생활을 한다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교직 윤리를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동반자로 삼아 바람직한 공동체를 형성해야할 것이다. 맛있는 음식을 가득 차린 상 앞에서 긴 숟가락으로 자신만이 먹겠다고 고집하다 여위어간 지옥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에 대한 적절한 비유가 아닐까 한다. 서로 떠주어 남을 먹임으로 서로 도와 웃으며 음식을 주고받는 천국의 사람들처럼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여 바람직한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동반자 교원들끼리는 존경하고 신뢰하는 교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하는 교직문화 형성을 위해 민주적인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준 기회도 지형의 이로움만 못하고 지형의 이로움도 인심의 화합만 못하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은 같이 살면서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며 살아간다. 사람이 서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통해야 한다. 이웃 사람들이나 친구들이 모두가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항시 남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서 있어야할 것이다. 다섯째, 교육전문가로서 질 높은 수업과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쩌면 교사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라 볼 수 있다. "작은 물방울이 굳은 돌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처마 밑의 낙숫물도 돌을 뚫는 것처럼 자기개발이 스스로의 연찬이 어려운 일일지라도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면 충분히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공든 탑은 비바람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는가. 교육은 교육받는 자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이 아니라 교육의 현장인 생활 속에 더불어 있는 것이고 또한 단순히 미래의 직업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삶 그 자체이므로 교사는 더 많은 준비와 연찬으로 학생의 풍요로운 삶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동학년 협의회나 교과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 학년 협의회 및 교과 연구회 제도 활성화 방안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며, 교내 자율 장학, 연수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신규 교사 또는 저경력 교사 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질 높은 수업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사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는 일을 귀찮아하지 않고 열심히 하여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품격 높은 교직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전문성있는 교원단체, 각종 연수원에서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같은 교사의 노력이 있어야만 교육전문가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아픔이 있어야 진주가 된다 진주조개가 진주를 품기 위해서는 많은 아픔을 견디어 내야한다고 한다. 가슴에서 욕심을 말끔히 지워야하며 자기가 애써 만든 진주를 남을 위해 주어야만 하는 것이다. 진주조개가 진주를 갖지 않는다면 다른 조개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진주를 갖는 아픔보다 편안한 생활을 택한다면 아름다운 진주는 탄생할 수 없을 것이다. 진주를 품는 아픔을 겪어낸 교사의 노력과 배려가 있을 때 학교보다는 학생이, 가르치는 사람보다는 배우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학교가 만들어 질 것이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아무 도움도 없이 우뚝 솟아 나와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풍기고 있지만 진흙물이 들지 않고 깨끗이 홀로 서서 꽃을 자랑하며 향기를 풍긴다. 내가 서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퇴임하는 날 내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는 느낌이 들도록 정성을 다할 때 학생들의 행복지수는 높아질 것이다. 교원이 교육열정을 되살려 학교현장에서 노력할 때 선진교육강국은 실현될 것이다.
흔히 교육의 참여자로서는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를 들곤 한다. 그러나 교육의 중요한 참여자로서 교육행정가를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체제를 의미하며 교육행정은 곧 교육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의 정의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교육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교육행정의 성격이나 영역, 기능 등도 달리 규정될 수 있다. 교육행정에 대한 대표적인 견해는 교육행정이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제 조건을 정비·확립하는 수단적·봉사적 활동이라고 보는 것이다. 교육행정은 근본적으로 교육의 기본목표를 보다 능률적으로 달성토록 하기 위한 일련의 봉사활동이며 작용이다. 교육행정가는 이러한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교육행정가가 없으면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교사들의 봉급이 제때 지불되지 않고, 학생 배정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냉난방이 전혀 되지 않음은 물론 교과서 조차 제때 공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을 한다고 상상해 보라. 간혹 윤리문제와 부패를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양 개념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윤리에 어긋난 것이 바로 부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윤리에서 어긋나는 형태 중에 일부가 부패의 모습을 취하기도 한다. 특히 교육행정가를 비롯한 공직자의 경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의 상당부분은 바로 부패에 연결된다. 윤리는 동기에 초점을 둔다면, 부패는 결과에 더 초점을 둔다. 따라서 윤리문제를 논의할 때 교육이 보다 강조되며, 부패문제를 논의할 때는 적발과 처벌이 보다 강조된다. 그러나 양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직자로서 교육행정가의 윤리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부패문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공직자로서의 교육행정가가 빠지기 쉬운 부패 문제를 간단하게 언급한 후 교육행정가에게 기대되는 윤리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공직자의 윤리와 부패문제 공직자의 윤리는 청렴을 지키는 것이다. 이는 부패 없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부패(corruption)의 영어 어원은 라틴어 'cor(함께)'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이다.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함께 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부패방지법(제2조)에서는 부패행위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오스까르 아리아스(Oscar Arias)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말했듯이 “부패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착취이며, 소외 계층에 대한 절도 행위”이다. 교육행정가의 비윤리와 부패는 곧 학생들에 대한 착취로 연결될 수 있다. 부패는 사회의 신뢰관계를 훼손한다. 사회의 신뢰관계가 훼손되면 사회자본이 붕괴되고, 국가 정통성이 상실되어 결국엔 패망하고 만다. 부유하던 필리핀을 추락시킨 것은 1986년 물러난 마르코스정권의 부패였고, 중국 국민당 멸망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관료의 부패와 상호 불신이었다. 조선 왕조 멸망의 주요 원인은 3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과 부정부패였다. 공정한 ‘경쟁의 룰’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패방지와 윤리의식의 확립이 필요하다.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지난 2003년 부패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의 65%가 ‘공무원이 부패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가장 시급히 척결되어야 할 분야는 정치(90%), 행정(30%), 공기업(21), 사법(20%), 언론(18%) 순이었다. 행정기능별로는 건축/건설(73%), 세무(58%), 법무(57%), 국방(55), 경찰(51%), 교육(45%) 순이었다. 교육이 6번째로 높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윤리의식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었다. 2002년 반부패국민연대가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한국사회는 부패했다고 응답하였다. 설문조사의 중복 응답에서 중고생의 49%가 교육계를 부패한 집단으로 대답하였다. 중고생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7%는 ‘보는 사람이 없으면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7%의 학생들은 ‘뇌물을 써서라도 문제를 기꺼이 해결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들이 ‘감옥에서 10년을 살아도 10억원을 번다면 부정행위를 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반부패 윤리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차 국가의 동량이 될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직접 부딪치는 교육 분야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학생이 인식하는 부패는 학생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이러한 부패에 대한 인식은 도덕적 불감증을 낳는다. 교육 분야의 부패는 교육 그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의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 발표에 따르면, 2005년 CPI 1위의 국가는 아이슬란드(9.7)이며, 핀란드(9.6), 뉴질랜드(9.6), 덴마크(9.5), 싱가포르(9.4), 스웨덴, 스위스, 노르웨이, 호주, 오스트리아 등이 10위권 국가이다. 우리나라는 5.0점으로 159개국 중 40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국민소득이 5000 달러 이하인 칠레(7.3, 21위)나 보츠와나(5.9, 32위)보다 뒤지는 것이며,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이외에 홍콩(8.3, 15위), 일본(7.3, 21위), 오만(6.3, 28위), 아랍에미리트(6.2, 30위), 카타르(5.9, 32위), 대만(5.9, 32위), 바레인(5.8, 36위), 요르단(5.7, 37), 말레이시아(39위) 등이 한국보다 청렴하다. 대체로 국가별 부패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2003년 132개 국가의 CPI와 1인당 GDP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CPI가 7.0 이상인 22개 국가의 1인당 GDP는 평균 31,421 달러로 나타났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들은 대부분 CPI 순위가 22위 이상인 나라들이었다. CPI가 5.0이상 7.0 미만인 16개 국가의 1인당 GDP는 15,029 달러로 CPI가 높은 22개국에 비하여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한국이 포함된 부패지수 4.0이상 5.0 미만인 15개 국가의 1인당 GDP는 평균 5,560 달러로 제일 높은 국가들의 1인당 GDP 평균의 1/6, 두 번째로 높은 국가들의 1인당 GDP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한국의 부패수준은 국민소득 5,560달러 수준의 나라들과 같은 정도로서 실제 국민소득 1만4000 달러(2005년)로 세계40위, 경제규모 6050억 달러(2004년)로 세계11위인 점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임을 알 수 있다(부방위, 2005). TI는 또 뇌물성향지수(Bribe Payers Index : BPI)를 발표하였다. 이는 주요 수출국의 기업들이 신흥개도국에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지수이다. 한국은 2002년 조사에서 10점 만점(뇌물을 지불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 3.9점을 얻어 21개국 중 18위였다. 이는 러시아, 중국, 대만 다음으로 뇌물 제공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꼽힌 것이다. TI의 부패인식지수의 산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지난 10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가장 깨끗한 수준이라는 10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5점을 상회한 경우는 단 한번이며, 모두 5점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가가 빠지기 쉬운 비윤리 문제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 2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공사립학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는 전체 지적사항의 절반 이상이 시설공사(20.7%)와 예산·회계 관리(16.7%), 그리고 물품 구매(13.1%)에 집중되어 있었다. 주로 금전 거래와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감사 지적사항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비윤리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반증한다. 교육행정분야 비윤리적 행동 혹은 부패의 사례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계약 및 물품구매, 시설공사, 인사비리가 그것이다. 첫째,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물품이 필요하다. 각종 교구와 운동기구, 문구는 물론 일상적인 소모품에서 학생들의 졸업 앨범, 구내식당 식자재의 구매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또한 이러한 물품 수요는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숫자가 많고, 안정적인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물품 공급권한은 적지 않은 이권으로 인식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비록 그 액수가 크지는 않더라도 관련 업체들은 경쟁적으로 물품공급 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며,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나 향응 등의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부방위, 2004). 둘째, 시설 예산과 관련해서는 업자가 시설예산의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로비 자금을 지원하고, 이 자금으로 관계자에게 예산 확보를 위한 금품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획득한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자와 다시 금품이 오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같은 현상은 빠르게 개선되고는 있지만, 시설예산 집행은 여전히 비윤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남아 있다(부방위, 2004). 셋째, 인사 제도는 본질적으로 인사권자의 재량이 개입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비윤리의 개연성이 높다. 아무리 제도를 개선하더라도 사람에 대한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욱이 유교문화의 전통으로 혈연, 지연, 친분관계 등을 무시하기 어렵고, 사람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수용하는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 항상 비윤리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행정직의 승진, 전보, 보직 등의 인사가 개인의 능력이나 자질보다도 금품이나 청탁과 결부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인사 관련 비리의 최대 온상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는 수직적 승진구조이며, 아울러 ‘좋은 자리’와 ‘나쁜 자리’의 차별이 심하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유혹이 상존한다. 비윤리 극복을 위한 제안 교육행정분야의 비윤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비윤리의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첫째, 물품구매, 각종 계약, 업체선정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학교나 교육청에 물품구매계획, 업체선정계획이 사전에 공개되고, 경쟁에 의한 납품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구매 계획이 있는 물품의 수량과 품질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공급업자들로 하여금 입찰토록 하며, 이러한 정보공개를 통해서 학부모와 교사들이 물품구매현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청 인사 관련 정보들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인사 관련 비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 인사 관련 모든 정보와 절차가 내외에 공개되어야 한다.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선정과정, 선정기준, 교육국장 및 교육장 공모제 심사위원 명단 및 선정과정, 선정기준, 도교육청 전문직 임용시험 출제위원 명단, 도교육청 전문직 임용면접심사위원 명단, 교육전문직 임용예정 직무연수 대상자 선정과정 등이 공개되어야 할 인사 관련 정보이다. 셋째, 공직자들은 상시적으로 비윤리적인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다(국가청렴위, 2005). 공무원을 유혹하는 외부 시도의 강도와 제도적 허술함의 정도, 보수수준 등은 보통의 공무원들이 개인적 양심의 힘만으로 비윤리의 위험을 이겨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후약방문보다는 사전에 비윤리적 행동을 막는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익충돌의 방지는 이익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비윤리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예방적인 접근방법이다.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감정이 있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본능적이다. 이해충돌의 방지는 바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예방적인 제도적 조치이다.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특정직무가 자신의 이해와 연결되어 있거나, 자신의 친족 등이 직무관련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직무로부터 회피해야 한다. 넷째,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이 비윤리 문제에 둔감하고 이에 쉽게 빠져든다면, 수시로 찾아오는 비윤리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처럼 접대문화가 뿌리 깊은 환경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비윤리행위와 연관될 수 있는 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자신의 비윤리행위 연루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쉽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들지 않게 된다. 오히려 자기합리화를 하거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건전한 조직문화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 반부패독립위원회(ICAC)의 연구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리화를 시도하고 있었다(부방위, 2004). 이는 비록 다른 나라의 사례이지만, 우리와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다. ○ 남들도 모두 이 정도는 한다. ○ 상대방의 동기는 친절이나 우정의 표시로서 순수한 것이었다. ○ 선물의 제공은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 선물은 우호적인 관계에 도움이 되고, 번거로운 형식을 없앨 수 있어서 능률 향상에 도움된다. ○ 선물의 제공은 문화적 관행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는 것은 적개심을 조장할 뿐이다. ○ 공무원은 봉급이 적기 때문에 그 정도 성의는 받아도 무방하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비윤리 척결은 요원하다. 만일 누군가가 비윤리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그는 반성보다는 그저 재수가 없어 나만 피해를 보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비윤리 예방을 위한 노력에 앞서서 해야 할 중요한 작업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조직 문화를 건전하게 개량하는 것이다. 교육행정가의 윤리 확립을 위해 교육 분야의 비윤리는 규모는 작지만 국민의 체감도가 높다. 교육의 본질에 비추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사람들이 교육 분야 종사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높은 윤리와 투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육행정가도 교육의 참여자로서 높은 윤리가 요구된다. 교육행정가가 지녀야 할 윤리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제시해 본다. 첫째, 모든 결정과 행위는 교육의 일반적인 원리에 부합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전문직적 직무와 책임을 정직과 성실로서 완수한다. 셋째, 계속적인 연구와 전문직적 발전을 통해서 전문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그 기준을 유지한다. 넷째,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정책을 집행하든 그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 정책을 통하여 이익 혹은 손실을 보게 될 학생 혹은 교사를 먼저 생각한다. 다섯째,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법령과 조례, 규칙을 준수한다. 여섯째, 교육행정의 윤리적 문화와 분위기 형성에 앞장선다. 일곱째, 관련 정책이나 또는 다른 영향력을 통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직위를 사용하지 않는다. 여덟째, 이익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스스로 회피한다. 참고로 거창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안하는 직업선택의 십계를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이는 교육행정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는 못하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1. 월급이 적은 곳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 광야를 택하라. 5.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절대 가지 않도록 하라. 6. 장래성이 전혀 없어보이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8. 한 가운데가 아닌 가장자리(끝)로 가라. 9. 양친과 아내, 또는 약혼자나 연인이 필사코 반대하는 곳이라면 틀림없으므로 의심하지 말고 그곳으로 가라. 10. 왕관이 아닌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양날의 검인 디지털 정보 지식정보사회를 흔히 정보의 홍수시대라고 말하듯이, 사이버공간에는 수많은 정보나 지식이 생성, 유통, 공유, 관리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의 사진을 찾아보는 것은 청와대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쉽게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학교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학교홈페이지나 메일, 문자서비스를 통해 학교활동이나 자녀의 학교생활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학교홈페이지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들과 학교와의 정보공유와 의사소통을 위한 새로운 창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화를 통해 다양한 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쉽고 빠르며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의 많은 교육정보는 때론 큰 피해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학기 초 신입생의 반 편성을 공지할 목적의 정보에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가 관리하는 학생의 개인정보들의 정보가 학원가에 유출되어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사례들도 속속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또한, 어느 한 학교의 교사가 저작권법 위반을 우려하여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으며, 학교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의 시험문제를 학원이나 학교인근서점 등에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저작권소송이 발생한 바도 있다. 특히, 수해 전 자신의 미술수업을 위해 교사부부의 알몸사진을 탑재하여 교육에 활용한 사건이나, 올해 초 특목고의 시험문제 유출사건은 교육정보 관리자로서의 윤리의식을 망각한 대표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대개의 학교에는 여러 종류의 서버들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정보의 축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산적해 있다. 2006년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안사고의 발생률이 매우 높다는 것도 이를 반증해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식정보사회에는 무한한 교육정보가 개발되고 생성되고, 다양한 교수학습활동과 학생들의 행동발달상황을 분석하는 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업무의 공공성, 객관성,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는 이들 교육정보의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육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통할 것이냐에 따라 교육을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으며, 교육정보의 오․남용은 때론 다양한 법제 문제로 민․형사적 책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생명에 위협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정보의 개념과 관리 유형 교육정보란 개념이 사회적으로 크게 인식된 것은 아마도 2003년에 정부 정책으로 개발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과 교육정보 유출을 우려한 학계, 학부모단체, 교원단체와 정부와의 많은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아직 교육정보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그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며, 이를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교육이란 정의가 그러하듯이 교육정보를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는가 하면, 지식정보사회에는 그 만큼 많은 종류와 다양한 교육정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교육정보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구분을 통해 정의해 볼 수 있겠다. 첫째, 학교의 학생들과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이를 흔히 학생정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예컨대, 학교생활에 필요한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와 학부모에 대한 정보,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성적이나 건강기록, 방과후 활동기록, 각종 수상기록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학교이나 교육행정기관 등이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성․관리하는 정보들이다. 여기에는 각종 학교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는데, 예컨대, 학교가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에 대한 정보, 해당 학교의 교원에 대한 정보, 학교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기관 등의 법규, 인사정보, 각종 정책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학교 교수학습활동에 활용되는 각종 정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여기에는 교수학습을 목적으로 개발된 각종 교육용 콘텐츠(소프트웨어, 온라인디지털콘텐츠, e-러닝콘텐츠 등)나 교수․학습자료 이외에도 교육목적에 필요한 모든 저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학교(교사 포함)나 교육행정기관이나 직속기관에서 개발한 정보도 있을 수 있으며, 그 외의 개인이나 단체에서 개발된 정보도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온라인상이든 오프라인상이든 교육정보를 개발, 유통, 공유, 축적하는 것이며, 또한 축적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시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육정보를 관리하는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이 때 개발된 자료들은 학교의 규칙, 학교의 교직원에 대한 사항, 학교의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전반에 대한 정보와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관한 정보, 학부모 게시판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학교홈페이지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로그인을 통제함으로써 불법정보나 유해정보에 대한 유통을 근절하고 있는가 하며, 욕설이나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가 학교홈페이지에 탑재되거나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차단하고, 다양한 불법정보나 유해정보가 주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 이메일링 서비스는 거의 제공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정보 공개는 학교의 의무 둘째,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교육행정업무나 학생들의 학교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는 경우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2003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정보시스템)이 도입되었다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진일보 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갈등으로 교무, 학사, 보건 영역에 대한 교육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고, 200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정보를 수집, 축적, 관리하고 있다. 즉,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학급을 단위로 하여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도 있으며, 학교차원의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증서를 통해 관리자 마다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들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되고 있고, 학교, 교육청, 교육과학기술부 차원에서 매년 교육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를 위한 각종 지침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각종 교육정보의 일련의 생명주기와 단계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교육정보의 관리자는 대개 모든 교사와 직원을 포함하여, 교육행정기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셋째, 최근 교육정보와 관련하여 교육정보에 대한 정보의 공개와 공시를 학교의 의무로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국민이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특정 정보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요청한 때, 해당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따라 요구한 정보의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정보를 공시한다는 것은 국민의 요청이 있든지 여부에 상관없이, 법률이나 방침 등에 의해 공개하도록 한 정보를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에 대해서는 정보의 보안등급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의해 정보공시의 시기, 내용, 방법 등이 결정되어 있다. 예컨대, 학교는 매년 4월에 학교 규칙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을 해당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정보공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넷째, 교육정보와 관련 관리가 가장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교육정보에 대한 저작권이다. 교육정보를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입장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들 정보의 이용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때론 막연하게 이해함으로써 잘못된 상식을 보유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 뿐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다양한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허락을 얻어야 하는지, 이용료를 지불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확보하고 유지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유통하거나 저장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등 저작물에 대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점이다. 교육정보관리의 윤리 문제 여러 형태의 교육정보 관리가 자칫 소홀히 될 경우 민․형사적 문제 뿐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물어 행정적인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은 강조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교육자로서의 책임이 더욱 무겁게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우선 교육정보에 대한 관리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 이때에는 어떤 정보가 수집되고 관리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정확히 파악되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당히 사용되는데 대해, 잘못된 정보의 정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의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의 유통 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차원에서 교육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는 정보의 최신성이나 정확성을 요해야 한다. 즉, 생성되어 관리되는 정보는 최신의 정보여야 하며, 이들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의 정보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상의 정보로서 때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은 더욱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정보주체에게 수집, 관리하고자 하는 정보의 양과 종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알려야 하며, 제3자에게 이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교육정보를 수집,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공개되거나 공시해야 하는 정보의 경우, 학생이나 학부모의 개인정보와 관련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검토된 후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정보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교육행정기관이나 관련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 후 공시, 혹은 공지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방학기간 동안 홈페이지 등이 관리되지 못해 악용되는 경우에 대처해야 한다. 방학 전 학부모게시판에는 온갖 학원에 대한 정보가 난무하게 되어 학교가 특정 학원을 홍보하는 듯한 오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방학기간동안 홈페이지나 서버 등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한다면 불법정보가 유해정보가 그대로 방지하게 되거나, 해킹 등을 위한 이용도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좋은 수업을 위해 교사들은 다양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나 교육용콘텐츠, 인터넷 자료 등을 이용하게 된다. 물론 교실 수업 시 이들 자료를 활용하는데 저작권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교실 수업만이 교사의 직무가 아니다 보니, 그 외 교육활동에 있어서도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예는 다양하다. 즉, 학급이나 학교 게시판을 꾸민다거나, 교사의 연구 활동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학습자료를 학교홈페이지나 교사 개인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등이다. 교실수업 이외의 활동에 있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사전에 허락을 얻는 노력이나 타인에 의해 불법복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창작물로서 저작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에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직자 윤리의 연장선상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산업사회에 비해 학교는 매우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보육활동이며, 하나는 정보활동이다. 이는 학교라는 공공서비스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보육활동이란 수업 전․후의 보호와 교육활동, 점심급식, 방과 후 활동 등 부모의 보육기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보활동이란 다양한 교육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면서 동시에 정보를 공개하고 공시함으로써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학교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강조되기 때문이다.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 해당 정보의 빠른 확산성, 무한 시공간성 등으로 인해 한 번 공개된 정보는 다시는 주어 담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산업사회에 비해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교육정보 관리자로서의 한순간의 실수나 오류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막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중심으로 생성되거나 수집, 관리되는 수많은 교육정보는 학교차원에서 교육정보의 수집, 관리, 유통 등에 관한 원칙을 수립하여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교사 연수를 통해 관리자로서의 보호원칙과 윤리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윤리는 교직자로서의 윤리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윤리’라는 반가운 표현 어떤 사회이건 그 사회에서 빈번히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말이 있다면, 필시 그것은 그 사회 혹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무엇일 것이다. 그러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그 무언가가 일상적으로 만족스러운 수준보다는 희소하거나 희박하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한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윤리’라는 말은 대단히 자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말이며, ‘공직자의 윤리’, ‘교사의 윤리’, ‘전문직의 윤리’ 등 모든 직업, 모든 사람들의 윤리가 문제되는 것을 보면 한국 사회는 참으로 윤리에 목마른 사회인 것 같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학부모들에게 윤리가 요구되기 시작한 것은 다른 교육 주체들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교사나 교육 행정가들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그들의 역할에 대하여 윤리가 기대되고 요구되어 왔지만, 학부모들에 대하여 윤리를 기대하기 시작한 저간의 변화는 교육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종의 지각변동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가 어떤 사람들에게 윤리를 기대하는가를 살펴보면,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진다. 우리는 이성적 사유가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윤리를 기대하지 않는다. 동시에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력이 없을 때, 그들에게 기대되는 윤리는 최소한의 것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 때, 그들의 행동이 결정적이거나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정도로 파괴력이 커질 때, 그들의 전문성이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 자기재생산 능력을 가질 때 우리는 특정한 사람이나 사회에 대하여 보다 윤리적이 될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학부모들에게 윤리가 요구된다는 것은 학부모들에게는 다소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일 수 있으나, 동시에 그만큼 학부모들이 교육현장과 사회에 대하여 지니는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과 학부모가 명실상부한 교육현장의 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와 교사, 교육 행정가들에게 교육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하고 그 결정에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육에 참여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었고, 학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윤리가 부재한 사회가 개탄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학부모들에게 윤리가 요구된다는 사실은 필자 자신 학부모로서 매우 자긍심이 느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 요구에 대하여 기꺼이 고민할 수 있는 것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학부모의 윤리’라는 짐을 질 수 있는 것이다. 학부모가 지녀야 할 윤리적 역량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질수록 윤리에 대한 기대도 커진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능력과 윤리가 분리 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윤리보다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강조하는 참으로 근시안적인 담론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능력과 윤리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면, 윤리보다 앞선 능력이 결국 누구를 이롭게 하는 일에 쓰인단 말인가? 따라서 필자는 윤리가 역량(competency)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학부모의 윤리를 논의할 것이다. 학부모는 상생과 소통, 사유의 윤리를 교육현장에 대한 참여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학부모의 윤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부모 스스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지원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1) 보편적 권리 의식을 통한 상생의 윤리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윤리는 상생(相生)의 윤리이다. 무한경쟁주의가 주도하는 한국의 학교에서 ‘서로를 살린다’는 것은 참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윤리는 바로 이 서로를 살림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생’이라는 출발점 없이 윤리를 논의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 상생이 왜 윤리의 출발점인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공동체 속에서 태어나서 공동체 속에서 자라고 자기를 실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생존이 불가능해지면 결국은 개인 모두가 존재의 터 자체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는 항상 개인의 무한대의 자유를 규제하면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만든 약속과 규약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를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이 윤리이다. 이렇기 때문에 설령 도적떼의 무리라고 하더라도(도적떼의 공동체가 지속되어야하는가 아닌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안에서 개인이 자기만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조직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는 와해되고 만다. 공동체가 와해되면 그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개인의 존립 근거 자체가 없어지며 이는 결국 개인의 이기적인 이익의 관점에서도 손해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어떠한 공동체이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살려야만 하는 것이 모든 윤리의 출발점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면,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에게만 향하던 관심을 학급으로, 학교로, 지역사회로, 사회 전체의 교육 문제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하여 “이 행동이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억누르게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즉 “내가 이 책을 학급문고로 기증하는 것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내가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것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억누르게 되는 일인가?”와 같이 자신의 행동이 주게 될 긍정적 영향력과 부정적 영향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양서를 학급문고에 기증하는 것은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된다. 그러나 교사에게 촌지를 전달하는 것은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암묵적인 불신을 형성하게 만들고, 학부모들 사이의 경쟁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안감이 팽배하도록 만든다. 결국 이로 인하여 학부모 자신과 자녀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학부모는 나의 행동이 내 자녀가 포함된 교육공동체를 살리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를 엄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상생의 윤리는 자신의 자녀만 특권을 누리게 하려는 특권의식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역할은 자신의 자녀의 특권이 아닌 모든 학생들의 보편적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즉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아이들을 함께 키운다는 태도로 나의 자녀가 속한 교육의 현실을 개선시키는데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2) 경청과 참여를 통한 소통의 윤리 학부모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윤리는 소통의 윤리이다. 학부모는 교육현장에서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나 학생과는 달리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존재 의미가 성립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닌 교육주체이다. 따라서 관계성을 통하여 존재하는 학부모에게는 소통의 윤리가 그들의 존재 이유이며, 동시에 그들이 가장 잘 감당해야 하는 역할이 바로 관계망들 사이에서의 소통일 것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부모가 관련된 교육현장의 갈등 사례가 대폭 증가하였다. 갈등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이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 중의 대부분이 소통의 부족이나 미숙함으로부터 발생한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교육주체들 간에는 오해가 증폭되기 쉽고 이로 인하여 갈등이나 폭력사태까지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다. 학부모가 교육현장에서 소통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청과 참여의 태도가 필요하다. 학부모는 자녀를 비롯한 학생들, 교사, 다른 학부모들, 교육 행정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통이라는 것은 그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생각, 감정, 정보, 자원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한 ‘더불어 생각하고 더불어 살기’를 통해 인식의 향상과 최선의 문제해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학교나 학급이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통로도 다양하게 열려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학부모 역할이 한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자녀가 교육현장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한 개인으로서 소통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럴 때에는 주변의 학부모들과 의견을 모으거나 학부모 단체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제도적인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학부모는 다양한 소통의 통로를 통하여 의사표현과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맹목성을 넘어서는 사유의 윤리 이제는 학부모들의 평균적인 학력도 매우 높아지고,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준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에 관한한 학부모들은 교사들보다 훨씬 전문가인 경우가 많아서, 학부모들이 가진 ‘정보력’에 대한 신화들은 그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게 할 정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력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가진 전문성에는 무언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학부모들의 무서운 정보력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보통의 학부모라면 당연히 자녀의 최선의 행복을 지향하고 있을 터인데, 그러한 목적을 찾는 과정과 방법이 목적에 부합한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생각이 필요하다. 교육소설 『에밀』을 쓴 루소(J. J. Rousseau)의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우리 사회의 학부모들은 너무나 ‘적극적’이다. 적극적인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학부모의 계획과 바램이 주도하는 적극성은 때로 맹목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자녀의 행복을 구하면서도 실은 자녀의 행복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즉 자녀가 행복하게 자아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모든 적극적인 노력 이전에, 자녀를 ‘관찰’하고 자녀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고 자녀의 성장가능성을 신뢰하며 자녀의 고유한 성장발달의 속도에 따라 이를 조력하는 ‘소극적 교육’(negative education)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깊은 생각이 학부모의 윤리인 까닭은, 학부모가 ‘정보력의 신화’, 무한경쟁의 논리에 파묻혀, 자녀를 ‘한줄세우기’에 바쁠 때 학부모는 학부모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본연인 부모로서의 책무를 잊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의 대상이 아닌 ‘존재’하는 주체이며, 부모는 ‘…하기 때문에’의 사랑이 아닌 ‘…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통하여 다음 세대의 생명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부모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정보’에 휘둘리기보다는 자녀라는 확고한 중심점을 통하여 자녀를 관찰하고 그들의 소질을 찾아내고, 특성을 발견해 내며, 그 중심으로부터 잠재력을 확장시켜 나가는 민감성과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윤리적인 학부모가 가장 힘 있는 자 참으로 공교육을 살릴 수 있고,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역량 있는 학부모는 바로 학부모로서의 윤리를 ‘머리-가슴-손’을 통하여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할 수 있는 학부모이다. 그렇지만 학부모의 윤리가 반드시 교육현장에 관련된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학부모는 그 자신이 한 인간이며, 사회의 시민이다. 따라서 학부모의 윤리는 한 인간으로서의 윤리와 시민으로서의 윤리와의 통합성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 역할은 교육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향상시키는 일에도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사회의 변화 없이 교육이 변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학부모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없으면 윤리적 학부모가 되는 것이 학부모의 삶을 풍요롭고 품위 있게 하는 일이 아니라, 보상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학부모의 윤리는 삶의 영역의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윤리 뿐 아니라 모든 윤리의 본질이 그렇지만, 윤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잣대’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거울’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부모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시켜 교육현실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학부모의 윤리는 참다운 의미를 지니게 된다.
학교사회복지는 세계적 추세 환경 속의 인간(PIE)학교사회복지란 학교를 주 활동의 장으로 하여 학생의 문제를 해결,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방법론을 적용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한 영역을 말한다. 사회복지에서는 개인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민이나 문제의 원인을 개인의 심리적인 결함이나 병리적 현상으로 한하지 않고 가족, 또래 친구, 교사, 기타 여러 개인 및 집단과의 관계와 더 큰 사회적인 역동 속에서 파악한다. 이러한 관점은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 PIE)’라는 용어로 집약된다. 따라서 학생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상담이나 교육적 개입뿐 아니라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에 근거하여 가정 - 학교 - 지역사회의 연계 속에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본다. 또한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여 펼쳐나갈 수 있도록 개인의 강점을 최대한 이끌어 내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직무이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 안에서는 교사를 기본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의료계, 정신보건 전문가, 복지기관, 방과후보육(교육)기관, 법률가나 경찰, 가족지원시스템 등과 같은 전문가 및 관련기관들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학교를 중심(school based or school linked)으로 아동의 개별적인 욕구에 기반한 one stop full service가 지원되도록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궁극적으로 지금 학교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학교사회복지사라는 자격을 가지고 있든 아니든, 교육부 사업이든 복지부나 지자체, 민간기금 사업이든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학생 복지를 위한 실천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학교사회복지는 미국에서는 100년이 넘는 실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에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가 상담사, 심리학자와 함께 팀을 이루어 학생의 인성과 복지를 담당하는 지원 체계를 구성하여 가동되고 있다. 1900년대 이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의무교육제도가 시행되면서 교육기회의 보장, 학생 인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학교사회복지 제도가 퍼지기 시작하여 현재 서구 선진국을 비롯하여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등 아시아와 사회주의권 국가에서까지도 시행되고 있다. 계층의 대물림과 빈곤의 다면성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1990년대 들어서면서 교실에서 공부 못하는 말썽꾸러기를 불러 보면 외모도 왜소하거나 피부가 꺼칠하고 성적만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재주도 없고 성격도 모나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었다. 게다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가정형편이 가난하고 부모님은 이혼하셨거나 재혼가정이고 부모님의 교육 정도도 낮아서 가정교육도 기대하기 힘들고 친구들도 다 그만그만한 아이들끼리 몰려다니며 방과 후에도 동네를 배회하며 해지기를 기다려 귀가하곤 하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었다. 가난해도 학교공부만 열심히 하면 대학도 가고 ‘사’자 붙은 전문직도 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이다. 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은 가정형편도 좋고 부모님도 교양있는 분들이고 여러모로 칭찬할 만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아이들이 공부 못한다고, 생활태도가 바르지 못하다고 야단치고 벌주는 것은 전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학교는 여전히 성적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줄세우고 경쟁시키는 구조를 깨뜨리지 못하고 있고, 교사들은 그저 ‘문제 학생 뒤에는 문제부모(가정)가 있다’는 힐난조의 말만 할 뿐 정작 그런 ‘문제부모’나 ‘문제가정’이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들의 삶의 여건이 개선되도록 고민하고 손을 내미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다. 가정환경은 아이들의 성격과 태도,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바로 이러한 관점과 철학을 가진 것이 학교사회복지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나는 교사가 아닌 학교사회복지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이제는 피교육자인 학생을 교육하는 교육자로서가 아니라 학생의 행복을 위해 그들의 눈높이에서 학생을 만나고 이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인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의 복지를 위해 발로 뛰며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를 넘나드는 일꾼이며 정책의 제안자가 되었다. 아직도 “공부해라, 공부해야 잘 살 수 있다”, “이 담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도대체 넌 장래에 대한 꿈도 없니?”라고 다그치는 경우를 본다. 그러나 공부하고 싶은 마음, 동기는 매슬로우의 욕구단계 피라미드를 적용한다면 ‘지적욕구’나 ‘자아성취의 욕구’에 속한다. 그런데 요즘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인 의식주와 안전,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부터 충족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외롭고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은 빈곤의 여러 얼굴이기도 하다. 이처럼 하위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아이들은 지적욕구나 심미적 욕구, 나아가 자아성취에 대한 욕구가 생기기 어렵다는 것이 그의 이론이다. 따라서 방과 후 교실에 남아서 공부하고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신체적 발달과 건강의 지원, 가정환경의 개선을 위한 자원연계, 가족기능의 회복을 위한 서비스, 정서적 지지와 애정, 풍부한 문화체험과 같은 서비스가 있어야 공부도 하고 아름다움도 알고 미래의 꿈도 갖게 될 것이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어제와 오늘 1996년 이후 우리 사회와 교육계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다. 연일 ‘교실붕괴’라는 단어가 신문에 등장했고 공교육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낳게 하는 보도들이 TV에 고발되었다. 게다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빈곤층은 더 가난해지고 중산층조차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더불어 이혼의 증가와 핸드폰의 보급,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대중매체에 대한 무한노출 등과 같은 환경변화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환경을 어지럽혔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중퇴 등 학교부적응 현상이 증가하여 교육계뿐 아니라 상담,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학교를 지원하여 학생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연구·시범사업들이 시도되기 시작했다. 그중에 하나가 1996년 교육부의 학교사회복지 시범사업과 1997년 서울시교육청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운영한 생활지도시범사업이었다. 이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생활지도시범사업은 2006년까지 지역사회 여건이 열악한 학교들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동안 계속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었다. 이에 이 사업의 일반화, 제도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2002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기획사업으로 서울, 대전, 부산에서 약 15개 학교를 협력학교로 선정하여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였다. 한편 교육부는 연구사업이후 중단되었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2004년에 다시 시작하여 전국 16개 시도 총 96개 초·중·고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활용 연구학교’를 운영하였다. 이 사업 역시 사업시행학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제도화되지 못한 채 2007년부터는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하는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위스타트사업과 희망스타트사업 내 학교사회복지, 몇몇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금으로 지원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등에서도 같은 모형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2007년 말 현재 전국 약 150여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일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공통적인 틀은 1개 학교에 1명의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면서 취약계층 학생(빈곤, 신체 및 정신적 질병과 장애, 가정 내 방임이나 학대, 다문화, 폭력 가해 및 피해, 정서심리적 문제 등으로 건강한 발달 및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의 발굴 하고 생태체계적 사정(assessment)을 통한 통합적 지원, 공동체적인 학교문화 형성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자원봉사프로그램,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자원의 개발 및 활용, 가정 - 학교 - 지역사회를 연계한 집중서비스 관리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다. 한편 사회의 양극화와 빈곤의 대물림, 그리고 그 속에서의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에 대한 문제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교육부는 2003년부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하 교복투사업)을 시작하였다. 도시 빈곤밀집지역에 학교와 지역 기관을 연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교육, 보건, 문화, 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개발, 지원하는 체계인 교복투사업은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이제는 전국 60개 지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에서 일하는 교육청의 프로젝트 조정자와 학교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 중에는 서두에 소개한 학생복지의 비전을 가지고 그동안 학교사회복지 연구·시범사업을 경험한 학교사회복지사들이 많이 있다. 이제는 제도화를 논의할 시점 학교사회복지라는 분야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일면 많은 학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모두가 시범사업일 뿐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몇 가지 사항을 지적, 제안하고자 한다. 1) 통합적인 사정과 개입 필요 교육은 보건, 노동, 주택과 함께 인간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여건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개인과 시장에만 맡기기보다는 많은 부분 사회 또는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다. 또한 교육은 산업혁명 이후 아동의 권리이자 국민적인 기본권으로 추구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도 ‘능력과 적성에 맞는, 평생 동안의 기회 균등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교육은 새로운 계층 재생산의 합법적인 기제로 자리잡게 되었고 사회경제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에 속하는 가정배경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발달과정과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것이 학습부진과 문제행동, 사회적 부적응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인적인 진단 평가 위에 교육, 건강, 복지 등의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들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관된 가치와 철학, 지식과 기술로 축적된 분야가 바로 학교사회복지이다. 2) 학교중심의 서비스 체계화 한편 학교 내에는 보건교사 외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방과 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학교 밖에는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공부방,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쉼터와 대안학교, 청소년수련관, 그룹홈 등 다양한 학생복지 프로그램과 시설, 기관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많은 복지적인 서비스들이 과연 꼭 필요한 아이에게 지원되고 있는지, 소외는 없는지, 모자라거나 넘치지는 않는지, 아이나 가정의 욕구와 서비스가 일치하는지, 사업 주관처들이 다른 부처이거나 관 - 민으로 분리되어 있어서 협력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서비스 제공 후에도 더 필요한 것이나 부작용은 없는지와 같은 점들이 세밀하게 점검되고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취학률이 90%가 넘고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 안팎의 여러 가지 아동·청소년 대상 복지서비스들이 체계화되며 아울러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함께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내에 이러한 자원 연계조정자(resource coordinator)가 꼭 필요하다. 현재 연구·시범사업이나 스타트사업의 학교사회복지사, 교복투의 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이 이러한 학교 안팎의 자원이 연계되는 고리 또는 다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제도적·보편적 틀 필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지원하는 사회복지사파견사업, 지자체나 민간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기획/시범사업, 스타트사업 등에 포함된 학교사회복지사 배치학교와 교복투사업 시행학교들을 모두 합하면 거의 500개교를 육박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전국의 초·중·고교 수 1만여 개의 5%에도 못 미치는 숫자이다. 꼭 도시 빈곤층 밀집지역이 아니더라도 빈곤하거나 취약한 계층,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은 어디나 있다. 오히려 이들이 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고 지역사회 내에 복지프로그램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한다. 또,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거나 교복투 학교에서 집중지원을 받던 학생이 졸업 후 그런 사업이 없는 학교에 진학하면서 서비스가 지속되지 못해 다시 학생의 부적응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도시빈민지역에 집중 투자하는 교복투 모델과 별도로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나 자율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용하고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편적 제도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동안 연구·시범사업과 위스타트사업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을 통해 교복투처럼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학교당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얼마든지 학생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의 교육적 여건이 개선시킨 경험들이 있다. 그렇다면 단위 학교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학교의 학생들이 학생복지를 위한 학교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4)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 대규모 전국사업인 교복투사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상 학생들을 만나고 가정방문을 하며 교사에게 복지서비스의 필요성과 개입계획을 설명하고 지역사회 기관들과 협의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실무자인 지역사회교육전문가에 대한 전문적 역할과 직무에 대한 규정 및 보수체계도 마련되지 못했다. 서비스의 대상인 학생과 가족들은 사회구조적이고 골 깊은 문제들로 어려워하고 있으며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기반에서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데 계약직의 신분에 5년차와 1년차의 보수구분이 전혀 없고, 인력의 전문성에 대한 뚜렷한 규정이 없으며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도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면 이 사업의 성공은 그저 대규모의 예산지원과 산발적인 프로그램 세례에 기대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육이나 의료와 마찬가지로 학생복지 서비스도 실무책임자의 전문성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모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개천 새 정부의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학생복지지원국이 신설되었으나 일찍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교육복지정책안을 보면 장학금 지급 외에 교육복지정책의 내용이 거의 없는데 이것이 현 정부의 교육복지정책의 전부라면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개천에서 용 나면 장학금 주겠다가 아닌가. 지금은 제 아무리 용이라도 개천에 빠지면 다시는 살아나오지 못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모든 개천의 물을 맑게 하고 용이 아닌 모든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제각각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학생복지를 지원하는 학교사회복지 제도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도 실시되기를 기대한다.
각 시·도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를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무엇 때문에 진단평가를 실시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왜 점수와 상대적 서열을 공개하는가”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의 학력진단을 위한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평가결과의 활용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금번에 실시한 진단평가는 그 목적이 새로운 학습과정에 앞서 학습 준비도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학생 개인의 상대적 서열이나 학교의 서열을 일깨워 줌으로써 분발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는지가 모호해 보인다. 실상은 기왕에 실시하는 일제고사에서 학생의 학력도 진단하고 경쟁도 촉발하고자 하는 한 마디로 일석이조(一石二鳥)의 수확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평가에 대한 무리한 욕심이 결국 사회적 찬반논란의 불씨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본래 학습의 ‘진단’과 ‘서열공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어서 동시충족을 시도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일차적 목적이 학생개인이 지닌 학습수준을 점검해 학습지도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진단평가 결과로 나타난 학생 개인 또는 단위학교의 성적이나 상대적 서열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따라야 했다. 진단평가 실시 이전에 언론을 통해 촉발된 ‘성적’과 ‘서열’이 공개될 것이란 보도는 수험생들로 하여금 점수따기 경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사교육 시장마저 활성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보도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마는 대다수 보습학원들이 진단평가에 대비한 특강을 실시하는가 하면 각종 학습 사이트와 출판사 문제풀이집들이 활개를 쳤다는보도를 접하였다. 진단평가란 용어 그대로 학습자의 학력을 진단해 새로운 학습에 대한 지적인 준비도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정확한 학력진단의 기초는 응답자의 진실성에 달려 있다. 알고 있는 내용에는 응답을 하되, 모르는 문제는 무응답으로 남겨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진단평가가 될 수 있다. 시험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득점을 향한 본능적 몸부림을 치고도 남을 우리네 학생들이 진단평가의 취지를 살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문제들에 얼마만큼이나 솔직해질 수 있었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 성적표를 내놓아야 할 부모님 얼굴을 떠올리고, 옆자리 친구로부터 자존심을 상하지 않기 위해 추측에 근거한 답 찍기의 유혹을 어느 정도나 외면할 수가 있었을까? 더구나 금번 진단평가의 문제들이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되어 있어 추측에 의한 정답 확률이 20%나 되는 문항들이었다. 행여나 학생들이 평가점수에 집착한 나머지 추측에 의한 요행점수가 상당부분 진단평가 결과에 흘러들어갔다면 향후 그 결과의 활용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오진의 결과로 인해 엉뚱한 처방을 내놓는 의사처럼, 학교단위의 수업지도 전략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국가의 학력제고의 교육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 진단평가’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학생 개인 간의 점수경쟁으로 변질된 데에는 진단평가가 실시되기 전부터 시험을 주관한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개인과 학교의 점수는 물론 상대적 서열까지 공개할 방침이란 발표의 책임이 커 보인다. 측정의 순도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자초한 셈이다. 평가의 가치는 신뢰 있는 측정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데 10년 만에 부활한 일제고사의 성격 때문인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은 오로지 획득 점수에 모아졌다. 평가를 주관하는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학생과 학부모를 상대로 진단평가의 근본 취지를 설명하고, 알고 있는 만큼의 지식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솔직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일이 미흡했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진단평가 이후의 핵심적 과제는 취약한 학생들의 학력을 여하히 향상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학생들의 학력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긴 했지만, 진단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을 향후 어떤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의 문제는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어느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지를 몰라서 지도를 못하는 게 아니다. 학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매우 복잡한 결정구조를 지니고 있다. 학생들의 학력이 병아리의 암수를 감별하듯 단순하지도 명쾌하지도 않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때문에 이제껏 학교현장에서 보아온 숱한 학력평가들이 처방을 내놓지 못한 채 평가 자체로 끝이 나곤 했다. 학년 말에는 ‘학업성취도 평가’란 이름의 또 다른 일제고사가 진행될 모양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제고사 형태의 진단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정례화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는 그 본질을 살려 적절히 사용하면 좋은 약이 될 수가 있다. 차제에 진단평가의 본래 기능을 살려 신뢰성 있는 결과와 교육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기대된다.
일본에서 중학교에 진학 후 생활 환경의 변화 등으로 등교거부를 하게 되는「중1 프로블럼(problem)」을 해소하고, 침체하는 시내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자고, 훗사시가 금년도부터 시내의 모든 중학교 1학년생을 입학 직후 숙박하면서 익히도록 하는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에 가정에서의 학습 습관을 붙게 하기 위해서 2박 3일의 합숙의 대부분은 공부 시간이다. 「휴대폰 소지 금지」등 엄격한 규칙에 따라, 생활 습관 개선도 노리고 있다. 시 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시 전체적으로 입학 직후의 합숙을 행하는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진귀하다」고 말한다. 합숙은 시내의 공립중학교 3개교가 각각 4월중에 행하는 것으로 금년도는 이미 전교가 실시했다. 나가노현에 있는 다마시 소유의 숙박시설을 훗사시가 같은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빌린 것이다. 시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시내 중학교의 등교 거부 학생의 비율은 5% 정도로 도내에서도 높다. 학력도 도내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합숙은 집단생활에 익숙해지고, 공부의 습관을 몸에 익히는 것으로 수업을 따라 갈 수 없어 등교 거부가 되는 학생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때문에 합숙의 주요 프로그램은 공부 시간으로 가장 긴 2일째에는 약 7시간을 충당했다. 각학생의 학력을 파악하기 위한 학력 테스트나, 국어나 수학, 영어등의 수업을 실시했다. 내용도 영어 단어의 기억하는 방법이나 계산 문제의 푸는 방법 등 공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가정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또, 불규칙한 생활이 학력 저하에도 연결된다고 판단해서, 합숙 중 6시 기상, 9시반 소등을 철저히 하고 간식이나 휴대폰 소유금지, 텔레비전이나 게임이 없는 생활을 했다. 이같은 합숙학습은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시교육위원회는「생활 습관이나 학습 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은 본래는 가정의 일이지만, 학교가 거기까지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요즘 우리 교육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저 혼란스럽기 짝이 없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선 연하여 새로운 것들을 쏟아내는데 관련단체나 시민단체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막 쏟아내고 있다. 내놓은 정책들의 면면을 보면 모든 초점이 경제성과 효율성에 맞춰져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을 입안하는 관료들의 눈엔 아이들의 성적만 보일뿐 아이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만 살리고 돈만 벌게 하면 모든 정책이 성공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이들도 높은 성적을 올리기만 하면 모든 교육정책은 성공한다고 믿는 모양이다. 사람은 보이지 않고 돈과 성적만 보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저 답답하고 답답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다. 교실 속에 있는 아이들은 입버릇처럼 외쳐댄다. 벌레가 아닌 사람이길 원한다고. 쉬는 날 쉬고 싶고 공부하는 날 공부하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인문계 학생들에게 토요일은 사라진지 오래다. 평일엔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깜깜한 교문을 공부의 멍에를 메고 나선다. 교문을 나선다고 그들이 쉴 곳은 없다. 다시 학원을 가거나 독서실로 향한다. 집에 들어와 잠드는 시간은 빨라야 새벽 한 시다. 잠 잘 시간이 없다. 쉴 시간을 주지 않는다. 어쩌다 잠을 자거나 쉬고 있으면 뭔가 쫒기 듯이 불안하다. 자신만 뒤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아이들뿐만 아니다. 학부모도 똑같은 증세를 보인다. 이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책을 담당한다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매질을 해댄다. 너희들이 살길은 성적을 올리는 길이라고. 우리나라가 살길은 성적을 높여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또 학교는 어떤가.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표를 잘 맡기 위해 아이들을 닦달한다.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높으면 잘 가르쳤다 자위한다. 성적이 낮으면 열등학교가 되고 열등 교사가 된다.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아이들은 허걱대며 머리를 싸매지만 이해하기 보단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엔 어떤 주체의식이나 자율의식은 없다. 그 어떤 것에도 학습의 주체자인 아이들은 없다. 또, 수없이 쏟아내는 정책들 중에서 인간으로서 따스한 품성을 지니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마음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말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그저 싸워서 이기라고 한다. 싸워서 이겨야 우수반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반에 들어가 열등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은연중에 내몰고 있다. 그러면서 학교 자율에 맡긴다고 말한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숱한 문제점을 표출한다면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른다. 우리는 각 교육청과 학교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말이다. 우리는 지금 극단의 성과주의에 빠지고 있음을 목도하고 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좋은 성과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 이러한 생각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선장이 하고 있으니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선장의 비유에 맞추기 위해 여러 일들을 고안해서 쏟아낸다. 여기에 어떤 도덕적 가치도 도외시된다. 또한 아이들의 생각은 안중에도 없다. 그저 성과와 성적만 많이 올리면 성공이라고 자축하려 한다. 성과와 좋은 성적이 보기 좋은 결과물은 될지언정 결코 성공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 말이다. 우리는 경쟁과 성과라는 전쟁의 그물 속에서 갇혀가고 있다. 사회는 사회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경쟁의 줄을 세워놓고 살아남으려면 상대를 누르고 이기라고 재촉하고 있다. 그리곤 우리 사회를, 우리 아이들을 모든 경쟁의 링 위에 올려놓고 서로 치고 받도록 종을 쳐놓고선 자율이라고 말한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현실이다. 어떤 책에선가 본 글이 생각난다. 사법고시와 외무고시를 동시에 합격한 친구에게 한 기자가 인터뷰를 하러 갔더니 그냥 울더라는 것이다. 소감을 묻는데 소감은 말하지 않고 그저 짜증내며 울더라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도 힘들다는 두 개의 고시를 합격한 그 친구는 자신을 다루는 공부는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도 배우지 않은 것이다. 그저 좋은 성적만 올리면 모든 게 이해되는 우리 교육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 읽으면서도 씁쓸해했던 기억이 난다. 이제 정부의 학교 자율화조치로 학교도 이제 학원화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이 특정 소수를 위한 정책이며 이로 인해 지방의 교육은 모두 죽을 거라며 비판하고 있다. 이는 학교라는 공간을 학원에 개방한다는 그 이면엔 성적지상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었다. 이젠 화석처럼 돼버린 말이지만 그만큼 교육의 중요성과 장기성을 두고 나온 말일 것이다. 또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공교육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들이 아닌지 하는 염려를 하게 된다. 이젠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이다. 타인을 밞고 자신만의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함께 조화를 이루며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세상은 좀 더 살만나지 않을까 싶다. 가끔 조금은 손해 볼지라도 함께 어깨 다독이는 학교를 만들고 사회를 만드는 것에 교육의 목표를 둔다면 서로 경쟁하면서도 지금보다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4월 29일 쿠키뉴스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했다.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라는 뉴스가 바로 그것이다. 작년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부 해체’ 망령이 되살아난 느낌이다.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고 지방교육지원센터 도입 계획에 의하면 시·도교육청의 역할이 왜소화되고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와 지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한다. 또 하나의 시련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다. 많은 기대 속에서 역대 정권들이 출범하였지만 그때마다 교육은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 서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김대중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꺾어 놓았고, 노무현정부에서는 교장선출보직제, 교장공모제 등으로 학교현장을 정쟁으로 몰아넣었다. 그래서 교단에서 학생지도에 전념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서 대립하고 심지어는 피켓을 들고 생존투쟁을 벌이는 일도 주저하지 않았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자율과 경쟁 위주의 ‘공교육 강화 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오히려 사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는비판이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원 존중의 풍토’를 만들겠다는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원은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리고 있는 느낌이다. 이날 발표된 지역교육청, 지자체 이양 검토라는 기사는 이를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182개 지역교육청을 없애고 기초단체별로 주민과 학생, 교사 등 수요자 지원 기능 중심의 교육지원센터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무런 인프라와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지원체제 구축이 유일한 대안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구성원의 인사권을 들여다보면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센터 직원의 인사권은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있는 반면, 센터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한다는 것이다. 이리되면 정말로 우리나라 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고 보는지 걱정이다. 지역교육청과 시·도교육청의 중복 기능을 해소하고 학교지원중심 체제로 바꾸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안은 당초 우리가 의도하고 기대했던 바가 아니다. 이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고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새해벽두에 떠들썩했던 ‘교육인적자원부 폐지’논의에 따른 ‘교육 떠넘기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계획이 지닌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감의 권한과 역할을 심각하게 위축함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간섭과 통제로 교육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못하고 역할과 기능에 대한 혼선으로 일관된 교육기조를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둘째, 현존하고 있는 지방재정 자립도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지역별로 교육차별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서울과 경기지역을 제외하고는지방재정 자립도가 극히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역의 현안 사업에 밀려 교육예산이 축소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심지어는 학교 신축마저도 어려운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교육자치의 근간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해에 따른 인사권이 작용됨으로써 교육이 정치의 예속화를 부추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적 중립성이 실종되게 될 것이고 구성원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줄서기를 하는등 비교육적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넷째, 교원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 어떤 일을 하든 주어진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성장 프로그램을 확고하게 가질 때, 개인도 발전하고 조직도 발전하는 것이다. 교원들이 승진이나 보직에서 소외되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교육에 유독 관심이 많은 듯하면서도 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 땅의 교원들이 높은 책무성과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일이 우선이다. 자율과 경쟁,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을 지자체에떠넘기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교육을 정글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해 29일 회의를 갖고 0교시 수업 폐지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이날 경북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부산, 대구, 광주, 충남ㆍ북 등 12개 시ㆍ도 교육감들은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에 대해서 '금지' 쪽으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감들은 0교시 수업이라는 명칭 자체를 아예 사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우열반과 관련해서는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어느 한 지역에서 우열반 편성을 시작할 경우 별 수 없이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 참석자는 "0교시 수업이라는 말 자체를 없애기로 했으며 현재 학교에서 진행 중인 특기적성교육과 방과후 학교 같은 형태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수준별 이동수업의 과목 범위는 필요할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하자는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사설 모의고사 실시 여부는 학교장의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 우세했다. 이 참석자는 "현재 고3의 경우 전국단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학년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안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면서 "학교장이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사설 학원의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같은 부분과 학교장에게 재량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으나 자율화 실시과정에서 각 단체의 반발에 부딪힐 경우에는 학교장이 밀고 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학교자율화 과정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등 각 단체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학교장이 재량권을 갖고 추진하되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학교장을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회의에 배석한 한 교육청 관계자는 "도시지역과 도ㆍ농복합, 농촌지역에 따라 교육환경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학교자율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이슈가 되는 부분에서는 큰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회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감들은 학교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별로 실정에 맞는 방안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aru@yna.co.kr
초중고교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교육정보공개법.5월 26일 시행 예정) 시행을 앞두고 교육계 내부에서 공개 주체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교육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제5조 1항은 초중고교 학교장은 국가 또는 시도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 등을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장은 공시된 정보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5조 2항은 교육감 및 교과부 장관의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기초 자료를 공개할 경우 개별학교의 명칭은 제공하지 아니하며 소재지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시도 교육청은 전국학력평가 등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도 개별학교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 반면 학교장은 학교 성적을 의무적으로 공시토록 돼 있다. 교육계 내부에선 학업성취도 평가에 따라 학교별 성적을 산출한뒤 정부나 교육청이 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학교 서열화' 비판을 모면하려는 편법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학교별로 공시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나 교육청이 이를 개별학교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차라리 법률을 고치든지 아니면 시행령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학업성취도 공개를 목적으로 한 법률 취지에 비춰보면 학교별 성적 공시가 불가피한데 개별 학교의 성적에 관심있는 대학이나 학원가 등에서 취합만 하면 학교별 서열은 한눈에 드러나게 된다"고 꼬집었다. 학업성취도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자 교과부는 정보공개법 시행을 한달도 채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시행령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시행령이 확정된뒤 입법예고 및 각계 의견 수렴 절차 등이 한달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이 확정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시행과 동시에 시행령이 확정되는게 바람직하나 학업성취도나 교원평가 문제 등 논란이 있는 부분을 최종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ksy@yna.co.kr
-학부모, 원어민 교사와 함께 생활영어 11개 코너 활용으로- 영어 교육에 남다른 노력을 해온 청량중(교장 문길모)에서는 4.28일 『1일 영어마을』행사를 통한 생활영어를 구사하는 상황을 실감 있게 연출하여 현장감 있는 영어 교육을 실시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는 영어를 잘 하는 학생 및 학부모 50명과, 원어민 교사 11명이 멘토로 참여 생일초대, 문방구, 쇼핑, 공항, 식당 등 11개의 코너를 운동장에 설치하고 그 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영어로 해결하도록 소품을 준비하고 장면을 연출하여 400여 명의 학생들이 각각의 모둠 활동으로 영어 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인근학교에서 영어를 지도하고 있는 10명의 원어민 교사들이 행사에 참여 영어 체험활동의 의미를 더욱 높이기고 했는데 연화중 원어민 교사인 James Saint Clair씨는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영어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인상 깊게 연출 참가학생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는데 미국에서는 외국어 학습을 행사를 통하여 학교에서 공부하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며 영어 학습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청량중 원어민교사인 David씨는 ‘언어는 상황에서 부딪히는 공부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며 ‘학교별로 각기 1개씩의 코너를 상설하여, 동일한 상황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학생은 그 곳에서 필요한 생활영어를 익히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행사를 주관한 청량중 임혜정 교사는 ‘전통적인 수업으로는 외국어 학습에서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외국어 습득의 가장 좋은 방법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상황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영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성을 느낀다면 『1일 영어마을』이 학생 개개인에게 주는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육문화연구회》,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인천교육사』출판 인천교육문화연구회(회장 오병서/진산고등학교장)에서는 고려 인종 5년 지방관학인 부평향교를 필두로 조선 숙종 28년《학산서원》의 설립, 1892년 한국 최초의 근대적 초등교육기관인 《영화학당》을 비롯하여 갑오개혁과 신교육 운동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천 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조망할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인천교육사』를 발간하여 교육계는 물론, 인천지역사회의 관심을 끌고있다. 인천학술진흥재단(이사장·신용만)의 학술진흥기금 지원으로 발간된 이 책은 역사 이래 산재 해 있던 인천의 교육관련 내용을 시대별, 교육기관별로 총 875쪽(크라운 판)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으로 정리함으로써 자생적인 지역연구단체로서는 전국 최초의 교육사로 기록되었다. 《인천교육문화연구회》는 200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사와 전문직을 중심으로 분야별로 내실 있는 연구활동을 펼쳐 온 단체로서 이미 지난 2006년에도 전국 최초로 지역의 문화를 사적(史的)으로 정리한 『연표와 사진으로 보는 인천문화사』(크라운 판, 510쪽)으로 출판하여 호평 받은 바 있다. 또 매년 연차 사업으로 세미나와 연구 결과물 산출 등 그동안의 연구 역량과 성과를 바탕으로 인천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법인화 추진 계획을 공식화함으로써 벌써부터 세간의 이목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오병서 회장은 “인천은 우리 역사의 각 시기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유서 깊은 전통을 바탕으로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함으로써 항상 국가 발전의 주역으로 성장해 왔음”을 강조하고 “타 시도로부터의 급속한 인구 유입으로 정서적 문화적 구심력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문화 연구 활동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어야”함을 역설하고 각오를 새롭게 다짐하였다. 한편 인천학술진흥재단 신용만 이사장은 발간사를 통해 “인천교육이 걸어온 길을 통해, 미래교육을 조망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도 중요한 자료”로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일선 학교에서 신문활용교육(NIE)이 더 활성화 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교총에서 열린 NIE 활성화 관련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규과목 등에서 신문을 보조교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시 절차의 투명화, 어린이신문 질 향상 등은 보완사항으로 지적했다. 정문성 경인교대 교수는 “신문협회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의 60.3%가 NIE 수업을 경험했으며 세계 신문협회자료에도 2007년 74개국이 NIE를 실시하고 있다”며 “사회에 대한 관심 제고와 정보·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제공이란 차원에서 NIE는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현주 서울후암초 교사는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점희 서울관악초 학부모는 “시사 문제에 대해 토론과 토의가 활성화 돼 유익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좌담 참가자들은 이 같은 효과에도 불구하고 규제와 제도 미비에 따라 NIE가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동래 서울영원초 교장은 “과거 교육부의 신문단체구독 금지 지침과 일부 교원단체의 압박으로 학교에서 NIE가 위축됐다”며 “학교자율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 같은 규제와 잘못된 분위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NIE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참석자들은 ▲지도교사 연수 확대 ▲학부모 참여유도 ▲정규교과 및 방과후학교 수업 시 적극 활용 등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NIE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도교사와 수업시간 확보 등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어린이신문이 편집이나 기사 내용 면에서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단이 아닌 무대 위에서 학생들에게 감동을 전해주겠습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활동 중인 교육자들이 청소년들의 고민을 다룬 뮤지컬에 출연한다. 내달 16-25일 국립극장에서 공연될 뮤지컬 '까르페디엠'에는 동작교육청 홍승표 교육장을 비롯, 교단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과 일선 교사들이 출연한다.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모티브를 얻은 이 작품은 한 명문고에 교사 '김광'이 부임하면서 입시전쟁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건강한 일탈'을 꿈꾸고 이를 통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 뮤지컬이다. 국립극장 청소년 공연예술제의 한 프로그램인 이번 공연에는 염광중학교 교사인 박건우 씨와 백희선 씨가 교사 역을 맡아 수업이 없는 주말 무대에 선다. 또 홍승표 동작교육청 교육장과 홍순길 개포초등학교 교장, 박문수 고척중학교 교장이 번갈아 교장 선생님 역을 맡으면서 연기와 노래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 작년 서울과학축전 기간 특별 공연에 참여했던 이들은 두 달간 연습을 거쳐 정식 공연 무대에 도전하게 됐다. 28일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홍승표 교육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선생님 역을 하면 실감나겠다는 생각에 멋모르고 시작했다"면서 "전문 배우들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미숙하다"고 쑥스러운 듯 말했다. "학교폭력 등 학교 현장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이 뮤지컬이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학생들에게 정체성을 찾아주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참여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선생님들이 공연을 더욱 실감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홍순길 개포초등학교 교장은 "장소가 교실이냐 극장이냐 차이일 뿐 교단에 서는 것도 배우라고 생각한다"면서 "장소를 옮겨 교단에 선다는 기분으로 열심히 해서 학생들에게 감동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연출인 이재성 씨 역시 17년간 고등학교 교육현장에 몸담아 온 교사로 현재 국립전통예술고(구 서울국악예고) 음악연극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다. 또 학생 배역을 맡은 배우 중 김원홍 군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이영택 예술감독은 "어린이나 성인을 위한 뮤지컬은 많지만 청소년들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은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자신들의 이야기에 목말라하는 청소년을 위해 그들의 고민과 정서를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제작사인 공연집단 현은 공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티켓 수익의 10%를 서울시교육청에 장학기금으로 기탁할 예정이다. hisunny@yna.co.kr
학교급식이 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늘려야 하며 적어도 비정규직 급식종사원의 인건비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밝혔다. 22일 교총에서 열린 ‘학교급식 제도 개선방안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정부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손숙미 국회의원 당선자(한나라당)는 “급식사고 요인이 유통, 관리, 조리, 배식 등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학교장과 소속 직원에게 묻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학교급식이 국가 주요 정책사업인만큼 안전성 확보와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손 당선자는 “학교에 가보면 시설이 부족해 교실에서 급식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위생과 안전 문제에 노출돼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식당공간을 마련해야 하며 이 역시 시·도교육청이 연차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희자 영양교사회장(대전 회덕초)도 “학부모들이 내는 급식비를 식품비로만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운영비로 사용하는 현실에서 양질의 급식을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며 “열악한 급식시설을 개선하는데도 정부나 지자체의 역할이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환경 급식을 하고 있는 안양 호계초 전영숙 교장도 “부족한 예산으로 친환경 급식을 하려다보니 구매 유통망 확보, 기준에 맞는 알뜰한 식단 구성 등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충분한 유기농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좌담에서는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여부, 급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전개됐다. 류경 영남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식품정책이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며 “정책적으로 유기농 식품이 안전한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친환경식재료 사용으로 비용 상승을 유발시키기 보다는 안전성이 검증된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 교장은 “친환경 식재료의 경우 급식소위원회를 통한 철저한 검수 관리와 안전한 조리로 유해성을 차단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친환경 식재료가 몸에 좋다는 것이 다수 의견인 만큼 이는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초등교육위원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친환경이냐, 유기농이냐 역시 중요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급식을 통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며 “급식 여건 부족으로 그저 한 끼 때우는 식의 급식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영양교사가 급식시간,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건강과 식생활에 대한 영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영양 상담실이 필요한데 학교 여건이 불비하다면 상담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가 함께 쓰는 통합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실 분위기가 아늑하게 변했어요." 교실을 돌아보는 교장에게 1학년 모 담임 선생님의 말씀이다. 며칠 전, 교감의 건의가 있었다. 1학년 교실에 커텐이 필요하다고. 학부모의 민원 전화도 있었고...또 학생들이 칠판 글씨를 보는데 얼비치어 학습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사실이고 맞는 말이다. 행정실에서 가져온 견적서를 보니 교실 당 커텐과 인건비가 24만원. 와, 되게 비싸네. 정말 그 정도 들어갈까? 요즘에도 교실에 커텐을 할까? 정말 커텐이 교실 분위기 조성과 학습에 도움을 줄까? 학교장의 고민은 이제 시작이다. 전화번호부를 뒤진다. 몇 군데 전화를 걸어보니 시세가 나오고 세상의 흐름이 감지된다. 교실 커텐은 벌써 3, 4년전에 끝난 이야기란다. 지금은 롤브라인드를 설치한다고 친절히 알려준다. 가격 견적을 받아보니 브라인드당 2만5천원, 그러니까 한 교실당 10만원(인건비 포함)이다. 그러니까 시대에 앞서가고 비용도 절반이하라...그래, 요즘 아파트 베란다에 버티칼 쓰는 집 별로 없다. 방에도 커텐 대신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로만쉐이드를 쓴다. 그러니까 학교가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는 것이다. 왜, 학교만 과거를 고집하는 것일까?고정관념과 관습, 관례를 깨뜨리지 못한다. 왜 변화를 두려워 하는 것일까? 그러면서 교장실과 행정실은 최신 모델로 바꾼다. 과거답습을 하는 이유는? 교감과행정실장이 답한다. "커텐으로 하지 않고 롤브라인드로 하면 아이들 장난에 배겨나지 못한다"고. 이해가 충분히 간다. 그렇다면 어느 세월에 교실에 롤브라인드를 설치할까? 학교가 가정보다 앞서 나가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도 보조는 맞추어야 하지 않을까? 브라인드 사용법을 지도하고 장난 놀거나 고장나지 않도록사용하는 문화를 만들 수는 없을까? 브라인드를 설치하는 업주에게 주의사항을 물었다. "브라인드가 바람에 날리면 균형이 깨어져 롤이 엉키게 됩니다.창문을 열 때는 브라인드가날리지 않게 위로 올리고 비에 젖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관리상의 문제, 별 것 아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지도할 수 있다. 이 정도의 사용 수준, 우리 학생들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게 학교장의 믿음이고 신념이다. [10개 교실 예산 140만원 절감은 논하지 않는다]
아이들이 중간고사를 마치고 돌아간 오후, 교정은 마치 산사(山寺)처럼 조용하기만 하다. 매시간 시험에 임하는 아이들의 자세는 진지하기만 하다. 특히 입학한 지 거의 2달이 되어가는 1학년의 경우, 처음 보는 시험에 긴장이 되는 탓에 2․3학년에 비해 답안 카드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는 아이들이 많다. 아이들은 시간마다 끝난 과목의 정답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희비(喜悲)가 교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표정만은 어느 때보다 밝기만 하다. 아마도 그건 시험으로부터의 해방감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며 문득 아침에 접한 보도 기사가 떠올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각급 학교는 연간 10회 이상의 학력평가(시도교육청 주관)와 모의고사(사설학원 주관)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학교장이 마음만 먹으면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모의고사까지 가능해진 셈이다.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각급 학교는 연간 모의고사 계획을 다시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과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평가는 의무성이 따르지만 평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은 없다. 그러나 사설학원 주관으로 보는 모의고사의 경우, 그 비용(1회 9,000원)을 학생이 부담해야 하므로 거기에 따른 학부모의 사교육비 또한 만만치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더군다나 사설모의고사는 출제 범위가 넓어 학교 교사들이 거기에 맞추려고 안간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할 전인교육이 무시되어 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한편으로 모의고사를 채택해 준다는 조건으로 회사와 학교 간의 보이지 않는 유착관계가 형성되지 않을까 염려가 된다. 모의고사 횟수를 늘린다고 아이들의 성적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誤算)이다. 우리 학급의 3월(3월 12일)과 4월(4월 15일)에 치른 연합학력평가(시도교육청 주관) 자체 분석결과 대부분의 아이들이 전월에 비해 성적이 다소 떨어졌으며 그 이유로 아이들은 시험에 대한 부담감으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27일(일) 밤 11시. 5월 초에 있을 중간고사 때문에 휴일을 잊은 채 학원에 다녀온 중학교 2학년인 막내 녀석이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아내와 나의 면전에서 던진 말이 생각난다. 그리고 "필리핀으로 가고 싶다"며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모름지기 녀석은 작년 일 년간의 필리핀 생활이 그리웠나보다. 그래도 그곳에서는 숨 쉴 여유는 있었는데 말이다. 학교자율화 방침 이전에도 초·중·고 많은 아이들은 방과 후 2곳 이상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다. 그것마저 아이들은 부담된다며 짜증을 내기도 했었는데. 발표 이후, 최근 아파트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을 찾기가 여간 어렵지가 않다. 아이들은 학원 하나를 더 가야만 한다는 사실에 불평했다. 그리고 부모들은 늘어나는 사교육비에 허리띠 하나를 더 졸라매야만 한다. 주먹구구식의 교육 정책이 가져다준 파급 효과는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이제 사교육비는 서민경제에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 암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가 않다. 내가 아는 한 이웃은 초등학교 5학년인 아이의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그나마 한 달에 한 번 하던 가족끼리의 외식을 아예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며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그리고 매일 학교와 방과 후 학원 생활로 피곤함에 찌든 아이는 하루라도 짜증을 내지 않는 날이 없다며 부모가 아이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며 하소연하였다. 사실 요즘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태가 아이들을 지나치게 입시 지옥으로 내몬 교육정책에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다'라는 사고방식이 결국 아이들의 마음까지 멍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현실에서 진정 가르쳐야 할 것을 못 가르치는 교사의 마음은 오죽하랴. 따라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자율화 개선에만 급급하지 말고 학교현장에서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２０１２년에 치러질 수능시험에서는 영어과목이 폐지된다고 한다. 새 정부가 발표한 대입자율화 ３단계 방안에 따라 수능과목이 축소되는데 영어가 １순위로 포함되는 것이다. 현재 중 2학생들이 대학진학 때 수능 영어시험 대신 치르게 될 영어능력평가시험에서는 성적점수가 아니라 시험의 '통과여부(Pass or Fail)'가 표시된다. 2013학년도(2012년) 대입에서 수능 영어과목이 폐지되고, 정부가 도입하는 '한국형 토플'인 영어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된다. 실용영어 교육을 강조하면서 도입되는 이 시험은 일 년에 여러 차례 치러지며, 난이도가 다른 여러 시험이 동시에 치러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문제은행식의 토플이나 토익처럼 운영하되, 점수를 발표하지 않고 일정 점수 이상이 되면 합격처리 해 학생들이 사설학원에서 온통 영어에만 매달리는 것을 막겠다는 의미다. 영어가 사교육비의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영어학원에 쏟아 붓는 가계의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영어인증시험이 통과 여부만을 가리는 자격시험이 되고 수능의 영어 과목을 대신하게 되면 영어사교육비는 크게 줄어들 거라는 전망한다고 한다. 영어를 공부하는 목적이 당장 대학 입학이라는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리라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세계화, 국제화를 외치면서 단순한 대학 입학 요인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학생들이 영어회화 학원을 다니고, 영어 사설 시험을 치르는 것은 대학 입학 이상의 많은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수능시험에서 영어 과목이 폐지된다고 영어 사교육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은 나와는 전혀 공감대를 찾을 수 없다. 우리가 의사소통 기능을 중시하고 최대 영어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과연 통과 여부만 가지고 학생들의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현재 입시에서 영어 점수가 인문계든, 이공계든, 예체능계까지도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변화된 평가체계가 체계적인 학생 선별 절차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교육계의 정확한 의견을 알기에는 부족한 교육계 초년생으로써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로 들릴지는 모른다. 하지만 영어능력평가시험을 시행하더라도 단순한 ‘Pass or Fail’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등급을 적용하고, 점수를 명시하는 체계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월13일부터 17일까지 초․ 중․ 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국가영어능력평가 예비시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예비시험은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중학교 3~고등학교1학년,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나눠 치러진다. 예비시험 대상학교는 초․ 중․ 고 3곳씩 총 9개 학교다. 이번 예비시험은 4개 영역별 문항의 난이도 적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iBT(Internet Based Test) 기반의 평가 시험 시행 가능성, 말하기·쓰기 채점 기준 및 채점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하반기 초·중·고교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먼저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영어능력평가 도입 방안을 올해 중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 어떻게 영어 교육을 하게 될지 사실 두려움 반 기대감 반이다. 늘 비판받아오던 입시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독해위주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에서 탈피해야 한다던 쓴소리들을 해결할 수 있을 교육제도의 변화이길 바란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고 바뀌는 것이 반복되면서 무엇보다 교사교육이 중요하리라 생각한다. 이런 변화에 교사가 발맞춰 나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제도 변화에 맞추어 교사재교육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교사가 이런 시험과 변화된 교수법에 적응하지 못하면 이는 결국 우리 학생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능력평가시험이 단순하게 필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방안이 검토되어 학생들도 교사들도, 학부모님들도 혼란 없이 체계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빨리 발표되기를 바란다.
4월 마지막 주말 밀린 일과 교육 자료를 보기위해 일요일아침 학교를 갔다. 학교는 언제나 좋은 면학분위기를 주기 때문에 연구하는 장소로는 가장 좋다. 너무 아침이 이른 탓에 현관문이 닫혀서 운동을 할 겸 가장 가깝게 위치한 핼스장를 갔다. 이곳은 가끔 들리는 곳으로 운동을 좋아하는 나에게 위치도 드나들기 용이하고 시설도 근사하며 운동과 사우나까지 할 수 있어 시간이 허락되면 날마다 가고 싶은 곳으로 좋은 챤스 였다. 핼스장은 5층에 위치하여 내가 근무하던 전임교 운동장이 바로 바라보이는 곳으로 당연 운동 시작인 러닝머신의 위치를 학교 쪽으로 잡았다. 바로 보이는 운동장 가장자리에는 테니스 코트가 있어 언제인가부터 도전을 꿈꾸던 테니스 코트를 향해 러닝머신을 당겼다. 5층이지만 바로가까이 보이는 이곳은 마치 위성 중계장과도 같은 곳이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유행처럼 한 운동이 테니스이다. 상큼한 유니폼이 입고 싶어 시작한 이 운동 정말 발전은 보이지 않고 생가보다 쉽지 않았다. 테니스 코트를 보면 언제나 설렌다. 이른 새벽에 공이 바닥에 떨어져 오르는 소리는 맑은 공명음으로 기억되며 지금도 도전하지 못한 미련은 변함이 없다. 스윙, 백, 발리, 서버 모두가 매력적이다. 그러나그것에는 묘한 마수가 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라켓만 휘둘러서 공만 맞추면 다 잘 날아갈 것 같이 보이나 공을 칠 때 라켓의 각도나 거리 등이 순간적으로 조금만 달라져도 공이 날아가는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팔에 무리가 갈 정도로 세게 쳐도 안 되고 공이 오는 순간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힘을 주어야 하는지를 감 잡는 데는 오랜 시간과 다른 철학이 요구되는 스포츠다. 테니스의 철학은 황제경영 철학 나의 시야에 놀랄 일이 생겼다. 테니스 코트를 장악하던 한 분이 내가 잘 알고 있는 정년을 퇴임한 교장선생님이셨다. 테니스가 취미여서 전국교사장년기배에서 우승 하신 것과 이로 인해 정년퇴임 이란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미소년 얼굴을 유지 하셨는데, 인간문화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이 코트에서 일요게임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 이제 보니 퇴임의 뒷 모습이 아름답던 문인이시기도한 교장선생님의 학교 경영철학은 테니스의 철학에서 받은 황제 경영 철학이었다. 이 러닝머신은 개인별 능력별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저 게임은 정년을 하신 분이라고 공이 달리 반응하는 것도 아니다. 비디오 속도를 스피드로 하여 돌리는 것처럼 발동작을 빨리 움직인다고 느꼈는데 정말 대단 하셨다.마치 내일 출근 하실 분처럼 마지막 날까지 학교에서 업무 열정을 보이시던 분이 요즘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가 궁금했는데 이렇게 지내시는 것 보고 부질없는 생각임을 알았다. 오늘 내려다 본 게임은 윔블든 대회를 연상했다. 테니스가 11세기경부터 유럽의 성직자·왕후·귀족들 사이에 성행하였던 것으로 1874년 영국 윙칠드 소령에 의해 일정한 코트와 네트가 만들어져 1877년에 제1회 영국 선수권 대회가 런던 교외의 윈블든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이 대회가 바로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세계 최초의 모든 테니스인의 꿈인 윔블든 대회인 것으로 곧 출마를 앞두고 있는 프로들이 아닌가 착각 할 정도였다. 테니스는 예술이다. 날쌔게 움직이다 제자리 위치에서 날라 오는 공을 순간적으로 방향과 조절된 파워로 다시 오는 공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몸짓이 인간의 동적인 아름다움을 최대한 표현하는 예술 경지였다. 오늘날 교육이 요구하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인성교육‘ 의 가이드라인이다. 정해진 위치에서 공을 살리려는 일념으로 공이 움직이는 대로 네트 안의 모든 선수가 동시에 뛰는 스피드 한 스텝에서 팀웍으로 살아 남아야 하는 특징이 있다.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가는 수업에서 조별로 조 규칙 정하기에 ‘묻어가자’ ‘혼자 튀지말자’ 라고 정하던 아이들이 떠오른다. 그렇다. 오직 한 사람이 튀어도 안 되고 같은 속도와 같은 동작과 같은 호흡이 자동으로 연출될 때, 승리하는 게임으로 보아 오늘날 우리 교육의 시책과도 같다. 생활 철학이 닮겨 있다. 이 스포츠는 왜 왕실에서 성행했을까? 지구력과 순발력, 리더쉽과 카리스마,파워와 부드러움, 협동과 단결, 실력과 경쟁력. 용기, 성취감, 배려 매너 등이 녹아 있으므로 귀족주의적인정신을 요구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요즘은 골프나 수영 배드민턴, 요가 등 쉽게 하는 운동에 밀려 힘들고 햇볕에 그을린다는 이유로 대중성을 잃어가고 있으나 저토록 아름답고 고귀한 귀족 스포츠의 비밀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이다. 자주 자신에게 검검한다 . 나의 교육 철학은 무엇인가?이 스포츠에 담긴 철학을 담아 본다. 가끔 사람들이요즘 뭘하고 지내세요? 라고 물을 때 '황제 스포츠를 즐기고 있어요 '라고 말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6월 22일 17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