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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연일 보도되고 있는 교원에 대한 폭언, 폭행사고는 교육은 아무나 하면 된다는 식의 교원 경시풍조가 사회와 학부모에게까지 미친 탓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위축된 교원 사기,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해 교총은 21일 교원존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최현섭 강원대 총장과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이 이원희 교총회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권재술 교권침해 공무집행방해 준하는 정도로 법집행 엄정히 양성․연수․평가 실기 중심 ‘교실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최현섭행정우위 학교조직 ‘교과중심, 잠재력계발’위주 개편을 교원은 ‘마음’ 전문가, 스스로 전문가적 자존감 높여야 이원희=공교육 위기를 교원의 탓으로 돌리는가 하면,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하는 정부 정책과 수요자 중심 정책이 교원의 자존감을 떨어뜨려 왔습니다. 현재 공교육이 처해 있는 어려움과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재술=공교육의 본질에 대한 이해 부족과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구분하지 못하는 점, 인성이나 수행능력을 무시한 지식평가 중심의 학생 평가와 대학 입시, 과도한 제도적 규제, 다인수 학급으로 인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생활지도의 부재, 그리고 극히 일부 교사의 비행에 대한 언론의 과장 보도와 이로 인한 교권 실추 등이 공교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여 집니다. 최현섭=교육의 본질이탈 심화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교육논쟁은 왜 교육을 해야 하며, 무엇이 바람직한 교육인가에 대한 본질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시스템과 문화를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느냐, 운영은 제대로 되느냐에 초점이 주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그 중심에 있는 교원과 학교가 기능과 책무를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 지원해야 한다는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희=그렇습니다. 교육개혁의 누적된 피로감, 사교육 시장의 번성, 답보상태의 교육여건은 교원이 전문가로서의 능력과 열정을 발휘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직의 사회적 책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교직내부의 변화노력도 중요하지만 ‘교원의 氣’를 살리는 특단의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운동가로서 최 총장님은 ‘교직 氣살리기’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최현섭=‘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정사협)는 1992년 교육분과위원회를 결성하면서 ‘현장교육개혁 운동’을 기치로 내세웠고, 그 후신인 ‘정의교육시민연합’(제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도 교육의 권위와 신뢰회복 운동, 교원의 전문가적 자긍심 증진 운동, 교실과 수업혁신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의 시민운동은 학부모, 교사, 언론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각계의 이런 노력들이 모여질 때 ‘교원의 氣’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권재술=교권침해에 대해 보다 분명하고 실질적 대처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야 교원의 기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폭행을 당하면 곧 바로 형사 입건이 되지만 교사는 폭행을 당해도 가해자가 더 큰소리를 치게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권 침해를 공무집행방해에 준하는 정도로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 교권 침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교원 기 살리기’에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원희=권 총장님 말씀처럼 교권사건이 교원 사기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교총은 ‘교권 119’제를 강화해 24시간 교권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원존중 풍토 조성에는 교원과 교육계 스스로의 변화를 통한 책무성,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원들이 교과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사회적 노력과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할까요. 최현섭=우선 모든 교육제도와 정책을 교원의 전문성 증진과 전문가적 자긍심 진작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핵교육과정처럼 교원의 전문성 증진을 교육정책의 중핵으로 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하듯이 교육정책도 ‘교원의 전문성 증진 영향 평가’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행정 중심, 행정 우위적인 현행 학교 조직을 교과중심, 잠재력계발 우위적인 방향으로의 전면 개편도 주장합니다. 교과교육학회의 육성, 국책 연구에서의 교과교육 연구 지원비 획기적 증액, 교원의 교과교육 활동 책임시간 인정 등 획기적 정책 전환도 요구됩니다. 권재술=‘교원의 전문성 증진 영향 평가’는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교원전문성 제고의 3대 요소인 양성, 연수, 평가 모두 ‘교실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도 연수도 이론 중심이 아닌 실기 중심으로,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합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으로는 교사도 연수에 재미를 느낄 수 없고 의욕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원평가 역시 수업의 질이 제대로 반영된 평가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최현섭=교원내부 혁신도 필요합니다. 의사가 ‘몸의 생명성 증강 전문가’라면, 교원은 ‘마음의 생명성 증강 전문가’입니다. 교원은 결코 지식을 중개하는, 교과 진도를 마치면 그뿐인, 학생의 성적을 매기고 상급학교에 진학시키는 기능인이 아닙니다. 스스로 마음의 병 원인 연구와 예방․치유에 매달려야 하는 전문가임을 깨닫고 자존감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원희=이제 곧 ‘스승의 날’이 돌아오는 5월입니다. 현장 교원들은 의도적으로까지 보이는 언론의 교직비리 보도, 스승의 날의 변경 논의 등으로 유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럽게까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부응하고 스승의 날을 본래의 취지에 맞게 기념하기 위한 조언을 바랍니다. 최현섭=스승의 날을 교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옛 스승 찾아가는 날’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스승의 날 행사도 시상보다는 보고 싶은 스승 공개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대방 칭찬거리 찾기 등과 같은 광범위한 동참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행사로 꾸며졌으면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최현섭=스승의 날을 교원을 포함한 전 국민이 ‘옛 스승 찾아가는 날’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스승의 날 행사도 시상보다는 보고 싶은 스승 공개 행사를 한다든지,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사)의 상대방 칭찬거리 찾기 등과 같은 광범위한 동참과 공감이 이루어지는 행사로 꾸며졌으면 하는 낭만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원희=‘옛 스승 찾아뵙기’를 말씀하시니, 두 분 총장님을 먼저 초청해야겠습니다. 교총이 스승의 날 행사 중 하나로 5월14일 저녁 ‘명사와 함께하는 사은의 밤'을 기획하고 있으니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좋은 의견은 정책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현섭 강원대 총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졸업(교육학박사),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장․교육대학원장, 국립사대학장협의회장, 국립교육대학원장협의회장 역임.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 ■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졸업,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Ph.D. (물리교육),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한국교원대학교 자연과학계열 수석 교수, 제3대학 학장, 종합교육연수원장, 물리교육과 학과장 등 역임
올해 스승의 날(5월 15일) 휴업을 하는 대전시내 학교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내 283개 초.중.고교 가운데 올해 스승의 날 재량 휴업을 하는 학교는 130개교(46%)인 것으로 파악됐다. 휴업학교는 초등학교 71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9개교 등이다. 이는 지난해 282개 초.중.고 가운데 74%인 208개교가 휴업을 한데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전국적으로 촌지문제 등이 불거졌던 2006년에는 대전시내 273개교 가운데 82%인 224개교가 휴업을 해 가장 많았으며 그후 휴업 학교 수가 해마다 줄고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해 학교 문을 닫은 것은 촌지수수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이후 이 같은 휴업이 교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상수업을 하는 학교는 학교 자체 스승 존경 행사 등을 가질 예정이다. jchu2000@yna.co.kr
올해 처음 실시되는 단기방학을 앞두고 부산지역 일선학교들이 결손가정 자녀와 '나홀로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달 6∼9일 단기방학을 맞아 부산발전연구원과 공동으로 '중학생 직업세계 체험 투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프로그램에 맞벌이 가정과 결손 가정, 다문화 가정, 나홀로 학생 등 중학생 80명을 선발해 ㈜농심, 르노삼성자동차, 부산항만공사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 학생들은 부산항만공사에서 제공하는 '새누리호'를 타고 1부두에서 8부두까지 투어에 나서 부산항의 물류 이동 현황을 현장에서 체험하게 된다. 서명초등학교는 6일부터 9일까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8개반(신청자 137명)의 보육교실을 운영키했다. 또 독서논술, 연극, 창의학습, 창의수학, 한자, 종이접기, 비즈공예, 한국무용, 영어회화, 컴퓨터, 미술, 버그박사, 벨리댄스, 과학교실, 축구교실 등 20개 강좌(신청자 371명)의 특기적성반을 운영하는 등 단기방학 때 자녀를 돌 볼 수 없는 맞벌이 가정과 나홀로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집중키로 했다. 용수초등학교는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컴퓨터, 과학, 논술 등 예체능 분야를 중심으로 20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맞벌이 가정을 위한 보육교실 2개반을 운영키로 했다. 동주중학교는 '맞춤식 학습로드맵을 적용한 방과후학교'를 단기방학 동안에 운영, 담임 교사가 학생 개개인의 학습 문제를 진단하고 상담을 통해 맞춤식 학습 로드맵을 안내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방학 중 '느티나무 공부방'과 '동주 정독실'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개방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단기방학이 올해 처음 실시되는 바람에 상당수 학교가 방학동안에 운영할 프로그램을 확정짓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ljm703@yna.co.kr
공동주택 2만5천여 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인천 송도국제도시 1.3공구에 학교 설립계획이 없어 교육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천시교육청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예산 부족과 법적근거 미비 등을 주장하며 학교설립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으로 송도국제도시가 자칫 '학교없는 국제도시'화 할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시교육청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송도 1.3공구에 2020년까지 2만5천여가구의 공동주택이 건립될 예정으로 현재까지 5천198가구에 대해 사업승인이 나갔다. 1.3공구 입주 가구의 전체 학생 수용을 위해선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3개교, 고교 4개교 등 13개의 학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시교육청은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현재의 교육재정으론 이들 학교를 지을 수 없다"며 학교설립계획을 세우지 못한채 사업승인권자인 인천경제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06년 5월 승인된 1천789가구의 아파트에 대해선 이 아파트 입주 예정 초등학생을 인근 2.4공구 신송초 등 3개교에 분산 수용할 수 있고 2007년 4월 승인된 1천337가구 아파트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참가국 관계자 등의 임시 숙소로 사용할 예정인 데다 일반 분양시 학교를 건립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각각 사업 승인에 동의했다. 반면 지난해 7월의 2천72가구 사업에 대해선 학교설립 계획이 없어 교육청이 사업승인에 대해 '부적절 의견'을 냈으나 인천경제청은 건설업체에 대한 사업승인을 강행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가 2011년 초 이뤄질 것으로 보여 초교와 중학교, 고교 각 1개교씩 3개 학교를 늦어도 내년 초엔 착공해야 한다. 당시 시교육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추가로 학교를 지을 형편이 안된다며 아파트 사업 승인에 강하게 반대했다. 시교육청은 "인근 2.4공구에 3개 초교와 중학교, 고교 각 1개교씩 5개교를 건립했고 중학교와 고교 각 1개교씩 추가 건립도 재정이 부족, 민자유치(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마당에 송도국제도시내 학교 신규 건립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개발사업자나 사업승인권자인 인천경제청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교육문제는 당연히 교육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개발지역의 학교설립 문제를 해결해야 본다"고 말했다. 또 "개발사업자에게 학교를 짓도록 할 법적 근거가 없는 데 이를 강제할 순 없다"고 밝혀 송도 1.3공구의 학교설립 문제가 상당 기간 해결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송도국제도시가 '학교가 없는' 허울뿐인 국제도시로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과밀학급에서 수업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hangsun@yna.co.kr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도내 9개 외국어고와 1개 국제고에 대한 장학지도와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외고와 국제고가 명문대학 또는 유망학과 지원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입학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이로 인해 사교육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해당 분야의 잠재성과 창의력을 가진 학생보다는 일반적 학업우수 학생 중심으로 신입생 선발이 이뤄지고 입시전형 과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항이나 수리형 문항이 출제되는 등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외국어고 및 국제고 운영 정상화를 위한 각 학교의 자율적 노력을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상설장학반을 구성해 장학지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종 법령위반 학교에 대해서는 시설.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관련자의 징계를 강화하는 등 행.재정 처분을 강화하는 동시에 연구학교 지정, 표창 등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부적정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계고교로 전환시키는 특단의 조치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수목적고의 설립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학과 설치 및 일반 과목의 집중 이수 과정 개설을 금지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과 각 외고 및 국제고는 2009학년도 입학전형을 오는 11월15일 실시할 계획이다. kwang@yna.co.kr
`한국판 토익, 토플'로 불리는 국가 영어능력평가 예비시험이 5월 13~17일 초중고교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22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국가 영어능력평가 예비시험은 초등 1(3-4학년), 초등 2(5-6학년), 중등 1(중1-2학년), 중등 2(중3-고1), 중등 3(고2~3학년) 등 5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같은 날 실시된다. 예비시험은 문제지별 200명(학년별 100명)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쓰기, 듣기, 읽기 등 4개 영역(25%씩 반영)에서 출제되고 초중고교 9곳이 대상이다. 이번 예비시험은 4개 영역별 문항의 난이도 적정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고 iBT(INTERNET BASED TEST) 기반의 평가 시험 시행 가능성, 말하기 및 쓰기 채점 기준 및 채점 방식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1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12년 수능 영어를 대신해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을 치르고 읽기와 듣기 영역에서 시작해 2014년부터 4개 영역 모두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2009년 하반기 초중고교 학생용 영어능력 평가시험을 먼저 시행하고 2011년부터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시험을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영어능력평가 도입 방안을 올해중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ksy@yna.co.kr
우리 학교는 공주교육대학교 대용부설초등학교다.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줄이기 위해 0교시에 수업을 공개 한다. 이는 선생님들이 수업참관을 하여야 하는데 학생들의 수업관계로 참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0교시에 수업을 하는 것이다. 아침 시간은 누구나 느끼는 일이지만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오는 것도 신경을 무척 써야만 10여 분 정도 당길 수 있다. 그런데, 무려 30여 분 일찍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학습지도에 대한 열정은 어느 것 못지않다. 필자도 지난해에는 수업공개에 별로 관심이 없었다. 왜냐하면 대용부설초등학교를 세 번씩이나 근무하면서 연구학교 근무가 이미 끝나기도 하였지만, 필자가 맡은 업무가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올해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다. 수석교사에 지원을 하면서 수석교사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석교사가 법제화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정하여 활동을 해야 한다. 시교육청에서는 사랑방지기 활동 요청으로 장학팀을 조직하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지역교육청에서도 교실수업개선지원단을 조직하여 장학요원으로 활동하여야 한다. 또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교과상담과 교과연구회 운영을, 교육 연수원에서는 신규 교사나 자격갱신을 위한 연수에 강사요원으로 활동을 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도 수석교사 활동계획에 의해 수업공개는 물론 수업지도, 신규교사 멘트링 장학, 현장 연수, 특히 우리학교에서는 대용부설초등학교 이기 때문에 교과수업지도와 학년별 공개수업, 교생 수업 대표자 수업지도안 지도 등 너무나 할 일이 많다. 그래서 이번 0교시 수업도 교과수업지도의 일환으로 수업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다. 선생님은 그래도 학생을 교육할 때가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것임을 늘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막연한 향수에 젖어서 하는 입에 발린 말처럼 하는 것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러나 실제로 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수업공개를 하는 것을 보기가 쉽지 않은 상태이며, 승진을 한 관리자들은 이제 승진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의 노하우를 젊은 후배들에게 전수하기 위해 수업공개 하는 것을 본 일이 없다. 오늘도 0교시 수업을 참관하기 위해 일찍 서둘러 학교에 갔다. 벌써 수업참관실은 선생님들로 가득 채워졌고, 수업을 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에 눈을 떼지 못하며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모두가 숨죽이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가끔은 연구부장이 학습목표기술 방법과 글씨의 크기 자료제시 방법 등에 대해 조언을 하여 동시다발적인 지도로 모두가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열기가 넘쳐난다. 한 때는 교육대학교 실습을 하는 학교에 근무를 하면 교육부지정 시범학교의 점수를 부가하여 대용부설초등학교에 근무를 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하였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는 시 교육청 시범운영 점수로 하향되면서 열기는 식었지만 그래도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보면 대용부설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노력에 비해 너무 열악한 점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오늘 수업을 전개하는 선생님은 음악교담 선생님이다. 지난해에는 다른 학교에서 영어교담을 하시다가 올해에는 음악교담을 하게 된 것이다. 담임을 하고 싶었지만 교담을 지원하는 선생님이 없어서 교담을 맡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시간의 수업목표는 리코더의 여러 가지 텅잉 방법을 익혀 연주해 보자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너무 창의적인 지도 방법이었다. 에델바이스 익히기를 영화 사운드 오브 무직에 나오는 에델바이스를 감상하게 하고 가락 익히기와 곡의 특징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텅잉 방법을 설명하여 창의적으로 익히게 하는 것이 아주 돋보였다. 여러 가지 이야기로 꾸며서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주법이 필요한 것을 깨닫도록 하여 텅잉방법으로 2중주를 해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수업을 정리하며 ‘사랑하면 할수록’이라는 곡을 동영상을 보며 함께 연주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너무나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 학부모님들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아 하실까?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는 감사한 마음과 배움의 감사한 마음이 교차되면서 아름다움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있는 것이다. 이 아름다움은 많은 참관하는 선생님들을 감동시켰기에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근래에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종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심지어는 학생까지 합세하여 폭행에 가담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모른다. 이제 너무 자주 교사폭행에 대한 언론 보도로 많은 국민들은 웬만한 뉴스에는 꿈적도 하지 않는다. 문제는 교육에 대한 열의가 가장 많다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에 더욱 놀라운 일이다. 그들이 실제로 학교에 와서 수업지도를 잘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아마 그들도 자식을 위해 멋지게 수업을 잘 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차마 그렇게 까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교실현장의 수업이 교육의 핵이라고 하는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대학교 입학성적은 서울의 일류대 상위권 수준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 곳이다.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열정을 쏟도록 할 것인지 시급히 비전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수한 인재들이 잘못된 시스템에서 엉뚱한 곳에 열정을 쏟는다면 국가적인 낭비일 뿐만 아니라 미래 우리나라는 얼마나 암울할 것인지는 너무나 뻔한 이치이다. 우수한 인재를 자신의 승진을 위한 일에만 매진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그들의 본분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이다. 그들은 학생교육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여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들이 학생교육을 위해 교실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창의적인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을 때 그들에게도 합당한 성과에 대한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수석교사제도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오로지 승진을 위한 일에 매진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오죽하면 과열된 승진경쟁을 없애기 위해 교장자격증을 폐지하고, ‘공모교장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 돼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명박 대통령도‘선생님 존중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선생님들이 존경을 받으려면 학생교육을 열심히 하는 일이다. 학생교육을 열심히 하려면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수업공개를 하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교수학습 개선을 위해 0교시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은 당장 어렵고 힘들겠지만 먼 훗날 학생지도의 노하우로 신규교사와 동료교사들의 수업지도를 해주는 훌륭한 선생님으로 동료교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존경하는 선생님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0교시에 이루어지는 공개수업을 참관하면서 그들도 먼 훗날 수업의 달인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학교에서 가끔 발생하는 학생들간의 상해 사고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처리하기 힘들 문제이다.초등학교 한 교실에서 아동이 동급생에게 부상을 입게 했을 경우, 같은 교실에서 다른 아동에게 대응하고 있던 담임의 선생님의 책임은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상처를 입은 여학생과 부모가 일본 치바시를 상대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최고재판소는「담임에게 과실이 없었다」라고 판결하여 시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소송은 2000년 5월, 치바시내 한 시립 초등학교의 3 학년 교실 후방에서, 남학생이 먼지를 털어 내기 위해서 먼지털이를 휘둘렀는데, 이것이 여학생의 오른쪽 눈에 맞았다. 여학생은 부상을 입었지만, 담임은 당시 교단 가까이 있는 좌석에서 4, 5명의 아동들과 이야기하고 있어 사고를 알아채지 못했다. 2심인 도쿄 고등법원 판결은「담임은 교실 전체의 관찰을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라고 하고, 치바시에 약 86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그러나, 최고 재판손는 이것을 파기하였다. 「담임은 다른 아동으로부터 분실물의 신고 등을 받고 있어 먼지털이를 휘두른 남아는 일상적으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아동도 아니었다」라고 말해 위험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결론 지었다. 원고와 남학생 부모와의소송에서는 약 86만엔의 지불이 확정되어 있다. 최고재판소는 1983년도에 방과 후 남아서 학습을 하고 있을 때에 아동이 날린 압정이 붙은 종이 비행기가 다른 아동의 눈에 맞아 부상한 사례의 소송에서도 담임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판결은 이렇게 나왔다 할지라고 수 많은 세월동안 재판에 시달린 선생님은 그 동안 교육활동이 제대로 되었을 것인가? 아무튼 예기치 않은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안고 있기에 항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17일 서울의 모대학교에서 공교육 지킴이를 자처하는 현직 교사들의 모임이 있었다. 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주최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을 대표하는 진학담당교사들이 모여 대입상담교사단을 구성하고 출범식을 하는 자리였다. 매년 이맘 때 쯤이면 치르는 행사지만 예년과 달리 주최측인 대교협이나 참석 교사들의 각오는 비장감마저 느낄 수 있었다. 올해부터 대학입시 업무가 정부에서 대교협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학은 입시에 관한 자율권을 갖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각 대학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시 업무에 반영할 대교협은 2003년부터 사교육에 의한 폐해(대입정보 왜곡, 사교육비 지출 증대 등)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대학입시문화 정착(정확한 진학진로 상담 서비스 제공,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하여 현직 교사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들어 대학입시가 더욱 다양한 전형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진학 담당 교사들조차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진로지도에 어려움을 느낄 만큼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그러니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해마다 입시철만 되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많은 비용을 들여 사교육 업체의 정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대입정보의 부재로 인하여 소요되는 사교육비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폐해를 극복하고 신속․정확한 대입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400여 협력학교(전년도 입시 결과를 제출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에서 선발된 베테랑 진학 담당 교사들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이들은 상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식 진로지도를 위해 직접 진학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서열화된 사교육 기관의 배치표와는 달리 협력학교에서 제출한 전년도 대입 결과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성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진학 가능성 프로그램’에 상담자의 내신 성적이나 수능 성적을 입력하면 합격 가능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대입상담교사단은 진학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을 위해 진학정보센터(http://univ.kcue.or.kr)도 운영하고 있다. 대입정보뿐만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고민을 게시판에 올리면 교사들이 무료로 상담에 응한다. 상담교사단은 정확하고 심층적인 상담을 위해 매년 하계방학을 이용해 합숙을 하면서 전문적인 상담 기법을 배우고 진로지도와 관련된 자료를 개발하여 공유한다. 특히 매년 수능이 끝난 후에는 대입정보박람회를 개최하여 입시 정보에 목마른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단비같은 정보를 제공한다. ‘진학 가능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입상담교사단의 활약상은 이미 사교육 업계에서도 인정할 정도로 그 신뢰성이 매우 높다. 공교육만이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상담에 임하는 교사들의 풍부한 경험은 사교육이 흉내내기 어려운 분야다. 이같은 대입상담교사단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15개 시도교육청에도 구성되어 있어 지역별로 대입정보와 관련된 책자를 발간하거나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상담교사단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일선 고교의 교실 풍경도 점차 바뀌고 있다. 고3 교실에 들어서면 사교육기관의 배치표로 가득했던 게시판에 어느덧 상담교사단에서 제작한 각종 자료가 빼곡히 들어차 있다. 상세한 대입정보를 담은 관련 책자도 교실마다 비치되어 있다. 학생들이나 교사들의 반응도 매우 좋다. 상담교사단의 활약상이 알려지면서 협력학교로 참여하는 고등학교도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능가할 수 있다는 청신호다. 이제 남은 과제는 학부모들이다. 자녀의 진로를 위한 최적의 선택이 바로 학교 선생님들에게 있음을 믿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앞으로는 진로․진학 문제와 관련하여 대입상담교사단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 확연히 달라질 것이다.
내년부터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보험료ㆍ급여율을 적용하기로 하되 다만 적립형 저축계정을 통해 민간보다 적은 급여소득을 보충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공무원은 물론 기존의 공무원까지 국민연금 수준으로 수급구조를 획기적으로 뜯어고치는 방향으로 공무원연금제도가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부안이 그대로 추진된다면 기존의 공무원도 연금 수령액이 현재보다 월 22%이상 줄어들게 된다. 21일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등에서 밝혀진 내용들이다.(매일경제신문, 2008.04.21 18:11:52)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공무원에 대해 과세소득월액(국민연금 보험료ㆍ연금급여 산정시 적용하는 총소득 개념) 기준으로 3년 안에 보험요율을 현행 5.525%에서 8%까지 올리도록 함으로써, 지난해 1월 발표된 발전위 건의안 8.5%보다는 다소 인상폭이 완화됐고, 국민연금 4.5%를 훨씬 초과한다. 그 대신 개편안에서 지급률은 2.12%에서 1.435%로 대폭 낮췄다. 공무원이 33년을 근무하다 퇴직했다고 가정할 때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은 급여 대비 69.6%에서 47.35%로 무려 22.25%포인트나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발전위 건의안 56.1%와 비교해 9%포인트 가량 낮고 국민연금 41.2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급여지급 기준 소득을 현행최종 3년 평균에서 평생 평균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금액 조정도 재직자 급여상승분까지 반영했던 것을 국민연금처럼 소비자물가지수만 인정하기로 했다.(매일경제신문, 2008.04.21 18:11:52). 이 안을 마련한 곳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다. 말이 발전위원회이지 이는 후퇴위원회이다.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무원연금의 만성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는 골치아픈 공무원연금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도 연금만 바라보며 묵묵히 근무했던 공무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기게 될 것이다. 그것도 새정부가 출범한지 겨우 2개월만에 전격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보수인상액이 물가인상분에 미치지 못해도 견디어 왔다. 국가경제가 어렵다는 호소에 아무런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 인상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를 받으면서도 노후대책인 공무원연금에 거는 기대만을 가지고 버텨온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46조의 2항에서는 공무원보수결정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부문의 임금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보수는 고사하고 그동안 공무원들의 최대희망이었던 공무원연금을 '제도발전'이라는 틀에 넣어 억지로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오로지 공무원들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매달 기여금을 꼬박꼬박 내온 공무원들로서는 기가 막힐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공무원연금이 무자비하게 삭감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 볼 수 없다. 우선 연금적자의 원인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왜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것인지 전혀 모른 상태에서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부의 고통은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공무원들에게 책임 전가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정식절차를 거쳐 임용된 것이 공무원들이다. 반드시 선발절차를 거쳐야만 공무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출발 자체가 다른 데 어떻게 같이 묶어 버릴 수 있는가.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근거가 무엇인가. 정부에서는 더 이상 공무원들을 기만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연,기금의 투명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연금개혁은 절대로 따를 수 없다. 모든 것을 자세히 밝힌 후 책임 소재를 확실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연금개혁은 없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개선하기 이전에 개선해야 하는 이유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제시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모든 책임은 정부에서 져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공무원연금을 흔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기도내 상당수 학교들이 다음달 어린이 날을 전후해 단기방학을 실시하기로 하자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한 일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디에 맡기라는 것이냐. 누구를 위한 방학이냐?"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각 학교들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은 운영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오전만 운영하는 것은 물론 이 학생들을 위한 급식대책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부모가 모두 출근한 가정 자녀들의 경우 자칫 점심을 굶을 수도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2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부터 가족 단위의 문화 활동을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체험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차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단기방학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도내 대부분 각급 학교들은 올해 1학기와 2학기 각 1차례씩 단기방학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의 최근 조사결과 1학기 단기방학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학교는 초등학교 94%, 중학교 77%, 고등학교 41% 정도이다. 단기방학 실시 시기는 전체 학교의 80%가량이 1학기의 경우 어린이날인 다음달 5일 전후, 2학기는 추석인 9월14일 전후로 정했으며 주말과 휴일 등을 끼워 5일에서 길게는 9일까지 쉬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많은 학부모들이 단기방학을 반기고 있는 반면 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연일 불만의 글도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다. 한 네티즌은 도 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긴 글을 통해 "교사들은 자녀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며 "맞벌이 부부에게 단기방학은 너무 괴롭다. 우리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하느냐"고 말했다. `맘아픈맘'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초등학교 단기방학이 휴일을 포함, 9일이나 된다"며 "이 기간 가족유대 강화를 위한다며 회사에 쉬겠다고 하면 허락해 주겠느냐. 단기방학이 누굴 위한 것이냐?"고 물었다. 다른 네티즌도 "아무리 학교 재량이라고는 하지만 (단기방학을 실시하려면) 먼저 학부모의 동의를 얻었어야 한다"며 "직장에 나가는 엄마들은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현실을 제대로 봐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좋겠다. 자주 쉬어서.."라는 비아냥의 글도 올라오고 있다. 불만의 주된 이유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단기방학 기간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다는 것. 대부분 학교들이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들을 위해 방학기간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 "다른 친구들은 모두 집에서 노는데 일부 아이들만 학교가서, 그것도 도서관 등에서 여러 학년 학생들이 어울려 놀면 아이들이 재미 있어 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방학기간에는 급식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아이들 점심은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하느냐"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제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방학기간 등교하는 학생들을 위해 독서프로그램, 체육활동 등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나 대부분 오전에만 운영하고 급식 없이 귀가시킬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들은 "극히 일부 학생만 등교하는 상황에서 급식실 직원들도 나오지 않아 급식이 어려운 상태며 별도 식사계획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학생들이 귀가후 점심식사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방학기간 맞벌이 부부 또는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이 홀로 지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도록 지시했다"며 "급식 문제의 경우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현재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대전시 공.사립 중.고 교장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21일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하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장단은 이날 가진 운영위원회에서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하겠다는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장단은 "그러나 이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의 핵심 주체인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 교육감 이양은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교원의 수급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교원 질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가 수준에서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chu2000@yna.co.kr
전국의 아동의 성적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정부가 교육정책을 만들어 낼 때 아주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고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런 점에서 ‘일제고사’는 꼭 필요하고 유의미하다. 영국에서는 2, 5, 9, 11, 13학년에 걸쳐 전국 통일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2, 5, 9학년 시험은 한국의 ‘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이고, 11학년과 13학년 시험은 ‘어워딩 보디’라고 하는 외부 학력 평가기관이 실시한다. 11학년 시험은 의무교육 졸업시험이고, 13학년 시험은 대입 학력고사이다. 일반에 공개되는 시험 결과는 교육부 시험은 영어·수학·과학 세 과목에 걸쳐 각 과목별로 ‘C 등급(6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전국, 지역별, 학교별로 공표된다. 11, 13학년 시험의 결과는 졸업시험 성적으로 6등급으로 기록되며, C등급 이상 취득자 비율은 전국평균, 지역, 학교별로 공표되고, 상세등급은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동의 성적은 교사의 개인 노트에는 참고용으로 ‘점수’로 기록되고 ‘학교 밖’으로 나갈 때는 ‘수준별’로 변환되어 보고된다. 다시 말해, 단원별 학습발달상황은 교사의 노트에 필기체로 기록이 되어 이 노트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때 새 담임교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보여주는 것은 점수가 아니고 등급별 수준이다. 정부가 정한 수준별 등급은 ‘학년별 상(A)-중(B)-하(C)’ 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성적표나 학부모와의 면접에서 알려주는 것은 (만약 5학년일 경우) “당신 아이의 수학 성적은 ‘6C’ 수준으로서 ‘정부기준 6학년 하’ 의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영어의 경우, ‘4B’ 로서 ‘정부기준 4학년 중’의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과학은 ‘5B’로서 5학년 중간치다”라고 알려 준다. 따라서 학부모는 아이의 학력이 정부가 정한 학년별 기준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등수나 ‘전국에서 몇% 이내’라는 추이는 불가능하다. 이들 시험의 결과를 수집한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크게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학교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부모에게 자신의 아이의 학력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게 해준다. 첫 번째의 경우 크게는 정부의 평가에서 활용된다. 가령 보수당 시절, 아이들의 성취도가 어떠했으며, 노동당이 들어서고 나서 지난 7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작게는 어떤 교육 정책을 집행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과 같은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학교의 예산을 지급할 때 아동의 성취도가 저조한 지역이나 학교로 추가 예산을 지급한다. 2007학년도 예산에서 캠브릿지 지방처럼 부유한 지역 교육청 관할내의 학교에는 학생 1인단 연간 평균 3623파운드(약 700만원)이 지급되며, 런던 도심지의 취약지구인 타워함렛 지역에는 6028파운드(약 1200만원)이 지급된다. 물론 이 계산 공식에는 아동의 성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지표’(Deprivation index)라든가, 이민자 자녀 학생 수 같은 변수도 포함된다. ‘전국 공통 학력평가시험’ 결과를 많이 활용하는 두 번째 영역은 학교평가다. 학교평가는 학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학교를 지원하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97년 이후에 모든 학교에는 기계적으로 매년 전년도 학교 평균성적 대비 2%의 평균성적을 올리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서를 학교장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계획서는 학교장의 임용-해고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게 했다. 그 사유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 이것은 교장의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평가 시스템은 학교장에게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때로는 교장이 아이들의 답안지를 고쳐서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학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나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넣어준다. 세 번째로 학부모에게 아이의 성취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1988년 교육법에 의해, 국가수준교육과정과 전국 공통평가시험이 같이 도입됐지만, 그 이전에는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는 16세 의무교육 졸업시험을 칠 때까지 알 수 없었다. 매년 학년 초 현재는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교사와의 면담에서 설명된다. 영국의 학교나 학부모들이 점수나 등수에 개의치 않는 배경에는 대학의 입시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대학은 진로학과의 전공에 따라 3개 과목의 등급을 요구한다. 이공계의 경우 수학·물리·화학이나 인문계의 영어·역사·아트 같은 과목이다. 따라서 이런 과목에서 A, A, B 라든가 좀 낮은 대학은 B, B, C 의 등급을 요구한다. 물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아주 낮은 대학들은 C등급 또는 그 이하의 등급을 가지고도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서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에 누구랑 비교한다든가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도 않는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지, 누구보다 점수가 높고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등급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이 되지 않아 대학에서 지원자 선별에 고충이 생기기도 하고, 난이도 조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2002년 당시 에스텔 모리스 교육부 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지난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감으로써, 그간 법령의 제정을 앞두고 장애인 단체와 정부 사이에서 벌어졌던 힘겨루기가 일단락됐다. 동 법률은 장애인 단체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작년 4월 10일 제정되었으며, 이후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법의 연이은 제정은 그동안 수동적인 수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장애인이 적극적인 ‘주체’이자 ‘시민’으로, 더 나아가 ‘권익단체’로 거듭나는 순간으로 가히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장애인 단체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의 10% 공천할당’을 줄기차게 요구하여 미약하나마 상위 순번에 장애인 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마찬가지로 특수교육도 일련의 커다란 변화의 흐름에 놓여있다. 금년 5월 26일 그 시행을 앞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걸맞은 특수교육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장애인들의 요구로 제정되었으며, 기존 ‘특수교육진흥법’에서 담아내지 못했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의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중재, 무상·의무교육 확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 등 국가의 책무를 강화했다. 그간 교육기회의 균등이라는 관점에서 제공되었던 ‘양적인 개념’의 특수교육에서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된 ‘질적인 개념’의 특수교육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특수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활성화, 교원양성제도의 개편 및 교원 배치기준 강화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여건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 열악하므로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향한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1998～2002)’이나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한 특수교육 발전 종합계획(2003～2007)’처럼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더 많은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년을 기점으로 완전한 지방자치화가 시행됨으로써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감소하여 특수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예측된다. 각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을 전공한 장학관(사)의 배치는 전체 특수교육 담당전문직의 56%에 불과하며, 하물며 특수교육을 전담하는 인력조차 배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담당자의 이해와 관심도에 따라 특수교육 정책추진이 지역 간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이런 현시점에서 과연 지자체가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또한 통합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특수교육의 추세에 비추어볼 때 비단 특수교육은 특수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교원 전체의 공통과제라고 할 수 있으며, 시·도교육감을 비롯한 학교 관리자 그리고 일반교원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의 벽은 높은 것 같다. 이러한 문제들은 장애인계의 고민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지방자치제의 시행에 따른 시·도간 차이 해소를 위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7대 3 정도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집행할 것을 주장해 오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교육의 제반환경이 미약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장애인 정책에 한하여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수교육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단순히 자원의 투입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특수교육의 발전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분간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도간 차이를 해소하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에 특수교육 담당 인력을 확보하여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관련서비스 제공, 특수교육교원 배치기준 강화 등을 비롯하여 동 법률의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등 조직, 인력 및 예산 등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에라도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집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끝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은 우리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인권 및 교육권 보장을 한 단계 성숙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며, 또한 시혜와 동정의 시각으로 접근하던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인권적 측면에서의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법들이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문제가 쉽게 사라질 것이라는 축제의 샴페인을 터뜨리기에는 이르다.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법률의 시행과정을 눈여겨 볼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평등하고 교육권을 보장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매년 4월 20일 한 번의 장애인의 날이 아닌 1년 365일이 장애인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국의 아동의 성적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은 정부가 교육정책을 만들어 낼 때 아주 중요한 근거자료가 된다.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정확한 근거자료 없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고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이런 점에서 ‘일제고사’는 꼭 필요하고 유의미하다. 영국에서는 2, 5, 9, 11, 13학년에 걸쳐 전국 통일 학력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2, 5, 9학년 시험은 한국의 ‘교육과정평가원’과 같은 교육부 산하의 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이고, 11학년과 13학년 시험은 ‘어워딩 보디’라고 하는 외부 학력 평가기관이 실시한다. 11학년 시험은 의무교육 졸업시험이고, 13학년 시험은 대입 학력고사이다. 일반에 공개되는 시험 결과는 교육부 시험은 영어·수학·과학 세 과목에 걸쳐 각 과목별로 ‘C 등급(6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의 비율이 전국, 지역별, 학교별로 공표된다. 11, 13학년 시험의 결과는 졸업시험 성적으로 6등급으로 기록되며, C등급 이상 취득자 비율은 전국평균, 지역, 학교별로 공표되고, 상세등급은 본인에게 통보된다. 아동의 성적은 교사의 개인 노트에는 참고용으로 ‘점수’로 기록되고 ‘학교 밖’으로 나갈 때는 ‘수준별’로 변환되어 보고된다. 다시 말해, 단원별 학습발달상황은 교사의 노트에 필기체로 기록이 되어 이 노트는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 때 새 담임교사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학부모와의 상담에서 보여주는 것은 점수가 아니고 등급별 수준이다. 정부가 정한 수준별 등급은 ‘학년별 상(A)-중(B)-하(C)’ 로 기준치가 설정되어 있으며, 아이들의 성적표나 학부모와의 면접에서 알려주는 것은 (만약 5학년일 경우) “당신 아이의 수학 성적은 ‘6C’ 수준으로서 ‘정부기준 6학년 하’ 의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영어의 경우, ‘4B’ 로서 ‘정부기준 4학년 중’의 수준으로 낮은 편이고 과학은 ‘5B’로서 5학년 중간치다”라고 알려 준다. 따라서 학부모는 아이의 학력이 정부가 정한 학년별 기준에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등수나 ‘전국에서 몇% 이내’라는 추이는 불가능하다. 이들 시험의 결과를 수집한 데이터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지만 크게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판단근거를 제공하고 있으며, 두 번째로는 학교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학부모에게 자신의 아이의 학력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알게 해준다. 첫 번째의 경우 크게는 정부의 평가에서 활용된다. 가령 보수당 시절, 아이들의 성취도가 어떠했으며, 노동당이 들어서고 나서 지난 7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작게는 어떤 교육 정책을 집행하고 그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는 도구로 활용한다. 예를 들면,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사업’과 같은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그 정책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학교의 예산을 지급할 때 아동의 성취도가 저조한 지역이나 학교로 추가 예산을 지급한다. 2007학년도 예산에서 캠브릿지 지방처럼 부유한 지역 교육청 관할내의 학교에는 학생 1인단 연간 평균 3623파운드(약 700만원)이 지급되며, 런던 도심지의 취약지구인 타워함렛 지역에는 6028파운드(약 1200만원)이 지급된다. 물론 이 계산 공식에는 아동의 성적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지표’(Deprivation index)라든가, 이민자 자녀 학생 수 같은 변수도 포함된다. ‘전국 공통 학력평가시험’ 결과를 많이 활용하는 두 번째 영역은 학교평가다. 학교평가는 학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지만, 학교를 지원하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노동당 정부가 들어선 97년 이후에 모든 학교에는 기계적으로 매년 전년도 학교 평균성적 대비 2%의 평균성적을 올리도록 구체적인 실천 계획서를 학교장이 제출하도록 했다. 이 계획서는 학교장의 임용-해고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게 하고,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을 때는 학교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게 했다. 그 사유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닐 경우 이것은 교장의 근무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해고의 사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학교평가 시스템은 학교장에게 거대한 압력으로 작용하기도 하여, 때로는 교장이 아이들의 답안지를 고쳐서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한다. 학교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판단되지만,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인해 성적이 오르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나 지역교육청은 이러한 학교에 추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넣어준다. 세 번째로 학부모에게 아이의 성취도를 알려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1988년 교육법에 의해, 국가수준교육과정과 전국 공통평가시험이 같이 도입됐지만, 그 이전에는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는 16세 의무교육 졸업시험을 칠 때까지 알 수 없었다. 매년 학년 초 현재는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교사와의 면담에서 설명된다. 영국의 학교나 학부모들이 점수나 등수에 개의치 않는 배경에는 대학의 입시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의 대학은 진로학과의 전공에 따라 3개 과목의 등급을 요구한다. 이공계의 경우 수학·물리·화학이나 인문계의 영어·역사·아트 같은 과목이다. 따라서 이런 과목에서 A, A, B 라든가 좀 낮은 대학은 B, B, C 의 등급을 요구한다. 물론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아주 낮은 대학들은 C등급 또는 그 이하의 등급을 가지고도 입학할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서로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있기에 누구랑 비교한다든가 경쟁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기지도 않는다.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이나 학과에서 요구하는 등급을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지, 누구보다 점수가 높고 낮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등급은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에 때로는 시험문제의 난이도 조정이 되지 않아 대학에서 지원자 선별에 고충이 생기기도 하고, 난이도 조정 실패의 책임을 물어 2002년 당시 에스텔 모리스 교육부 장관이 사임하는 사태가 생기기도 했다.
지난 2003년도에 교육혁신위원회에서는 대학입시개선방안으로 미국의 입학사정관제를 기본으로 하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었다. 그 연구의 근간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다양화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너무 방대하고 객관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와너무나 파격적인 내용이었기에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에 출범한 혁신위원회에서는 교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무자격교장공모제와 교원승진규정개정에 더 매달린 탓에 더이상 논의되지 못했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실시된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학교가 입학사정관제를 시범도입함으로써 주목받기 시작했다. 서울대 입시에서는입학사정관의 활약에 의해 당락이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실제로 수능점수가 낮은 학생이 입학사정관들의 전체회의에서 당락이 바뀐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런 입학사정관제의 긍정성 때문인지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도입하도록 대학측에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선 고려대학교가 내년(2009학년도)입시에서 '학생부 우선전형'에 한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는데,학생부 우선전형은 학교 내신성적을 포함해 인성, 잠재력, 지도력 등을 종합 평가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로 올해 수시2차모집에서 처음 도입되게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들에 모두 백억 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기로 하고 적극 권장하고 나섰는데,정부에서는 이를통해 단순한 점수위주의 선발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중시하고,인성과 사회성 계발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교과성적위주의 선발도 중요하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으로 다양한 학생들을 선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 미국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제도가 활성화된 상태이며, 재작년 하버드대 입시에서 미 수능시험인 SAT 만점자 가운데 44% 가량이 불합격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대학들도 자율성이 부여되는 추세인 만큼 다양한 학생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입학사정관제 도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해당학생들을 수년동안 관찰하여 선발에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한 학생에 대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고 한다. 그 방대한 양을 객관화시켜 선발을 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경우도 학생개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주관적으로 학생을 선발하게 되면 입학사정관제가 뿌리를 내리기전에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결과를 중시하는 선발이 아니고 가능성을 중시하는 선발체제로의 변화도 중요하다. 여기에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하여 어떻게 인재로 육성하느냐도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어쨌든 2009학년도 대학입시에서는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여·부가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도입이 시작되고 있는입학사정관제가 향후에 대학입시의 주요 전형방법으로 자리를 잡아 가능성있는 인재도 선발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인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규제철폐 방안에 따라 대폭적으로 규제가 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발표가 있은 직후 각 시·도 교육청의 부교육감 회의가 서울시 교육청주관으로 열렸었다. 교과부에서 허용한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회의결과 학원강사의 방과후 학교참여는 허용하고, 0교시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에서는 0교시를 허용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당 시·도는 부교육감회의의 결과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결과적으로 부교육감 회의를 거쳤지만 기존의 것들을 답습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교과부에서 허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그것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받아들이는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교과부의 규제철폐방침이 정해지면서 그 방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0교시 허용은 안되고 방과후교육에 학원강사의 참여는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도리어 실제로 방과후 학교나 0교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 일선학교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학원강사의 방과후 교육활동 참여를 두고는 학부모나 학생들이 지지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과부 발표후 1-2일만에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결정한 것이나, 짧은 시간의 회의를 통해 방침을 정한 것 모두가 옳은 방향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 짧은 시간에 검토가 완료되었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깊은 검토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시·도 부교육감회의의 결과가 강제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그것을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구조이다. 결국은 그대로 따르게 될 것이다. 방과후 학교의 학원강사 참여는 일선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다. 특히 학원강사들의 경우는 이번의 기회를 통해 학원으로 학생들을 끌어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일단 학원강사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시간부족과 수강료 문제등을 이유로 '더 자세한 것을 배우려면 학원으로 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학원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방과후 학교가 도리어 학원으로 학생들을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하나의 단편적인 예일 뿐이지만, 교과부의 규제철폐계획을 시·도교육청에서 검토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은 옳은 방향은 아니다. 해당계획을 일선학교에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각 시·도교육청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시·도교육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각급학교에서 결정해야 할 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많은 것을 학교로 넘겨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단위학교의 자치확보가 결국은 교육자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학교교육활동중 하나가 정기고사이다. 대략 4월 말에서 5월초가 되면 각급학교에서는 중간고사를 실시할 것이다. 지금쯤이 한창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시기로 생각된다. 벌써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는가 라고 생각하는 교사들도 많다. 그만큼 3월에 신학기를 시작한 후 정신없이 지내왔다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고사문제를 출제하는 기간동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나 대도시의 경우는 지난해에 출제되었던 문제들이 학원등을 통해 배포되고 있으며, 어떤 경우는 책자로 인쇄되어 서점에서 판매되기도 한다. 고사시험문제가 교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저작권인정 이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각 학교의 시험문제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사이트도 있다. 이런사정 때문에 교사들이 시험문제 출제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문제와의 유사성 검토, 시중에서 판매되는 문제집과의 유사성 검토 등을 하고, 인터넷 검색까지 하면서 유사성을 검토해야 문제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시험문제는 출제가 되고 시험은 정상적으로 실시되게 된다. 또다른 어려움은시험문제 출제중의 문제인데, 시교육청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성적문제가 학생이나 학부모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에 빈틈없이 처리되어야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다. 다만 너무 세세한 것까지 지침으로 내려 놓았다는 것이다. 예를들면 시험문제 출제에서 가급적이면 부정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을 출제하지 말라든가 그림이나 표를 그려서 출제할 경우 '아래 그림은....'이나 '다음 그림을 보고....'라는 표현을 쓰지말라는 것들이다. 수능시험문제를 찾아 보았더니, 부정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다음이라는 표현은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부정적인내용으로 문항을 작성하지 말라는 것에는 어느정도 공감이 간다. 그러나 '다음 그림을 보고....'라는 표현대신에 '그림을 보고...'라고 바꿔서 출제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의아스럽다.물론 어떤 연유가 있었기에 그렇게 지침을 내렸겠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험문제 출제까지도 세세하기 지침을 내려서 규제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법인가라는 것이다. 문제의 표현에 있어서 딱히 이렇게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시험문제 출제방법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던 것은 사실이다. 예전에 리포터가 처음 교직에 들어서서 시험문제 출제와 관련하여 연수를 받은적이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많이 달라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더라도 지침을 내리고 해설을 붙이면서 그 이유를 함께 제시하지 않은 것은 일선학교에서 '무조건 따르라'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단위학교에 권한을 주고 자율적인 학교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하는데, 규제는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다. 규제를 풀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학교에 책임을 묻는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소한의 권한도 없는 현재의 학교현실에서 어떠한 자율도 쉽게 허용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것이다.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관한 CEO e-러닝 역량강화 학교장 연수가 지난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충청북도 초등교장120명, 중등교장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시청각 실에서 실시되었다. 올 연수는 3기로 나누어 학교장과 전문직 교감으로 나누어 실시하는데 연수를 받은 학교장들의 소감은 지난해 보다 강사수준이 높아져서 유익한 연수였다고 입을 모은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이 많아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가져온 유익한 연수라고 평가하였다. 교원의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센터 정성무 소장의 강의로 정보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학교홈페이지가 잘 만들어 졌지만 활용이 잘되는 수정초등학교의 사례발표가 학교장들에게 홈페이지 활용에 대한 경각심을 안겨주었다. 또한 새로운 교육이론을 펼치고 있는 원동연(몽골국제대학교 명예총장)의 교육이론인 5차원전면교육에 대한 강의를 듣고 보편성의 5가지 변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교육의 본질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데 많은 공감을 받았다. 막연한 성적 올리기에만 몰두하여 공부에 대한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기가 타고난 소질을 발휘하는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스스로 실천하면 우리교육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는 비전을 안겨주었다. “꿈을 심어주는 학교”라는 주제로 강헌구 교수의 강의는 21세기의 한국을 책임질 학생들에게 필요한 비전과 리더십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미래를 위한 교육 CEO의 사명감을 심어주는 가슴에 와 닿는 강의였다. 또한 인터넷이 많이 사용되면서 부작용과 역기능이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는데 정보윤리에 대한 충북대 이상호 교수의 강의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충북교육계의 원로이신 유성종 전교육감과 송대헌 전 교육위원의 학교장과 리더십에 관한 경험에 의한 내용으로 진행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다. 새로운 정보를 따라가는 학교장들에게 전자문서를 비롯한 전자 시스템 활용과 메신저, 툴바, 웹서핑하기, 구글어스와 비추얼어스로 지구여행하기 등의 실습도 흥미를 유발 시켜 정보 활용에 자신감을 가졌다 딱딱한 강의로 지루함을 풀어주는 시간으로 정영애 뇌교육연구원 부원장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체조동작을 따라하며 한결 몸이 가벼워졌고 교원대학교총장을 지내신 정완호 박사(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장)의 과학을 중심으로한 교육자의 자세라는 주제의 강의도 좋았다. 존경받는 스승 상 정립, 기초교육의 중요성, 지적호기심을 키워주자, 조화의 묘를 살리자, 영재교육 등을 강조하면서 한손에는 실력을 다른 한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교육하는 교육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다는 대목에 모두가 공감하며 3일간의 연수를 마쳤다.
2008년 4월 17일(목요일). 에듀스충남 교수학습지원센터(www.edus.or.kr)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다양한 유형의 수능문항을 개발해 인터넷상에 공유함으로써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사이버 가정학습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수능준비OK 문항 개발팀을 발족시켰다. '수능준비오케이팀'은 일선학교에서 각 영역별로 우수 교사 25명을 선발하여 오는 5월부터 9월까지 6개 영역에 걸쳐 총 2,400문항을 개발해 온라인(http://tlac.edus.or.kr/FS) 수능준비OK 코너에 탑재하게 된다. 이곳에 탑재될 문제들은 교과서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와 더불어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고난이도의 문제까지 아우른다. 또한 수능문항개발팀은 문항개발과 동시에 EBS 수능강의 분석 및 수준별 해설자료와 플래시 문항도 함께 제작하게 된다. 이에 앞서 에듀스충남은 지난 2006년도에 '논술첨삭OK팀'을 발족시켜 입시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농어촌 학생들에게 양질의 논술을 지도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논술첨삭OK와 더불어 이번에 수능준비OK팀을 또다시 활성화시킴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며, 교사들에게는 수능문항 개발 노하우와 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크게 신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곳에 탑재된 수능형 문제를 이용하려는 학생과 교사들은 '에듀스충남(http://tlac.edus.or.kr/FS)'에 접속해서 간단한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친 다음, 탑재된 자료를 다운받아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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