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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장학은 교육행정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활동이다. 장학은 행정과 교육을 연결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장학기능은 축소되고 적극적인 행위보다는 소극적인 지원활동 중심의 자율장학에 치중하는 경향을 견지하여 왔다. 이로 인해 학교현장은 자생력을 키운 면도 있으나 더 이상의 교육적 변화와 요구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대체로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장학활동의 역할과 그 기능도 매우 약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장학의 의의와 목적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최근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뒤, 장학담당자의 역할 및 발전적 장학 활동에 대하여 논술하고자 한다. 1. 장학의 의의 장학이란 교수·학습이나 수업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교수 기술을 향상시키고, 학습 환경의 개선에 관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지원 및 조력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장학은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교사의 전문성 신장, 교육과정의 운영 및 학교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제공하는 지도, 조언, 정보제공, 자원봉사 등 일련의 전문적·기술적 활동으로서, 학교교육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하며 지도·조언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교수 행위에 영향을 주고, 교육과정을 개발·수정·보완하여, 학습 환경과 교육 자료를 개선?제고해 주어 학생의 학습 행위에 변화를 줌으로써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활동이다. 2. 장학의 목적 첫째, 장학활동은 교육목표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교육에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 돕고 노력하도록 조성하려는 것이다. 둘째, 장학활동은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모든 지도·조언을 말한다. 셋째, 장학활동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학생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장학활동은 교사의 교수 활동에 영향을 주어 학생의 학업 성취를 높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장학의 실태 첫째, 장학은 정책 중심의 방침 수행으로 인하여 그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행정 중심의 업무 수행으로 교과 발전에 대한 활동은 거의 할 수 없다. 둘째, 현실적으로 장학담당자들은 그 수적 열세 속에서 행정사무나 잡무처리에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교육현장에 팽배해 있는 장학담당자에 대한 불신풍조와 형식적인 학교 방문이나 학교 지도 등에 대한 반발 때문에 장학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넷째, 과거의 지시, 감독, 확인 중심의 비민주적 장학에서 민주, 자율, 책임 중심의 장학으로 변화하였다. 다섯째, 장학지도에서 장학협의 또는 장학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이른바 수업장학 및 자율장학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장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방임형 장학으로 변질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4. 장학의 문제점 첫째, 장학 조직이 지원중심체제로 그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관리 중심 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그 기능은 지나치게 축소되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시?도교육청과 학교 단위의 장학활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PART VIEW]둘째, 장학직은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은 관료제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조직 내부에서도 사무적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살리기 어려워 갈등을 느끼거나, 일반행정직과의 업무협조와 사무적 협력관계에서 역할 수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일부 갈등도 존재하고 있다. 셋째, 장학의 운영에 있어 장학담당자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업무과다 현상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장학활동의 시간을 제한하게 되고, 학교 현장의 실정을 파악하기도 어렵고, 현장교사들과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통한 효과적인 장학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넷째, 장학담당자에게 비전문적인 업무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 장학은 학교현장에 교사의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고 교육조건을 구비하고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장학의 제 기능과 역할이 거의 사라져가고 있다. 다섯째, 장학활동에 있어 학교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경영은 지방이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학교경영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개인적인 능력 차이가 있으므로 효율적인 장학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창의적인 장학방법이 필요한 데, 현재의 장학활동은 전혀 그런 점이 고려되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여섯째, 학교현장의 교사들은 여전히 장학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고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장학활동마저 실시하고 있지 않아 장학과 장학사의 존재감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1. 장학의 기능 첫째, 장학활동은 교원의 성장·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교원들로 하여금 교직생활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 필요한 가치관, 신념, 태도, 지식, 행동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장학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내용 및 교육활동에 대한 개발·운영·평가 등의 효과를 높이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다해야 한다. 셋째, 장학활동은 학교경영의 합리화를 돕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학교체제 내의 인적·물적·재정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유지·통합·운영하고, 제반 교육 활동 기능을 최적화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하여야 한다. 2. 장학담당자의 역할 첫째, 장학담당자는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교수?학습 활동 및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학담당자는 자원 인사로서 교사 및 학교 행정가에게 교수?학습 활동과 교육과정에 필요한 조언을 하는 수업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즉, 교육과정, 수업개선, 교사들의 발전에 있어서 전문가로서의 자문을 하며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전문성에 근거한 조언을 하여야 한다. 또한 교수지침, 수업방법의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수업 방법, 교수이론과 정보 등을 현장교사에게 제공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장학담당자는 조정자로서 교육프로그램, 장학행정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장학담당자는 교과영역 조정, 교육 프로그램의 조정, 교수자료 및 각종 장학행정, 공문서 조정, 교사집단 내의 업무 조정,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 대민 업무 조정, 신임교사의 지도 및 현직 교육계획 실시, 학부모와의 협의 등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적절히 배치?배분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 장학담당자는 개혁주도자로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현상을 유지하기 보다는 학교 발전을 앞당기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장학담당자는 교육발전에 대한 세계적 안목도 갖고 현장을 분명하게 분석하여 문제를 제시하고 방안을 설정하여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1. 장학활동의 기본방향 첫째, 장학활동은 학교교육의 주체들이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창의적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장학활동은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감독 위주의 종합장학 및 담임장학은 지양하고, 학교실정과 요청에 따른 컨설팅장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장학활동은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초중학교와 일반고등학교에 대한 컨설팅장학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장학활동은 자율장학(학교별, 지구별), 컨설팅장학, 특별장학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학교 주도의 장학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 조성 및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장학활동은 단위학교의 수업 개선 노력과 교육청의 수업 개선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학교 교육에서의 협력 학습을 확대하고,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역량을 강화하며, 단위학교의 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청의 수업 개선 지원 체제를 구축하며, 수업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여섯째, 장학활동은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 및 상담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일곱째, 장학활동은 학교의 여건, 구성원들의 의견,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특색 있게 수립된 단위학교의 학교교육계획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여덟째, 장학활동은 학교 내?학교 간의 정보 교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특색 있는 교육활동을 자율적?협동적으로 추진하도록 자율장학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홉째, 장학활동은 교사와 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장학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전문영역별 컨설팅장학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열번째, 장학활동을 함에 있어 컨설팅장학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책무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별 지원 담당장학사를 배정?운영(담당 장학사에 의한 상시 컨설팅 지원체제 운영)하여야 한다. 열한번째, 장학활동을 통하여 발굴된 학교 특색 및 우수사례를 홍보하여 일반화하고, 교육 현안 문제와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해결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2. 발전적 장학 방향 첫째,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 개발, 촉진하는 현장 공감형 책임 장학을 전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 맞춤형 연수 등 교육 본질을 지원하는 장학을 전개하고, 부진학생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적 교육활동 촉진 장학으로 S-learning 활성화 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실시간 양방향 장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스마트폰 등을 통한 실시간 양방향 장학을 활성화하고, 스마트 폰을 활용한 장학 활성화로 실시간 온라인 장학, 교실 수업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전문가와 1:1 장학, 장학전담팀 장학교실 운영 등을 전개하는 것 등이다. 셋째, 수평적, 자발적, 지속적인 네트워킹 장학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청(지원청), 직속기관(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과학전시관 등), 도서관, 각종 연구회, 유관기관 등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지원팀(장학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지역전문가)과 네트워킹 장학을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사)는 팀티칭, 수업기술 습득, 맞춤형 진단, 협력처방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여야 한다. 넷째,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배움, 소통, 나눔의 실천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365일 공개된 교실, 1교사 1과제 연구 등 교사 스스로 열린 자세와 배움을 통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사 동아리 활동이나 수업 우수교사를 활용한 수업클리닉 등 동료교사들과의 소통을 통해 전문성이 신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석교사, 학교컨설팅장학지원단 등 교육전문가의 교과멘토링을 통한 나눔을 통해 전문성 신장으로 교과 발전에 대한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현장은 매우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사회도 변하고 학생도 변하고 학부모도 변했다. 이에 따라 교육수요자들의 학교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매우 다양하다. 이에 대한 대처는 학교경영과 교원들의 전문성에 근거한 역량 발휘와 대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더 이상 학교장과 교사들만의 자율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는 없다. 이제는 교육당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장학활동을 통하여 학교현장의 필요에 부응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그러므로 장학담당자와 당국은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장학정책과 방안을 연구하여 신속하고 다양하게 변화되어가는 교육현장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계속 약화되어가는 장학활동의 위상이 재정립되어 교육당국과 학교현장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교육이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학습(學習)을 한자어로 풀이하면 배울 학(學)에 익힐 습(習)으로 ‘배우고 익힌다’는 뜻이다. 배움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학습자의 머리에 직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익힘1)은 배움의 정수를 이리저리 궁리하며 즉 생각해 보고 말해보고 써 보며 익히는 것을 말한다. ‘공부’란 배움 보다 익힘이 학습자의 몫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남에게 들어서 알아낸 지식은 흐르는 빗물과 같아 땅거죽만 적실 뿐 쉽게 말라 버린다. 그러나 내가 찾아 익힌 지식은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샘물과 같은 지식이 된다.” 이런 까닭으로 배운 것을 차분하게 요리 저리 익힘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번 호에 실릴 내용은 세부추진 계획 세우기에 대한 것이다. 사실 이 내용이 핵심이다. 왜냐하면 기획안 평가에서 가장 점수 차이가 커서 변별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기획안의 채점 기준표를 보면 아래와 같다. 여기에서 구성 체제에 대해서는 많은 수험자가 배우고 익혀서 시험에 임하기 때문에 기획의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 요소가 담기는 세부추진계획에서 변별력이 큰 것이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생산하려 한다고 하자.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시작해야할지 막막할 것이다. 그러나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종류는 크게 승용차, 버스, 트럭 중에 하나이고, 자동차 부품 구성은 차체 부분, 엔진 부분, 바퀴 부분 등으로 나눌 있을 것이다. 교육도 막연히 생각하면 복잡하고 어렵지만 교육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도 분류해 보면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 대상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가 있고, 교육 방법으로는 교육과정 측면, 교수학습역량 측면, 교육 프로그램 측면, 교육 지원체제 측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복잡했던 교육 문제의 가닥이 잡힌다. 자동차 생산 조립 라인을 살펴보면 컨베이어 벨트에 차체를 오려 놓고 엔진을 달고 바퀴를 조립하는 것처럼 교육도 교육방법을 분류하고 세부적인 해당 방법을 갖가지로 준비해 둔 다음, 학생의 요구에 의해 수준별 맞춤형 주문이 들어오면 그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획안을 크게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이를 다시 내용 중심의 세부 교육방법을 만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PART VIEW]이와 같은 기본틀을 만능틀이라고 한다. 만능틀을 준비해 놓으면 자동차를 만들 준비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 욕구는 다양하다. 승용차라고 해도 자가운전자용, 사업용, 레저용, 스포츠카 등 여러 가지가 있듯이 교육의 요구도 창의 능력, 인성 능력, 지적 능력, 진로 교육, 격차 해소, 수월성 교육 등 그 요구가 다양하다. 그 다양한 요구에 따라 각각 많은 준비를 해 둘수록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만능틀을 활용한 진로 교육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맨 위에 소제목은 논술로 보면 논지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논거로 볼 수 있다. 실천 방법 앞에 있는 ( )의 방법은 핵심 내용 파악에 용이하다.《다음 호에 계속》
어찌나 더운지 그냥 앉아만 있어도 짜증스럽고 화가 날 지경이다. 나라 꼴 돌아가는 걸 보면 아연 폭염이 배가되는 기분이다. 분통이 터지다 못해 벌어진 입을 다물 수 없게 하니 말이다. 국회의원들의 성폭행사건 및 금품수수 따위 소식도 그 중 하나이다. 특히 성폭행사건의 경우 금품수수로 유죄 선고를 받은 개인비리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따져봐야 할 엄중사안이라는 분위기다. 그래서인지 당사자인 심학봉(경북 구미갑) 의원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한지 10일 만의 일이다. 아주 잽싼 탈당이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것이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기에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늘 새누리당을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탈당한 만큼 당에서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없다”(한겨레, 2015.8.4)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자료 전문을 보진 못했지만, “저의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은 참 해괴한 말이다. 술에 취했든 잠시 이성을 잃었든 피해 여성과 대낮에 성관계 한 것은 경찰에서의 진술로 명백해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부주의와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는 말인가.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탈당한 날 밤 극비리에 단 2시간의 경찰조사를 받은 심의원은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부실수사 논란이 이어졌고, 검찰의 재수사 방침이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여성의원들의 의원직 사퇴 촉구에 이어 새누리당 여성의원들까지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파장을 키운 성폭행 무혐의 처분은 일단 피해 여성의 엇갈린 진술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 여성은 신고 3일 만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 사이 만난 심의원이 무릎 꿇고 빌었다는 얘기가 알려졌다. 3,000만 원의 합의금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회유든 협박이든 피해 여성이 심의원을 봐준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제 공은 검찰 수사로 넘어갔다. 그 전에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국민들 혐오 대상이며 도지사만도 못한 국회의원 끗발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 위세가 아직도 건재한가 하는 점이다. 심의원이 압력성 청탁을 했는지 경찰 스스로 알아서 긴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연히 경찰 수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다음 국회의원은 간통을 해도 되는지 하는 점이다. 심의원은 성폭행이 아니지 성관계는 했다고 진술했다. 30만 원을 준 것으로 보아선 성매수라 할 수도 있다.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없어졌다해도 이건 아니지 싶다. 그가 그냥 돈푼깨나 있는 사장님이 아니라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원도 인간이다. 실수를 할 수 있고 완벽할 수도 없다. 이런 논리는, 그러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성립될 수도 있는 얘기이다. 이렇게 만천하가 알도록 외간 여자와 놀아나는, 그러니까 자신의 앞가림조차 못하는 위인이 어떻게 주민을 위한 일꾼이 되겠는가?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이 검찰 출석을 하지 않으면 성폭행사건은 미궁에 빠질 수 있다. 그와 상관없이 새누리당은 심의원 탈당을 빌미삼은 상황 끝 인식에서 벗어나 제명시켜야 한다. 그러기 전 심의원은 의원직 사퇴로 속죄해야 맞다. 다시 말하지만 성폭행 여부와 상관없다. ‘오입질’한 심의원은 헌법기관이라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잃었다. 검찰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국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이유이다. 많은 유권자들이 묻고 싶을 것이다.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며 빌어야 하는 일을 저지르는 너희가 국회의원이냐고.
교총과 한국폴리텍대학이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과 이우영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 26일 인천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폴리텍대 교원 처우 개선에 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 회장은 "폴리텍대 교수님들은 노동과 교육의 중간지대에서 다 태학 교수들과 달리 교수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보수와 정년 등을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원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9월 중으로 예정돼 있는 국무총리 면담을 통해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영 이사장은 "한국폴리텍대는 아직도 교육기관보다는 행정기관의 측면이 강해 그간 교수님들의 전문성을 배려하지 못했다"며 "교수 출신의 기획국장 중심으로 승진, 채용 등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단계에 있으며 9월 1일자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인데,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큰 힘을 갖고 있는 한국교총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안 회장은 적극적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폴리텍대 교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훈·포장 문제는 공무원연금법 개혁에 따른 후속조치로 진행 중인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에서 다루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초·중등 정규교원 수가 정년 단축 여파로 크게 감소했던 1999년~2000년 이후 처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간제교원은 1년 새 1330명 늘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27일 발표한 2015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올해 유·초·중등 전체 교원 수는 총 48만9515명으로 전년 대비 1152명 증가했지만, 정규교원 수는 총 44만2644명(휴직자 포함)으로 178명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과 초등, 기타 학교의 정규교원은 각각 2247명, 79명, 100명 늘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1935명, 758명 줄었다. 특히 중학교는 기간제교원도 감소해 총 교원 수가 2102명 감소했다. 정규교원의 휴직은 증가세를 계속 이어갔다. 올해 휴직자는 총 3만3022명으로 지난해 3만1085명에 비해 1937명 증가했다. 10년 전인 2006년 9895명과 비교하면 3.3배나 늘어난 수치다. 학교 수는 2만729개교로 지난해보다 189개교 증가했다. 유치원 104원, 초등학교 44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8교, 기타학교 5교 늘었다. 교육부는 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을 증가 이유로 설명했다. 전체 학생 수는 전년대비 16만6189명(2.4%) 줄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4년 간 평균 감소폭 2.86%에 비해서는 완화됐다. 특히 중학생(7.7%)과 고등학생(2.8%)의 감소폭에 비해 초등생 감소폭(0.5%)이 작았다. 지역별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 시·도에서 학생 수가 줄었는데, 도지역보다 광역시 이상 대도시의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4.0%)을 비롯, 부산(4.4%), 대구(4.4%), 대전(4.3%)이 4% 넘게 감소한 반면, 제주는 1.6%, 경기 2.3%, 충남은 2.3%로 소폭 감소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유 20명, 초 22.6 명, 중 28.9명, 고 30명으로 여전히 2012년 OECD평균(초 21.3명, 중 23.5명)에도 못 미쳤다. 특히 초등은 학생 수 감소 완화로 전년대비 0.2명 줄어드는 데 그쳤고, 유치원은 지난해 19.7명보다 오히려 0.3명 늘었다. 게다가 이번 통계는 학생 수가 적은 특수학급까지 포함한 수치여서 OECD 기준에 따라 이를 제할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유 13.4명, 초 14.9명, 중 14.3명, 고 13.2명으로 조사됐다. 고등학교의 경우 2012년 OECD 평균 13.8명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업 교사 외에 비교과 관리직 등을 모두 포함해 산출한 수치라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유치원과 초등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를 기록, 개선되지 않았다. 학업중단자 수는 5만1906명(전체학생 대비 0.8%)으로 지난해보다 8662명 감소했다. 초등생은 0.5%, 중학생 0.7%, 고등학생은 1.4%로 전년대비 0.1~0.2%p 감소했다. 다문화학생은 8만2536명으로 전년 대비 1만4730명(21.7%) 늘었다.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작년보다 0.3%p 높아졌다. 특히 초등학교 다문화학생 비율은 2.2%로 처음 2%를 넘었고, 중학생은 0.9%, 고등학생은 0.5%로 나타났다. 부모의 출신 국적은 베트남이 20.9%로 가장 많았고 중국 20.8%, 일본 15.9%, 필리핀 13.5%이 뒤를 이었다. 한편, 고등교육분야 학교 수는 전년과 동일한 433개교로 조사됐다. 전체 재적학생 수는 360만8071명으로 1년 새 6만676명(1.7%) 감소, 201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일반대학 재적학생은 처음으로 감소(0.8%)했고, 전문대학 재적학생은 2.7% 줄었다. 반면, 학생 충원율은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상승했다. 일반대는 신입생 98.7%(0.7%p↑), 전문재학은 신입생 99%(1.1%p↑), 재학생은 107.9%(0.5%p↑)를 기록했다. 전임교원 수는 9만215명으로 전년대비 2052명 증가, 전임교원 확보율이 일반대학 84.8%, 전문대학 62.5%로 각각 1.8%p, 1.3%p 올랐다. 이에 따라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작년보다 1.1명 줄어든 28.7명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최근 총장 선출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22일 열린 제103회 정기대의원회에서 '최근 총장선출제도로 인한 부산대 교수 투신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함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며 개선을 주장했다. 교총은 "현행 법령에 총장선출방법을 대학교별로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정부가 제시한 형태를 따르지 않으면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네거티브적 접근으로 대학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각 대학교별로 직선제, 간선제(공모제), 직선제와 간선제 혼합 등 다양한 방식 중 구성원들이 자율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합의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현행 간선제와 직선제의 개선도 주장했다. 간선제에 대해서는 "사전로비를 차단하고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이긴 하나, 선거 당일이 돼야 소수로 구성되는 총장추천위원회가 결정돼 로또선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는 많은 총장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발표순서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는 문제가 있다"며 총장추천위원회 증원 및 구성 다양화, 프레젠테이션 횟수 증가 등 개선을 주장했다. 직선제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표방하면서 교수만 참여하는 직선제라는 사회적 비판이 있고 부정선거, 파벌조성, 논공행상, 연구·면학분위기 저해 등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며 "직선제를 민주주의의 최고 방식인 것으로 전제하지 말고 보완을 통해 신뢰받는 새로운 직선제 모형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육부가 제도 보완을 위해 교총·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립대총장협의회 등 대학관련 단체들과 조속히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인사개선협의기구)는 27일 오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기구와 국‧실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협의기구 등 2원 체제로 진행됐다. 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효율적 논의를 위해 논의 창구를 2원화하자는 교총 등 교원·공무원단체의 제안을 정부 측이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2차 회의부터는 회의 내용의 외부 유출로 인한 혼란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진행된다. 인사개선협의기구는 11월까지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간 보수 격차 개선 방안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 해소 방안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6년 사업계획 승인 결의문 내용은 교총의 내년 사업계획에도 고스란히 담겼다. 비전은 ‘새로운 교원상 정립과 실천적 인성교육 확산으로 新교권시대를 열어가는 한국교총’이다. 구체적 사업을 보면 우선 20대 총선 대응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역구 별 맞춤형, 생활밀착형 교육공약을 개발해 자료집을 제작하고 유력 후보, 정당을 대상으로 방문, 반영활동을 전개한다. 시도, 시군구교총과 연계하면서 교총의 존재감을 부각하고 당선 후, 공약을 추진하도록 연대감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교총이 내년 8월 개최를 유치한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는 교육한류와 전문직주의를 전파하고 우리 교원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10개국 교육대표들을 포함해 약 8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대회로 한국의 교육외교 위상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들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예비․현직교원들의 파견, 연수봉사를 확대함으로써 ‘세계 속 교원상’ 정립도 확고히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기재부와 예산 지원 규모를 협의 중에 있다. 중단됐던 남북교육교류 등 미래세대 통일운동도 주요하게 추진한다. 오랜 분단으로 학생들의 통일의식 자체가 희박해졌다는 현실을 바탕으로 이를 전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동캠페인 전개, 포럼 및 공모전 개최 등을 통해 학생 통일의식 제고에 나선다. 북한 실상 바로알기 및 이질감 해소를 위해 남북 청소년 교류를 추진한다. 내년 6월 치르는 제36대 회장선거도 중요한 사업이다. 전 회원이 참여하는 소통과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회세를 더욱 견고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조직 및 회원정비 작업을 진행, 조직 건강성도 한층 회복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인성교육’이라는 이미지 완성을 위해 실천운동도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다. 인성교육실천연구대회를 기획, 추진하고 인성교육진흥법 시행에 따른 범사회적 실천운동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지난해 8월 제기한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 판결을 끌어내는 후속 활동도 전개한다. 교권침해 대응 표준화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예방 자료도 제작·활용한다. 예방적·적극적·무제한의 교권보호 시스템을 구축, 가동한다.
교총 대의원회는 최근의 교육위기 상황과 관련해 “광복70년을 기점으로 교육미래 100년을 위해 한 뜻으로 매진할 것”이라며 12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의지를 밝혔다.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탄과 함께 ‘학생들이 투철한 안보‧통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에서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고, 부끄러운 학내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깊이 자성하며 교직윤리헌장 전면 개정, 교원 스스로 인성 솔선 실천 등 강력한 자정운동을 통해 절대다수 교원의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총장선출을 둘러싼 투신 사건, 여전히 논란 중인 국공립교원 성과급적 연봉제에 대해서는 대학자율성 보장을 강조했다. 대의원들은 ‘각 대학의 총장선출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상호약탈식 성과급적 연봉제는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연금 개혁 보상 차원에서 교총 요구로 운영 중인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와 관련해서는 ‘교원 자긍심 회복과 실질적 처우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교원평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결의문을 통해 ‘교원평가는 반성적 자기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되 학생만족도 조사는 폐지, 학부모만족도는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학교성과급은 즉각 폐지하고 나머지 근평과 성과상여금 평가는 각기 목적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의 조령모개식 실험교육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대의원회는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 마련,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수능 영어절대평가 방안 마련, 대학구조개혁에 있어 일방적 결정‧발표에 반대하며 반드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한 반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결의문은 △인성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범국민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스스로 사회공헌 등 새로운 교원상 정립에 역량을 결집한다 △직선제 위헌소송 등을 통해 정치장으로 변질된 교육감선거를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헌법 가치를 수호한다 △내년 20대 총선에 교육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채택․실현되도록 정치적 정책활동을 강력히 전개한다 △2015교육과정은 전면 개정 지양, 집중이수제 재검토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현장중심 개정이어야 한다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의원회는 교총 최고 의결기구로서 17개 시도교총 회원 수에 비례한 선출 대의원과 직능단체 배정 대의원 등 282명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발전을 위한 현장 제언 제101회 대의원회부터 시작된 대의원 현장제언은 이날도 열띤 토론과 박수로 이어졌다. 처우 개선, 교원 확충 등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성범죄 근절, 인성교육 솔선 실천 등 반성과 다짐의 목소리도 공감을 얻었다. 유병용 서울 백암고 교사는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10여년전 정부와 교섭으로 매년 2만원씩 인상해 2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됐다”며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총에서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화 대구 범일중 교장은 점점 교사보다 많아지는 일반직 인건비 부담을 우려했다. 정 교장은 “구 육성회직원(학교회계직원) 중 호봉이 높은 분들은 연 4천만원이 넘는다”며 “교육청은 지원 근거가 없다지만 학생에게 돌아갈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금희 경기 삼죽초 교장은 당해학교 소속 교원의 공모교장 응모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선제 교육감이 되면서 공모제를 통해 자기사람 심기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경기도의 경우, 혁신학교라는 이유로 재직학교에 바로 응모할 수 있게 한 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계림 강원 용대초 교장은 “강원교육청이 작년부터 지도교사 승진가산점을 폐지하면서 지도교사 수, 활동이 줄고 있다”며 “실제로 청소년단체 학생도 2012년 4만1000명에서 2015년 2만3000명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11개 교육청이 가산점제를 시행하고 일부 시도는 점수를 상향조정하고 있다”며 “인성교육의 장인 청소년단체 활동 확산을 위해 가산점제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미림 경남 합천여고 교사는 사립학교 교원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제안했다. 그는 “공사립간 교원교류 기회를 넓히고 학생폭력, 학생자살 예방 등을 위한 특수분야 교육기관에 자격을 갖춘 사립학교 교원도 파견근무가 가능하도록 교총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직능단체 대의원들도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 신상인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신우유치원장)은 “내년이면 300여개로 늘어날 단설유치원에는 보통 150여명, 많게는 250~300명의 원아가 생활한다”며 “에듀케어를 위해 연중무휴 운영되는 상황에서 보건교사 외에 간호사 배치가 꼭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춘희 보건교사회장(서울신영초 보건교사)은 “2015년 8월 현재, 보건교사 배치율이 64.9%에 불과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도 지역은 50% 미만”이라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고 교총의 정책추진을 요청했다. 윤석화 원광대 교수는 “낯부끄러운 교내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 교총이 TF를 구성해 예방 매뉴얼을 제작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에 나서는 등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영 인천 세일고 교사는 “최근 교총에서 개최한 전국교원골프대회에 참가해 좋은 시간을 보냈다”며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박현동 대구 칠곡중 교감은 합리적인 승진제도 마련을, 문성근 광주 수완중 교사는 스마트폰 학교 소지 금지 법제화 추진을, 하태완 경기 통진초 교장은 특수교사에 비해 호봉이 낮은 일반교사의 박탈감 문제를 짚고 교총의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안양옥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통해 담임수당만큼은 꼭 인상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원 부분은 시도를 총체적으로 파악해 교육부와 답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당해학교 교원의 교장 응모에 대해서는 “이는 담합에 의해 학교를 사유화하는 것”이라며 “폐해 사례를 더 발굴해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소년단체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육부, 청소년단체와 연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단설유치원의 간호사 배치와 보건교사 학교 배치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핀란드 새 교육과정에 포함된 융합교육이 영재학생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내년 8월부터 적용될 ‘새 핵심 교육과정’에는 여러 교과가 융합된 주제별 교육과정이 ‘현상 교육(phenomenon teaching)’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소개됐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강조되고 있는 융합교육과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지난 23일 영국 국영방송 YLE에서는 교육전문가들이 현상교육에 대해 통합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영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데 유용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는 전체 학생의 10% 정도를 소위 영재학생으로 평가하고 있다. 핀란드 교육 체계에 대한 각종 보고서에서는 학습부진아 뿐만 아니라 영재학생들에게도 더 많은 지원이나 개인적 지도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이들에 대한 학습 지원을 고려해,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학습 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현상 교육이 핵심 내용으로 구안됐다. 여러 교과를 통합한 주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깊이 있는 지식을 얻고 주체적으로 질문하는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교과 융합형 교육은 핀란드 초등학교 등에서 이미 십여년 전부터 활용돼왔다. 그러나 이번 교육과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게 된다. 칼라티교 하률라 교사는 “우리는 학습과정에서 어떤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학생들이 관심과 지식 수준이 확대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사들도 더 많은 질문을 생각하고 내용을 보충해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융합교육을 넘어 영재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지원 방안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헬싱키 대학 키르시 띠리 교수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습 부진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 관심을 주다보니 오히려 영재학생들은 교실 내의 큰 그룹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쉽게 방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상 교육이 긍정적인 시도이긴 하지만 영재 학생들을 위한 근본적인 교육 방법이 될 수는 없다”며 “특정학년을 건너뛰는 방법도 있지만 핀란드에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무학급제(classless)와 같은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일본에서는 2020년부터 대입예비고사에 서술형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지난 7월 고교 평가와 대입 개혁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열고 현재 중학교 1학년이 보게 되는 대입예비고사부터 서술형 문제를 도입하고 컴퓨터로 시험을 치른다는 내용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2019년부터는 고교생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국어, 수학, 영어 과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일본에서는 추천이나 내신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입예비고사의 성격을 지닌 ‘센터시험’과 대학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한다. 현행 센터 시험은 객관식 평가로 학생들의 사고력이나 창의력, 이해력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는 센터시험의 명칭부터 ‘대학입학희망자 학력평가’로 변경하고 단문 서술형 문제, 지문이 길고 복수의 답이 있는 문제 등을 도입해 지식 편중 시험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장문의 서술형 문제로 확대할 방침이다. 학생이 주제별로 직접 선택지를 골라서 그 조합으로 만들어진 문제를 풀게 하는 ‘연동형 복수선택 문제’를 도입해 깊은 사고력을 측정하고 IT관련 정보 과목도 평가한다. 영어는 읽기, 쓰기뿐만 아니라 말하기, 듣기 능력까지 고르게 평가하기 위해 민간 기관의 시험과 연계해 별도로 치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시험 방식도 컴퓨터 사용을 기반(CBT)으로 연간 수차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학력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대해 OX형과 다지선택형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10단계 이상으로 나눠 평가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시험도 대입시험과 동일하게 컴퓨터 기반 평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매년 55만 명이 동시에 시험을 보기 위한 전자단말기와 장소를 마련하는 것부터쉽지 않다. 비용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시스템의 안전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술형 답안을 모두 채점하기에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점 기간을 연장하고 핵심단어의 유무에 대해 컴퓨터가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같은 방식이 사고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겠냐는 과제가 남는다. 장문의 서술형 평가를 도입해 사람이 직접 채점하는 경우에도 채점자에 따라 평가 점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교 기초평가가 학생과 학교의 서열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도 많다. 문부과학성은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평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교육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교육, 학부모 교육열을 활용해 국가의 ‘총교육기능’을 강화시키는 교육 재설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교육학회는 28~29일 부산대에서 ‘광복 70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의 재설계’를 주제로 연차학술대회를 열었다. 진동섭 회장은 "세계적 교육과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고, 5·31개혁 이후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제의 의미를 밝혔다. 이종각 강원대 명예교수는 기조강연을 통해 학교교육 중심 정부 정책의 한계를 분석, 공교육에 대한 개념 재설계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사교육 문제, 입시위주 교육, 공교육 위기 등에 따른 대책에 몰두했지만 성과는 미미했다"며 "현 상황에 대해 기존의 주류적 읽기와 다른 관점으로 재설계해야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교육, 교직원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난 ‘열린’ 공교육 개념의 정립을 핵심 해결책으로 꼽았다. 그는 "교육 공공성의 핵심은 교육 내용에 있으므로 공교육이나 사교육 모두 공공성 가치의 핵심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대립어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교육, 사교육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국가교육기능을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는 자녀 교육을 위해 모든 자원을 활용하는 개방적 교육관을 가진 만큼, 학부모 위상을 재설계해 새로운 교육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이념 및 과제’, ‘내용 및 제도’, ‘방법 및 실천’ 등 세 주제로 영역을 나눠 교육 재설계의 비전을 제시했다. ‘이념 및 과제’에 관련해 오인탁 연세대 명예교수는 인간 개인보다는 국가의 발전을 우선시하는 교육, 점수 중심의 상대평가 교육, 정치에 종속된 교육, 성적이나 직업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 중심의 교육, 전인교육의 부재 등 5가지를 교육 재설계를 위해 해결해야 할 기본 전제로 꼽았다. 김민호 제주대 교수는 "인간에 대한 존엄, 기존 사회질서에 대한 비판적 인식 등을 토대로 하는 시민교육이 일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내용 및 제도’ 영역에서는 학제 개편, 교육과정의 재설계 요구가 나왔다. 주철안 부산대 교수는 "초등학교 교육기간을 6년에서 5년으로, 중등교육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아교육기간은 연장됐고 현행 고교단계에서 진로 탐색, 결정을 위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배경에서다. 허경철 전 교육과정평가원 수석연구위원은 고교 과정에 ‘무학년 학점제’를 제안했다. 그는 "1년에 2~3달 주기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4~5학기제로 전환하고, 일정 수준 이상 성취해야 졸업을 허용하는 학점제를 도입해 학생 개인차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년 동안 배울 교과서를 여러 작은 과목으로 세분화한 모듈형 교과 과정을 개발하면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을 접해 적성의 발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다. ‘방법 및 실천’ 영역에서는 개인 차원의 학습보다는 공동체 중심 학습 구조의 재설계가 논의됐다. 김정섭 부산대 교수는 "학교를 배움공동체로 만들고 학생들이 수업에 인지적·정서적·행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학습컨설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수 전남대 교수는 개인적 성장을 강조한 습득·발달 메타포(교육 내용·방식에 대한 관점)에 그치지 말고 공동체 참여, 사회적 모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참여·변혁 메타포를 적용한 학교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분당고 2학년 학생 10여명은 ‘꽃다운 나이에 피지 못한 꽃, 아직도 꽃이 필 봄을 기다립니다’라는 문구를 적은 커다란 현수막을 들고 맨 앞줄에 앉아 일본의 공식적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무대 위로 오른 황도연 군은 “일본군'위안부'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된 것은 한국사 시간에 주제사 수업을 했기 때문”이라며 “공부하면서 일제의 만행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한일협정 시에 보상이나 배상이 아닌 독립축하금으로 안이하게 처리한 것에도 분노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날 수요 집회 참석을 위해 일본군'위안부' 역사를 담은 자료집을 비롯해 일본에 사과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제작하고 발언문을 직접 작성했다. 이주원 교사는 “평소 학생들이 직접 강의를 도맡는 수업방식을 통해 책임감을 갖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태도를키워왔던 터라 이번 수요 집회도 학생 주도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사의 수업은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준비하며 만들어 간다. 수업 중 일부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자를 넘어 수업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모두 학생이 되는 것. 한국사 교과를 시대·주제에 따라20여개 단원으로 재구성해 1년간 학생들이 직접 수업을 진행하도록 했다. 2~3명의 학생이 모둠을 구성, 맡은 주제에 대한 수업 계획을 짜서 3월 둘째 주 일요일까지 모두 제출하게 된다. 이때 평가에 대비해 모든 학급이 일정 수준의 지도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교사가 우선 기본적인 수업지도안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발표 시나리오를 작성토록 하고 있다. 학생들이 실제 수업을 하기 전까지 보통 3~8번의 수정 작업을 거쳐 수업안과 강의시나리오를 완성해 간다. 학생들에게 수업을 맡기지만 교사가 할 일은 강의식 수업 때보다 몇배나 많다. 이 교사는 “지난해 한국사 수업에서는 1650여 건의 수업지도안을 수정 보완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 교사는 “제가 가르치고자 했던 그 이상을 학생들 스스로 찾아 나가며 공부하고 고민하고, 교과지식을 현재의 삶과 연결시키며 성찰하는 과정을 보게 된다”며 “이 수업을 하면서 교육은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게 될 정도”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상감독이 되겠다는 학생은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와 ‘6·25전쟁’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수업하는 등 진로나 성향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도입했다. ‘6·25전쟁’ 수업을 준비하면서 85장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하고 16개의 동영상을 준비해 여섯 차시의 수업을 이끌어가는 학생들을 볼 때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수업 주제도 교과서로 한정되지 않고 영역을 확장해 나갔다. 일본군'위안부' 수업을 할 때는 베트남 전쟁과 연결해 우리 군의 베트남 국민 학살을 반성하고, 6월 민주항쟁을 배울 때는 지금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의 잠재력을 볼 수 있었다. 이 교사가 수업을 통해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사회적 책임을 통한 인성교육’이다. 학교 교육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배워가자는 것이다. 학생들이 수업을 맡는 것부터 친구, 수업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행동의 일환이다. 수업에 대해 충실한 준비를 하지 않는 건 친구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것이 된다. 더 나아가 학생들은 수업 때 배운 모든 교과의 지식을 동원, 핵심 단어를 뽑아내 개인과 국가, 세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학기 말에 갖는다. 일본군'위안부' 수요 집회에 참여한 것도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자는 차원에서 실시된 수업 후 활동이다. 학생들은 일본군'위안부'를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집회에 참여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하겠다는 뜻이다. 최혜진 양은 “일본군'위안부' 수업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니 베트남의 라이따이한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가 확장되면서 역사를 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에 도움이 됐다”며 “일본군'위안부' 집회에 참여하면서 수업이 교실 밖 행동으로 연결돼 매우 뜻 깊었고, 국제변호사라는 제 꿈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교사는 “이같은 수업을 진행하게 된 건 ‘좋은 수업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수업을 하는가’라는 수업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교직 경력 20년이 돼서야 ‘내가 아이들을 관찰한 적이 있었던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학생들이 몰입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을 만들자는 답을 찾아냈고, 역사 교육의 가치는 결국 사회적 책임감을 배우는 데에 있다는 결론을 생각해내면서 구안해낸 것이다. 그렇게시작된 수업은 학생들이 교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협력과 소통을 배우고 친구를 배려하고 봉사하는 태도를 얻게 했다. 학생들이 직접 교사가 되면서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도 갖게 됐다. 이 교사는 “인성 교육을 위한 수업에 대한 시류에 휩쓸려 거꾸로 수업, 협력 수업 등에 끌려 다니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좋은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전공 교과에 대한 교사의 교육 철학을 입혀 교수법을 구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0년간의 분단은 그저 땅덩어리만 나눠 놓은 것이 아니라,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가지가지들을 송두리째 나눠 놓았다. 우리말도 많은 부침을 겪었다. ‘한글’이 북에서는 ‘조선글’이 되고, ‘한국어’를 북에서는 ‘조선어’라 이른다. 글자 이름과 자모 순서도 같지 않다. 정치 체제와 사회 제도의 차이로 인해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생겨났다. 남북 언어의 이질화는 남북 주민 간 사회적 통합이라는 ‘실질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북 언어통합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국립국어원의 관련 사업에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국립국어원은 1989년에 실시한 ‘남북한 언어 차이 조사’를 시작으로, 북한어 실태 조사 및 남북 언어 비교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일련의 사업 결과물 중에 ‘남북 교과서 학술용어 비교 연구’ 사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대개의 용어 대조 작업은 양쪽 사전 표제어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으나, 이 연구는 남북 초·중·등 교과서에서 용어를 직접 추출해 상호 비교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실제 쓰이고 있는 남북의 기초 전문용어를 비교 분석을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높다. 통일 이후 교육 현장에서의 혼선을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남북 기초 전문용어 통합’ 사업도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비교 분석하고, 나아가 통합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언어 교육 역시 매우 중요하다. 흔히 북한이탈주민을 ‘미리 온 통일’이라고 한다. 현재 국립국어원이 추진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언어 적응 지원’ 사업은 가난, 이주, 장애 등을 이유로 한국어 의사소통 체계의 외곽에 있는 언어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대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부터 시작된 남북 공동 국제학술회의는 남북 언어가 가야할 길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장이 돼왔다. 그러나 2009년 제8차 학술회의부터 남북 관계 경색으로 북측 학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다소 아쉽다. 최근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개최될 제14차 국제학술회의에서는 남북의 국어학자가 어울려 겨레말 통합의 걸음을 다시 내딛게 되길 바란다. 이밖에도 최근 남북 관계와 관련해 드레스덴 선언, 통일준비위원회 출범, 8·25 남북 합의 등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국립국어원은 ‘남북 언어 통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진짜 통일'을 대비하고자 한다. 남북의 언어 자료를 축적하고 연구하는 과정은 한국사의 전환기를 대비하는 일이다. 통일 시기 남한어와 북한어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두 개의 거대 방언’이 될 것이다. 둘이 대립하는 것은 위태롭다.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 힘을 잃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른바 ‘거대한 소수’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어 안에 두텁게 그어진 삼팔선을 지우는 일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
남북은 지난 22일부터 판문점에서 3박4일간 고위급 접촉을 가진 끝에 25일 새벽 군사 대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6개항의 합의 사항을 이끌어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순간을 무사히 넘겨 다행이다. 무엇보다 이번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2030세대들이 보여준 투철한 안보의식에 마음 든든하다. 최근 실시된 ‘국민 안보의식 조사’에서 남자 대학생 74.6%가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마다하지 않던 과거 일부 청년들과는 달리,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전역을 미룬 장병들이 속속 늘어났고, 예비역들까지 ‘언제든지 전선으로 달려갈 준비가 돼 있다’는 SNS의 글들에서 애국심과 자긍심이 살아있다는 것에 가슴 뭉클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을 겪으면서 북한의 침략과 위협에 이젠 더 이상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는 안보의식이 높게 자리 잡게 됐고 관련 영화들이 최근 개봉돼 흥행하면서 젊은이들의 애국심에 불씨가 살아났다는 평가다. 이처럼 통일의식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에서 시작된다. 지난해 통일부가 전국 초중고생 11만6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에서 청소년의 53.5%만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19.7%에 달했다. 이처럼 요즘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이 생각보다는 무관심 내지는 부정적이다. 이러한 문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 통일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있다. 교육부는 올해 통일교육을 초·중·고교에서 연간 8시간씩 가르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하지 않아도 괜찮다. 일선학교에 통일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교사들이 부족하고 여기에 현행 학교 통일교육은 도덕이나 윤리교과 일부 단원에서 북한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 뿐이다.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할뿐더러 현장중심의 체험교육이 어려운 점도 그 한계다. 우리 학교 현장에는 이미 많은 탈북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이해교육이나 이들을 위한 교육 자료가 없는 것도 통일교육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학교현실에서 올바른 통일의식과 관심을 갖게 한다는 것은 허상에 불과하다. 분명한 것은 학교 통일교육을 국민 불안이나 이산의 아픔을 해소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를 위한 가장 소중한 투자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단기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이제 학교 통일교육, 새 판을 짜야 한다. 분단 70년 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었다. 그러나 그 꿈은 아직까지도 소원으로만 남아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에 대한 통일교육을 권고가 아닌 의무화해야 하고, 통일교육 전문가 양성으로 학생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전개해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일궈낸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가 “통일국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민족의 자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이라고 명언한 만큼 통일은 소중하고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 독일 통일에서 통일이 ‘대박’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그 밑거름이 통일교육이고 지금이 바로 적기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추진됐으면 한다.
최근 부산대 교수가 대학총장 직선제 폐지에 반대하며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파로 전국 9개 국립대에서도 직선제 유지 투쟁이 계속되고 사립대도 가세할 기세다.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전국 대학들은 민주화 바람을 계기로 총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전환했다. 과거의 임명제 또는 간선제 하의 관료주의, 낙하산 인사를 추방하고 교육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대학총장 직선제는 선심공약 남발, 파벌 조성, 금품수수, 파벌 조성, 편 가르기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로 인해 대학이 정치판화 됐다는 비판도 받아 왔다. 이 같은 폐해 근절을 구실로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국립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국 국립대의 총장 직선제 폐지를 종용해 왔다. 각종 재정 지원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에 대부분 대학들이 직선제 폐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지만 이는 헌법가치인 ‘대학의 자율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도 어긋난다. 교육공무원법은 대학총장 후보 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 방식’ 또는 ‘해당 대학 교수들이 합의한 방식’ 가운데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선출 방식대로 장단점이 있는 만큼 폐해가 있더라도 그것을 바로잡는 것 또한 대학 자율에 맡겨야 마땅하다. 대학총장 직선제 선택 여부에 재정 지원을 연계하는 것도 비민주적·독선적 행정으로 철회돼야 한다. 현재 일부 국립대는 대학 구성원들이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교육부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임용제청을 거부해 반발하고 있다. 장기간 총장 공석 사태가 빚어지면서 교육부와 각 대학의 소송도 계속되고 있다. 이는 결국 대학 발전과 학생 교육에 악영향을 미친다. 교육부는 법령에 따라 대학에서 선출한 총장 후보자를 바로 임용 제청해야 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혀 후속 조치를 밟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공무원연금 협의과정에서 교총의 강력한 요구로 인사혁신처에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가 설치됐다. 오랜 기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교직수당 등 교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꾸준히 요구해왔으나 인사혁신처나 기재부의 반대로 이행되지 못했다. 그런만큼 이번 협의기구에 거는 기대는 크다.지난 공무원 연금 협상 결과 교원들은 또다시연금 희생을 기꺼이 감내했다. 그에상응해 그간 상대적으로소외됐던 교원의 보수·수당 인상 등 실질적인 교원 처우 개선이 이번에야말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기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7월 초 1차 회의 이후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다 이달 27일에야 2차 회의를 열 수 있었다. 다소 지지부진한 느낌이다. 담임수당, 교감 직급수당 인상 등 가시적인 사기진작책을 하루 빨리 도출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정치권의 분발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재 학교 현장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 교육정책과 연금 개혁 등으로 인해 사기가 땅에 떨어지다 못해 아주 피폐해졌다. 학부모의 교육소비자 주권이 강해지고, 학생들의 무분별한 인권 내세우기로 교사가 교육 전문성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이같은 현실을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증표다.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이번 논의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확실하게 담보해 줄 수 있는 교육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무엇보다교원의 질이 제고돼야 한다. 우수한 교원을 충원하고, 그들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때 미래의 ‘동량’들이지금보다 더 많이 길러질 수 있다. 최우선적으로 교원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교육계의 숙원 과제를 해결하고 우리 교육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일은 선진 지향적인 교원 인사 정책을 통해 가능하다. 교원의 실질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인사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산업학사학위과정과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 운영하고 있다. 전국 8개 대학과 34개 캠퍼스, 1개의 중등학교에서 지난 48년 간 재직근로자, 다문화 가정, 베이비부머 세대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대상으로 220만 명의 기술기능인을 양성한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직업교육훈련 전문기관이다. 높아진 책무 비해 처우 ‘제자리’ 1970~80년대 산업화과정에서 산업인력양성으로 국가경제발전에서 고도성장의 견인차로서 국민들에게 기술혁신을 통한 중산층으로 성장 기회를 성실히 제공했고, 2000년대 들어와서는 신 성장 산업분야의 융합형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해 산업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했다. 최근에는 ‘스팩 보다는 직무능력이 우선’시 되는 능력중심 사회 구현의 핵심 과제인 NCS 적용 및 일학습병행제의 조기도입·확산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 산업 및 창조경제의 핵심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때맞춰 지난해 10월 인적자원 개발(HRD) 전문가인 한국기술교육대 이우영 교수가 제7대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이에 따라 ‘IN(IN-Cube)-3A Polytechnics’를 가치혁신 모델로 설정하고 문화가 있는 대학(lnnovative), 다양한 고객,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는 대학(lnteractive), 지역 산업현장과 밀착된 대학(lndustry-Oriented)을 기치로 세계 초우량 직업능력개발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2014년 교육부 대학정보공시 기준 취업률은 85.8%이다. 전문대학61.4%, 4년제 대학 54.8%에 비해 20% 이상 높은 수치다. 이는 확실한 실전능력을 가진 교수들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 실천해 산업사회에 쉽게 적응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력한데 따른 것이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수요에 맞는 직업기술교육. 재직자 교육기능 확대를 강조하며 “이제는 대학이 폴리텍의 교육과정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고 했다. 이는 과거 학력과 스펙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기술로 흘린 땀의 정직성이 인정받는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한 메시지로 볼 수 있다. 능력중심 사회 실현, 사기 진작부터 한국폴리텍대의 성과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지만 구성원들의 마음은 무겁다. 세계 초우량 직업능력개발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교수들의 책무는 날로 가중되는 반면 처우는 턱없이 낮은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에서 교수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돼 있다. 폴리텍대 교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타 공공기관 대학 교원에 비해 최고호봉이 142만7400원이나 낮고, 정년도 2011년 임용자부터는 타 대학 교수에 비해 짧은 60세를 적용받고 있다. 훈·포장 수여 시 인정되는 경력도 1998년 사립학교법 개정 이후 분만 인정돼 25년 이상 근무자에게 부여되는 국무총리 표창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능력중심 사회는 개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전제돼야 구현될 수 있다. 한국폴리텍대 역시 마찬가지다. 국책대학으로서 지금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한 단계 도약할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되는 교원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지금도 강의실과 현장을 오가며 현장 중심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는 여러 교수님들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되길 간절히 기대한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원동력은 바로 단계적 교육 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공급했기 때문이다. 각급 학교 교육이 중단 없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적, 물적 조건을 충실히 제공한 교육재정정책과 제도가 마련돼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정 확충에 별 관심 없는 정부 1945년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정책은 의무교육에 대해 무상교육을 하기 위해 공비부담원칙을 적용해왔으며, 중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공비부담과 수익자 부담이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고등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과 더불어 설립자부담원칙을 동시에 적용했다. 이로 인해 GNP 100달러 시대에 초등교육의 보편화를 실현해 초등학교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을 형성토록 했고, GNP 1000달러 수준인 1970년대 말에는 중등교육의 보편화를 달성해 중등교육 졸업자가 사회기반 인력의 주축이 되도록 했다. GNP 3000달러 수준이었던 1980년 초 이후에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실현해 중등교육 졸업자와 고등교육 이수자가 사회기반 인력을 형성토록 했다. GNP 5000달러에서 1만 달러로 도약하게 되는 시기에는 고등교육의 보편화를 추진했고 2만 달러 시대에는 고급 전문 인력 양성과 만 5세아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2월에 출범한 참여 정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보장했으나 교육재원 확충에 소극적이었다. 현 정부 와서도 과거처럼 교육재정 확충에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립성 제고를 우선적 과제로 삼아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24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지방교육재정은 중앙 재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80% 정도의 세금을 징수해 지방 정부에 교부금으로 환원해 주고 있는데 조세수입은 정부가 많으나 실질 재정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2013년 기준 34 대 66으로 높다. 상당수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교육복지정책의 우선순위도 결정돼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 시설이 극도로 노후돼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데, 고교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추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교육복지 우선순위 잘 따지길 무엇보다 지방교육재정의 독립적 운영이 유지돼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정치가 개입함으로써 어느 것이 올바른 교육정책인가를 논의하기보다는 마치 국회처럼 여야 간 대결만을 일삼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독립시킨다는 지방 자치 개념을 바탕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제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교육감 직선제 폐해로 인해 러닝메이트 제도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의 격을 낮추고 교육 자치를 일반 자치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교육은 백년대계이므로 장기적인 전망에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 정치가인 시·도지사는 당리당략에 따라 단기적인 효과를 위해 투자할 것이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것은 명약관화다. 교육감 직선제가 답이 아니라면 제한적 간선제를 통해서라도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육자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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