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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에 비해 지방 저년차 교사의 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교육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중도퇴직 교원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중도퇴직 교원 수는 2020년 6704명에서 2024년 7988명으로 약 19.2% 증가했다. 이 가운데 5년 미만 저연차 교원 중도퇴직자는 같은 기간 290명에서 380명으로 34.5% 증가했다. 지역별 전체 교원 중 저연차 퇴직 비율은 ▲충남 0.28% ▲전남 0.27% ▲경북 0.27%로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았다. 서울은 같은 기간 0.04%에서 0.10%로, 경기는 0.05%에서 0.12%로 증가했지만 지방보다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부산은 2023년 779명에서 2024년 343명으로 56.0% 줄었고, 강원은 317명에서 209명, 전북은 233명에서 158명으로 각각 감소했다. 의원실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일시적 통계 변동에 가까운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 심리적 압박이 심해지는데다 생활지도에 행정업무까지 떠안는 현실이 젊은 교사들이 교직을 외면하게 되는 원인”이라며 “교사의 조기 이탈을 단순한 인력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도 “저년차, 지방 교사들의 퇴직이 높아지는 것은 지역 간 교육격차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라며 “교사 존중 풍토, 교권강화, 처우개선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교육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2005년 대비 학생 수가 초등의 경우 152.7만 명, 중학 67.8만 명, 고등 45.9만 명 감소했지만 다문화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 미달학생 등 고수요(high needs)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진단했다. 또 학생 수 감소와 학교통폐합에도 불구하고 2024년 학교 수는 2005년에 비해 10.7% 증가했으며, 비교과교원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단순히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논하기에는 초·중등 교육 환경이 복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방교육재정의 변화는 성공적 학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이 본부장은 더 나은 학교교육 서비스 제공과 학생 성취 보장을 위한 적정 교육비를 산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예산담당자들이 나와 지방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형남 인천교육청 예산담당서기관은 “반복되는 교부금 감액과 기금 고갈 등으로 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권과 학습 환경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갈인석 경기교육청 예산담당관도 “수도권 인구 집중화, 신도시 등 택지 개발로 과대학교와 과밀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과 교원 증원 등 도교육청의 세출 소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단계별 재정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김희정 제주교육청 예산재정과장도 “교육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돼 기초학력 프로그램과 체험 중심 교육, 방과후학교 운영 등이 위축되고 있다”며 “제주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학급 규모 개선과 교원 정원 유지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한편 토론의 좌장을 맡은 송기창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시·도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이며, 이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31년 일간지 기자 생활 대부분을 교육 담당으로 지내다, 현재는 교육 현장에 몸 담고 있는 양영유 단국대 커뮤티케이션학부 교수가 우리나라 교육 문제를 다룬 ‘대한민국 교육의 불편한 진실-이제는 그 실체를 말한다’(단국대출판부)를 최근 출간했다. 저서에는 시도 때도 없이 바뀌는 교육부 장관, 요동치는 입시와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 첨예한 이념 갈등의 현장과 오만한 교육부, 나태한 대학 등 학생의 마음을 다독이고 공감기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던 교육기자 시절 목도했던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또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따뜻한 저널리스트’를 지향했던 초심이 현실에 묻히고, 고등교육에 대한 호기심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제2의 인생을 시작했던 대학은 중세의 요새처럼 작은 강의실에 갇혀 글로벌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모습도 그렸다. 3인칭 관찰자에서 1인칭 관찰자로 시점을 넘나들며 초·중·고 교육과 대학 교육의 부조화, 사교육계의 은밀한 마케팅, 대학입시의 두 얼굴, 교육 관료의 보신주의, 대학의 고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의대 정원파동까지 다양한 주제로 48개 이야기를 풀어냈다. 옛날 신문을 뒤적이는 느낌으로 읽다보면, 당시 언론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뒷이야기를 만나는 재미와 함께 다양한 통계자료, 도표 등으로 객관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재의 큰 짐을 내려놓으니 현장이 더 잘 보였다”는 저자의 말처럼 예리한 문제 제기는 학생 정책 중심의 정책을 주문하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정비 등 7대 원칙을 새 정부에 제안했다. 저자는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외대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앙일보에서 교육부장, 정책사회부장, 사회1부장, 사회부국장, 중앙SUNDAY 편집국장 대리, 행정국장,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2020년 이후 상승세를 타던 영재학교·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 추이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교육부가 12일 ‘2025학년도 영재학교·과학고 의·약학 계열 진학률’을 발표한 결과 이러한 추세 변화가 나타났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전국 8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은 2.5%로 2023년 이후 2년 연속, 전국 20개 과학고의 진학률은 1.7%로 2022년 이후 3년 연속 각각 감소했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계열 진학률은 6.9%였으나 2021년 7.5%, 2022년 8.8%, 2023년 10.1%까지 상승했다. 이후 2024학년도 6.9%로 낮아진 후 올해 2%대까지 하락했다. 과학고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2020학년도 1.5%에서 2021년 1.8%, 2022년 2.9%로 오르다 2023년 2.2%로 꺾였다. 2024년에는 2.1%로 소폭 하락하더니 올해는 1%대 후반까지 떨어졌다. 지원율 역시 영재학교는 2023학년도 20.0%에 달했으나 2024년 13.6%, 올해 5.4%로 2년 연속 떨어졌다. 과학고는 2022년 15.4%를 찍은 뒤 2023년 14.9%, 2024년 7.4%, 올해 5.8%로 하락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지난 2021년 전체 영재학교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학 계열 진학 제재 방안’의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제재 방안에는 ▲대학 진로·진학지도 미실시 및 일반고 전출 권고 ▲대입전형에 필요한 학교생활기록부는 영재학교 교육과정 등이 반영되지 않은 교생활기록부Ⅱ 제공(교과학습발달상황은 학점으로 표기되지 않고 석차 등급 제공, 연구·리더십 활동 등 영재학교에서 추가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미반영,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일부 항목은 공란 처리 등) ▲교육비·장학금 환수 등이 담겼다. 과학고 역시 영재학교의 이런 방안을 준용해 자율적으로 제재 방안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결과에 대해 교육부는 이공계 분야의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영재학교·과학고의 설립 목적 달성에 가까워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추세로 보고 있다. 김천홍 책임교육정책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영재학교·과학고와 협력하여 졸업생들의 진학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 강화,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이 더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자녀의 대입 등에 부적절하게 가담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형 중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11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교육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피해자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기는 입시비리 범죄를 특사에 포함한 것은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은 “법치주의와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등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는 ▲형법상 학생 선발·입학전형 관련 범죄 ▲고등교육법 입학전형 관련 범죄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채용시험 부정 관련 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복권 제한 규정에 사면 제한 대상자를 포함시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 10인의 동의를 거쳐 개정안을 12일경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명백히 정치적 거래이자, 입시비리에 면죄부를 준 결정”이라며 “입시비리, 채용비리, 아동성범죄는 피해자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어떠한 정치적 이유로도 사면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생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희롱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경우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분리하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원이 심신의 깊은 피해를 입고도 같은 공간에서 가해 학생을 계속 마주쳐야 했던 현행 법률의 한계점을 해소하는 시급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향후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은 강주호 교총 회장이 교권 3호 법안으로 입법 발의·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강 회장은 지난달 정 의원실을 방문해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 의하면 가해 학생에 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결정까지 최소 21일 이상 소요되지만, 그전까지 가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조치로는 최대 7일간의 등교정지뿐이다. 이로 인해 피해 교원이 특별휴가나 연가·병가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피해 교사가 가해 학생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감내하고 있어 명백한 2차 피해이자, 교원의 교육권과 안전권에 대한 침해일뿐 아니라 타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도 이어지고 있다. 교총이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다. 실제 최근 울산의 한 고교에서 학생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은 교사가 교보위 처분 전까지 공무상 병가와 연가를 사용해 가해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교총이 지난 7월 실시한 서이초 교사 2주기 설문조사에서도 ‘중대 교권 침해 발생 시 학폭 사안처리와 동일하게 긴급조치로 가해 학생들 분리 조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교원 98.9%가 동의한 바 있다. 강 회장은 “같은 교육 현장에서 학생 간 발생한 피해 사안에 비해 교원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더 열악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실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단지 교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 학습권과 학교 교육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교원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는 교육활동 보호는커녕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뿐”이라며 “이번 법안이 교권 회복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선 이후 ‘1호 법안’ 교원지위법 개정안(악성 민원은 1차례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 등), ‘2호 법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 의원을 방문해 법 개정을 협의하고 입법 추진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인공지능(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교사, 연결과 협력으로 길을 만들다. 숲이 되다’를 주제로,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에 대한 현주소를 공유하고, 교육 현장의 성공 사례와 정책 방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AI·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교사 연수 참여자 및 관심 교원 등 1만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는 ▲선도교사 연수에 참여한 전국 8000여 명 선생님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씨앗 구역’ ▲최신 교육정책 및 유수의 에듀테크를 체험할 수 있는 ‘새싹 구역’ ▲교사 전문성을 중심으로 강의 비법을 나누고 배우는 ‘가지 구역’ ▲교육혁신의 주체로서 교사 간 연결과 협력을 이루는 ‘숲 구역’으로 구성됐다. ‘씨앗 구역’에서 개막식이 열려 선도교사, 교사연구회 및 연구학교 대표교사가 경험과 고민, 해결방법을 5분 발표하고 서로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새싹 구역’에서는 선도교사 연수 성과와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재구성한 ‘수업설계안’ 중 우수사례 80여 종이 전시된다. ‘찾아가는 학교 연수’, ‘디지털 새싹’ 등 정책이 소개되고, 실증을 거친 에듀테크 제품을 직접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에듀테크 소프트랩’, ‘에듀집(Edzip)’ 등 13개 전시관(부스)도 운영된다. 13일에는 ‘에듀집(Edzip) 개통식’도 개최된다. ‘가지 구역’에서는 AI·디지털 기술 활용 수업혁신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교사들의 48개 강의 비법(노하우) 세미나가 진행된다. 이들은 ‘AI·디지털 수업 설계 가이드’, ‘교육맥락에서 바라보는 디지털 도구, 그리고 수업의 변화’, ‘평가를 넘어 성찰로:수업을 바꾸는 평가이야기’ 등 수업-평가를 지원하는 도구로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업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학생들의 마음 관리 방법, 관계 기술,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는 ‘사회정서성장 지도(코칭) 실습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숲 구역’에서는 수석교사와 함께 디지털 시대의 학교 현안에 대해 대화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을 더하다’, 교사를 위한 ‘치유(힐링) 특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콘퍼런스와 연계해 ‘AI 시대,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13일), ‘교사 주도성 향상을 위한 AI 활용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교육 포럼’(14일)이 열린다. 행사 기간 전국 1486개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학교’ 대표 교사가 모여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관계 맺기(네트워킹)를 하는 선도학교 워크숍이 운영되며, 김영하 작가(13일 ‘AI 시대의 창의성’)와 송길영 작가(14일 ‘디지털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방향’) 특강도 마련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학교가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성장형 사고를 기르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수업혁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초등 수업 중 교사가 혼잣말로 ‘싸가지 없는 XX’라고 말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해당 교사의 발언은 교육적 조치 중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나온 훈계나 혼잣말, 푸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정서적 학대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11일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을 확인한 대법원 판결 입장’을 내고 “지난 2023년 9월 대법원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담임교체 요구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다’라는 판결에 이어 법적 판단과 함께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냉엄한 현실을 반영한 판결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서학대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모호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교직 사회의 문제 제기를 대법원이 인정한 사례로 이번 판결이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복지법 개정의 긍정적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는 A교사의 지시에 대해 학생이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해당 발언을 한 A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1·2심은 A교사의 행동이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 원에 선고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명확히 제외하고, 정서학대 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해당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다. 교총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 대다수가 무고성 신고임에도 신고자 처벌 규정이 없어 ‘아니면 말고’ 식 신고가 반복되는 현실”이라며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이 무너지고 정당한 지도조차 범죄로 낙인찍히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2건 이상의 교원대상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고 있다. 신고된 사건 중 70%는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 완료된 사건의 95.2%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종결됐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발생한 갈등 때문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는 이미 교원생활지도고시와 학칙에서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습권과 교육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수업 중 휴대전화 및 디지털기기 사용금지를 위한 초·중등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이 소신과 열정을 갖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부, 국회, 사회 모두가 협력해 교원의 권한과 권위를 회복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2025년 우리가 바라는 안전한 학교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교육시설 안전 문화 확산과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한 이번 행사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안전원 이사장을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 공모전 수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4월 3일~5월 30일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포스터, 동영상, 사진 시, 안전 수기 등 총 4개 부문에 3648건의 작품이 접수돼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여줬다. 안전원은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 공개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 56점, 단체 3점 등 총 59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7월 11일~20일 진행된 국민 온라인 투표에는 5086명이 참여해 교육시설 안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되는 대상에는 10개 작품이 선정됐다. 단체상은 최다 출품 학교인 경남 동원중 등 3개 학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작들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찾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아이디어를 담았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전원 이사장은 “올해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안전한 학교의 모습을 생생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교육시설 안전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넓히고,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원은 이번 수상작들이 학교 안전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최근 한 고교생이 음란 사진을 여교사에게 SNS로 전송한 사건은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교육계에 큰 충격을 줬다. 하지만 해당 지역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이유를 들었다. 이러한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했다는 점이 지적받고 있다. 교육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진행된다. 비록 방과후라도 교사와 학생 간 소통 과정은 당연히 교육활동이다. 더구나 음란 사진 전송 도구인 SNS 채널은 교사가 수업 운영과 상담을 위해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사적 채널이라 하더라도 일반인 간 벌어진 일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점을 간과했다. 교보위는 교육부의 교육활동 매뉴얼도 축소 해석했다. ‘2025 교육활동 매뉴얼’에는 SNS 상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에 발생한 일이라 하더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교권 보호는 단지 업무시간(교육활동)에만 국한돼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 교사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만약 교보위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 될 것이다. 또 피해 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치유해야 할 목적을 가진 교원지위법과 지역교보위의 존재 이유도 사라질 수밖에 없다.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에 나서야 한다.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법령의 모호성이 계속된다면 잘못된 결정이 이어질 것이다.
학생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올해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더 이상 현장에서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수업의 질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 현장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2~3과목을 담당하면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여러 과목을 맡으면서 각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수업 준비가 어렵다는 것이다. 학생 평가에 있어서도 최소성취수준 보장을 위해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지난 5일 교총 등 교원3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 확충, 미이수제 폐지, 출결 시스템 개선, 학생부 기재 부담 완화 등 해결책을 내놨다. 현장 교사들의 의견인만큼 교육 당국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과 소신 있는 지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사가 학생 지도 및 평가에 있어 혹시 모를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칙을 저버린다면 결국 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꼭 선행돼야 한다. 교육 격차 해소도 외면해선 안 된다. 교사와 시설이 충분한 경우에는 그나마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지만, 농어촌이나 소규모 학교, 인사 교류가 경직된 사립학교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여건이 턱없이 부족하다. 사는 지역이나 다니는 학교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평등이 존재한다면 제대로 된 제도라 할 수 없다. 학생 미래를 위해 만든 제도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불행하다는 현실이 안타깝다. 시작했으니 차츰 바꿔나가자는 안일함이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부족함을 채우는 적극 행정을 촉구한다.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 교육 정책의 화두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막상 미래 교육이 무엇인지, 언제부터가 미래 교육의 시작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은 잘 보이지 않는다. 기술 발달 이면에 결핍 증가 대표적인 미래 교육 담론의 핵심은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Tech 교육’이다. 기술 발달이 하루가 다르다. AI와 결합된 자율주행이 만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있고, 로봇이 일하는 공장도 현실화됐다. 드론이 전쟁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고, ‘무인 전쟁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산업 및 직업 구조의 개편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이런 변화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움의 직면은 인간에게 불안감을 준다. 고도화로 달려가는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국가 경쟁력뿐만 아니라, 개인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고도화된 Hi-Tech 교육이 주목받는이유다. 반면 기술이 발달하는 만큼 취약한 부분도 있다. 바로 ‘관계성’이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자 관계적 존재다. 관계를 통해 삶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인간 본성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관계성 약화로 달려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로 비대면이 증가하고, 인구구조 변화는 관계성 약화를 부추긴다. 다문화 가구 및 1인 가구, 이혼율,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이 잘 보여주고 있다. 관계성과 관련한 가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사회적 갈등의 심화는 관계의 질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필연적으로 ‘관계 맺음’이 주요 이슈가 된다는 의미다. 벌써 학교 현장에서는 어색한 관계를 어쩌지 못해 급식을 먹으러 못 가는 아이들이 생기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2023년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고립·은둔 청년이 전체 청년인구의 5%에 달하는 54만 명으로 추정됐다. 13~18세 사이 고립·은둔 청소년은 약 14만 명이라고 한다. 이미 관계성 문제가 사회 문제로 진입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아이들에게는 이러한 개별 역량 함양을 넘어 관계성을 기반으로 핵심역량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교육이 필요하게 됐다. 미래 핵심역량의 기저에 관계성을 두는 더 고도화된 Hi-Touch 교육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시점이다. 관계성 기반한 역량 교육 중요 생존이 중요했던 시대의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시대의 아이들은 관계가 생존보다 더 중요하게 됐고, 관계를 생존으로 인식하고 있다. 풍요의 시대에 ‘관계 결핍’이라는 새로운 교육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미래교육은 ‘관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과 ‘심산김창숙기념관’에서 각각 홍보활동 중인 대학생 서포터즈 21명은 7월 7일부터 12일까지 6일간 중국 상하이(상해)와 충칭(중경)에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다.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 청년 독립운동가 윤동주 시인의 작품 ‘새로운 길’에서 착안했다는 정부의 광복 80주년 표어에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활동이 있을까. 청년 시절 누구보다 뜻깊은 경험임은 틀림없다. 그 의미 깊은 ‘독립의 길’을 돌아보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육신문 본사(한국교총회관)로 4명을 초대해 좌담을 열었다. 좌담 내내 밝은 표정으로 6일의 여정을 떠올리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설렘을 안고 내딛는 첫 발처럼 경쾌함이 묻어나왔다. 물론 우리나라보다 더운 날씨와 싸워야 했고 점차 사라지는 국외 유적지에 대한 아쉬움 속에서 무거운 발걸음도 있었지만, 모두가 2025년 7월 여름의 추억으로 남은듯했다. 학생들은 이번 탐방 경험을 바탕으로 3개의 영상을 제작해 이달 2일 발표회를 열기도 했다. 총 36개의 유적지를 다니는 와중에도 밤마다 아이디어 회의를 거듭한 끝에 영상들을 완성했다.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런닝맨’의 형식을 가져오는 등 쉽고 재미있게 구성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10분 내외의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알찬 내용이 가득했다. 학생들은 “다양한 전공자들의 다양한 시선 덕분에 ‘융합’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일반 국민이 역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귀띔했다. 콘텐츠 제작 후일담을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사교육이나 보훈교육 쪽 주제로 흘렀다. 특히 교육과정 속의 역사는 지나치게 고리타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친근하고 흥미 있으면서 교훈적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좌담회에 참석한 학생은 ▲김규린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1년 ▲박준용 서울대 역사학부 한국사학 전공 2년 ▲서지원 서강대 사학과 3년 ▲송혜원 건국대 신문방송학과 1년(가나다순, 이하 성만 기재)이다. ―탐방 다녀온 후 느낀 점이 있다면. 특히 역사교육 콘텐츠와 관련해 할 이야기가 많아졌을 것 같은데. 서 : 사학도로서 탐방을 통해 초심을 되돌아봤다.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유적지 견학을 계기로 역사를 좋아하게 됐다. 그러나 초·중등 한국사 교과서의 반복적 서술로 그 애정이 잠시 식었다. 한국사 자체의 학문적 진일보를 위해 교과서부터 바뀌어야 한다. 적극적인 현장 체험 학습은 열쇠가 될 수 있다. 현실성이 낮아 보이긴 하나, 이번 탐방을 통해 진로 계획 수정을 고민하게 됐을 만큼 효과는 좋다고 본다. 송 :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일회성 교육보다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연간 3회 이상 지속성 있게 이어지는 수업이 좋지 않을까. 학생에게 관심 있는 분야를 조사시킨 뒤 이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교육도 효과적일 것 같다. 박 : 많은 학생이 역사를 여전히 시험 과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역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렵고 추상적인 분야로 느껴지기 쉽다. 역사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느끼게 하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내가 선정하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활동이나, ‘우리 동네 역사문화 공간 찾기’ 등이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김 : 이번 탐방 후 독립운동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역사 속 위인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불과 수십 년 전까지 조국을 지킨 선배님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이 달려졌다. 역사 보존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또래 중에도 많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꼈다. 한국학과 관련해 효과적인 콘텐츠 제작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절감했다. ―이와 관련해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보는가. 박 : 독립운동가 기념사업회가 역사 콘텐츠에 참 많은 일을 하지만, 운영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 재정 문제가 크겠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무관심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콘텐츠, 홍보 방식으로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념사업회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김 : 대부분의 유적지가 보존되지 못하고 있다. 외교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는 계기였고, 모든 유적지를 보존하긴 힘들겠지만 간단한 표시라도 설치하는데 집중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 이번 탐방은 답사 지역의 사전 조사 활동부터 전문가들의 눈높이 학습까지 나 같은 일반인에게 많은 걸 깨우치게 해줬다. 탐방 내내 또래들이 잘 와닿게 설명해 줘 많은 도움이 됐다. 이런 의미 있는 활동들이 교육사업으로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사라지는 유적지를 보면서 아쉽기는 했다. 앞으로 역사 탐방을 더 가고 싶지 않은가. 서 : 정말 아쉽다. 왜 보존하지 못했나 생각보다 빨리 와보지 못했다는 자책에 가까웠다. 개발로 파괴될 위험에서 치열하게 그 가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앞으로 계속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는 비교적 덜 알려진 하와이, 남미 지역으로 탐방을 떠나보고 싶다. 거리가 멀수록 주목의 정도가 약한데 그 지역이 어디든 독립운동 자체로 존경받고 기억돼야 한다. 송 : 폭우에 따른 휴관으로 충칭 대한민국임시정부(임정) 청사 내부를 보지 못했다. 현재까지 원형이 유지된 유일한 건물이라는데 다음에 꼭 확인하고 싶다. 그리고 국내 충남 천안의 아우내장터 3·1운동 만세 장소에도 가고 싶다. 김 : 이번 코스를 재탐방하고 싶다. 역사적 지식이 충분해진 상태에서 더 심도 있게 관찰할 수 있을 것 같다. 안중근 의사가 의거한 하얼빈 탐방도 하고 싶어 졌다. 박 :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동시에 한국광복군 창설 85주년이기도 하다. 광복군의 역사적 의미나 가치에 비해 관심이 부족한 듯하다. 특히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과 공동으로 직접 대일항전을 펼친 유일한 부대인 인면전구공작대의 발자취를 조명하길 원한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다거나 이 기회에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서 : 이번에 상하이 임정을 10년 만에 재방문했는데 전시물이 10년 전과 매우 유사했다. 변하지 않는 서사는 유인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자, 자칫 지루함을 줄 수 있다. 임정 청사의 경우 치장(기강)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남아 있는데, 도시별로 지역적 특색을 살리면 그 흔적을 쫓아 다양한 활동이 나오지 않을까. 박 : 김창숙 선생의 손주이자 김찬기 선생 자녀의 동행으로 겪은 일들이 계속 마음에 남는다. 김찬기 선생이 폐병으로 생을 마감했던 곳인 충칭의과대학부속제의원(구 인제병원) 앞을 돌아보는 와중 자녀분들이 눈물을 흘린 일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원 없이 먹어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던 복숭아를 잔뜩 사서 우리에게 직접 깎아서 건네주는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다. 이런 경험과 감정들은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이어질 것 같다.
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 8일 ‘제15회 이아이콘(e-learning International Contest of Outstanding New Ages, e-ICON) 세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 및 해외 중·고교생이 팀을 이뤄 국제연합(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주제로 교육용 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국내외 학생으로 구성된 15개 글로벌팀이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 13번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을 주제로 개발한 앱을 발표했다. 지난 6월 진행된 예선심사 결과 선정된 7개국(대한민국·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우즈베키스탄·르완다)의 15개 글로벌팀은 먼저 온라인으로 협업해 앱을 개발하고, 이후 한국에서 만나 함께 앱 개발 마무리 및 팀별 발표를 준비했다. 각 팀은 올바른 폐기물 관리 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실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 앱, 위치 기반 재난 발생 상황 알림 및 대응 매뉴얼 제공 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 팀들 가운데 중·고등부 각 1등 팀에게는 교육부 장관상과 부상이 주어졌다. 완성도, 주제 적합성, 발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개발된 앱은 대회 홈페이지(http://www.e-icon.or.kr) 게재, ‘에듀테크 코리아 페어’에서 시연될 예정이다. 김현주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최근 몇 년간 국내외 참가 신청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높아진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작년 8팀이었던 본선 참가팀을 올해에는 15팀으로 대폭 확대했다”며 “국내외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선발제도과장 신진용 ▲대통령비서실 파견 임소희 ▲지역인재정책과 지원근무 최우성
교육부가 공무원 장기재직휴가 시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수업일 중에도 승인할 수 있도록’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개정했다. 당초 행정예고안에는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했었다. 이에 한국교총은 8일 입장에서 “교총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가 반영된 중요한 성과”라고 환영하고 “이번 개선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과 권익 신장에 긍정적인 계기가 마련됐으며, 정부의 공무원 사기진작 정책이 교원에게도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이와 별개로 제도 운영상 우려되는 지점에 대한 보완도 요구했다. 교총은 “학사일정이나 수업일 중 휴가 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교육감의 명확한 지침 제시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대체 인력 확보 및 보결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높이고자 2005년 이후 ‘장기재직휴가’를 부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교원은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학기 중 휴가를 쓸 수 없도록 한 것으로 교총은 “교원만 제한 사항을 두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짓고 지난달 15일 교육부를 직접 방문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장기재직휴가뿐 아니라 연가 사용, 퇴직준비교육, 자율연수휴직 등에서 교원이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여전히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이번 개선을 계기로 교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교원 학습연구년제 대폭 확대 등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도 계속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방과후 교원대상 디지털 성희롱과 성범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 이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연수를 통해 지역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전문성 확대를 촉구했다. 교총은 7일 교육부에 ‘전북 지역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학생의 교사 대상 음란 사진 전송 행위 교육활동 침해 아님 결정에 대한 개선 의견서’를 보내고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6월 전북의 한 지역 고교생이 성기 사진을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전송해 성폭력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역 교육지원청 교보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대응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지역 교보위는 SNS가 사적 채널이며 메시지 발송 시점이 방과후라는 점을 고려해 교육활동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이는 교육의 특수성과 교육 현실을 외면한 단선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방과후라 할지라도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은 당연한 교육활동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해행위는 교육활동 침해가 명백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음란 사진을 전송한 도구도 교사가 수업 운영과 학생 상담을 위한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시간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교사 입장에서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교육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큰 충격과 피해를 입고 인권과 삶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당연히 교육활동 침해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25년 교육활동 매뉴얼에 따르면 SNS에서의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글이나 게시물이 작성된 다음에도 그 피해가 교육활동 시까지 계속되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고시 개정을 통해 방과후라도 학생, 학부모의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부가 의지를 갖고 매뉴얼에 명확한 기준 마련과 시·도교육청, 지역 교보위 안내 및 연수를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진 교총 교권강화국장은 “이번 논란을 통해 방과후라는 시간과 SNS라는 공간이 교권침해의 공백과 허점임이 확인됐다”며 “이 사건이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교권침해의 나쁜 선례를 남겨 현장 교원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교육부는 이 사건의 해결과 재발방지책을 전향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을 지배하게 된 일본은 한국인을 충성스러운 일본인으로 만들기 위해 교육제도를 개혁해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보통학교의 교육 연한을 종래의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고, 한국인에게는 실업교육을 강조하고, 고등교육은 받기 힘들게 했다. 이는 기초 교육만을 시켜 일본이 필요로 하는 심부름꾼이나 생산시설 등에서 잡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다. 일본의 교육 정책에 반발하여 사립학교가 많이 세워지자, 일본은 이를 통제하기 위해 사립학교 규칙(1911. 9. 15)을 공포했다. 사립학교 설립이 어려워지자 민족주의자들은 야학이나 개량서당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자 했다. 그러나 일제는 이마저도 1918년 ‘서당규칙’을 만들어 무산시키려 했다. 3.1운동 이후 탄압 심해져 3.1운동은 일본의 교육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국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으로 반일감정이 커지자 한국인을 회유하기 위해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보통교육 연한을 일본과 동일한 학제로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고, 3면(面) 1교(校) 정책을 내세우며 학교 수를 늘리고 교사 양성을 위한 사범교육도 실시했다. 또 고등교육으로의 접근을 막기 위해 제한했던 대학설립규정을 제정했으나, 이상재 선생을 비롯한 민족주의자들이 세우려고 한 민립대학설립운동을 탄압하는 등 한국인의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은 계속 억제했다. 일본의 기만적인 정책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어는 일본어를 해석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한국사는 한국인의 자긍심을 깎아내려서 일본 지배에 순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이론을 가르쳤다. 즉 붕당정치를 당파싸움으로 치부하며 한국인은 분열주의자이고, 한국인은 다른 나라 도움 없이는 성장하지 못한다는 타율성을 강조하면서 자율적인 근대화가 어려운 한국을 일본이 보호해 열강의 침략을 막고 근대화를 위해 합방했다는 것이다. 민족 말살 도구로 쓰여 일제의 황국신민을 위한 정책은 중일전쟁 이후 더욱 가속화됐다. 1938년 제3차 ‘조선교육령’은 ‘내선일체’를 내세우고 ‘한국과 일본은 한 몸’이라며 전시동원체제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황국신민 서사의 강요(1937. 6), 창씨개명(1940. 2), 각급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수 및 사용 금지(1943. 11) 등을 통해 일본의 국가 의식과 일왕 숭배를 강요했다. 한국사 및 한국어 교육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해 한민족의 의식, 언어, 역사 등을 완전히 말살시켰다. 특히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짓도록 하는 창씨개명을 하지 않으면 취학도 금지했다. 일제는 1941년 자신들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에서 불리해지자, 교육마저도 한국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한 전시체제로 바꿨다. 이에 따라 한국인 학교는 군인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소로, 교육체제는 전시체제로 바꾸면서 학교에서도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한국어·한국사·한국지리 교육을 완전히 폐지했다. 또 ‘보통학교 국사’를 ‘초등 국사’로 개편하면서 한국사 교육을 아예 삭제해 우리 역사를 일본 역사의 한 부분으로 격하시켰다. 또한 학도근로령으로 학생들을 군수산업에 동원하고, 지원병제 및 징병제를 실시해 전쟁에 투입했다. 일제의 정책으로 한국인은 철저히 침략전쟁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꺾이지 않는 민족정신 그러나 일제의 교육은 한국인들 사이에 강인한 민족정신을 키워줘 항일정신으로 발전했다. 한국인들은 일본어를 배우면서 우리 말과 문화를 지키기 위한 비밀 모임과 소규모 학교를 만들어 한국어, 역사, 문화 등을 가르치고 전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한국어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학습한 한국인들은 정체성을 지켜내며 항일독립투쟁을 지속했던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학교 내 불법촬영 및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 예방 차원에서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전국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상반기 점검을 마쳤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검토해 우수사례 공유 및 현장지원단 보수 교육을 거친 뒤 지원 학교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활동으로 학교 전체 만족도 조사에서 96.4점의 호응을 얻어 하반기에는 300개교로 늘릴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존 점검 기기를 이용한 학교 불법 촬영 점검 사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지역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학교 현장지원단을 지난 6월 발족한 바 있다. ‘포티켓 현장지원단’은 양성평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각 시·도의 전문가 100인으로 구성돼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 컨설팅과 올바른 촬영 문화 확산 및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원단은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학교 안전 취약 공간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인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기반해 개발한 체크리스트를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심화 컨설팅을 진행한다.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교육을 병행해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상호 존중 문화 환기, 문제 사안 발생 시 대처방안 등도 제공하고 있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과 구성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부터 확대되는 ‘포티켓 현장지원단’ 운영에 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현대 사회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그 속도만큼이나 학생들이 겪는 심리적 부담과 정서적 어려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 가족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 학생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요소는 다양하다. 이는 성장 과정에서 이른바 ‘질풍노도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이중, 삼중으로 심적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을 넘어, 학생들의 마음을 돌보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마음 돌봄’이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본고는 이에 대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적인 심리 지원 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많은 학교에 Wee 센터라는 전문 상담실이 존재하지만, 인력이나 운영 방식에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문제가 생겼을 때만 찾아가는 공간이 아니라일상적인 감정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안에 충분한 수의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필요시 폭넓게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도 보다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기적인 심리 검진과 감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발견과 예방 중심의 접근이 강화돼야 한다. 둘째, 교사의 정서적 민감성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들의 정서적 변화에 가장 먼저 반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교사 자신이 심리적 소진 상태에 있다면 학생의 마음을 돌보기 어렵다. 따라서 교사 대상감정 관리 연수와 정기적인 심리 지원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사가 학습 지도뿐만 아니라, 감정 코치, 삶의 멘토로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화적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정서 중심의 교육과정과 학교 문화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성적 중심의 경쟁 구조는 학생들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감정 표현을 자유롭게 하고,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전반에 정서 교육이 녹아들어야 한다. 예컨대,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 문학이나 사회 문제를 통해 감정 공감과 표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며, 예술 및 체육 활동은 감정을 해소하고 건강한 자기표현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또 ‘마음의 날’, ‘감정 일기 쓰기’ 등 정기적인 마음 돌봄 활동을 학교는 물론 교육청(또는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 하에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학생 자치와 또래 상담 체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학생들은 또래와의 관계에 더 큰 위안을 얻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또래 상담 동아리나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지지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다섯째, 가정과의 연계 강화를 빼놓을 수 없다. 마음 돌봄은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라 가정과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학부모 대상의 정서 교육 세미나나 자녀와의 소통법 강좌 등을 통해 가정 내 정서적 지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국 학생들의 마음을 돌본다는 것은 그들의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학생들은 마음의 건강 없이는 어떤 배움도 지속하기 어렵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학교가 마음 돌봄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국가의 제도적 지원과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교육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과도 같다. 학교, 교육청, 교육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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