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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년 이후 40년… 연금 보장 옛말 금융·재테크 공부, 선택 아닌 필수 과거에는 수명이 짧아 재테크나 금융에 큰 관심이 없었다. 60세 전후의 삶은 열심히 일하고 소비하며 살면 그만이다. 즉 노후에 대해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당시 저축이나 재테크가 필요했던 이유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려는 이유에서였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다. 금융전문가들은 요즘 어르신들이 100세까지 장수하는 시대다보니 중·장년층은 120세를 살지도 모른다고 조금 극대화해 바라본다. 보통 20대 중·후반에 교직생활을 시작하다보면 약 35년 전후 퇴직시점에 이른다. 60세 정년인 경우 적게는 40년에서 많게는 60년을 안정된 직업이나 소득 없이 보내야 한다. 결코 가벼이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연이어 개혁되고 있는 연금만 믿고 있을 수도 없다. 자신의 미래는 다른 이도 국가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오로지 본인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금융경제 및 재테크가 더욱 중요한 것이다. 성경의 인물 중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본 인물로 요셉이 있다. 요셉은 풍년과 흉년이 각각 7년 동안 이어진다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 총리로서 풍년기간에 넉넉한 소출을 저장하며 철저히 대비해 최악의 흉년을 생각보다 쉽게 극복했다. 한 사람의 노력과 준비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풍년과 흉년은 무엇인가. 교사로, 직업인으로 안정된 소득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풍년이요, 퇴직 이후 불안정한 삶은 곧 흉년이다. 풍년으로 흉년을 이겨낼 방법은 소득이 있을 때 금융마인드를 조금씩 쌓아가며 재테크에 관심을 갖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금융과 경제의 중요성을 몇 가지만 더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등으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시기를 대비해야 한다. 지금 재테크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갈수록 세금을 제외한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생활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둘째,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 저축만 믿고 있을 수도 없다. 저축은 투자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어느 정도 종자돈 마련에 성공하면 투자를 통해 수익률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증권 등 금융 및 재테크에 대해 부단한 공부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고금리 시대에는 1억을 은행에 넣으면 연 10%의 수익률로 월 100만원 내외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3%의 금리도 어렵다. 1억 원이라야 1년에 300만원이다. 셋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증권 및 금융교육이 매우 취약하다. 정규 교과서를 살펴봐도, 학교 교육과정 반영 순위에 있어서도 증권이나 금융 및 재테크는 관심 밖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중요시될 수밖에 없고, 교사 스스로 금융 및 경제 전문가가 돼야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 넷째, 자녀교육 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 금융·증권·재테크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시대에 자산 관리나 투자 관련 직업은 큰 메리트가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월가에서 근무하는 것이 최고의 고소득 직업으로 자리 잡고 있듯, 큰 비용 없이 전 세계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워런버핏과 같은 금융전문가나 투자경영인의 마인드를 어려서부터 심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들도 퇴직 이후에는 제2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학교 보안관으로, 경비업체에서 일하면서 새 직업을 갖고 생활한다. 사업이나 재취업도 중요하지만 금융·증권·재테크에 대한 지식과 마인드를 갖춰놓는다면 퇴직 후에는 주식이나 채권 등의 투자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며 자산관리인, 자산경영인의 삶을 정년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경기가 어디로 튈지, 한국 경제가 어디로 나아갈지, 거시경제를 쉽게 예상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자칫 준비 없이 세월을 보내다가는 은퇴빈곤층에 빠지기 십상이다. 내가 좀 더 여유롭고 풍요로워야 남도 도우며 생활할 수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금융 공부와 재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 둘 실천해 나가자! 시작이 반, 먼저 할수록 수익률에 있어 유리하다.
경북교총 시·군회장 협의회 경북교총 시·군 회장협의회가 지난달 24일 가톨릭상지대에서 열렸다. 이태석 경북교총 회장과 시·군 회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세 확장을 위한 방안과 인성교육 실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태석 경북교총 회장은 회원 복지 혜택과 교원·교육활동 보호 등을 강조했고, 김재문 시·군 회장협의회 회장은 회원 관리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협의회가 마무리 된 후 참석자들은 안동에 위치한 유교문화체험 테마파크, 유교랜드를 방문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대구교총, 무료 영화 관람행사 대구교총(회장 이종목)은 21일 오후 6시 롯데시네마 프리미엄 칠곡관에서 회원 대상 무료 영화 관람행사를 가졌다. 이날 회원 140명은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영화 ‘암살’을 관람했다. 이번 무료 영화 관람행사는 신학기를 앞두고 조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학생 안전 위해 운영’ 하라면서 ‘긴급 업무 없을 땐 지양’ 등 애매 일선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전북도교육청이 방학 중 교사 일직성 근무 폐지와 관련해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그들만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현장 분위기도 여전히 어두운 상태이며, 교육부가 도교육청을 재차 압박해야 한다는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도교육청은 13일 교육부 직무이행명령을 수용했다는 취지로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그러나 공문 내용을 살펴보면 도교육청 입장은 매우 모호하다. 공문에 따르면 학생의 안전하고 충실한 교육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교육활동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 ▲업무 수행에 긴급성을 요하지 않는 경우 ▲재난·재해 등이 우려되는 급박한 사정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직 근무를 지양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교원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며 혼란스런 상황이다. 방학 중 교육활동이 거의 매일 이뤄지는 상황에서 일직 근무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한다는 부분을 미약하게나마 유추할 수 있는 반면, 교원의 ‘자율적’ 참여는 눈에 띄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A초 B교사는 “이번 여름방학 때 도교육청이 교사 근무는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 전교조 지부가 ‘벌금 1000만원’ 운운하는 공문과 함께 학교에 협박하는 식으로 전화하는 등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번 방학 때 60~70% 학교가 관리자만 근무하는 형태로 이뤄졌는데 이런 모호한 공문내용이라면 다가오는 겨울방학도 걱정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또 이번 공문을 두고 공문 치고는 지나치게 구구절절한 내용을 담아, 공문이 아니라 변명만 늘어놓은 ‘변명문’이란 조소 섞인 비판이 나온다. C초 D교사 역시 “공문을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라’, ‘하지마라’가 명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문을 보내놓고 교육부 명령에 따랐다고 할 것이 아니다”면서 “교육부가 명확한 대답을 들을 때까지 재차 공문을 넣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측은 대답을 회피했다. 공문을 발송한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공문이 나간 것은 맞지만 대답은 공보팀에서 들어야 한다”고 했고, 공보팀은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대답해줄 수 없다”고 서로 미뤘다. 임연준 교육부 교원연수과장은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 겨울방학 때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학생 안전을 위한 방학 중 근무를 도교육청이 수용했으니 겨울방학에는 도내 학교 관리자들도 전교조의 압박에 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직생활 22년째 되던 해에야 내가 선생님이란 걸 깨달았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은 때였다. 이천의 작은 시골학교에서 교무일을 보다 보니 월요일 아침은 매우 바쁜 시간이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으레 단골로 내어주는 숙제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은 일요일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을 그림으로 그려 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날도 각자 그려온 그림을 친구들 앞에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 수가 적어서 한 사람씩 나와 설명을 하도록 했다. 선생님은 가만히 앉아 있지만 점수를 매기고 있다는 말과 함께 자세히 설명을 하는 사람, 즉 말을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점수를 좌우한다고 규칙을 정했다. 그것은 바쁜 월요일 업무를 처리할 한 시간을 확보하는 방편(?)이었기 때문이었다. 한 아이씩 나와서 그림을 보이며 설명하고 손뼉 치는 소리가 들리면 ‘끝났구나’ 하던 그때였다. 누군가에게 아이들이 손뼉은커녕 오히려 야유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던 업무를 멈추고 누군가하고 보았더니 반장이 아닌가. 여학생이었는데 공부도 제일 잘 했지만 매사 야무지고 특히 그림은 누구도 따를 자가 없었기에 의아해서 말했다. “기원(가명)아! 선생님이 잘 듣지 못했거든, 한 번 더 설명해 줄래?” 반장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내 쪽으로 보이면서 설명했는데 내용인 즉, 어제 자기 집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소꿉놀이를 했으며, 누구는 엄마가 되어 밥을 짓고 누구는 된장국을 끓이고 또 누구는 반찬을 만들었다는 등 아주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보고 있는 그림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았기에 다시 물었다. “아니 기원아! 어제 너희 집에서 밥 짓는 소꿉놀이를 했다며?” “예, 그랬어요.” “그런데 웬 기와집이야?” 그랬다. 도화지 속에는 오직 커다란 기와집 한 채만이 덩그마니 그려져 있었으니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너 다른 그림을 가져왔구나. 그렇지?” “아녜요 이 그림이 맞아요.” “소꿉놀이는 어디에서 한 건데? 옳아, 너희 집 방안에서 놀았구나.” 나는 영리한 아이라 방안에서 노는 것을 그릴 수가 없기에 아마 집만 그렸을 거라 확신하던 그때 반장은 그림을 뒤집어 보여주면서, “여기서요” 하는 게 아닌가. “아니 거기는 아무것도 안 그렸지 않아.” “선생님 우리 집 뒤꼍에서 놀았어요. 집 뒤인데 안 보이잖아요.” 수업이 모두 끝나고 아이들의 그림을 정리하다가 반장의 그림을 보게 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그 아이가 했던 설명을 상기해 보니, 글쎄 그때서야 집 뒤에서 열심히 밥을 짓는 아이들의 모습과 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된장국이 끓으면서 나는 구수한 냄새까지 나는 게 아닌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솔직히 집 뒤에서 놀았기에 안 보인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만 해도 참 바보 같은 애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제 입학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일학년 어린애의 속마음 하나도 제대로 읽지 못한 내가 지금까지 아주 유능한 교사라고 자부하고 지낸 지난 시절이 얼마나 부끄러워 자괴감마저 들기도 했다. ‘어린 것들이 뭘 안다고’ ‘선생님은 뭐든지 다 안다’는 잘못된 생각을 난 교직생활 42년의 중간쯤에야 알게 되었으니 지금에 와 생각해보면 지난 교직생활에 대한 반성이 크다. 물론 그런 일이 있고 나서부터 아이들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도 숨어있는 의미를 알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그 후로 나의 삶에서 인간관계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공자천주’. 공자가 구슬을 꿴다는 말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가르쳐 주는 말이다.
피해 교사 음주면담 사실 인정 시종 고개 떨구고 힘겨운 답변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음주 상태에서 A고교 성범죄 피해여교사들을 면담하는가 하면, 직원 성추행 의혹까지 추궁당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게 된 충격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그에게 쏟아진 의혹들 중 일부가 시의회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초유의 사태와 관련 19일 임시회를 개최, 시교육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박백범 부교육감, 류혜숙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간부들이 출석했지만 의원 대부분의 화살은 논란의 중심에 선 김 감사관을 향했다. 부실감사 논란의 이유를 포함해 감사관의 음주감사, 여직원 성추행, 직원들의 지시불이행 등 감사조직 내부 갈등과 관련한 의원들의 거센 질문에 김 감사관은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진땀을 흘려가며 가까스로 답을 해나가는 등 힘겨운 기색이 역력했다. 이번 임시회서 김 감사관이 진정 수도교육의 감사관이란 중한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심케 할 만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다. 김 감사관은 지난달 26일 술을 마신 채 피해 여교사 네 명을 면담한 것은 물론, 면담을 마친 후 피해 교사들과 식사를 한 의혹 등을 시인했다. 감사관이 피감사자들에게 접대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여지를 남기게 된 만큼 부절적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다. 밥값 계산은 누가 했는지 이날은 밝히진 못했다. 또 이달 3일과 9일 B라디오방송에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 내용을 세세하게 언급한 것은 공공감사 법률에서 금지하는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는 질타도 나왔다. 앞서 10일 서울시일반직노조(서일노)는 이런 김 감사관의 부절적한 행위와 의혹들에 대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당시 서일노 측은 “김 감사관이 6월 개방형직위 취임 이후 직원들과 회식 시 잦은 폭언과 욕설을 했고, 이번 감사 도중 터진 감사실 여직원 성추행, 폭행 및 기물파손, 휴일 업무추진비 무단사용, 감사실 소속 인사조치, 주말출근 강요, 직원 감사지휘, 감사과정의 비밀공표, 음주감사 진행, 성추행 여교사들과 음주회동 등 8가지 의혹의 진상구명을 위한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교육청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특별조사팀을 꾸려 의혹 해소에 나섰음에도 김 감사관이 조사에 불응, 이 역시 감사원 감사로 넘겨지게 됐다. 김 감사관의 부절적한 행위가 일부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A고 감사에 대한 신뢰성마저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이 같은 부분을 의식한 나머지 “외부 시각에 따르면 사건의 진실을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로까지 비춰지고 있어 문제”라며 “감사관실 내부갈등 문제로 이번 학교 내 성범죄 사태에 대한 조치가 부실하게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교원평가제도 개선 시안을 공개했다. 근무성적평정과 성과상여금평가를 통합, 현재 연 3회 별도 실시되는 교원평가 횟수를 2회로 줄이되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전문성 평가를 위해 개선·유지한다는 것이 핵심요지였다. 더불어 교원 3대 원성정책으로 지적돼온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고,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없애거나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선 당시에는 3개 평가를 하나로 합쳐 관리자 및 동료교원 평가는 인사·승진에 반영하고, 학부모·학생 만족도 평가는 성과급과 능력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여론 수렴과정을 거치며 근평과 성과급평가만 합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교육부는 정성 위주였던 근평에 정량 요소를 20% 포함하고, 정량위주였던 성과급평가에는 정성요소를 20%를 반영해 평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약보다 통합 범위가 축소됐지만, 교육계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승진 등 인사 반영을 위해 정성적으로 이뤄지는 근평과 수당 지급 목적의 정량평가인 성과급평가를 무리해서 합칠 경우 평가 간소화에 따른 효용보다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평가결과가 바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성과급에 주관이 개입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것이라는 걱정이 많다. 인천 A초 교사는 "성과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때도 교사들 간에 갈등이 적지 않았는데, 여기에 정성요소까지 더해지면 분란이 심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대전 B고 교사는 "지금도 일부 학교에서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두고 다툴 바에야 똑같이 나누자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분위기가 더 확산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성과급은 폐지가 거의 확실시 된다. 그간 학교 현장의 불만이 워낙 많았던 데다 폐지에 대한 이견도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학교성과급 폐지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단체 등의 강한 반대로 폐지보다는 개선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조사 점수 상·하위 5%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 점수평가 방식을 서술평가로 바꾸는 방안, 평가 결과를 연수 등과 연계하지 않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의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진다. 교원 증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아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이하 시간제교사)가 대표 사례다. 2013년 10월 14일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교사를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정부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갖고 주 2~3일 근무하며 교육과 상담,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시간제교사를 도입하되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교사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이로 인한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제교사를 신규 채용·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교사의 교육열정과 헌신을 약화시키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교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회의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3월 7일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세우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정책추진을 강행했고, 결국 올해 1학기 신규 채용 없이 현직 교사의 전환만 추진하는 선에서 시간제교사를 도입했다. 예상대로 현장 반응은 싸늘했다. 전국을 통틀어 신청 교사는 50여명에 불과했고 이중 30명이 시간제교사로 전환됐다. 최초 도입단계에서 1000명~1200명 내외 선발이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결과였다. 당연히 정부가 기대했던 고용창출 효과도 없었다.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된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은 지금까지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경기·충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의 정원이 축소, 전국적으로 교과교사 정원을 2743명 줄여 배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부금 배부 방식을 학생 수 위주로 바꾸겠다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방침 발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일선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려 한다는 불만과 함께 지방교육 황폐화에 대한 큰 우려가 터져 나왔다. A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를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당장 통폐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정원을 줄이면 결국 학급을 합치거나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B교육청 관계자는 "정원 감축은 정부가 말하는 교육여건 개선, 청년고용 확대 모두에 반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어서 2600명가량을 가배정에서 유보한 것일 뿐이지 내년에도 교원 총정원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과교사는 이미 충분하다는 게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입장"이라고 털어놨다. 유아·특수 등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교사를 증원하는 대신 교과교사는 감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또 한 번 교육계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교원 증원이 아닌 명퇴수용 인원을 늘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식의 신규 채용 확대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년 간 연평균 7500명, 총 1만5000명의 명퇴를 수용해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고용정책적 내용만 있었을 뿐, 고경력 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한 교육공백 등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명퇴 수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도 미비해 열악한 교육여건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시간제교사도 이때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시간제 전환요건 중 '동일학교 내 2명 이상 동시 신청' 기준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해 내년부터 2년 간 500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제도를 1년도 지나지 않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경기 A초 교사는 "교사 개인 차원의 효용은 각자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학교나 아이들 입장에서 득 될 것이 없고, 현장 반응도 시큰둥한데 왜 자꾸 늘리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간제는 교사를 정해진 수업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교육을 강조함에도 OECD 국가 중 성인 문해율이 가장 낮은 것은 과거 과밀학급 탓에 모든 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20명 이내로 줄이고,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교육통계 기준 학급당 36명 이상 과밀학급은 초등 724개, 중학교 1만1620개, 고등학교 1만5618개에 이른다. 교총은 정부에 시간제교사와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임시방편적 처방에서 벗어나 초‧중등 교원을 매년 3000명 이상 증원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전혀요. 오히려 늘었으면 늘었지." 현 정부 출범 후 교원 행정업무가 경감됐는지를 묻는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 경기 A초 교장은 단박에 이렇게 잘라 말했다. 이 교장은 "말로는 항상 행정업무를 줄여주겠다고 하면서 교육부, 교육청, 국회, 도의회 전부 달라진 게 없다"며 "표집 처리해도 될 것을 굳이 전수조사로 하고, 3년에서 길게는 십수년 전 자료까지 요구하는 통에 2학기에는 아예 다른 일은 포기해야 할 정도"라고 토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공약하며 그 방안으로 △교무행정지원인력 별도 확보·배치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 입법화 △에듀파인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각급 학교에 배치된 교무행정인력(전산·과학 포함)은 총 2만1593명으로 현 정부 출범 전인 2012년 2만112명에서 1481명 증원되는 데 그쳤다. 학교 교육통계 관리 및 활용 관련 법령은 일부 개정됐지만, '학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같은 선언적 문구에 불과해 전혀 실효성이 없다. 에듀파인 시스템 역시 별반 달라진 점을 찾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 반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부족으로 교무행정인력 증원이 미진했고합 실효성 있는 법령 개정도 이뤄지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대신 연수강화로 인력의 질을 높이고 교무행정팀 구성을 확대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교무행정팀 구성율은 2012년 60.6%에서 2013년 76%, 2014년 80.9%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서울 A중 교사는 교무행정팀 구성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 교사는 "교무행정지원팀 구성으로 일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일부 교원에게 일을 몰아주는 것"이라며 "지원팀 소속 교사들의 불만이 높고 다른 교사와 갈등을 빚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차라지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교육청에서 수요일을 공문 없는 날로 홍보하기도 했지만 실상은 화요일 저녁에 공문이 집중돼 달라진 것이 없었다"며 "요구 기관명만 다른 중복자료 요구 등 불필요한 잡무를 줄이고, 학교당 행정지원 인력을 2명 이상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①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2년간 초등 1591명 ↓…이대론 20년 후에도 '평균 미달' 중등 증원 842명뿐…"저출산, 여건 개선 호기 삼아야" 기재부, 관리자·비교과도 수업교사로 계산해 "충분" 주장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교원정책 관련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원 정원이 MB정권 내내 거의 제자리에 묶여 있던 상황에서 교육계는 이 약속을 단비처럼 환영했다. 특히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공약 세부 실천 사항은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그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총 정원이 소폭(2014년 978명, 2015년 713명) 늘긴 했지만, 대부분 유치원이나 특수, 비교과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초등교과교사는 1591명(13만8818명→13만7227) 줄었다. 중등은 842명(13만5777명→13만6619명) 늘었지만 교과교사로 분류되면서 일반 교과교사의 절반만 수업하도록 돼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수석교사가 그 이상 늘어 실제 수업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발표된 2014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평균인 초등 21.3명, 중학교 23.5명보다 훨씬 많다. 학령인구 감소로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2년이 지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초등 22.8명, 중학교 30.5명)를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평균 미달이다. 더구나 교육개발원 산출방식이 OECD와 달라 1명 정도 적게 잡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편차는 더 벌어진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OECD 평균은 2012년 기준 초 15.3명, 중 13.5명, 고 13.8명인데,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해도 초 17.3명, 중 17.5명, 고 15.1명으로 더 많다. 교육개발원이 지난달 내놓은 이슈페이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육정책 현안과 과제'(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2014년 4월 교원수, 학급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초등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35년이 돼도 OECD 평균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내년과 올해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산출한 수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원 외 채용 최소화 방침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고 봤다. 또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035년, 중학교 2018년, 고등학교 2019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봤지만, 학급수가 감축되지 않아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대로 학령인구 자연 감소에만 기대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대통령 공약이었던 2017년 OECD 상위수준은커녕 평균 도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저출산을 핑계로 교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통계 산출 방식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산출, OECD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교원 수급을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장, 교감과 비교과교사 등을 제외한 수업 교원만을 기준으로 하는 OECD와 달리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시간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게 잡힌다. 이 기준대로 하면 2013년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15.3명, 중 16명, 고 14.2명으로 이미 OECD 평균에 거의 도달한 셈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정규교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실권을 가진 기재부와 인사혁신처가 비교과교사 등을 전부 포함시킨 자료를 근거로 OECD 평균에 근접해 있다며 교과교사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우리 생태계를 교란 시키는 야생동식물이 16종이라고 합니다. 환경부장관이 정한 외래 야생동식물은 동물이 5종, 식물이 11종이라고 합니다. 동물은 뉴트리아, 붉은 귀 거북, 황소개구리, 파랑 볼 우럭, 큰 입 베스가 있으며, 식물에는 돼지 풀, 단풍잎 돼지 풀, 서양등골나물, 도깨비가지, 털 물 참새피, 물 참새 풀, 가시 박, 서양 금혼 초, 미국쑥부쟁이, 양미역취, 애기수영 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외래종이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토착생물이 살아갈 터전을 빼앗고 생태계의 균형과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황소개구리, 큰 입 베스는 이미 알려져서 토종물고기들을 마구 잡아먹고 있어 퇴치하느라 골치를 앓고 있으며, 가시박도 자라던 나무와 풀을 뒤덮어 다른 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고 큰 나무도 칭칭 감고 올라가서 생장을 방해하며 급속하게 퍼져 토종식물들이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종 동식물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으로 들여온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들어와 유전자 변형을 통하여 생산 된 생물체로 이러한 생물을 자연에 풀어 놓거나 심는 등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법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태계를 보존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도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과 국민적인 관심으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태계는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건강과 행복을 좀 먹는 해로운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대하고 사용하는 언어에도 외래종과 같은 외래어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도시의 즐비한 상가를 걸어가다 보면 ‘이곳이 대한민국인가?’ 하고 착각을 일키게 합니다. 온통 간판은 외국어 투승이 입니다. 국적불명의 간판 이름으로 손님을 끌려는 얄팍한 상혼(商魂)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슈퍼마켓 이라면 그야말로 ‘대형가게(매장)’ 이라 해야 하는데 동네 구멍가게 이름도 그 뜻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 슈퍼’라는 간판을 다는 것은 외국인이 볼 때 웃음거리입니다. 아파트 이름도 우리 고유어 중에 좋은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음하기 아주 어려운 이름을 붙여야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하니 우리 것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려도 되는 겁니까? 연세가 드신 시부모가 잘 못 찾아오게 해야 젊은 주부들이 선호한다고 하니 백행의 근본 이라는 우리전통의 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상대대로 전해오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은 송두리째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서구의 물질문명이 물밀 듯이 들어와 동양의 정신문화를 좀먹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혼돈 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문명만으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동세서점(東勢西漸)의 시대가 다가올 차례입니다. 외국어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 하기 보다는 우리 조상이 만들어 수천 년 동안 써온 우리언어의 2/3를 차지하는 한자도 가르쳐야 동양의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조화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2회 EBS국제다큐영화제(이하 EIDF 2015)가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세상과 통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EBS 스페이스, 서울역사박물관, 미로스페이스,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32개국 52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세상과 통하다’라는 주제는 나날이 파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삶과 타인의 삶, 나와 공동체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자는 의미다. 소외되고 고립된 개인의 삶을 넘어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를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EIDF 2015는 페스티벌 초이스(경쟁), 한국다큐멘터리파노라마, 월드 쇼케이스, 아시아의 오늘, 포커스 등 총 5개 섹션으로 진행된다. 포커스 섹션에서는 ‘미래를 향한 창’, ‘어린이와 교육’, ‘여성 오디세이’, ‘뮤직&아트’의 하위 섹션이 구성됐다. 특히 어린이와 교육 섹션에는 유니세프가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며 이승준 감독의 ‘얘기해도 돼요?’와 민환기 감독의 ‘어린 인생’이 월드 프리미어로 공개된다. 이밖에도 청각 장애를 가진 소녀가 언어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퀸 오브 사일런스’, 세상을 향해 고집스럽게 입을 닫아버린 소년이 다시 말을 하기까지의 과정을 따라가는 ‘말해 줘, 무싸’, 발레리노의 꿈을 키우며 땀 흘리는 미소년들의 치열한 노력을 다룬 ‘발레 보이’, 가난 속에서도 시를 읽으며 꿈을 키우는 소년의 건강한 성장기 ‘시를 파는 소년’이 소개된다. 작품들은 영화제 기간 동안 EBS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으며 영화제 후 37편을 다큐멘터리 전용 VOD 서비스인 ‘D-BOX(www.eidf.co.kr/dbox)’에서 다시보기 서비스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EBS는 ‘말해 줘 무싸’, ‘50번의 콘서트’를 각각 28일 서울역사박물관 야외광장과 29일 경희궁 숭정전에서 오후 8시부터 무료 야외 상영하는 이벤트도 마련했다.
방학이 다가오면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게 된다. 교총에서 방학 동안에 실시하는 해외연수를 통해 한 학기 동안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 위해서다. 몽골 여행을 한 지인의 소개로 11~16일 80명의 교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몽골 여행길에 함께 했다. 몽골여행의 대표 격인 초원체험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천당 초원이다. 해발 1000m의 끝이 보이지 않는 대초원에 들어서니 여기저기에 몽골식 이동주택인 ‘게르’ 집단촌이 있었고 말들이 자유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릴 때 몽골족들이 전통 환영식을 해줬다. 전통가요를 부르며 방문객에게 작은 술잔에 술을 권하는 풍습이다. 받은 잔은 그 자리에서 다 비우는 게 아니고 오른쪽 손가락 끝으로 술을 묻히고 하늘에 한번, 땅에 한 번, 이마에 한번 튕겨 냉 후 술잔을 비우는 것이라고 한다. ‘게르’라 천막집 바닥에서 자나 했더니 시멘트 같은 재료로 침대와 세면실이 따로 마련돼 있었다. 하지만 호화호특(후허하오터·내몽골의 수도)이 화려한 조명으로 밝혀진 것과는 반대로 여기는 일정 기간 동안만 전기가 들어온다고 했다. 정말 끝도 없이 드넓은 초원에서 1시간 30분간 말을 타고 나니 엉치뼈가 너무 아파 한국에 올 때까지 앉아 있기도 힘들 정도였다. 초원에 누워 밤하늘을 가만히 바라보면 촘촘히 박힌 별들이 그대로 쏟아질 듯했다. 마치 별자리 책을 보는 듯 모든 별이 다 보였다. 북두칠성도 또렷하게 국자모양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도 선명하게 보였다. 아름답게 흩뿌려진 은하수도 난생 처음으로 봤다. 하늘에 떠있는 별자리를 찾으며 지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게르에서 보낸 하룻밤은 마치 동화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한 착각마저 들게 했다. 초원 체험을 마치고 다시 후허하오터로 이동했다. 몽골어로 ‘푸른 성’을 의미하는 이곳은 16세기 도시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 도시를 둘러싼 성벽에 청색 벽돌을 사용한데서 유래됐다고 한다. 대소사는 후허하오터시에서 가장 큰 라마교 사원으로 유명하다. 명나라 때인 1579년 창건돼 고색창연한 모습을 전해주고 있었다. 대소사 주위에 몽골 전통 시장인 새상노가(塞上老街)가 있다. 골동품을 하나 사려고 했지만 말이 안 통해 살 수 없었다. 관광지에서 영어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됐는데 이곳은 아니었다. 여행을 가기 전 현지어를 조금이라도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다음 날은 사막체험을 했다. 쿠부치 사막은 동서 길이가 262㎞에 이르는 거대한 사막으로 유명하다. 중국에서는 7번째, 세계적으로도 9번째로 큰 사막이다. 장갑차, 기차, 오토바이를 타고 사막을 한 바퀴 돌아봤다. 사막하면 덥기만한 곳으로 여겼던 생각이 바뀌게 됐다. 고운 모래들이 바람에 의해 만들어 내는 모습은 장관이었다. 하지만 원래 이곳도 초원이었다고 한다. 온난화로 인해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황사의 발원지, 고비사막의 지류인 이 사막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황사가 더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가 싶다. 사막으로 가는 길에 봤던 산을 보면 나무가 없거나 이제 막 심었는지 키가 작은 나무들이 많았다. 이 나무들이 빨리 자라 방패막이를 해야 황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금세 마지막날이 됐다. 몽골의 상징이며 몽골 민족의 영웅인 칭기즈칸 능을 방문했고, 징기스칸의 제17세손 아륵탄한이 만든 고성(古城) ‘미대소’를 찾았다. 명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유서 깊은 미대소는 건축 규모가 웅장하고 풍격이 독특하며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해 높은 역사·문화·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번 여행은 어릴 적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한가롭게 지내던 시절을 떠올리게 했고 중국의 또다른 모습을 보며 새로운 것들을 배운 귀한 시간이었다.
캐나다에서는 ‘돈 없어 대학 못 간다’는 말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정부의 학자금 지원이 강화돼 있다. 특히 뉴펀들랜드 앤 라브라도르 주에서는 올해부터 대학 학자금 대출 금액 전액을 주정부 재원으로 충당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를 위해 1260만 달러(약 112억원)의 예산을 마련, 7000여 명의 학생들이 융자금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019년까지 5060만 달러(약 449억원)의 예산으로 상당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 무상교육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2012~2013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현황보고서를 보면 전체 학생의 과반수인 47만 2000여 명이 25억6000만 달러(약 2조2700억원)의 정부 지원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평균 대출 금액이 5435달러(약 482만원)인 셈이다. 사립대는 별로 없지만 사립대 재학생의 평균 대출액은 7502달러(약 665만원)에 달해 상대적으로 높다. 캐나다는 주립대 일색이라 학생 90%가 거주지 내 주립대학에 다니며 캐나다 최대 주인 온타리오주 학생의 경우, 95%가 온타리오주 대학을 택한다. 학자금 융자는 다른 주나 사립대, 심지어 외국소재 대학도 주정부 인가를 받은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그 결과 융자를 받은 학생의 2.5%, 약 1만1500명이 외국 소재 (과반수가 미국대학)대학에 재학 중이다. 한국에서는 서울대, 한국외대 등에 캐나다 학생이 유학할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이 가능하다. 과반수의 학생이 대출을 받으니 누적 대출액이 지난 십여년 새 5배가 늘어 총 150억 달러(약 13조3천억원)에 달한다. 물론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도 있기 때문에 실제 대졸자의 부채 규모는 이보다 배가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대출금 상환은 졸업이나 학교를 그만둔 지 6개월 이후부터 시작되는데 기본적으로 9년 반(114개월)동안 상환하는 것으로 기획돼 있다. 물론, 상환기간 단축 및 연장도 가능하며 최장 14년 반까지 상환기간을 늘려 잡을 수도 있다. 학교 재학 중에 발생되는 대출금 이자는 연방정부에서 부담해 사실상 재학 중 융자금은 무이자 대출이다. 캐나다 학비 융자제도의 압권은 부모나 학생 자신의 소득이나 개인상황에 따라 융자금액의 일부분을 면제해준다는 것이다. 한 마디로 거의 공돈을 주는 셈인데 2012~2013년도의 경우, 35만70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총 6억9500만달러(약 6163억원)를 면제해줬다. 아울러, 의사나 간호사가 오지 근무를 할 경우, 대출을 탕감해주기도 하는데 2012~2013년엔 750명의 의료전문집단에 총 320만달러(약 28억3700만원)를 면제해줬다. 학자금 융자 신청학생의 63%를 차지하는 온타리오주의 경우, 올해 총 3920만달러(약 347억6000만원)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4인 가족 연소득 4만5446달러, 약 4030만원이하) 학생 일인당 연간 최고 3000달러(약 226만원), 중산층(4인 가족 연소득 8만7465달러, 약 7756만원)의 경우엔 1200달러(약 106만원)를 전체 융자금에서 감해준다. 아울러 학비 30%감면 정책에 의거, 부모의 공제 전 연간 총소득이 16만 달러(약 1억4188만원)가 넘지 않을 경우, 4년제 대학생 기준 연간 1830달러(약 162만원)를 대출금 총액에서 빼준다. 대학 교육에 기둥뿌리가 뽑힐 정도인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는 대학 문호도 넓고 대부분 주립이라 부모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상관없이 대학 진학과 졸업이 순전히 학생 개인의 선택과 능력에 달려있다.
남아공 도서개발협회 (South African Book Development Council, 이하 SABDC)는 지난 7월 18일 넬슨만델라데이를 기념해 ‘67분간 67권의 책을’이라는 책 사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넬슨만델라데이는 평화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와 그가 평생토록 추구해온 평화의 가치를 기리기 위해 2009년 UN이 만장일치로 제정한 국제적인 평화활동의 날로, 그의 생일인 7월 18일에 맞춰 기념하고 있다. 한해 전인 2008년 7월 18일, 넬슨 만델라는 그의 90번째 생일잔치에서 “이제는 새로운 손길들이 이 일을 해 나가야 할 때. 당신들의 손에 이 일을 맡긴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평화와 인권을 위한 작은 실천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그의 청원이 논의의 시발점이 돼 이듬해 제정된 넬슨만델라데이는 단지 만델라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세계적인 평화운동의 날로, 각자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는 날로 지켜지고 있다. 만델라는 동상이나 기념물, 화폐 속의 인물로 자기가 기념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는 “만일 넬슨만델라데이가 제정돼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찾아내 실천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주 영광스런 일이 될 것”이라며 넬슨만델라데이가 제정되던 날 소감을 밝혔다. 이같은 그의 뜻을 따라 넬슨만델라재단은 넬슨만델라데이를 기념하는 방법으로 ‘67분 운동’을 소개했다. 재단 측은 “넬슨 만델라는 그가 처음 인권캠페인을 실시했던 1942년부터 지금까지 67년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애써왔다”며 “그가 세상을 위해 사용한 1년을 1분으로 환산해 67분을 사회를 위해 봉사하도록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매년 7월 넬슨만델라데이를 기념해 많은 사람들이 환경미화나 양로원 봉사 등으로 67분을 사용하며 만델라의 꿈을 실천하고 있다. 올해 남아공도서개발협회는 ‘67분간 67권의 책을’ 기치로 내걸고 넬슨만델라데이 실천 캠페인을 했다. 이 캠페인은 남아공의 각 기업들에게 67권의 책을 구입해 불우한 처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기증토록 하는 것이다. 가난한 환경으로 책읽기조차 어려운 아이들의 집에 책을 꽂아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캠페인은 SABDC에서 실시한 남아공 독서 실태에 관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로 시작됐다. 2007년 SABDC 조사에 따르면 남아공 인구의 14%만이 책을 즐겨 읽으며, 5%의 가정에서만 부모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집에 책을 한 권도 소유하지 못한 가정이 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엘리사 밴 더 산트 SABDC회장은 “책은 매우 중요한 자아발전의 도구다. 책이 가져다주는 마법은 우리 자신을 뛰어넘는다. 당신이 책 한권을 기증한다면, 그것은 한 아이에게 꿈을 좇을 수 있는 자격증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책을 읽어주는 목소리가 남아공 땅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기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책이 주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원했던 만델라가 소원했던 꿈이 캠페인 ‘67분간 67권의 책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미국 교육부가 우수한 교원들을 전국의 모든 학교에 고르게 배치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5년마다 근무 학교를 바꾸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계약을 통해 학교별로 교사를 채용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 지역별·학교별로 교원의 질이 천차만별이다. 우수한 교사는 연봉이 높은 학교나 부유한 지역의 학교로 몰리게 되고, 재정이 열악한 학교들은 부족한 교사의 수를 5주간의 교직연수만 받은 티치 포 아메리카와 같은 대체 프로그램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실제로 미주리 주의 가난한 지역이나 낙후된 벽지의 중· 고교에서는 본인의 전공분야가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의 비율이 약 10.6%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주 다른 지역보다 약 4% 가량 높은 수치다. 질 높은 교원을 배치하려는 시도는 교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자질 및 역량에 대해 기준을 명시한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Act)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2005~2006학년도까지 각 주의 모든 교사들이 일정 수준의 기준을 넘어 우수한 역량을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연방정부가 아동낙오방지법을 통해 각 주에 요구한 사항이다. 그러나 주에서 계획이 대부분 꾸준하게 이어져오지 않아 오바마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대한 각 주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새로운 계획을 통해 우수 교원을 고르게 배치할 기회로 삼는 곳이 있는가 하면, 기존 계획을 말만 살짝 바꿔 발표하는 곳도 있다. 미국 교육부조차도 각 주의 정책 추진 사항을 어떻게 평가할 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 학생들의 교육지원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인 에듀케이션 트러스트의 산텔리시스 부대표는 “주에서 발표한 목표들은 10년 전에 내세웠던 계획에 비해 더 세부적이며 현실 가능하기에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계획한 내용이 실제로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상황에 맞춰 부분 수정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각 주에서 내세우는 목표와 전략은 미국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주의 가장 뛰어난 교사들을 찾아내 다른 교사들의 역량을 높일 수 있게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아이다호 주에서는 교사들에게 리더십 보너스 등과 같은 전략은 계속 유지하고, 교사를 희망하는 특수교육 보조원 등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뉴저지 주에서는 신규 교원에게 멘토링을 실시하고 했고, 뉴욕 주에서는 현존하는 평가 시스템에 덧붙여 지속적으로 기술적 지원과 교원 교육을 강화하는 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주는 교원의 불평등한 배치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저소득층이나 소수인종의 학생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에 멘토링 지원을 하고 낙후 지역 교원에게는 재정적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질 높은 교원의 공평한 배치 시도에 앞서 연방정부에서 말하는 높은 질의 교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동낙오방지법에 따르면 높은 질의 교사란 학부 졸업장을 가지고 있고 주에서 제공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인데, 이제는 졸업장과 자격증에서 더 나아가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방법까지도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교원 순환근무제를 도입하지 않는 한 질 높은 교원의 공평한 배치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제399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인천 석모도 해명초(교장 전진현) 학생들이 인근 방공호 지하계단을 따라대피 하고 있다. 북한과 인접한 이 학교 학생들은 유사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수시로 대피훈련을 받고 있다.
교총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와 특수학교, 특성화고에 불리한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달 16일 보통교부금 교부기준을 ‘학교수’에서 ‘학급수’와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 내용은 △학교․교육과정 운영비 측정단위를 ‘학교수’에서 ‘학급수’ 또는 ‘학생수’로 개선 △교과교실 운영비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의 측정단위를 ‘학교수’에서 ‘학급수’로 변경 등이다. 기관운영비도 학교당 단위비용은 1659만원에서 974만원으로 줄인 반면, 학생당 단위 경비는 3만3000원에서 6만3000원으로 늘렸다. 소규모학교 통폐합 인센티브도 높였다. 본교 통폐합의 경우, 시 이외지역 초등교는 3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중등학교는 10억원에서 11억원 이하로 올렸다. 분교 통폐합 시에는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크게 늘렸다. 이와 관련 벌써부터 도 지역 교육청들의 반발이 거세다. 강원교육청은 “가용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삭감되고 초등교의 50퍼센트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남교육청도 “줄일 만큼 줄여 이제 1면1교 정도만 남았는데 이마저 통폐합 하라는 것은 지역사회를 고사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도 19일 교육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가 많은 시도의 경우, 보통교부금이 크게 줄고 대규모학교가 많은 도시 지역은 늘어나 교육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어촌 낙후학교, 특수학교, 특성화고 등의 경우, 산정기준의 예외조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이들 학교는 학급수가 적어 운영비가 줄어들면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일률적 배분방식이 아닌 기존의 산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농어촌 소규모학교에 특화된 교육과정, 교수학습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기본운영비 증액, 교육특별지원구역 선정 등을 통해 교육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교과교실운영비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운영비는 소규모학교 재정 지원을 악화시키는데 절대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학급수’와 관계없이 특수목적의 운영비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소규모학교는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의 정신적, 문화적 공간”이라며 “통폐합보다 육성,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족과 대화가 많은 학생일수록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수능에 응시한 고3 학생 40만여명의 수능 성적과 2학년이던 지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시 응답한 설문조사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님(가족)과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문항에 대해 그 빈도가 많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표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대화 정도를 상(거의 매일)·중(일주일에 한두 번)·하(한달에 한두 번)로 구분했을 때, 영어 표준점수 평균은 상이 102.7, 중 97.2, 하 89.7로 격차가 컸다. 국어A·B, 수학A·B 역시 상‧하 간 표준점수 평균이 10점 이상 차이를 보였다. 또 ‘학교에 나를 인정해주는 선생님이나 친구가 많다고 느낀다’는 학생(‘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 비율이 높은 학교일수록 모든 영역에서 표준점수가 높았다. 수학B 영역을 예로 들면, 해당 비율이 상인 학교의 표준점수 평균은 99.4인 반면 하인 학교는 89.9에 그쳤다. 가정의 회복과 밥상머리교육이 성적을 높이는 이 같은 결과는 이미 해외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우 연구결과(2006년)에 따르면 만3세 어린이가 책을 통해 배우는 단어는 140개, 가족 식사를 통해 배우는 단어는 1000개로 분석됐다. 유치원 시기의 풍부한 어휘는 고교 시기의 이해력과 관련이 높다는 결과다. 또 2009년 콜럼비아대 CASA 연구결과에 따르면 A, B학점을 받은 학생은 C학점 이하 학생에 비해 가족식사 횟수가 현저히 높았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18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방문, 간담을 갖고 새누리당, 교총, 교육부가 교육정책을 협의, 결정하는 民官政 협치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 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논의 중인 교원 인사‧보수정책 개선에 새누리당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을 찾은 안양옥 회장은 정책적 협조체제 마련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안 회장은 “정치권과 교육당국이 각자 추진하기보다는 교원단체와 함께 논의하고 현장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 바른 정책이 학교를 살릴 수 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지난 공무원연금 개혁이 민관정 대타협을 이뤄냈듯 교육‧교원정책도 그런 과정이어야 추진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교총이 연금법 개정 2라운드 활동으로 추진 중인 교원 인사‧처우 개선에도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사혁신처가 ‘교원 및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했지만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담임수당, 교감 직급수당 인상 등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협조를 구했다. 아울러 교총이 내년 8월 개최를 유치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의 성공을 위해 여당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안 회장은 “아세안 10개국 대표 등 800여명이 참여하는 자리”라며 “교육한류 전파와 교육전문직주의 확산을 통해 교육외교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의를 전달했다. 이밖에 지난 7월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의 올바른 현장 안착과 교총이 주도하고 있는 인성교육 범국민운동 실천에 여당의 동참과 지원을 당부했다. 시종일관 메모하며 공감을 표시한 원유철 원내대표는 “교총과 언제라도 만나 정책협의에 나서겠다”며 “교육발전을 위해 교총의 역할이 큰 만큼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근 다시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가 다음 달 내에는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국정 교과서로 전환되면 2015 개정 교과서가 적용되는 201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檢定)으로 할지 국정(國定)으로 전환할지 여부를 오는 9월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교과서 편찬 규정상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 검정 교과서, 인정 교과서 등 세 종류로 구분된다. 검정 교과서는 교육부 고시에 따라 출판사들이 필진을 지정해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육부 검정을 받는다.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 중학교 역사 교과서 9종이 검정 체제다. 검정 체제에서는 학교마다 배우는 교과서가 다를 수 있다. 반면 국정교과서 체제에서는 정부, 즉 교육부가 교과서 집필진을 선정해 교과서를 만들고 전국의 모든 학교가 하나의 교과서로 배운다. 인정 교과서는 집필자가 교과서를 집필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일선 학교에 채택 여부를 맡기는 체제이다. 교육부는 공청회와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금년 9월 중 교과서 발행 체제를 결정한다. 만약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전환되면 오는 2018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바뀐 교육과정이 적용된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는 원래 1974년부터 2001년까지 일원화 국정체제로 운영되다가, 2002년 사회탐구 선택과목으로 한국근현대사가 신설되면서 국사는 국정, 한국근현대사는 검정 체제로 이원화돼 운영됐다. 이후 2011년부터 국정 국사 교과서와 검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가 한국사로 합쳐지면서 검정 교과서 체제로 운영돼 왔다.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난해 9~10월 학부모·교사·일반인 등 1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사 교과서 발행 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8.6%는 국정체제를, 48.1%는 검정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56.2%, 일반인 52.4%로 국정 교과서 찬성 비율이 높았다. 반면 교사들의 경우 검정 교과서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6.3%로 우세했다. 전반적으로 현재 여론은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여부가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는 형국이다. 현재 검정 교과서로 저자와 출판사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해, 역사학계와 교육 현장에서는 "학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들 혼란만 부추긴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실제 현행 한국사 교과서 17종에는 고대부터 현대사에 걸쳐 약 30건의 역사적 사실이 교과서별로 다르게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수능 등 각종 평가에 큰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 사실 중·고생들이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 중 적지 않은 역사적 사실이 저자별, 출판사별로 제각각 기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는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내년에 치르는 대입 수능부터 필수과목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으면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골격이 불변인데 지엽적인 문제가 교과서별로 다르다고 하여 큰 문제는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으나, 이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학교 현장의 교수･학습에서 교과서의 중요성을 간과한 무책임한 이야기다. 가령, 현행 검정 교과서에는 한반도 구석기시대 시작 시기를 '기원전 100만년 전'부터 '기원전 30만년 전'까지 다양하게 기술했다. 청동기 시작도 기원 전 2000년, 기원 전 1000년 등 제각각인 실정이다. 또 영화 '국제시장' 에서 묘사된 흥남 철수 작전 개시 시점도 12월 5일, 12월 9일, 12월 10일 등 중구난방이다. 맥아더 사령관이 철수 명령을 내린 날짜냐, 실제 해상 철수를 시작한 날짜냐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여러 위인들이 생활하던 시대 구분에도 다수 상치 내용이 나타나 있다. 현재 중학교 역사 교과서는 9종, 고교는 8종에 이르는데 저자별, 출판사별로 같은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교과서가 성전(聖典)이 아니므로 교과서별로 서술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검정 기준만 통과했다면 출판사가 다양한 학설을 반영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어떤 사료를 근거로 삼느냐에 따라 교과서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고대사든 현대사든 논란거리에 대해 교사가 충분히 설명을 하면 오히려 학생들의 사고가 넓어질 수 있다"는 입장 이 있고, 더 나아가 "여러 학설이 있는 역사적 사실의 경우 한 가지로만 가르치면 학생들이 이를 공인된 사실로 받아들일 우려가 있다"는 입장과 "오류가 있는 일부 교과서는 검토 절차를 강화해 보완해나가면 된다"는 입장도 상존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학습 자료이자 매체인 교과서의 오류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능 준비, 비균형적 역사 감각 터득 우려 등을 타개할 대안을 완전하게 설명하지는 못한다. 사실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로 배우느냐에 따라 역사 인식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직 역사 인식의 정립이 덜 된 학생들에게는 더욱 더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한국사를 수능 필수 과목으로 치러야 하는 현 고2 학생들에게 이런 상황이 더 혼란스럽다. 교과서마다 내용이 다르면 수능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고, 한국사에 너무 시간을 많이 쏟게 돼 불안해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교과서에 공통으로 나오지 않는 부분은 공부하지 않는 절름발이 역사 교육이 될 우려도 농후하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해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정리한 뒤에 관련 학회에 검토 작업을 맡길 예정이다.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공청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종합해 좀 더 구체화·상세화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다만,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 현행 검정 체제 유지 중의 택일 문제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 즉 국정의 안정성과 검정의 다양성의 충실히 보장하여 그 장점을 극대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한국사 교과서가 그 동안 오랫동안 국정 교과서로 유지돼 오다가 현행처럼 검정 교과서 체제로 바꾼 이유도 충분히 있다. 또 현행 검정 체제로 인한 학생들의 혼란과 역사적 정체성 혼란의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집필 체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물론 국정 전환이든지, 검정 유지든지 일장일단은 있다. 다만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들을 포함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여 우리 현실에 가장 적합한 편찬 체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절대 한국사 교과서의 국검정 체제 결정은 감정적, 근시안적 접근은 금물이며 국민적 숙고와 성찰의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과거의 국가주의적 국정 체제로의 회귀로 금물이지만, 현행 이념적 검정 체제로 학생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치고 교화(敎化)시키는 교육적 죄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환언하면 검정의 폐해가 심각하니 무조건 국정 전환이라는 시각보다는 우리 현실에서 보다 적정한 대안은 없는지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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