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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유럽연합(EU)이 어린이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습관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매년 9천만유로(약 1천422억원)를 투입해 과일과 야채를 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신들이 9일 전했다. 이 계획은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과일과 야채를 중심으로 한 이런 식단은 어린이들의 비만과 과체중에 따른 건강위험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집행위는 내다보고 있다. 마리안 피셔 보엘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유럽에서 어린이 비만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특히 어린이들에게는 조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U통계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어린이 가운데 약 2천200만명의 어린이가 나쁜 식습관으로 인해 과체중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돼 있다. 특히 이 가운데 500만명 이상의 어린이는 의학적으로 비만상태이며 그 수는 매년 40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인당 하루에 400g의 과일과 야채를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런 WHO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EU는 밝혔다.
앞으로 서울시내 학교들은 1학기 교육활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일선학교들에 1학기 교육활동이 학년초 수립한 교육계획서에 따라 충실하게 이행됐는지를 1학기말에 중간평가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학교들이 학년 말 1차례만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1년간의 교육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두차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시교육청의 생각이다. 시교육청은 학교들이 중간평가를 통해 1학기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충실도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수정ㆍ보완한 사항을 파악, 2학기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들의 교육활동 평가가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연말평가의 경우 장학지도를 통해 거의 일선학교에 정착된 것처럼 중간평가도 점짐적으로 일선학교에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최근 학교들이 각자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발ㆍ적용해 시행할 수 있도록 중간평가 예시자료도 내려보냈다. 설문을 통해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교수 학습 및 평가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연수 및 교육연구 ▲정보화 및 학교 특색사업 ▲교육지원 및 행정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대해 문항별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는 방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의 교육계획서는 교육활동의 설계도이며 학교의 공적인 약속으로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계획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시로 수정ㆍ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초·중·고교생들은 재량활동 시간에 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교는 2012년부터는 보건과목을 선택과목 중 하나로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보건교사들을 중심으로 보건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오후 영남대 김재춘 교수팀에 의뢰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방안’ 시안을 마련,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밝혀 향후의 추진과정이 주목된다. 이번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과정을 수시개정체제로 변화를 준다는 방침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이 신설되고,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5~6학년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학년별 34시간씩 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초등학교는 2개학년에서 중학교는 학년구분없이 1개학년에서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1학년을 대상으로 역시 34시간의 보건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의 개정안을 두고 보건교사와 일반교사들 사이에서 의견이 확연히 엇갈리고 있다. 보건교사들은 보건교과를 선택과목이 아닌 필수교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교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재량활동 시간에 교육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보건교육을 반드시 34시간 이수하도록 한 것은 교과형평에 어긋남은 물론, 관련교과에 보건교육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보건교육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교과가 일부교과에 한정되어 있는 현실에서 보건교육을 선택하는 학교가 많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교사수급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서울 A중학교의 B보건교사는 '기본적으로 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보건교육을 정규수업시간에 한개 학년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건교사가 수업에 들어간 사이에 학생들에게 사고라도 발생하면 수업도중에 나와서 학생들을 돌봐야 할 처지다. 그렇게 되면 보건교사는 몸이 열개라도 견디기 어렵다. 무조건 보건교과를 신설하기 보다는 그 이전에 보건교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 보건교사의 절대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규수업을 한다면 결국은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보건교사를 추가배치해야만이 보건교과신설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보건교과 신설을 두고 일선학교 교사들은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건교육강화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보건교과 신설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함께 생각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필요해서 신설한다'가 아니고, 추후에 발생될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해결한 후에 도입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런 일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곧바로 보건교과가 신설된다면 최대 피해자가 학생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번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후에 가장 타당한 방안을 찾아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한번 잘못된 정책은 수정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좀더 깊이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오카야마현 히메지시는 2009년도부터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의무교육 9년간의 연속성과 초·중등학교 간의 연대를 꾀하는「초·중 일관교육」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중학생이 되어 갑자기 따돌림 문제와 등교거부 학생이 늘어나는 “중1갭”을 해소하고, 지도 방법에 일관성을 갖게 함으로써 학력향상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전국에서 일관교육 실천학교가 늘어나 중학교교육심의회도 연대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한편, 도입에는 PTA나 지역의 이해와 교사의 배치 등 과제도 많다. 히메지시교육위원회는 이같이 도입을 결정한 이유의 하나로, 중학교 입학 때 학생들이 안고 있는 불안해소를 들었다. 시교육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작년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문제 행동을 비교한 결과, 중학교 1학년이 되어 따돌림이 2.7배, 등교거부가 2.6배로 증가하였다. 사춘기를 맞이하여 자아에 눈을 뜨게 되고, 인간관계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 외에, 새로운 환경과 지도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불안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급 담임제인 초등학교와 교과 담임제의 중학교에서는 각 학교에서 학습의 연속성을 의식한 지도가 희박하여 학생들의 불안과 초·중학교 간의 차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면 학력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초·중등학교의 연대강화로 원활한 이동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일체화와 초.중등학교 교사 상호 교환수업 등으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이다. 현재는 대학교수나 교사들을 중심으로 표준교육과정을 검토 중이며, 내년을 목표로 초안을 작성하여 각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완성시킨다. 히메지시교육위원회에 의하면 초·중 일관교육은 전국에서 41개 연구개발학교 등 54개 자치단체의 구조개혁 특구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히메지시가 모델로 삼고 있는 히로시마현 구레시는 7년 전에 연구개발학교로서 초·중 일관교육을 시작했다. 학생 수가 감소되어 마침 초등학교 통합을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다. 한 개의 중학교 교구 (2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했는데 전국에서 처음이기도하여 암중모색을 했다. PTA등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성과를 항상 알렸다. 도입한 지 몇 년 만에 중학교 입학 때의 학생들의 불안과 따돌림문제 등교거부가 감소했다. 2년 전의 학력조사에서는 현과 시의 평균을 웃돌았다. 이에 금년도는 전체 중학교교구에서 도입을 시작했다. 구레시교육위원회 나가오카 어드바이저는 "9년간을 통해서 기르는 의식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자존심이 강해져서 학력이 향상 되었다. 과제도 있지만, 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동 교육위원회는 2009년도부터 있을 초·중 일관교육 실시를 앞두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추진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통합의 이해를 얻은 시중부의 3개 초·중등학교를 지정했다. 올 여름에 3개 학교 공동으로 PTA와 학교 평의원, 교장들을 중심으로 한 추진연락협의회를 발족했다. 지금까지 3회 회합을 열고 학교의 특색과 학교명 등을 논의해서 지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시내 전교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도입 취지에 이해를 표명하면서 '현장과 PTA의 의견을 듣기 바란다' '지역차가 커서 곤란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시교육위원회는 "학교와 지역의 찬동을 받은 곳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도입에 신중한 지역에서는 추진이 잘 안될 가능성도 있다. 모델학교가 된 하쿠로중학교 교장은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학교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들이 배우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제일이다. 지역 PTA의 열의에 응답할 수 있도록 매력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학교 교원들의 8월 말 명예퇴직 신청을 88% 수준에서 수용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8월 말 명퇴 신청자는 초등 393명, 공립 중등 235명, 사립 중등 205명 등 총 833명이며 이중 735명에 대해서만 명퇴 수당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다. 명퇴자는 매년 증가세를 보여 2004년 192명, 2005년 60명, 2006년 437명, 2007년 1165명에서 올해 1472명까지 증가하게 됐다. 올해 이처럼 명퇴자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퇴직 후 받을 연금이 급감하거나 수천만원의 명퇴 수당이 없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에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 문제로 20년 넘게 근무한 교사들 중 조기 퇴진하려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동안 가능하면 명퇴 신청을 모두 수용했지만 이번에는 교원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해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영국의 11-14학년생 12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수학능력시험(SAT)이 채점 오류로 혼란을 빚고 있다. 9일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에 따르면 일선 학교들로부터 최근 실시된 2008학년도 SAT의 채점 결과가 엉망이라는 불만이 쏟아져 들어와 교육 당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신문은 전국교장협의회(NAHT)에 학교장들로부터 채점의 잘못을 따지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협회 측은 채점 결과를 잠정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학부모들에게는 교사들의 자체 채점 결과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믹 브룩스 HAHT 회장은 심지어 한 학교에는 백지 상태의 채점 결과지가 송달된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완전히 뒤죽박죽이다. 모든 영역에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채점 결과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1주일 가량 지연된 데다 채점 자체에 대해서도 이처럼 의구심이 증폭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항의 사태가 예상되는 것은 물론 학력평가 시험의 신뢰성도 훼손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교육부나 국립학력평가원 등은 올해의 학력평가시험이 지난해처럼 신뢰할 수 있는 채점이 이뤄질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미국의 ETS의 유럽 자회사에 시험 관리를 맡긴데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 회사가 시험지를 제때 발송하지 않는가 하면 온라인 채점 기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등 온갖 허술함을 노출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결국 긴급 채점 센터가 설치돼 지난 1주일 동안 쉼 없이 채점 작업을 벌였다면서 현재 독립적인 감찰 기구가 경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교육 당국은 ETS 유럽에 1억5600만파운드를 주고 5년 간 시험 채점을 관리토록 계약을 맺고, 올해 처음으로 시험 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경기도 2개 고교의 교장을 공모하려던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 무산됐다. 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장 공모제를 신청한 3개 고교 중 남양주 금곡고와 양평 청운고를 선정해 지난달 초부터 공모 절차를 밟았으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사실상 포기했다. 복수 후보를 내야 하는 1차 응모에서 2개 학교 모두 응모자가 한 명도 없어 1주일 뒤 재공고를 했지만 금곡고에만 1명이 지원했다. 이에 따라 청운고는 공모제 대상에서 제외됐고 금곡고 응모자도 학교운영위원회 최종 심사에 불참하면서 더 이상 공모 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다른 고교의 교장인 이 응모자는 8년인 교장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모 신청을 했다는 소문에 시달리다 응모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장 공모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07년 9월 처음 시행된 이후 이번이 세번째로, 경기교육청은 초등학교 7곳과 중학교 4곳, 고등학교 2곳을 공모제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이들 공모제 대상 학교 모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초빙형(교장 자격증 소지자), 내부형(경력 15년 이상 교원), 개방형(교직경력 무관) 등 3가지 임용 유형 가운데 초빙형을 선택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모제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무리없이 진행되는데 유독 고등학교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앞선 2차례의 공모에서는 탈락자들이 반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오늘 오전관내 유.초.중 교장 회의가 우리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87명이 한 자리에 오랜만에 참석하였다. 나흘째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진지한 가운데 회의가 시작되었다. 먼저교육장님의 인사말씀이 계셨다. 교육장님은 8월에 정년퇴임이라 그런지 말씀하시는 것마다 내 마음에 깊이 박히곤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다. 간부회의를 할 때에도 에너지 절약에 손수 모범을 보이신다. 찜통더위지만 창문을 열어 놓고 회의를 한다. 숨이 막힐 정도지만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셨다. 이렇게 몸소 행동으로 본을 보이니 말씀도 더 힘이 실리는 것 같았다. 다 같은 말씀이라도 더 피부에 와 닿기도 하였다. 오늘 인사말씀을 통해 처칠 수상의 연설을 예로 드셨다. 처칠 수상은 영국과 국민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피, 노고, 눈물, 땀을 영국을 위해 바치겠다고 하셨다고 하시면서 피는 곧 용기요, 노고는 헌신과 봉사요, 눈물은 정서이요, 땀은 근면과 끊임없음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여러 교장선생님들에게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교를 위해 바쳐야 할 것이 피, 노고, 눈물, 땀밖에 없다는 것으로 들려왔다. 이 네 가지를 강조하시지는 않으셨지만 강조 이상으로 강하게 들려왔다. 아마 여러 교장선생님에게도 그렇게 느껴졌으리라 본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께서 피와 노고와 눈물과 땀을 바친다면 학교는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교장선생님들의 용기, 헌신과 봉사, 정성, 근면 성실을 무기로 삼고 학교일에 전념하신다면 반드시 학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고 학부모님께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장님께서는 세 가지를 당부하셨다. 첫째 날씨도 덥고 해서 학생들의 제어기능이 떨어지고 각종 시설의 기능이 떨어지니 안전문제, 시설관리보완에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하셨다. 또 하나는 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 방학은 학생들의 방학이지 선생님들의 방학이 아니니 복무규정에 맞게 근무를 잘 하시도록 당부하셨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는 박인비선수에 대한 소개였다. 박세리에 이어 박인비 선수가 희망을 주고 있는데 이를 보고 나라밖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한다고 마음먹고 불만 붙으면 세계를 제패한다고 한다. 분명한 목표를 일깨워 주고 여건을 갖춰 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면서 교장선생님들께서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피, 노고, 눈물, 땀을 기대하셨다. 여러 교장선생님들의 피, 노고, 눈물, 땀으로 인해 한층 발전하여 꿈도 주고 보람도 주고 감동도 주는 그런 강북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각급 학교 운동장에서 조성하는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약칭 학사모)은 9일 경기도 과천 문원초등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학교의 인조잔디 설치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부모를 상대로 인조잔디 설치를 거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과천지역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인조잔디 사업에 반대하는 범시민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문원초교 학사모 대표 전성희 씨는 "교육부의 안전기준에 미달해 시설을 전면 교체한 인조잔디에서도 여전히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사업은 시행 첫 해부터 유해성 논란을 빚었다. 일부 학교에서 바닥의 모래와 인조잔디 사이에 넣는 충진재로 폐타이어를 모래 크기로 분쇄한 것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조사를 벌여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난 43개 학교의 인조잔디 시설을 재시공하도록 했다. 경기지역에서는 당시 11개 학교가 적발됐고 고무칩으로 불리는 이 충진재를 모두 친환경 소재로 교체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유해성 논란은 계속돼 경북 경산의 한 초등학교가 최근 학부모들의 반대 속에 공청회를 열어 찬반 투표를 하고서야 인조잔디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경기 안산 상록초등학교도 지난해 인조잔디 설치 문제를 놓고 학교측과 학부모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시공이 지연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인조잔디를 설치하면 흙먼지가 사라져 좋을 것이라는 생각과 아이들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긴 해도 지금까지는 별 무리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36개 초중고교에 인조잔디를 설치했고 올해 19개교에 추가로 설치하는 등 2010년까지 91개 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할 예정이다. 학교당 5억원 안팎이 드는 인조잔디 설치 비용은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 예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등으로 충당된다.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유출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설학원 수강생들에게 학력평가 문제를 미리 풀어보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강사 유모(43)씨와 출제위원 조모(40.고교교사)씨를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올해 3월 12일 실시된 전국연합학력평가의 출제에 참여한 고교교사 조씨를 2월 4일 강남구 대치동 자신의 학원에서 만나 문제 19개를 전달받아 변형한뒤 '3월 학력평가 대비 모의고사 109제'에 끼워 고교 3학년 수강생 20여명에게 풀도록 해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통신내용 분석을 통해 2월 4일 유씨와 조씨가 학원 근처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한 사실과 유씨가 다음 날부터 '학력평가 대비 109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압수한 하드디스크 분석으로 확인했으나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제의 전달수법을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이용해 문제가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지만 전달 수법과 관련한 직접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학력평가 문제와 유씨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를 비교할 때 유출된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대한수학회는 의심되는 문제 19개를 ▲같은 문제나 표현만 조금 다른 것(4개)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이지만 숫자만 다른 것(8개) ▲유사한 문제로서 풀이 방법이 동일한 것(7개) 등으로 분류하고 우연히 일치하거나 유사할 가능성은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고 감정한 바 있다. 경찰은 전날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해 도주우려가 없고 이미 증거물을 모두 압수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기각이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없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전달수법에 대한 보강수사를 위해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출제기간이 1월 15일부터 1월 22일까지지만 시험일은 3월 12일로 50일 동안이나 공백이 있었다"며 "이 기간에 출제위원들이 누구인지 알게되고 학원강사들과 교사들이 대체로 교분이 있기 때문에 유출 위험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고 52만여명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교교사들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해 진학을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선택하도록 지도하는 데 사용되지만 사설학원가에서 문제 유출의혹이 끊임없이 나오는 등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내정된 안병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외대 총장 시절 자기 논문을 표절하고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안 내정자와 한국외대측은 "이미 검찰 조사를 통해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수장으로서의 자질 논란 및 도덕성 시비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논문 자기표절 의혹 = 문제가 된 논문은 안 내정자가 1995년에 쓴 '연변 조선족 자치구 촌락과 한국 지역 촌락의 비교 연구:주민들의 정치 태도를 중심으로'와 1996년에 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민과 한국 촌락 주민의 의식 비교 연구:정치, 경제, 전통사회, 문화의식을 중심으로' 등 두 편이다. 두 논문을 비교해 보면 연구 목적 등을 설명한 도입 부분(A4용지 1.5매 분량)이 똑같고 논문에 수록된 표, 표본조사 수치 등도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논문은 모두 한국외대 교내 학술지에 실렸으나 1996년 발표한 논문에는 1995년 논문을 인용했다는 등의 출처표시가 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안 내정자는 "1996년 논문은 1995년 연구를 확대, 발전시켜 쓴 것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등은 같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고 분량도 크게 차이가 난다"며 "등재 학술지도 아니었고 내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이런 것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업무추진비 전용 논란 = 안 내정자가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전용하고 총장 퇴임 후 2천만원의 전별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안 내정자는 1993년부터 1998년까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외대 총장을 지냈으며 업무추진비 전용 등과 관련해 2005년 학내 논란이 불거져 당시 총학생회, 교수협의회가 진상조사에 나서고 검찰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했다. 당시 교수협의회는 진상조사를 통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가운데 경조사비, 항공료를 포함한 해외 판공비, 각종 후원금, 특정단체 격려금 등 3천900만원 가량은 업무추진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특히 2005년 당시 이 대학 모 교수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 내용에 따르면 안 내정자는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자신의 동문회, 동창회 등에 30만~50만원씩 찬조금을 내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명에게 5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으로 돼 있다. 또 개인용도로 140만원의 고가 양복을 구입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지불하고 해외 출장시 일등석 항공료로 계산된 출장비를 현금으로 받아 실제로는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교비를 유용했다고도 돼 있다. 이에 대해 한국외대는 의견서를 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당시 교수협의회 조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검찰에 진정된 부분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정치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한국외대는 "관행적으로 총장실에서 내오다가 학교법인은 정치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법률이 바뀌었는데 이를 잘 몰라 비롯된 착오였다"며 "이 점이 고려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별금,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지적과는 별도로 안 전 총장은 2006년 초 퇴임 당시 5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총 8천800만원 상당을 한국외대 발전기금으로 납부한 바 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안 내정자는 전별금 수령 논란에 대해 "당시 학교 관행에 따라 지급됐기 때문에 받았을 뿐이고 이미 교수협의회 조사를 통해 다 정리된 사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생과 학생 사이의 폭력, 교사에 대한 학생 또는 학부모의 폭력 등 학교는 지금 폭력으로 신음하고 있다. 교총이 지난 달 25일 ‘교권보호법’을 발의를 제안할 만큼 폭력으로 얼룩진 학교현장의 실태를 짚어보고 문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8일 이원희 교총회장과 문용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이 만나 대담을 가졌다. 이원희=학교폭력이 점점 조직화되고 연령도 어려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하 청예단) 이사장으로서 우리나라 학교폭력 실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문용린=학교폭력의 트렌드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집단화되고 잔인해지고 있는 것은 물론 연령도 어려지고 있습니다. 작년 저희 청예단 조사에 의하면, 초등학교폭력이 50%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2회 이상 지속적으로 폭력을 경험한 사례가 16%에 달하는 등 이제 폭력은 일상화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 가해자의 남녀 혼성화로 폭력과 성폭력이 혼합되는 사례가 많아 점점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기에 교사에 대한 학생 폭력,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력 등까지 포함되게 되면 학교폭력의 심각성은 매우 우려할 만 상황이라고 밖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원희=그렇습니다. 저희 교총에서도 ‘교권119’를 통해 접수되는 사건들이 점점 더 폭력적이고 잔인해짐을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게 된 가장 근본적 원인을 이사장님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문용린=학교가 지난 20~30년 동안 학교폭력 문제에 무관심한 사이 학교폭력은 조직화 단계를 넘어 직업화된 폭력 꾼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아이들은 증오나 우발적 폭력이 아닌 직업 학교폭력 꾼으로 자리 잡아 학교에 대한 불만을 폭력으로 풀고 있는 것입니다. 이원희=학교폭력이 근절되지 못하는 데에는 가해 학생을 처벌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쉬쉬하거나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학교가 어떻게 변화하고,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할까요. 문용린=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이 드러나고, 폭력에 대한 실랑이가 오가는 사이에 학부모가 오게 되고, 여러모로 학교가 시끄럽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언론보도도 나갈 수 있고, 담임교사와 학교의 문책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시 가급적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피해학생을 전학시켜버리는 방법 등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리해서는 학교폭력은 계속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은 궁극적으로 사회정의를 가르치는 것인 만큼 학교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잘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일을 숨기는 데만 급급해서는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사태에 대해 얼마나 잘 대처하고 사후처리를 할 수 있는 가를 통해 학교를 판단하는 쪽으로 의식구조가 변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는 사회정의와 양심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선 교칙에 의거해 잘못에 대해서는 적절하고 공정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잘못이 있다면 교사도, 학부모도 처벌받아야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학교가 도리를 지키면 폭력은 근절될 수 있습니다. 이원희=학교폭력을 둘러싼 해결을 위해선 이사장님 말씀대로 학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 말씀하신대로 학교는 폭력문제가 발생하면 우왕좌왕 하기 쉽습니다. 청예단과 같은 NGO나 저희 교총의 힘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부와 사회단체의 역할과 학교와의 유기적 관계 맺음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문용린=일단은 신고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폭력 신고율은 30%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100%로 끌어올리는 일에 정부가 나서야하고 이를 저희 같은 시민단체와 교총 등이 도와야합니다. 청예단의 ‘어머니지킴이단’이 등하교길 피켓을 들고 거리를 지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고할 수 있는 용기와 자신감을 얻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정으로 해결이 안 될 때는 언제든 청예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예단은 교과부와 업무협약을 맺어 무료 법률지원, 의료 및 보디가드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원희=‘매 맞는 교사’ 등 교권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총에서도 현장 지원을 하지만 교사들이 싸우려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청예단과 교총이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용린=청예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교권 보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저희도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청예단의 노하우가 축적된 폭력관련 교사 연수를 교총과 연계해 더 많은 선생님들이 연수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회장님께서 터 주셔도 좋겠지요. 이원희=물론입니다. 도울 수 있는 건 서로 도와 더 나은 학교 만들기에 힘쓰는 게 저희 교총이 하는 일이니까요.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학생 간 폭력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폭력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교총이 ‘교권보호법’을 발의하려고 할 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저희는 ‘학교에 출입할 때 노크를 해 달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인데 ‘학부모 학교출입 제한’이라며 의견이 분분하기까지 해 안타깝습니다.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좋은 의견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용린=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규칙, 학칙을 만들어 학칙대로 운영을 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입학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출입 절차의 규칙을 알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규칙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지, 학교와 학부모간 벽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학칙대로’라는 캠페인을 교총과 사회단체들이 벌이면 어떨까요. 학교가 자율적으로 세부 학칙을 만들 수 있도록 교총이나 사회단체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해, 학교가 규칙에 의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원희=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학교 자율화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용린=교권보호도 교사가 직접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사가 직접 학부모나 학생에 의한 폭력을 고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총이 총대를 매셔야 합니다. 제가 장관으로 있을 당시 교육부에서 ‘교원 안전망’제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교사 자신은 설령 끝까지 가기 싫다할 지라도 폭력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나서야하지 않겠습니까. 교총이 선생님들의 ‘흑기사’또는 ‘십자군’의 역할을 담당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원희=이사장님과 이야기를 통해 여러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는 교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용린=이 시대의 교사는 참 어려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유기한 가정교육과 사회 적응훈련까지 모두 떠맡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교사라면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당부 드립니다. 교대나 사대에 진학할 때 내가 되고 싶었던 건, 교과 선생님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인간으로 성숙하게 만드는 것. 그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기셔서 ‘인간 교육’을 욕심내시길 바랍니다. ‘학교폭력 근절’도 ‘교권 확립’도 여러분의 학교교육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으로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설립자 김종기)가 다시는 이 땅에 자신과 같은 불행한 아버지가 없기를 바라며, 직장도 그만두고 사제를 내어 설립한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한 비영리공익단체다. 전국 12개 지부를 가진 청예단은 청소년지킴이 운동, 상담, 연구 및 출판,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학교폭력 예방 NGO로, 특히 올해는 지난 13년간의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치료 프로그램 개발(지도자용 매뉴얼)’과 ‘위풍당당 무한도전(피해 학생용 활동집)’,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개발(지도자용 매뉴얼)’과 ‘무지개 속으로, 거침없이 미안해(가해학생용 활동집)’, 상담교사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개입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는 ‘학교폭력 상담 및 중재 매뉴얼’을 펴내는 등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전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당초 공정택 후보(현 교육감)가 다소 앞서나가는 ‘1강(强) 다약(多弱)’ 구도를 예상했으나 진보세력의 단일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주경복 후보(건국대 교수)가 바람을 일으키면서 ‘2강 다약’의 접전이 벌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9일 오후 3시 현재 서울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는 공정택, 김성동 한국교육문화포럼 회장, 박장옥 한국청소년연합 자문위원, 이영만 호원대 겸임교수,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상임대표, 장희철 행정사무소 대표, 조창섭 서울대 명예교수, 주경복 등 모두 8명. 이규석 중앙대 겸임교수는 공정택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9일 오전 사퇴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한 간부는 “두어 달 전만해도 현직 프리미엄과 임기 내 조직을 다진 공 후보가 독주하는 모양새였으나 최근 ‘쇠고기 정국’과 맞물리면서 주 후보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 같다”며 “섣불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후보등록과 동시에 현직을 사퇴하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 계획을 세웠던 공 후보는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1일 전격적으로 출마를 선언했다. 공 후보는 이날 배포한 출마의 변을 통해 “교육감은 업무 파악에만 6개월이 걸리는데 차기 교육감의 임기는 1년 10개월에 불과하다”며 “타 후보가 당선되면 서울교육은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 후보 측은 또 김진홍 목사, 문용린 서울대 교수, 송광용 서울교대 총장,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등 지지자 명단을 발표하며 세를 과시해 나가고 있다. 급해진 것은 공 후보 측만이 아니다. 선거판이 진보 대 보수, 전교조 대 비전교조의 양상으로 흐르면서 범 보수 진영의 위기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의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는 진보진영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는 보수진영 예비후보들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단일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교육은 급격한 개혁보다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변화가 바람직하다”며 “전교조 인사에게 수도교육의 수장자리를 넘겨주지 않으려면 보수진영을 대표하고 경쟁력을 갖춘 후보로의 단일화가 급선무”라고 밝혔다. 반면 주 후보 측도 공격적인 선거 전략을 바탕으로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주 후보 측은 출마결정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전하는 것은 이른바 ‘리틀 이명박’으로 불리는 공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 후보는 학교(고교)선택제 반대, 교원평가제 반대, 교장선출보직제 찬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보수진영 후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 후보 측 박범이 대변인(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위기감을 느낀 보수진영의 단일화 작업 등에는 관심이 없다”며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백낙청 서울대 교수,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등 진보진영 명망가와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후보 캠프에서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10%대 초반에 머물면 조직력에서 강한 진보진영 측이, 10% 후반을 넘기면 위기감으로 결집한 보수진영 측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교육감 선거는 오는 30일(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실시된다. 유권자는 810만 여 명이다. 한편 서울시선관위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 서울 거주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7.9%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일부 학회가 '무늬만 국제학술대회'를 열면서 이를 'BK(두뇌한국)21' 사업 실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BK21 사업단 평가기준 및 학술대회 인정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교과부는 그동안 BK21 사업단에 대한 연차평가 및 중간평가를 통해 실적이 부진할 경우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내년부터는 연차평가로 일원화하고 탈락제를 도입, 성과가 현저히 부진한 사업단은 아예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논문건수 등 양적평가 지표 비중을 축소하고 질적 성과에 대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제학회 개최실적이 BK21 실적으로 반영되는 것을 악용, 실적쌓기용으로 학회가 부실 운영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BK21의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을 '전체 발표자 일정수 이상, 발표자 중 외국인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BK21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은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2개국 이상의 연구자가 참석하는 학회', 인문사회 분야는 '한국을 제외한 3개국 이상 발표자를 갖는 학회'라고만 돼 있어 사실상 기준이 무의미한 실정이다. 이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점이 드러난 해당 학회에 대해서는 3년 간 학술대회 지원을 중단하고 학회에 참석한 BK21 사업단 소속 교수 및 대학원생에 대해 출장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출장비를 환수할 계획이라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수업시간 내내 한 아이가 엎드려 잠을 자고 있다. 옆 자리 친구를 시켜 흔들어 깨워도 미동도 하지 않고 자고 있다. 답답한 선생님이 다가가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본다. 두세 번 불러 봐도 반응이 없다. 말로는 안 되겠다 싶어 손으로 어깨를 툭툭 쳐본다. 학생이 마침내 눈을 뜨더니 '왜 자는 사람 귀찮게 구느냐'는 눈빛으로 선생님을 째려보듯 한번 올려다보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쳐 박고 엎드린다. 당신이라면 그때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나쁜 자식이 없네'하며 한대 쥐어박겠는가? 아서라, 학생의 불손한 태도에 당신 속이 뒤집어지더라도 참아야 한다. 한대 쥐어박는 순간 바로 당신은 폭행죄로 고소될지도 모르니까.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렸다 하면 늘 가해자로 등장하곤 하는 골칫거리 문제 학생이 하나 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속한 가해자 그룹 내부에서 알력이 생겨 싸움이 벌어졌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그는 친구들로부터얻어 맞는 사태가 발생했다. 늘 가해자였던 아이가 이제 피해자가 되었으니 학교는 이유 불문하고 보호조치를 해 주어야 할 상황. 입술이 터지고 이빨까지 서너 개 개 흔들린다니 심각하다. 담임은 제발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때린 쪽에서 치료비 정도 물어주는 선에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저쪽에서 들려오는 대답은,때린 학생의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치료비를 요구하고 엊그제까지 한패로 놀았던 자기 친구들을 가해자로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현명한 당신이라면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당신이 교사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부를 잘하고 행동거지가 모범인 아이가 있으면, '기특하다' 또는 '더 잘하라'는 뜻으로 손을 잡아준다거나 어깨를 감싸면서 등을 두드려 줄 수 있고, 아무리 자율화시대라고 하지마는 단정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일 정도로, 머리모양새가 성인흉내를 내고 있는 여자아이를 보면, 좀 더 단정히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머리채 일부분을 손으로 매만져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있다고 치자. 이 선생님이 과연 교단에서 아무 일없이 무사할까? 하는 짓이 귀엽다는 뜻으로 학생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어 주는 것마저도 재수 없으면 성추행으로 몰리는 현실 앞에서 이 선생님의 인간적 진심과 교육적 진실은 과연 어디까지 통할 수 있을까.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에 임하는 교사들이, 살벌한 세상의 칼바람 앞에 떨어야 하고 메마른 인정 앞에 탄식하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넘기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생각하면 교육자의 위기가 바로 교육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은 기계나 물건이 아닌 인간을 다루는 활동이고, 학교는 이윤을 거래하는 시장이 아닌 인격이 교감되는 정신적 도량이어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라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일 한 가지도 가벼이 할 수 없고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미성숙한 아동을 다루는 초중등교육에 있어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인간적 신뢰를 바탕으로한 인격적인 만남의 과정이 중요하다. 때문에 학교는 국가제도의 하나로서 엄연한 세상의 질서 속에 편입될 수밖에 없지만, 그 본질과 기능이 갖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혹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학생 사이의 문제,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의 문제, 학생과 학생 사이의 문제 등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 실정법적 접근보다는 교육적 판단을 우선하고 존중해 온 것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제는 세상이 변해서 학생과 학생 간, 학교와 학부모 간, 학부모와 학부모 간에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사건도 상대 입장과 처지에 대한 배려나 존중의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무조건 큰소리부터 치고 본다거나 고소․고발부터 하고 보는 막가파식 풍조가 만연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네 세상살이가 그만큼 먹고살기 힘들어졌다는, 우리네 마음 씀씀이가 그만큼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방치한다면 선생님들은 그나마 어려운 여건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교육의지를 아예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 학교폭력이 끊일 날이 없는 탓에 날마다 한두 건씩의 진술서를 받고 며칠 걸러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야 되는 상황에서 누가 담임을 맡으려 하고 누가 학생부장을 맡으려 하겠는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원만한 조정과 상호 이해를 주선했다가 조금이라도 한쪽에 쏠렸다가는 멱살을 드잡힐 판인데 어느 누가 팔을 걷어 부치고 문제해결에 나서겠는가. 자녀가 가출하여 장기결석이 계속되고 집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조금이라도 양식있는 부모라면 자식 잘못 키운 스스로의 허물을 탓해야하건만 학교가 지도를 잘못해서 그런다며 온갖 트집을 잡아 담임과 학교장을 걸어 경찰에 고소를 하겠다는 사람까지 생겨나는 판인지라 마음 약한 교육자는 발을 뻗고 잠을 들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행여 성추행으로 몰릴까봐 학생 몸에 손가락 하나 댈 엄두를 못해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아이들을 향한 교육적 관심과 애정은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적 이해와 관용이 자리할 틈이 없는 학교, 그래서 오로지 법의 잣대로만 학생의 잘잘못을 저울질해야 하고 교육적 선도나 훈육보다 법률적 처벌 만능주의로 치닫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곤 물고 물리는 냉혹한 현실과 그로 인한 사람들 사이의 불신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불행한 것이며 교육은 또 얼마나 황폐한 것이 되고말겠는가. 이제라도 서둘러야 한다. 학교와 교실이 교사들이 마음놓고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대책 수립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위기의 공교육을 살리기위해서는, 힘없는 교사들이 교육의 한계상황 앞에서 의기소침한다거나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내년부터 초ㆍ중ㆍ고교생들은 재량활동 시간에 보건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하고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교는 2012년부터는 보건과목이 선택과목 중 하나로 신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영남대 김재춘 교수팀에 의뢰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정 방안' 시안을 마련, 9일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연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등학교는 2012년부터 선택과목에 보건과목이 신설되고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5~6학년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학년별 34시간씩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재량 활동 시간을 통해 연간 초등학교(2009~2010년)의 경우 2개 학년에서 34시간, 중학교(2009년)는 1개 학년에서 34시간, 고등학교(2009~2011년)는 1학년을 대상으로 34시간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 자율적으로 재량활동 시간 등을 통해 보건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수업대상 학년,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는 않았었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보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학교보건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학생 건강, 교내 성폭력 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관련 교원단체, 교사들 사이에서는 학교 보건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보건을 학생 누구나 이수하는 필수교과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교과부는 학습부담 가중, 유사교과와의 형평성 등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였고 당ㆍ정 협의 과정에서 '교과'가 아닌 '선택과목'으로 보건을 설치하고 보건교육 재량활동 시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교원단체, 학교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중 시안 내용을 확정, 교육과정 개정안을 고시할 계획이다.
통닭과 장원주가 든 선물보따리를 들고 기뻐하는 우리 반 아이들 우리 학교는 매월 성취도 평가를 하고 있답니다. 학생 수도 작고 다문화가정도 많지요. 방과학교 프로그램도 8개가 운영되고 있답니다. 전교생이 5개 정도를 수강하다보니 저학년과 고학년의 하교 시간이 같습니다. 통학차를 같이 이용해야 하므로 최대한 시간을 맞춰 운영하고 있지요. 1,2학년 아이들이 다소 힘들기도 하지만 집안 일에 바쁘고 학원조차 보낼 여유가 없으신 학부모님들은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소질계발도 할 수 있다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답니다. 영어, 컴퓨터, 가야금, 사물놀이 수학반, 논술반 등, 도시 아이들에 뒤지지 않을만큼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 있답니다. 그런 바쁜 중에도 학업성취도 평가까지 달달이 하여 성취점수 95점 이상인 아동에게는 푸짐한 선물과 상장으로 자신감과 성취동기를 높여주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선생님들이 직접 출제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난 6월 말 성취도평가에서 우리 반 5명이 모두 상장을 받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부상으로는 통닭, 장원주(부모님께 드리지요), 음료수, 과자 등이 푸짐하게 든 상품 가방을 들고 기뻐하는 아이들 모습이 보이시죠? 시골 학교에 다녀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아침독서 1시간, 받아쓰기 20분, 독서발표회, 방과후시간에 수학반 등에서 복습을 겸한 덕분이랍니다. 숫자가 적긴 하지만 교단에 선 이래로 처음 완전학습에 이른 나의 기쁨도 아이들만큼이나 크답니다. 우리 아이들, 축하해 주세요. 그런데 먹고 싶은 통닭은 아이들만 주어서 쬐끔 서운했어요.
칠월 초 인데 장맛비는 내리지 않고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잇달아 발령되는 찜통더위 속에서 선풍기 바람에 의존하여 수업을 받는 초ㆍ중ㆍ고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교장실의 에어컨을 돌리지 못한다.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폭염이니 이게 가마솥이지 사람 사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열대지방 사람들이 더위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것이 용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날씨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너무 크다는 생각을 한다. 전에는 이렇게 까지는 견디기 힘든 폭염이 지구를 달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열대야 때문에 집을 뛰쳐나와 공원이나 물가로 나와서 잠을 청해 보지만 찜통은 마차가지라고 하소연을 한다. 잠을 설치는 많은 국민들은 다음날 일이나 공부의 능률이 오를 리가 없다. 최근의 기온상승추세는 만만히 볼일이 아니다. 대학처럼 초ㆍ중ㆍ고도 수업일수를 줄이거나 여름방학을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에너지 가격은 급등하여 살림살이에 줄음을 안겨주는데 전국의 초ㆍ중ㆍ고 교실에서 돌아가는 선풍기나 에어컨의 전력소비량 만큼 교육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분석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아직도 여름방학에 들어가려면 약 2주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방학을 앞당기는 문제도 교육과정운영상 어려움이 뒤따른다. 학년 초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 7월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도록 하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본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1학기를 마무리 짓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으로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덜 추워지고 있으니 겨울방학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학습능률이면이나 에너지 절약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내려온 고정관념에 묶여서 더위의 시기는 앞당겨지고 있는데도 학교의 학사일정은 더위나 추위의 변화추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9월1일 2학기시작이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기온의 변화에 따라 학사일정도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위와 추위를 피해서 방학을 한다는 기본생각에 따라 기온변화추이에 따라 방학기간을 조정하면 효율적인 학습과 에너지절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가족이 지혜를 발휘할 시기라고 생각하여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마음으로 제안해 본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내정된 안병만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외대 총장 시절 자기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8일 제기됐다. 문제가 된 논문은 안 내정자가 1995년에 쓴 '연변 조선족 자치구 촌락과 한국 지역 촌락의 비교 연구:주민들의 정치 태도를 중심으로'와 1996년에 쓴 '연변 조선족 자치주 주민과 한국 촌락 주민의 의식 비교 연구:정치, 경제, 전통사회, 문화의식을 중심으로' 등 두 편이다. 두 논문을 비교해 보면 연구 목적 등을 설명한 도입 부분(A4용지 1.5매 분량)이 똑같고 논문에 수록된 표, 표본조사 수치 등도 같다는 것이다. 두 논문은 모두 한국외대 교내 학술지에 실렸으나 1996년 발표한 논문에는 1995년 논문을 인용했다는 등의 출처표시가 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안 내정자는 "1996년 논문은 1995년 연구를 확대, 발전시켜 쓴 것이기 때문에 연구목적 등은 같지만 실제 내용은 다르고 분량도 크게 차이가 난다"며 "등재 학술지도 아니었고 내 연구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을 뿐인데 이런 것도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또 일각에서 제기한 총장 퇴임 후 전별금 수령 논란에 대해서는 "학교 관행에 따른 것이었고 이미 2005년 당시 교수협회 조사를 통해 다 정리된 사안"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장 자격연수만으로는 교장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원장 강인수)이 주관하는 제4기 학교 CEO과정이 7월 7일(월) 09:30 수원대학교 IT대학 소강당에서 경기도 관내 초등교장 30명, 중등 교장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개강식에서 강인수 원장은 "원래 교감과 교장 자격 연수를 제대로 하려면 교감 6개월, 교장 6개월간의 연수가 필요하다"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자격 연수만으로는교육관계법, 회계 및 시설 관리, 학교 장학, 학생지도 연구 등의 심도 있는 탐구가 부족해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CEO 과정을 열게 되었다"고 말했다. 2005년 처음 개설된 이 연수는 올해 4기를 배출하게 되는데 연수기간(7.7-7.11/8.4-8.8) 동안 총 70시간의 연수를 받게 된다. 교육과정은 정책지도성, 법률, 학교회계, 시설관리, 학교보건, 평가행정, 조직관리 등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강사는 장학관(사무관 이상)14명, 교장 7명, 외부인사 2명, 수원대학교 교수 3명 등 총 26명으로 조직되어 수강생들과 학교경영관리의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해결 교수-학습 방법을 전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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