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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이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정과 관련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무원·사학연금법개악저지특별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했다. 교총은 2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이 대폭 손질 돼 개악된다면 교총은 적극적인 대처로 교원들의 피해를 막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구성돼 있는 공무원·사학연금개악저지특위를 재구성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연금개정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고 공노총, 전공련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개악저지공동대책위원회 활동에도 보조를 맞춰야 하는 만큼 특위구성 및 주요활동계획은 추후 회장단회의에 일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희 교총회장은 “연금문제는 공론화가 되면 유언비어도 많아져 선생님들이 불안해하게 되고 또 조직 구성이 늦으면 적시에 대응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교총이 연금법문제만큼은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시기에 대응조직을 구성,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1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더 내고 덜 받는’구조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6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4월 중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 정부(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이며, 5월 공청회 개최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교총 연금개악저지특위가 구성되면 정부안 검토·분석, 공청회 대처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법안 내용에 따라 교원서명운동, 홍보활동, 사이버 및 대외집회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교총은 지난 해 1월 ‘공무원·사학연금 개악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오고 있으며 교총, 공노총, 전공노, 재향군인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한 ‘공무원연금개악저지을위한공대위’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회의는 길면 길수록 좋다. 앉아만 있는 것으로 대단한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게다가 맘편히 졸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회의에서 당신의 임무는 아이디어가 별볼일 없을 때 가끔 거기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다음 회의에서 또 그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르도록만 하면 된다. 무슨 수를 쓰던 간에 회의에 참석하라. 안그러면 하루종일 실무에 시달려야 할 테니까. 프랭크아도란티가 쓴 “조직이 가르쳐주지 않는 승진의 비밀”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다. 그래서일까? 좋은 배경에 운까지 좋아 초고속으로 승진한 관리자일수록 회의를 엄청 좋아하고 회의시간을 길게 늘여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회의시간은 늘 기준시간의 두 배를 넘기기가 일쑤이다. 교사들에게는 길고 긴 지루한 회의가 아이러니하게도 관리자에게는 대단한 홍보거리가 된다. “우리학교의 선생님들은 이렇게 열심히 학교발전을 위해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퇴근시간을 넘겨가며 회의에 회의를 하는 열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작 교사들은 회의 내내 교실에서 하다말고 온 일거리에 대해, 그것을 처리하고 가려면 오늘도 밤하늘을 보면서 가겠구나 하는 생각에 머리에 쥐가나는 줄도 모르고 말이다. 정례직원회의 시간을 퇴근 한시간 전으로 잡아놓은 이유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어서 정했을 것이다. 그 시간을 정한 것도 정작 관리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두 배의 시간을 잡아먹고도 모자라 ‘오늘 못한 것은 다음에 또’라는 여운을 남기면서 회의를 마친다. 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쓰다달다 말 한마디 없다. 회의라는 명목하에 퇴근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여사라고 생각하는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관리자의 말대로 회의가 학교발전을 위해 건설적인가라는 점이다. 무언가 많이 끄집어내어 주저리주저리 말은 많았는데 결론을 보면 딱히 된것은 없고 결국 관리자 자랑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좋은 소리 듣는 것도 한두번이지 매번 관리자 치적류의 일방통행식의 회의를 두시간 가량 듣고 오면 맥이 빠진다. 만일 관리자가 추진하는 사안에 반대하는 의견이라도 내놓을라치면 관리자의 언성은 높아지고, 인상이 찌푸려지고, 그에 대한 타당성을 듣느라 회의는 점점 길어진다. 그래서 회의석장은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의견을 내놓은 사람만 이상해지는 사태에 봉착한다. 일찌감치 관리자가 결정하신 일에 토를 달면 죄인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파악한 교사들은 “예예 잘하십니다” 를 남발한다.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더 관리자의 옆가까이에 배치될 수 있는 행운을 거머쥘수 있기 때문이다. 장감으로 승진하려면 부장이 되어야 하고, 그럴러면 최고부장 자리에 올라야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서열순으로 회의좌석을 배치한 것도, 다 관리자의 말을 잘들어야 콩고물이 떨어진다는 그런 계산이 들어있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탓이다. 이런 권위주의적이고 독선적인 관리자의 마인드는 프랭크아도란티가 쓴 “조직이 가르쳐주지 않는 승진의 비밀”에 나오는 인물형을 대량 양산한다. 실제적으로 해야할 아이들 가르치는 실무는 대강하더라도 관리자의 눈치만 보며 마음 살 일만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예스맨들을 말이다. 정례직원회의를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볼 수 있는 그림, 교감이나 교무가 모시러 가야만 최고관리자가 교무실에 납시고, 서열순으로 앉아야만 직원회의가 시작되는 지극히 권위주의적인 그런 구도.... 교사들 보고는 출퇴근시간을 지키라고 쌍심지를 돋우면서 직원회의 시간은 아예 고무줄 늘이듯 늘이는 그런 일방통행식의 직원회의는 이제 그만 없어졌으면 좋겠다. 또한 한솥밥 먹는 소규모 학교에서 서열순으로 회의 좌석을 배치해 평범한 교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그런 계산이 깔린좌석배치도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과도하게 회의를 길게하고 서열순을 강조하는 그런 권위형의 마인드를 가진 관리자에게 이런 성경 한 구절을 들려주고 싶다. “회의는 짧을수록 좋고 봉사는 길수록 좋다.”
경남 마산에는 필자와도 특별한 인연을 가진 다리가 하나 있다. 저도연육교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리에 얽힌 멋진 전설이 하나 있다.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손을 잡고 이 다리를 끝까지 건너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온다. 하지만 다리 중간에서 손을 놓게 되면 헤어지게 된다고 한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는 이 다리 위에서 빨간장미 백송이를 선물하면서 프로포즈를 하면 결혼에 골인할 수 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다. 이런 전설로 인해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이벤트성 여행을 떠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필자도 다리에 얽힌 전설을 굳게 믿고 있었는데, 2001년 9월 지금의 아내와 함께 손잡고 다리를 끝까지 건넜다. 그리고 2002년 5월에 결혼을 해서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저도연육교는 마산시 구산면 구복리와 저도를 잇는 다리이다. 길이는 170m, 폭은 3m, 높이는 13.5m의 빨간색 철제 다리로 바다와 어우러지는 풍경이 시원스럽다. 얼마전까지 다리의 안전문제로 인해 승용차와 높이 2m 이하의 차량만 통행이 가능했는데, 바로 옆에 신저도연육교가 연결되면서 이제는 차량의 통행은 금지되고 걸어서 건너는 인도용 다리로 남아있다. 신저도연육교의 개통으로 그동안 다리 통과시에 징수하던 저도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도 없어져 한결 부담없이 다녀올 수 있다. 예전에는 좁은 다리에 차들이 지나다녀서 연인들이 손잡고 다리를 끝까지 건너기에 조금은 위험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건널 수 있게 되었다. 이 연육교는 영화 [인디안썸머]에서 박신양과 김미연이 자동차를 타고 다리를 건너는 장면에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명소로 급부상한 곳이다. 신인가수 거미의 뮤직비디오 [아직도]에서는 가수 휘성이 이 다리를 건너는 장면이 나온다. 그런가하면 2006년 8월에는 마산출신 박경진감독의 영화 [이것이 사랑이다]에서 저도연육교와 인근 구복의 해강마을에서 촬영이 이루어졌다. 저도연육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의 포로들이 건설한 콰이강의 다리와 비슷하다 하여 일명 「콰이강의 다리」로 불려왔으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저도연육교 위에서 바라보는 일출 또한 볼만한데, 아직 마산시민들 외엔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새해일출 때는 다리 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주변 일대가 약간의 정체를 보이기도 한다. 필자 역시 2004년과 2005년 새해 일출을 이곳에서 맞이했다. 장엄한 맛은 다소 떨어지지만 그래도 새해 일출시에 사람들에게 떠밀려 다닐 정도는 아니기에 선택한 곳이다. 새벽5시 이전에만 도착하면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차에서 잠깐 눈을 붙힌 후 일출을 감상하면 된다. 해가 뜨기 전까지는 신저도연육교의 야경이 또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 연육교 앞쪽에 떠있는 쇠섬, 암목섬, 자라섬 위로 해가 쏫아오르는데 바다에 반짝이는 햇살이 눈이 부시다. 저도와 연결된 다리끝 쪽이 일출을 보기에 좋다. 좀 더 특별한 일출을 원한다면 배를 빌려서 일출을 볼 수도 있다. 저도연육교 앞쪽에서 보는게 전망이 좋다. 연육교 뒤쪽에서 다리 사이로 뜨는 해를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배를 타고 나가서 저도 뒤쪽의 바닷가에서 일몰을 보는 것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신저도연육교는 2004년 12월에 개통된 다리로, 길이 180m, 폭13m로 왕복 2차로의 차도와 보행로로 이루어졌다. 마산시의 시조인 괭이갈매기를 형상화 한 다리로 아치형 조형물의 곡선미가 돋보인다. 저도연육교는 최근에 ‘마산9경’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야간에 형형색색으로 변하는 조명이 불을 밝히면 꼭 갈매기가 날아오를듯한 모습이 장관이다. 이로 인해 야간에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이 야간경관 조명으로 인해 밤낚시를 즐기기에도 더없이 좋다. 고기들이 다리 아래에 일렁이는 불빛을 보고 모여들기 때문에 연육교 주변이 낚시하기에 최적의 공간이다. 은은한 조명이 해질녁부터 다음날 일출시까지 비추기 때문에 한결 기분도 상쾌하다. 반동삼거리에서 연육교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는 원래 드라이브 코스로 좋은 곳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 신저도연육교와 야간경관 조명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이제 다리를 건너 저도로 들어간다. 저도는 면적이 2.2k㎡이며, 최고봉은 202m의 용두산이다. 이곳에는 45가구, 약 100여 명(2003년 기준)의 주민이 살고 있다. 연육교를 건너자마자 좌회전하여 2km 쯤 나아가면 조그마한 부두가 나온다. 이곳 주변 역시 많은 낚시인파로 몰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낚시배를 빌려서 먼 바다로 나가 낚시를 할 수도 있다. 연인들은 노젓는 배를 빌려서 부두 주변 바닷가를 돌며 데이트를 즐기기도 한다. 그리고 부둣가 오른쪽으로 난 길을 따라가다 맞은편의 해안선을 따라 거니는 것도 좋다. 이곳 해안선 주변도 한적하게 낚시를 즐기기에 좋다. 산길을 따라 30분쯤 나아가면 탁트인 맑은 바다를 볼 수도 있다. 저녁 무렵이면 바다를 발갛게 물들이는 노을이 장관을 이룬다. 용두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노을이 특히 아름답다. 정상에 서면 인근의 섬들이 발 아래로 늘어선 풍경이 색다르게 와닿는다. 마산의 다른 곳에서 맞이하는 풍경들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조망으로 따지자면 마산의 제일가는 포인트인 셈이다. *교통정보 -자가운전 남해고속도로 내서IC를 빠져나와 14번 국도를 타고 통영방면으로 간다. 현동에서 구산과 수정을 지나 백령재 고개를 넘는다. 반동삼거리에서 우회전하여 반동초등학교를 지나 바닷가를 따라 약 4km를 달리면 저도연육교이다. -대중교통 마산역에서 61번 구복행 버스가 1일7회 운행한다. 차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수정(260, 261, 262, 263번)행 버스를 타고 수정(환승센터)에 내려서 구복행(61-1번)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
존경하는 일선의 교장․교감 선생님들께. 개학식과 입학식을 치르면서 희망찬 새 학년도 새 출발의 닻을 올린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 새 삼월의 끝자락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리움에 부푼 처녀의 젖가슴처럼 금세라도 터질 듯 꽃망울 부풀어 오른다 싶더니 벌써 한 잎 두 잎 시들어 지고 있는 목련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덧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돌아다 볼 틈조차 없이 무언가에 쫒기 듯이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란 것이, 어쩌면 짧은 봄밤의 꿈처럼 피었다가는 홀연히 지고 마는 저 꽃잎 같다는 생각에 그만 숙연해지는 마음 한 구석 소리 없이 찾아드는 쓸쓸함을 벗 삼아서, 안타까운 우리 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잠시나마 함께 걱정해 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의 굴레를 걸머지고 계시는 교장․교감 선생님. 학교 경영하시기가 너무 힘드시죠? 공교육 무용론이 공공연히 들먹여질 정도로 학교가 불신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어느 한 가지도 쉽지 않으실 줄 압니다. 급변하는 세계사의 조류 속에서 나름의 철학과 비전으로 시대의 흐름을 바르게 읽어내어 그에 합당한 교육목표와 실행계획을 세우는 일이 그러하고, 투입된 노력에 상응하는 교육성과의 산출을 위해 저마다 개성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학교 구성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가는 일은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게다가 교육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는 오죽 다양하고 복잡합니까? 현장에 계시는 교장․교감선생님들께서 힘들 때 내뱉는 넋두리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 그 좋은 시절 교장 한번을 못해보고, 이 좋은 시절에 교사 노릇을 할 수도 없으니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 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는 학교경영의 어려움을 홀로 삭이면서 푸념삼아 내뱉는 말씀이시겠죠. 목에 힘주고 자리만 지키고 앉아서도 학교를 척척 움직일 수 있었던 그 좋은 시절의 교장, 어찌 보면 한없이 부러울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그 옛날 권위적인 학교관리자들의 독단과 독선, 무능이 바로 오늘 우리 교육 현장의 각종 병폐를 만든 주원인은 아닐까요. 교장․ 교감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해 가면서 의무와 책임보다 권리와 주장에 더 민감한 요즘 선생님들의 행태를 지켜보다 보면, 학교 조직의 일원으로서 아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어찌 저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넓혀서 보면 어디 선생님들만 그러던가요. 한창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이 그러하고 다른 직종의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선생님들보다 몇 배 더 공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우지 않던가요. 우리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는 공교육 신뢰 회복의 길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경영을 책임지는 학교장 선생님과 그를 보좌하는 교감선생들께서 바른 교육 실현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갖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수범하는 노력을 기울여주신다면, 걸핏하면 반대를 일삼고 사사건건 발목잡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일지라도 결국엔 대의를 따르고 교육혁신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학교가 제 자식을 바른 사람으로 키워주고 열심히 가르쳐 주는데 등 돌릴 학부모가 어디 있을 것이며 교장․교감이 교육을 살려보겠다며 밤낮으로 매달리는데 불구경하듯 뒷짐이나 지고 있을 선생님 또한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교육의 마지막 보루이신 교장․교감선생님. 학교 현장에 계시니까 교육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화급을 다투어 바로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명료하게 가늠하고 계실 줄 압니다만 이런 기회를 빌어서 사족 몇 가지 달아보자면, 우선 먼저 학교를 견실한 인성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자녀를 바르게 키워내야 할 가정교육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아이들의 불행을 직시한다면 학교가 제대로 된 인간교육의 도량이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학교가 해야 할 있은, 세계화의 격류 속에서 개인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지식경쟁력이라고 할 때, 교육의 질을 높여서 아이들을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일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혹자는 요즘 학교가 공부를 너무 심하게 시키고 억지로 줄을 세우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도 하지만, 정녕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은 학생들의 발달시기와 과업에 맞는 적정한 공부를 공부답게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지면 모든 일이 더 편해질 법한데, 사회가 복잡 다원화될수록 교육자의 할 일은 더 많아지고 교육은 더욱 어려운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크게 요구되는 것이 교육자로서의 책무성과 전문성이구요. 그 어떤 시대적 도전과 난관 앞에서도 살아남아야 한다며 남들은, 선진국들은 스스로를 변혁하며 저만큼 앞서 달려가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변화의 무풍지대에서 안주하고만 있어야 합니까. 지금 이대로의 교육으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미래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교감 선생님을 비롯한 이 땅의 교육자 모두가 무너진 자존의 어깨를 다시 한 번 힘차게 추스르고 소명의 눈빛을 새롭게 할 때 교육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모쪼록 인간과 교육에 대한 한줄기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학교 현장을 지켜내고 계시는 교장․교감선생님들이 있어 우리 모두가 이만큼이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내내 건강하시길 두 손 모아 빕니다. 감사합니다.
기숙형 공립고교의 효율적 운영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의 후속대책으로 농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5월까지 기숙형 공립고교 9개를 시범 지정해 운영하고, 연내에 79개를 추가로 선정하기로 했다. 기숙사 신·증축 비용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에서 지원하며 2011년까지 150개교로 늘릴 계획이며, 향후 중학교와 사립학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러한 교과부의 보고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도 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회장은 “고교 서열화에 이어 정부가 나서 중학교까지 서열화하겠다는 것으로 자칫 지원받지 못한 나머지 공립학교들을 재정적으로 소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장중 교육과 사회연구소 소장은 “145개 시·군의 368개 일반계 공립고 중 150개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218개 학교는 어떻게 되느냐”면서 “특히 이들 기숙형 공립고교가 학력을 높여 일류대학에 많이 진학하는 학교로서의 기능이 중시되면 ‘공립입시학원화’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의 지적은 농산어촌지역의 특성과 농산어촌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녀교육에 대한 불만사항을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농산어촌의 많은 가정에서 자녀들이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2006년 읍지역 학생의 41.2%, 면지역 학생의 41.1%가 도시에 나가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농산어촌학교에 대해 매우 불만이 19%, 약간 불만이 36.6%(면지역)으로 과반이상이 불만족해하고 있었다. 불만 이유 중 높은 것으로는 교육시설과 우수교사로 높게 나타났다(농림부, 농림어업인 복지 등 실태조사 결과, 2004). 기숙형 공립고교 운영시의 긍정적인 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숙형 공립고는 농산어촌과 대도시 낙후 지역에 집중 설립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즉 기숙형 고등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초중고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전망한다. 둘째,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상 기숙형 고등학교가 도움이 될 것이다. 농산어촌지역에는 고등학교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인근 도시나 읍지역에 고등학교가 설치되어 있어 통학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있다. 대중교통편이 많은 것도 아니며, 대중교통이 일찍 끊어지는 등으로 인하여 또한 학습하는 분위기가 도시만큼 좋지 않다. 기숙사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통학에 따른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셋째, 기숙형 공립고교를 설치함으로써 학교,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지역의 교육을 개선하는 데 협조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기숙형 공립학교를 통하여 단순히 기숙사 시설을 짓고 무료로 급식을 하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가 고등학교 교육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수고교 육성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교육개선을 위한 분위기(social climate)를 만들어 가는 것이 효과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기숙형 고등학교의 운영을 통하여 교육 때문에 지역이 낙후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효율적인 기숙형 공립학교 정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기숙형 공립고교는 기존의 농촌 1군 1우수고등학교 육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겠다. 상당수 농촌 1군 1우수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상당수가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2007년까지 선정된 86개교에 아울러, 2008년부터는 사업대상 지역을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농복합시 지역(52개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따르면 웬만한 지역은 150개에 다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기존에 실시되었던 농어촌자율학교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현재 농촌 1군 1우수고 육성사업에서는 농산어촌학교에 대한 육영의지가 강한 교장을 초빙 또는 공모할 수 있게 되고, 농산어촌 자율학교로 지정되어 학생선발, 교육과정운영에 있어 대폭적인 자율권을 부여받고 있다. 기왕에 실시하던 제도가 자율형 사립고교의 추진에 따라 기존에 부여받던 혜택이 축소되어서는 안 되겠다.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교에 따라 학생선발을 전국적으로 할 수 있었으며,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적 운영과 교과용 도서의 자율적 사용이 가능하였다. 셋째, 농산어촌지역에서 기숙형 고교에 해당되지 않는 공립학교에 대한 대책과 연계도 강화되어야 하겠다. 기숙형 공립고교에 지정되지 않은 공립인문계 고등학교는 몇 개 안되며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다. 이들 학교도 기숙형 공립고등학교에 기숙사가 설치되면 자연스럽게 거점고등학교로 통합이 되리라 예상된다. 이런 전망을 고려한다면 거점 학교 이외의 고교에 기숙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지원을 더욱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약사항에서 기숙형 공립고교에 지원되지 못하는 공립 고등학교에 대하여 특별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시설과 여건조성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주민의 교육에 대한 기대와 관련하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2006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07.12.21에 발표하였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모든 교과에서 대부분 읍면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과 과학과목에서 농산어촌지역인 읍면의 학력이 낮으며 학교단계가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기숙형 공립고교의 추진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농산어촌주민들이 자녀교육 때문에 농산어촌을 떠나거나 자녀를 도시에 유학시켜 많은 부채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농산어촌지역에서 등하교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기숙사 생활을 함으로써 공부에 전념할 수 있어서 학습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 단순히 기숙사 시설을 짓고 무료로 급식을 하여주는 것이 아닌 실제적인 농산어촌 학교교육개선이 되어야 하겠다.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개강식- 경기도 광주하남교육청(교육장 김석희)은 27일 오후 대강당에서 광주하남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 개강식을 열었다. 개강식에서 김석희 교육장은 특강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 구조 속에서 21세기를 선도해 나갈 우수한 학생인 과학 영재를 발굴해 교육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고 하며 "영재교육원이 과학 분야의 영재를 조기 발굴하여 개인의 자아 실현에 대한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이 뛰어난 인재를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 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희 교육장은 "심화와 탐구학습 위주의 영재교육원 운영을 통해 공교육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내실있는 영재교육 운영"을 강조했다. 이에 광주하남교육청 부설 영재교육원은 `창의성과 과학적 사고력 신장, 그리고 세계화에 적극 대응하는 영재 육성을 위하여 영어몰입교육과 발명 교육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영재 학생의 잠재력 개발 및 국가가 요구하는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날로 치솟는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학생,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 관련,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27일 전국의 대학 총ㆍ학장들에게 서한문을 보내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 서한문에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운을 뗀 뒤 "물가 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학생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등록금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의 등록금을 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우리 현실에서는 등록금 인상은 곧바로 가계 부담으로 직결된다"며 "등록금이 생활 물가에 미치는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등록금 책정ㆍ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충분치 않은 대학재정 여건 때문에 겪는 학교운영의 애로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도 국가재정지원 확대 노력을 계속하면서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늘리고 대학의 다양한 재원발굴을 위해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등록금 결정 과정이나 그 이후 공지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들이 등록금 책정근거,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며 "정부와 민간 모두가 물가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지혜를 모으고 있는 만큼 총장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등록금대책네트워크와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광장 등에서 학생과 시민단체 회원 등 7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등록금 해결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는 등 등록금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장관이 직접 총장, 학장들에게 간곡한 당부의 뜻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남교사 할당제'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 등은 26일 남교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일정 비율의 할당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 "학생지도나 성역할 정립 위해 필요" = 찬성 입장에서는 학생 생활지도와 올바른 성역할 모델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 현장에 남교사가 더 필요한 만큼 남교사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내 A초등학교의 한 여교사는 "남교사들이 일정 비율 늘어나는 것은 교사나 학생에게도 바람직하므로 남교사 할당제를 적극 찬성한다"며 "새 학기 담임을 발표할 때 남교사가 되면 학생들이 좋아하고 학부모들도 한번쯤 남교사가 담임을 맡는 것을 바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박유희 이사장은 "초등학교에 남교사가 너무 없는 것은 사실이고 아이들의 올바른 성역할 정립을 위해서도 남교사가 필요한 만큼 남교사 할당 취지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무조건 30%로 채우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2, 6학년 아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 곽모(44)씨는 "할당 문제는 더 생각해볼 사항이지만 아들을 두고 있어서 그런지 남교사가 대화하기도 편하고 고정적인 생각에서 탈피하는 것도 남성이 빠른 것 같다"고 남교사 할당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대 박상철 교수팀에 의뢰, 지난해 10월26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서울시내 초중고 학부모와 교원 각각 1천56명(남녀 동수)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남교사 할당제 도입에 대해 학부모의 80.6%, 교원의 73.9%가 찬성 입장을 보였다. ◇ "이중혜택ㆍ평등권 침해" = 반대 입장에서는 이미 교대 신입생 선발시 남학생에게 일정 비율을 할당하고 있는 점을 들어 남교사 할당제는 이중혜택이면서 여성에 대한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대두됐다. 서울시내 B초등학교 박모(25ㆍ여) 교사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생들이 남교사의 말을 더 잘 듣고 학생 생활지도 면에서 남교사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정 비율을 할당하면 실력이 나은 여학생이 임용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김모(46ㆍ여)씨는 "3학년 때까지 여교사가 담임을 맡고 올해는 남교사가 담임을 맡았는데 다른 게 없는 것 같다"며 "남교사 할당제까지는 필요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사무처장은 "교대 입학시 남성 할당제가 있으므로 이중혜택"이라고 지적하며 "대학교수나 보육교사에 대한 할당제도 필요한데 이런 것은 이야기 하지 않고 왜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불균형에만 집중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번 정책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교대생들도 반대하기는 마찬가지다. 서울교대의 한 여학생은 "여교사가 가르친다고 학생이 여성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남성에게 30% 특혜를 주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고 한 남학생은 "아이들을 생각하면 남녀 교사비율이 동일하면 좋겠지만 이중혜택은 여성 입장에서는 역차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원단체들은 반대 입장과 함께 교원의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현인철 대변인은 "학생을 가르치는 데 있어 성별보다는 교육여건이 중요하므로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우수한 남성이 교직을 외면하는 현실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aka@yna.co.kr
「박사 학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초중고교 교사로 채용하는「박사 학위 보유자 특별 전형」이 실시되어, 서류 심사에 합격한 15명이 일본 미야기현 가타가미시의 현 자치연수소에서 최종 전형의 소논문과 면접시험을 보았다. 이는 미야기현 교육위원회의 첫 시도이다. 이같은 채용시험은「박사 난민을 도우는 배」라고 수험자 자신이 이야기할 만큼 취직난의 박사들이 많다. “박사 교사”1 기생으로서 후진들에게 계속하여 길을 열려는 자세는 충분하다. 「정직하게 말하면, 이제 연구생활에 지치고, 지금부터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을 때, 교사의 채용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면접시험을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30대의 남성 박사는 이렇게 잘라 말했다. 수도권의 진학교를 졸업해, 유명한 국립대에 입학하여 석사, 박사 과정에 들어가 순풍을 만났다고 생각되었다. 박사학위 보유자가 대학의 연구실에서 교수 등을 지원하는「포스트 닥터」로서 대학에 남았다. 좋아하는 연구에 몰두한 것이었지만 "복사라든지 자료 수집 등으로 현실은 교수의 몸종이었다". 오전 8시 반부터 심야 날짜가 바뀔 때까지 구속되었다. 월급은 25만엔 정도로 임기 3년의 “계약 직원”으로 퇴직금도 없다. 월 3만 8000엔의 원룸은 자는 곳으로만 사용되었다. 연구실에는 40대가 되어도 조교가 되지 못하고, 다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선배들이 많이 있다.「교수라고 하는 직위를 고집하면, 자신도 이렇게 되어 버릴지 모른다. 빨리 이 속박을 끊지 않으면」안 된다는 생각에 주저없이 채용시험에 응모했다는 것이다. 소논문 대책 참고서를 손에 들고 시험장을 찾아온 도쿄도내의 여성 농학 박사(31)는「직함만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교사가 되었을 때의 걱정을 입에 담었다. 그녀는 미야기 교육대 교육학부에서 교육학(생물)을 전공해, 교원 자격을 취득했다. 그 후, 도호쿠대에 진학하여, 석사, 박사 과정을 수료하고 현재는 임시로 도쿄대학에서 연구생활을 보내고 있다. 학생시절은 삼림 산책 안내를 하는 자원봉사로 곤충이나 식물의 설명을 하면서, 초등중학생의 흥미를 끌어내는 것을 즐겁다고 느꼈다고 한다. 「다른 교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의해 좋은 곳을 배워 가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농학은 생태계나 환경 문제 등에 통해 학생들에게도 친밀한 학문이다. 과학은 항상 진보를 계속해 가기 때문에, 연구자로서 학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시해 나가고 싶다」라면서 박사만이 가능한 교육을 실천하고 싶다. 이번 수험 계기는 다양하다. 게이오 대학 조교인 남성 농학 박사(39)는 지도 교관에「토호쿠는 너에게 적합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듣고 응모를 단행했다.「대학의 강단에 서게 되고 나서, 교육하는 재미를 실감하고 있다. 지금까지 배운 지식을 사회에 환원해 나가고 싶다」. 연구실에 머무르는 것보다, 새로운 길에서 희망을 찾아낸다. 교토부로부터 온 남성의 이학 박사(36)는 물리학회 홈 페이지에서 현의 교사 채용이 있는 것을 알았다.「박사의 취직자리가 없고, 학회도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쓴 웃음을 지었다. 모리오카시의 한 남성 농학 박사(32)는 아는 사람에게 듣고 모집에 달려왔다. 일반 기업에 취직을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 회사에서「우리에게는 너무 아깝다」라고 넌지시 거절당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박사 교사의 제1기생이 되면, 그 실적에 의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도 이러한 채용이 확대될지도 모른다」라고 분발하는 모습이었다.
새 정부가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할 계획인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100개 확대 정책에 대해 4야당이 모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9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을 돕기 위해 조사한 ‘정책이슈별 6개 정당의 입장’에 따르면 자사고 확대에 찬성한 정당은 한나라당 외에 친박연대가 유일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자사고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정은 이번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대로 자사고 확대에 대한 여야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는 “귀족학교, 재정 독립으로 인한 한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존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자율형사립고는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으로 채우고, 정부가 학비지원을 해줌으로써 사교육도 줄이고 저소득층도 배려하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들은 “사교육이 오히려 늘어날 뿐”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민주․민노당은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열풍으로 계층간 양극화만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창조한국당은 “고교부터 부자, 가난한 학교로 양분시켜 평준화체제는 무너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지원을 받는 만큼 국가 개입의 여지가 확대될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한편 각 당은 총선 교육공약도 잇따라 제시했다. ▲한나라=공교육을 강화하고 사교육을 축소하기 위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했다. 또 농어촌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를 배치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기금 설치, 평생학습계좌제 도입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글로벌 수준의 대학자치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 법인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합민주=고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포부다. 급식비․학교운영비․학습준비물비의 정부 부담을 위해 학생 1인당 교육비를 현재 300만원에서 2012년까지 7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등록금 인상 상한제 및 후불제 도입과 함께 대학등록금 공제회를 설치해 무이자․2% 저리, 4%대 학자금 대출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친박연대=저소득 자녀의 영재교육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공약이다. 아울러 지역간, 소득계층간 학업능력의 편차를 개선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유선진=대학등록금 무이자 대출기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고 일반 보증대출제도를 저리(7.25%에서 5.25%)로 전환해 학자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을 물가와 연동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국가의 채권발행을 통해 대학 장학금을 조성, 서민층 자녀에게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내놨다. ▲창조한국=학교, 학부모, 시민사회, 정부로 구성된 대입개혁 사회협약기구를 만들어 점수 위주 입시전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대학발전특별법 제정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육성특별회계 설치, 지방대생 채용목표제 도입 등을 추진해 지방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고루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민주노동=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 직전 3개년도 가계 월평균소득으로 책정해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또 졸업 후 일정 소득이 생길 경우 등록금을 상환하는 후보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부과제를 병행해 소득 1, 2분위 학생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시도 부교육감 협의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시도교육청별 예산 10%를 절감해 영어 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등 새정부 국정과제 추진 재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혀 비판이 일고 있다. 교과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시도 부감회의를 열고 교육청들도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인건비, 행사ㆍ홍보ㆍ혁신 등에 사용되는 경상비, 유사중복의 각종 교육사업비 등의 예산을 10%씩 절감하도록 당부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예산절감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매년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 때 예산절감 실적 비중을 확대하고, 더 많이 절감한 시도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도 수조원의 지방채를 안고 있는 각 시도교육청이 국책 사업을 위해 무리하게 10% 예산절감을 독려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더 열악해질 게 뻔하다는 지적했다. 새 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영어공교육 완성에 4조원, 고교다양화에 1조 8000억원의 추가재정이 든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금도 시도교육청들이 수조원의 빚을 안고 있어 학생들은 전기료 부담 때문에 냉․난방기조차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지방사업으로 전환된 실업, 특수, 유아, 평생교육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력 재배치라 하면 결국 콩나물 교실을 그대로 두거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시켜 교원 증원요소를 억제하라는 의미”라며 “결국 시도교육청은 학교 신설이나 교실 증축, 학교운영비, 교육활동비 등을 축소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2005년 현재 지방채 발행액 1조7646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결손액 6939억원, 민간자본유치사업 채무 1조5985억원 등 모두 4조57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천차만별인 시도 상황을 고려치 않고 10%를 획일적으로 절감하라는 것도 문제다. 교총은 “근본적인 대책은 2006년 현재 GDP 4.34%에 머문 교육예산을 6%까지 조속히 확충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시교육청,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운영 - 인천시교육청은 육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직원들의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11개인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을 금년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은 학교회계직원을 포함한 인천시교육감 소속 직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 중 만5세의 취학 전 유아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원아를 모집한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은 남부교육청 관내 서화등학교를 비롯한 신광초, 송현초, 주안남초에 설치되어 있으며, 북부교육청은 부마초, 진산초, 동부교육청은 신월초, 중앙초, 서부교육청은 가좌초, 부평초, 원당초등 11개 초등학교에 총정원은 495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교육관이 교육 선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도순 고려대 명예교수는 24일 교총회관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실용주의 교육정책은 교육본질인 자아실현과 전인교육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새 정부의 교육철학은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기능적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며 “실용주의에 입각한 교육정책의 이념과 철학이 개인적 이기주의나 현안 중심의 문제 해결에만 몰입할 경우 교육 선진화에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실용교육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에만 집중하고, 또 이를 위해 학업성취도 향상, 성과에 따른 차등지원 등 '경쟁'이라는 단일 잣대만 강조할 경우, 오히려 다양성과 자율성이라는 새 정부 교육철학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박 교수는 “대립 시각 중 어느 하나가 아닌 두 시각이 조화를 이뤄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민에 의해 선택된 정권의 이념과 철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다”며 “시작하는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교총은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공동으로 24일 교총회관에서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아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 점검과 함께 보완 및 앞으로의 과제 등이 제시됐다. 교육권한 대학 및 지방이양 기정사실 vs 초중등교육 지방이양 의지 안보여 주제발표 1 새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및 법제 개편 방안 -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 공교육 경쟁력 확보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 정부의 교육행정제도 및 법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교 교육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상당부분 시스템 문제”라고 진단하고 “우수한 교사 등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도록 교육행정제도 개편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또 “새 정부 들어 교육 권한의 대학 및 지방 이양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며 “교과부가 구가수준 교육과정 기준 설정, 교육격차 해소 등 초소한의 역할만 수행하고 핵심기능은 지방교육청에 이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과부의 실·국·과·담당관의 명칭이 바뀌었을 뿐 각 과와 담당관의 업무분장 내역은 종전과 달라지지 않았으며 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과 자율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고 혹평했다. 송 교수는 "학교정책국 학교제도 기획과장의 분장 사무와 교육복지기획과장의 분장 사무 일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방교육혁신과장과 교육복지정책과장의 분장 사무를 합해 놓은 것과 많은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송 교수는 “직제 상에는 없는 각종 ‘추진단’을 마련, 인원도 줄지 않았다”며 “지방이양을 위한 추진단이 왜 중앙 교과부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새 정부의 교육 분권, 지방이양 의지를 의심했다. 교과부는 지난 3일 4실5국72과 직제개편과 본부정원 173명 감소 내용이 담긴 시행규칙 안을 최종 확정한 바 있다. 김세진 서울북부교육청 학무국장도 “아직까지 법률상으로 초ㆍ중등교육 및 대학 자율성 제고를 위한 권한 이양 조치 등의 의사 표시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며 “효과적 권한 이양이 이뤄지려면 한시바삐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공교육 강화 통해 사교육비 큰 절감 가능 vs 사교육절감 대책 학교에 지나치게 집중 주제발표 2 새 정부의 중등교육정책과 사교육비 - 김성열 경남대 교수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체적으로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교육체제의 자율화, 다양화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수요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시켜줌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 ▲영어공교육 완성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 등 새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공교육 부실에서 기인하는 사교육의 수요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이러한 기대효과들을 극대화하기 위해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책추진에 필요한 예산 추계 및 확보방안을 구체화시키고 초중등교육정책과 대학입학전형제도의 변화 등을 패키지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김장중 교육과사회연구소 소장은 “특목고 학생들도 주말에 집에서 고액 과외를 받는 등 사교육은 학교교육의 질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고교교육을 다양화시킨다는 취지의 '고교다양화 300프로젝트'가 지금보다 더 치열한 고입경쟁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 소장은 “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로섬 게임 형태의 무차별적 경쟁으로 이뤄지는 대학입시체제의 개선과 임금ㆍ고용정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겠다는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송기창 교수도 “새 정부 사교육절감 대책은 학교요인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며 “개인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사교육대책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효과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관치’ 철폐가 모든 문제 해결책은 안 돼 vs 정부 지원예산 규모 획기적 확충해야 주제발표 3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과 대학경쟁력 - 임연기 공주대 교수 “고등교육운영의 자율성 확대는 공감하지만 고등교육의 모든 문제가 관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임 교수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의 특징은 우리가 겪고 있는 고등교육 문제의 원천이 ‘관치’에 있다고 규정하고 관치를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것”으로 집약되지만 “관치 철폐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고 역설했다. 관치 철폐 이후 대학 간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모든 문제의 원천을 개별 고등교육기관의 선택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임 교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고등교육지원 조직개편 등을 분석,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기조는 '고등교육의 자율성 보장과 공정한 경쟁을 통한 대학의 특성화와 교육 및 연구 역량의 강화'라고 밝혔다. 또 임 교수는 “새 정부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장학금 제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며 추가적으로 비전임 교원 인사제도 개선, 지방대학 육성, 등록금 안정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강병운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소장은 “충분한 대학재정 없이는 주어진 대학자율권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정책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정부의 지원예산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새 정부 고등교육분야의 정책적 과제로는 ▲불필요한 제반 규제 완화 및 안정적·지속적 행·재정 지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적 개방 추진과 대학의 내실 있는 국제화정책 수행 촉지 및 평가연계 지원 방안의 제고 ▲산·학·연 협력체제의 실질화 촉진 등을, 새 정부의 고등교육 행정·정책 추진과 관련되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할 정책분야로는 ▲교수 계약임용건, 교수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안 등 대학 교원인사제도 분야,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권역 대학의 육성·발전과 전문대학 문제 등을 제시했다. 교직 경쟁력 강화 뚜렷한 대책 없어 vs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등 고려를 주제발표 4 새 정부의 교원정책: 자율성 확보로 교직 경쟁력 강화 - 신상명 경북대 교수 “새 정부의 교원정책은 뚜렷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새 정부 교원정책에 대해 “교원정책의 초점을 ‘교직경쟁력 강화’에 맞추고 있지만 정책이 없다"며 자신이 생각하는 교직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교직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관료적 위계문화 ▲ 학원과 달리 브랜드화 되지 않은 특징 없는 교사 ▲ 과다한 잡무 등을 꼽았다. 교직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원의 자율성 ▲교원의 차별화 역량 등을, 교직경쟁력 강화 과제로는 ▲교사의 역할과 권한 강화 ▲교원의 전문적 책무성 강화, 교원의 차별화 역량 강화 ▲교원의 자격 강화 ▲교원의 직무책무성 강화 ▲교원 보상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신 교수는 “시장경쟁 논리가 교원정책에 도입될 경우, 교직은 혼돈에 빠질 수 있으며 그 피해자는 학생이 된다”며 “새 정부가 이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전상훈 서울 인헌초등교 교사는 “새 정부의 교원정책은 교직의 학습조직화를 통한 교육적 전문성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신 교수가 지적한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 전문적인 학습공동체의 형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주제 발표에 대해 공감의 뜻을 피력했다. 신태진 연세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제안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은 새 정부에서도 그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이 아직 후유증이 남아있지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구축도 역량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 양성을 위해 새 정부에서 강조점을 두어야 하는 교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주체 모두 수혜자 되게 교육정책 수립·집행해 주길“ 공은배(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의 사회로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하윤수 부산교대 교수(전 인수위 자문위원)는 인수위에서 논의되었던 교원양성대학, 대학 폐교처분, 국공립대학 법인화 등 민감한 ‘고등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하 교수는 교원양성대학과 관련 “중등 교직 이수제 폐지, 중등 교육대학원 교원자격증제도 폐지, 유아 무시험 교원자격증 제 폐지 등이 논의됐다”며 “권역별 통합한 교원 양성종합대학 구축, 개방혼합형 사범대 6년제, 교원전대학원, 유아공교육 도입에 따른 교원양성 구축방안 등이 더 깊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 교수는 “학생 수 급감으로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위한 가칭 '대학폐교처분에 관한 법률(안)'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국공립대학 법인화는 단계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영 통합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인재과학부’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외적 요소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 같다”며 “새 정부가 일부 국민이 아닌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모두가 수혜자가 되도록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군현 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은 경제이며 경제의 핵심은 인간인 만큼, 후학을 양성하는 교육이야말로 새 정부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추구하는 지향점은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때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학교가 기업이나 민간단체와「자매결연」을 맺어, 환경학습을 추진하는 시도가 일본 도쿠시마현에서 시작되었다. 현과 현내의 4대학에서 만든「도쿠시마 환경과학기구」가 중개역할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학교는 교재나 연구시설의 제공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제1탄으로 도쿠시마시 가와우치중학교와 오쯔카제약도쿠시마본부에 의한 조사가 1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가와우치중에서는 2학년 149명이 참가하여 도쿠시마대학대학원의 교수로부터 에 대해서 강의를 받고, 오쯔카제약 고문으로부터 검사 방법을 배웠다. 그리고 2월 18일에 학교주변에 있는 용수로 물의 샘플 조사를 했다. 페트병을 이용하여 손으로 만든「투시도계」와 비닐 테이프에 돌을 동여 맨「심도계」를 준비하여 오리하라씨등 5명으로 구성된 반이, 심도계를 물속에 던져 넣어 밑바닥에서 검은 것을 끓어 올랐다. 「와, 기분 나쁘다」, 「헤도로(hedoro)다」라고 학생들은 큰 소리를 질렀으며,. 그 자리에서 투시도나 수온도 측정했다. 학교에 되돌아 와 오쯔카제약으로부터 자금 원조를 받아서 가지런히 정돈된 시약이나 기재로, 물의 오염도의 목표가 되는「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과「pH(수소 이온 농도지수)」를 측정하였다. 나가초씨 반에서는 「더럽다」라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곁에서 오쯔카제약 환경과의 소가베씨는「자기가 어렸을 때에 비교하면 겉 모양만 깨끗해진 것은 아닐까」라고 했다. 학생들은 그 후, 공장을 시찰하고, 기업의 환경 문제에 대처하는 것등을 배웠다. 이 학교 다다 교장은 자매결연의 이점으로 기업의 협력으로 학교에서 예산이 무리인 실험 기재나 시약을 사용한 본격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들었으며,「아이들의 호기심이 학습 의욕, 나아가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어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다. 도쿠시마 환경과학기구는 현내의 다른 기업이나 학교에도 제의하여 자매결연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 교원들의 월급이 또 세계 최고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연구책임자 한양대 이영 교수)가 나와 논란이다. 구매력 지수(PPP:Purchasing Power Parity) 환율로 환산된 각국 교원의 1인당 월급표(2007 OECD 교육지표)를 GDP로 나눈 결과다. 보고서는 “15년 경력 교사의 월급이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며 “그럼에도 초중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은 유인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교원평가 실시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객관성이 결여된 PPP와 각국의 급여특성, 엉터리 보고통계를 감안하지 않은 단순비교가 또 국민적 오해와 교원의 사기저하를 초래했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연구자가 활용한 PPP 환산 월급이 우리나라의 경우, 상당 수준 부풀려졌다는 분석이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 환율이 1달러에 1200원대(2004년 기준)인 반면 구매력 지수 환율은 700원대에 불과해 교원 임금이 과대추정됐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공공요금 등 물가가 낮기 때문에 구매력을 지표로 한 교원봉급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지만 정작 구매력이 높으냐하는 문제도 객관성이 부족하다. 교총은 “교육, 의료, 주택비 감당에 허리가 휘는 우리와 이와 관련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된 선진국과의 차이를 PPP가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각국의 상황을 고려치 않은 애매한 ‘구매력’을 기준으로 월급을 단순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고 설명했다. 각국 교원들의 월급통계도 신빙성이 부족하다. 교육개발원 보고서도 “단선형 임금체계인 우리와 달리 영국 등 복선형 임금체계 국가들은 10년 이상 경력자들은 대부분 추가 자격을 획득해 다른 급여체계로 넘어가 비교가 어렵다”고 밝혔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타 OECD 국가들은 대체로 기본급만 제출하는 반면 우리는 수당까지 모두 내놔 보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OECD도 보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최고호봉에 도달하는 기간이 한국은 37년이지만 OECD 평균은 24년에 불과하다는 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교총은 “GDP와 구매력 지수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 교원뿐 아니라 여타 공무원, 타 직종도 OECD 최고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원만을 겨냥한 저의를 경계했다. 교육부도 2001년부터 되풀이 돼 온 이 논란과 관련해 “교원 보수는 7급 입직 일반직 공무원보다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앙인사위원회 공무원급여포탈(pay.csc.go.kr)에 제시된 공무원보수규정을 봐도 15년차 교원을 동일경력 경찰, 소방, 군인, 일반직과 비교했을 때, 결코 많지 않다. 또 100인 이상 민간기업 보수의 91.8%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OECD 최고수준의 학급당 학생수, 수업일수를 감안하면 보수가 하위권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형편이다. 교총은 “무책임한 연구보고서로 50만 교원을 또다시 허탈하게 만든 KDI는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교원 연구년제 도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육과학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8년 주요 국정과제 실행계획에 따르면 대학 교수들이 안식년을 통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갖듯이, 교사들에게도 잠시 쉬면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속설도 있듯이, 그간 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강조됐으나 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풋내기 교사 시절에는 막 구워낸 빵처럼 따끈따끈한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감 넘치는 수업은 물론이고 학생상담이나 생활지도에도 적극 나선다. 모든 것이 새롭고 또 자신이 쏟은 정성만큼 아이들이 달라진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되니 더욱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어쩌다 비는 시간이라도 생기면 수업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도 바로 이런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직에 입문하고 강산이 한 번쯤 바뀔 때면 문득 정체된 자신을 발견하고 회의에 빠져든다. 자신이 가진 것을 쓰는 데만 익숙했지 새로운 것을 채워넣지 못한 탓이다. 이쯤되면 교사의 존재 이유이자 목적인 수업에 대한 자신감도 급격히 떨어진다. 일부 교사들 가운데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정체에 빠진 자신을 추스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애쓰지만 지방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게다가 중견 교사의 위치로 접어들면 학교 업무에 대한 비중도 높아져 틈을 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현실 안주에 대한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가 늘어날수록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끊임없이 달라져야 살아남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교육 강사들을 당해낼 수 없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다. 몰론 교육청이나 민간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연수가 있지만 대부분 단기간에 끝나거나 연수 점수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효율적인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잠시 현장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교원 연구년제는 교육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치인들의 정책 전시용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 이해찬 장관은 교사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교사안식년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으나 예산 마련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슬그머니 꽁무니를 뺐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교육부와 교원단체 간의 교섭을 통하여 교원의 연구안식년제 추진을 합의한 바 있지만 정원 관리와 예산 부족을 들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런 사실 때문에 교육과학부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교원 연구년제 도입는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근무실적 및 교원 평가 등을 종합하여 우수 교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게다가 선발된 교사들은 기본급만 받고 연구년이 끝날 즈음에는 보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잘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 잘하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는 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긴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가족까지 딸린 가장이 기본급만 받고 내실있는 연수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성경에 보면 땅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며 7년째에는 씨를 뿌리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다. 교원 연구년제를 통하여 정체된 교직사회에 생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도 실현 가능한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따라서 서둘러 추진하기보다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거친 후에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항이므로 이명박 정부도 경제정책과 함께 교육개혁에 관한 여려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개혁이 성공하려면 각 지방교육자치기구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한다. 지방교육자치기구중 특히 서울시교육자치기구는 그 규모나 역할 내지 영향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자치기구가 최근에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은 매우 실망스럽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7월 30일에 있을 주민 직선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 시비에 휩싸여 있다. 교육감은 일선학교장에게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면서 ‘서울시 교육감’ 명의로 서한문을 보내는 것이 상식인데도 ‘서울시 교육감 공정택’으로 하여,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서울교육소식’ 3월호에학생 80여명을 동원하여 찍은 홍보사진을 게재하여 또 다른 사전선거운동의 의혹이 제기되어 선관위로부터 재조사를 받고 있다 한다. 현직 교육감이 재선에 도전할 때는 그동안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된다. 두 사건이 사소한 일 같지만 현직을 이용하여 유리한 자기홍보를 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규칙인 공정한 게임에 반한다. ‘배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처 매지 마라’는 격언을 명심하여야한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에 소속공무원 중 금품 및 향응 수수자, 시험문제 유출자,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 등 비위적발자의 명단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가 몇 시간 만에 관련법령이 보완되면 다시 검토하겠다고 철회하여 서울시 교육자치기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키었다. 이 사건의 배경이 국가청렴위원회의 교육청 대상 기관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3년 연속 최하위였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더욱 실망스럽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도 24시간 학원영업허용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여 비록 부결은 되었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상식 밖의 발상으로 많은 지탄을 받았다. 전국의 모범이 되어야할 서울시교육감과 시교육문화위는 시민들의 따가운 감시의 눈빛을 인식하여 공정하고 민의를 반영한 업무수행을 촉구한다.
20일 서울 언북초(교장 백승희) 5학년 4반 교실. 불탄 숭례문 동영상을 본 학생들의 얼굴이 다시 한 번 일그러졌다. 수업은 문화유산 보호 관련 특별 수업. 교총이 정한 문화유산 보호 교육주간을 맞아 공개수업이 이곳에서 진행됐다. 학생들은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탄 것과 관련해 “경비가 소홀했다”, “전기누전으로 오판했다가 나중에 불이 커졌다” 등 언론보도를 통해 충분히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었다. 수업지도안 집필에도 참가했던 권선태 교사의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질의와 응답은 이어졌다. “사람들이 왜 숭례문 앞에 국화꽃을 가져다 놨을까요” “아쉽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우리 집에 있는 보물이 없어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수업은 숭례문 사건에 이어 수원 화성, 낙산사, 불국사 다보탑 등 화재나 자연과 도굴에 의해 훼손되고 있는 전국의 문화재를 보며 느낌을 발표했고, 이어 대책과 각오에 대해 모둠별 토론과 조별 발표순으로 수업은 진행됐다. 서은영 학생은 “문화재는 우리 것이 아니라 아끼고 보살펴 후손에게 물려줘야하는 것을 알게 됐다”며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문화재 주변에서 다양한 행사를 전개해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남채림 학생도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관리도 잘해 세계가 주목하는 재산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오는 28일까지 ‘문화 유산 보호 교육 주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에서 ‘문화 유산 보호 특별 수업’을 실시한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숭례문 사진 갖기 캠페인, 문화유산보호교육 활성화 방안 좌담회 등을 전개한 바 있는 교총은 앞으로 문화재 보호 교육 교사 양성 및 연수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교장회는 새 정부에서 교육정책을 추진할 때 현장여건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현장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데 뜻을 공감했다. 또 과거 정부에서 위축된 학교장중심의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 회복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과 교장단은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육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 교장단은 “새 정부 고교체계 다양화 정책과 관련 마이스터고의 경우 우리나라 문화에 적합하지 않다”며 “각종 특목고 외에 자율형사립고와 기숙형 고교가 확대될 경우 일반계고의 자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전문계고 교장단은 “전문계고의 경우 실업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교육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감소됐다”며 “내신비중의 축소로 대입시에서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대책을 호소했다. 이외에도 외고교장회에서는 외국어고 공로의 재평가를, 체고교장회에서는 7차교육과정에서 줄어든 체육수업의 확대를 요청했다. 한편 참석 교장단은 지난 정부 교육정책의 폐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교장단은 “2년마다 되풀이 되는 학교운영위 구성에 어려움이 많다”며 “교감을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해야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학경영과 관련해서도 사학경영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법이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이원희 교총회장은 “정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또다시 추진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선생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교총이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현장교사들의 불필요한 오해와 동요가 없도록 교장선생님들이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총은 앞으로 고교다양화 정책 추진 시 일반계고 지원 연계, 교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대 박사과정 신설 및 사범대 6년제 개편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 같은 정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노원 한국초중등고교교장회장, 김동래 한국초등교장회장, 김정순 한국초등여교장회장, 정진해 한국사립초교장회장, 박종우 한국국공립중교장회장, 김걸 한국일반계고교장회장, 이종욱 전국공업고교장회장, 최수철 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 강성화 전국외고교장회장, 임성만 전국체육고교장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안양옥 서울교총회장, 김진성 서울시의회의원도 함께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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