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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미국에서는 등교시간이 앞당겨지면서 청소년들의 수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청소년들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이른 등교시간을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했다. 2011~2012년도에 4만여 개의 중·고교를 조사한 결과, 83%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교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전체 중·고교의 평균 등교 시간은 8시 3분이다. 하와이, 미시시피, 와이오밍 주에서는 모든 학교가 8시 반 전에 수업이 시작되며, 알래스카와 노스다코타 주에서는 75% 이상이 8시 반 이후에 수업을 시작한다. 또한 루이지애나 주가 미국 내 가장 이른 등교 시간으로 평균 7시 40분을 기록했고, 알레스카주가 8시 33분으로 가장 늦은 등교 시간이라고 밝혔다. 도시 외의 지역에서 등교 시간이 더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2012년에 이뤄진 ‘학교와 교직원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도시 외 지역의 평균 등교 시간은 7시 51분으로 도시 학교들에 비해 평균 14분 빠르다. 최근 3년 간 등교 시간을 더 앞당긴 학교들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소아과학회 보고서에서도 전국의 43%에 해당하는 1만8000개 고교가 8시 이전으로 등교시간을 정해놓은 것으로 발표됐다. 이렇게 등교 시간이 점점 앞당겨지는 데에는 교원의 업무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원 연수와 학부모 상담 등의 일이 늘어나게 되자 교원의 퇴근 시간을 미루는 대신 시작 시간을 앞당겨 등교 시간이 일러졌다는 것이다. 뉴욕시에서는 3시 45분이었던 교원 퇴근시간을 월요일, 화요일에는 4시로 미뤄 업무를 더 보도록 조정할 것을 권장했다. 그러나 뉴욕시교육청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원의 퇴근 시간을 미루지 않고 학생들의 등교 시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등교시간은 연방정부나 주정부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교육자치구나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자치구나 개별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른 등교시간이 학생들의 수면 부족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위턴 박사는 “성장기 학생들에게는 건강과 안전, 학업 성취를 위해 충분한 수면이 필수적”이라며 “불충분한 수면으로 학교에서 졸게 돼 집중력이 약화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학업 성취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건강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이뤄진 ‘청소년 건강 위험행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수면 시간은 하루에 8.5~9.5시간이다. 그러나 3분의 2이상의 고등학생들이 권장 수면시간보다 적게 자고 있으며, 2007년 이후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은 잠을 부르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 시간이 차츰 늦어져 잠을 자러 가는 시간이 늦어지지만 방과 후에도 이어지는 많은 일과로 밤 11시 이전에 잠을 자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1시 이후에 잠을 잔다면 충분한 수면을 위해서는 오전 8시에 기상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등교 시간이 너무 이르기 때문에, 통학 시간이 긴 학생들에게는 더욱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 시간 확보를 위해 등교 시간을 8시 반 이후로 조정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관계자는 “등교 시간이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충분한 수면과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올바른 수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학교에서도 청소년기의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뉴질랜드에서는 고교 3년간의 국가교육성취자격증(NCEA)과 내신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다. 이때 학생 개인의 실력·진로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지난 2002년부터 도입된 NCEA(National Certificates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우리나라의 고1~고3과정인 11~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년 치러진다. 뉴질랜드 정부 산하의 국가자격증협회(NZQR)에서 관장하는 이 자격증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증이 되는 것으로, 뉴질랜드에서는 대학 입시시험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 시험은 11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데, 50여 개 과목 중 자신이 선택한 교과 시험을 치르는 날에만 학교에 등교해 시험을 보면 된다. 시험을 보는 것은 학생 자유 선택이다. 자신의 정확한 학습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소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시험을 보게 된다. 영어와 수학 교과를 필수로 선택과목 3개 등 최소 5개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학생이 원한다면 더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이수하는 학점도 많아지게 된다. 학생이 이수하기를 원하는 교과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방송통신 교육 등을 통해 국가에서 개인 교육을 지원한다. 11학년에는 80학점, 12·13학년에는 60학점 이상을 획득해야 그 학년을 수료한 것이 된다. 레벨1 시험을 봐야하는 11학년이라도 실력에 따라 레벨2를 함께 치를 수 있고, 12학년이라도 레벨1 시험을 볼 수 있는 등 학생들의 실력과 진로 등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다. 지원 대학이나 전공에 따라서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과가 정해져있다. 그런데 13학년에 올라가 진로가 결정되거나 바뀔 경우에는 대학이 원하는 교과 이수를 위해 11학년 과정부터 다시 시작해 레벨1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낭패가 벌어지기도 한다. 성적은 성취 못함(Not Achieved), 성취(Achieved), 우수(Merit), 아주 우수함(Excellence)등 4단계로 평가된다. 성취 이상을 받아야 교과를 이수한 것으로 학점이 인정된다. 대부분의 대학은 성취 정도의 실력으로도 입학이 가능하지만, 법대, 의대, 기술 대학은 전 과목 우수 이상을 받아야 하는 등 입학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도 있다. 이같은 NCEA는 학교 외부에서 시험지를 가져온다고 해서 외부시험(External exam)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음악이나 미술 등 실기평가가 필요한 예체능 교과나 지속적인 관찰을 요하는 교과에 대해서는 NCEA의 일회성 시험이 아닌 학교의 내신 성적을 통해 성적을 받게 된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뉴질랜드의 주요한 고교 과정 차이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졸업을 해야 하지만, 이곳에서는 11학년, 12학년에도 고교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고교 졸업’이라는 말 자체가 없을 정도다. 학력을 물으면 ‘난 레벨1까지 마쳤어, 레벨3까지 마쳤어’라는 식으로 말한다. 레벨1 과정을 마치고 직장을 다니다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면, 학교나 사설교육기관 등에서 레벨3과정까지 마치고 시험을 보면 된다. 고교 교육과정도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과목 수업으로만 한정돼 있지 않다. 학교에서 지정한 대학에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직업 현장에 가서 실전 기술을 배워 학점을 따기도 한다. 한국처럼 인문계, 자연계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다가 자신의 진로에 따라 필요한 과목별로 배우는 장소를 달리하는 것이다. 공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나 기술자로 취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며 기술 과목을 배우기도 한다. 학생 개인의 실력과 진로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사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학습 진로를 마련해 가는 뉴질랜드 교육의 한 모습이다.
지난 3일 교육부가 초등생 만족도조사를 사실상 폐지하는 ‘교원평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중․고교 학생들의 만족도조사 역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교에서는 학생 한두 명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반 친구들을 선동해 일부러 최하점을 몰아주는 일이 빈번하다. 학생들이 이것을 무기로 교사들에게 간식거리를 사달라거나 자유시간 등을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학부모 만족도조사는 신뢰성에 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급 학교에서 학부모 만족도조사 참여율은 실제로 상당히 낮다. 학부모가 평가대상 교사 모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교사들에 대한 정보도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왜곡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 있다. 평가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직장 생활을 하는 학부모는 컴퓨터를 활용한 평가가 어렵지 않지만 몇몇 학부모는 평가에 참여하고 싶어도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평가 문항수를 많이 줄였다고 하지만 중등의 경우, 교과마다 교사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 몇 명은 깊이 생각하고 평가하지만 나머지 교사들은 대충 클릭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교사 간 상호평가의 경우도 선심성 평가로 평가 결과에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다른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연수 시수 등 실적 쌓기에 급급해질 우려도 높다.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의 교육 효과에 등급을 매기는 평가는 한계가 분명하다.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활동이 다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짧은 시간동안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까?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의 경우, 평가자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 주관적인 경향이 반영돼 객관적인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교사들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학생이나 학부모의 눈치를 보는 데 힘쓰기보다,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소신껏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이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 이번 발표는 그 첫 걸음일 뿐이다.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과정에서는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비 부담이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지만 정부가 수립·추진해온 주요정책과 제도들도 지대한 역할을 해왔다. 잦은 조직개편, 짧은 장관 임기 한계 1948년 이승만 정권 출범 당시 추진했던 초등교육 의무화는 전혀 현실성 없어 보였다. 그러나 부족한 수용능력을 해결하기 위해 과밀학급과 2부제 수업, 거의 탈락 없는 자동진급제 등을 허용하고 부족한 학교재정을 학부모 부담으로 충당하며 1959년 취학률이 96%를 넘어서 사실상 완전 취학 실현에 성공했다. 박정희 정권 때는 중등교육 기회를 확대하면서 과열되는 중·고 입시 해결을 위해 중학교 무시험전형, 고교 평준화 정책을 도입하는 등 정책을 폈다. 이에 중학교는 1979년에, 고교는 1985년에 진학률 90%를 넘어서게 됐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구조와 정부 주도적 발전모델을 적용하며 교육기회 및 여건 확대 등 양적 성장을 위해 중·단기 계획들을 수립 추진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법령 정비와 조직개편을 수시로 해온 결과다. 하지만 그로 인해 하위부서의 편제가 매우 빈번하게 개편돼온 것도 사실이다. 정권의 변동에 따라 교육부 조직편제가 달라진 것은 납득할 만하지만, 동일한 정권의 통치기간 내에서도 빈번히 개편돼왔고 심지어 일 년 사이에 두 번이나 바뀐 경우도 있었다. 이 같이 빈번한 교육행정조직의 변동은 사회의 교육수요를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 비전 없이 그때그때 교육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편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을 총괄하는 교육부장관의 역할은 법적, 제도적으로 그에게 부여된 임부보다도 더 막중하다고 할 수 있지만 리더십 여건 조성의 차원에서는 문제점이 있었다. 정부수립 이후 55명의 교육부장관들이 임명됨으로써 재임기간이 평균 14.6개월 정도에 불과해 긴 안목에서 안정적으로 교육발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재임기간이 짧다보니 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한 요인이 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여전히 관 주도의 모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표면적, 공식적으로나마 관련법령을 마련한 후 주관 위원회를 설립해 계획수립·집행·평가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있어 매우 합리적인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행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는 이제 행정관료 중심의 계층적 거버넌스에서 점차 정당과 언론, 이익단체와 연구기관 등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다. 교육행정체제, 더 분권‧자율화 돼야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행정체제는 더욱 분권화·자율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부의 규제 및 감독기능을 더 줄이고 조직도 간소(slim)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법령을 통한 중·단기 계획을 통해 업무를 추진하는 방식도 각 교육기관과 교육자들의 창의와 자율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최근에는 과도한 의원입법과 더불어 국회기능의 비대화가 우려되고 있다. 교육정책의 수립과정 및 교육행정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정당과 여론, 언론과 이익단체 등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하되 참여주체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 교육정책이 추구하는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와 유도기능이 요망된다.
학생들의 여교사 몰카, 부탄테러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우리 교실이 교권을 농락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물들고 있다. 한편으로는 생활고와 학업 때문에 자살 하는 학생들이 우리를 고뇌에 빠지게 한다. 최근 발표된 자료를 보면 한국, 중국, 미국, 일본 고교생 중 우리 청소년의 국가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사회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92%의 우리 학생이 ‘돈만 있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보였고, ‘미래가 불안하다’는데 78%가 응답했다. 실로 그동안 우리 교육이 무엇을 해 왔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자살까지 감행하는 학생이 다시 늘고 있다. 올 8월까지 통계를 보면 61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불화 17명, 성적비관 14명, 염세비관 8명 그리고 기타 이성문제 순이다. 그럼 무엇이 이토록 학생들을 부정적이고 불행하게 만든 걸까. 9시 등교,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교육 등 소위 학생중심 교육은 확대됐는데 아이들의 일탈적 행위는 오히려 느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 사회가 윤리적 건전성에 기반하지 않고 속물적 쾌락성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도 공교육을 불신하며 사교육에 아이들을 내몰고 있고, 학교도 애정과 훈육의 기능을 상실한 채 무기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반증이다. 매번 그렇듯 교육당국은 사후약방문격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살징후의 조기발견에 힘쓰겠다고 얘기한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는 일선학교의 모든 체험활동을 규제했고 ‘메르스’ 때는 긴급공문만 봇물처럼 쏟아냈을 뿐이다.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은 혁신이나 진보를 담보로 학생의 미래와 행복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교육철학과 실천적 윤리 교육에 나서야 한다. ‘빛 좋은 개살구’식 진보 이론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국가와 사회를 위한 희망교육을 해야 한다.
1999년~2005년은 학교시설 개방 전성기였다. 관련법이 제정되고 학교공원화 사업은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 일부로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이후, 이에 따른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외부인의 출입이 빈번해지면서 교내 범죄가 증가하고 시설 개방에 따른 사용료가 시설 유지에도 못 미치자 마찰이 속출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사회 전반에‘안전’이 큰 이슈로 부각되고 학교 돌봄 정책도 강화돼 학교 개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늘어나는 외부인 범죄, 안전 위협 최근 서울의 한 초등교에는 본드에 취한 남성이 침입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이를 말리던 어린 학생까지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뿐인가. 고교 중퇴생이 서울 모 초등에 난입한 칼부림 사건, 만취 10대 3명이 경기도 고교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 그리고 2010년 운동장에서 초등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 등 외부인 범죄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학생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은 더 늘고 있다. 이른 등교 학생도움교실, 방과 후 활동, 야간 돌봄교실, 방학 특기적성 교육 같은 학생 돌봄 지원 프로그램이 생겨나면서다. 이런 요인들로 학생들의 안전은 점점 위협받고 있는 데, 학교를 주민 생활시설로 전면 개방하라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는 논리에서다. 물론 선진국도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학교 시설 자체가 매우 다르다. 선진국은 학교 설립 계획-설계-시공-완공의 단계에서부터 학교 안전시스템을 도입해 외부 침입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영국은‘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제도를 도입해 시설 이용자의 동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 범죄를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나 실내 CCTV 설치조차 어려운 우리 학교는 안전사각지대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간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 학교시설을‘개방하라’‘못 한다’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는 갈등만 낳을 뿐이다.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즉, 1999년 학교시설에 관한 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진 조례, 규칙들을 개정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와 그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을 ‘학교’에서 ‘공공시설’로 확대해야 한다. 교육청과 학교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주민 생활시설 개방을 ‘학교시설’로만 한정지으면 주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간은‘학교’라는 틀에 얽매이게 된다. 공공시설 개방 확대가 먼저다 주민 생활시설을 학교 안에 지어 놓는 것은 그 예산 투입에 비해 활용도가 떨어진다. 지난해 국감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현재 완공된 60개 학교 다목적 체육관에는 예산이 약 1110억 원이 들었지만 하루 평균 이용객은 16명에 불과하다. 2003년 오스트레일리아 존 하워드 연방 수상은 학교 개방시간 연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한 조치였다. 맞벌이 부부가 급증해 돌볼 사람이 부족하고, 숙제 때문에 자녀와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하는데다 신체 허약과 비만 해소를 위해 학교를 더 개방해 학생을 돕자는 내용이었다. 시대가 변해 학교는 교육을 넘어 보육 기능을 하고 있다. 텅 빈 교실과 체육관을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해 개방하라는 것보다 학생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있는 공공기관, 부모의 사업장까지도 아이에게 거꾸로 개방하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큰 강이나 바다는 아니지만 우리의 작은 샘물이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선생님이 되자는 뜻에서 시작된 봉사가 벌써 10년이 흘렀다. 지난 2005년 경기도 북부지역의 선생님 113명이 모여 결성한 ‘희망샘나눔터’. 희망의 샘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희망을 주는 선생님(샘)이 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달 23일 희망샘나눔터 선생님들은 경기도 파주의 장애우 시설인 ‘주보라의 집’을 방문해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고 문화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날은 모임을 결성한 지 1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자리이기도 했다. 정헌모 회장(전 파주교육장)은 “1만원으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등불을 밝혀 주는 선생님을 모토로 나눔 봉사를 해온지 벌써 10년이 됐다”며 “우리의 조그마한 성금이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됐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매월 1만원이라는 적은 돈으로 시작됐지만, 130명으로 회원이 늘고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이어오면서 어느새 1억 2400여만 원이라는 큰돈이 쌓이며 국내외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다. 먼저 선생님들의 주변에 있는 학생들부터 챙겼다.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들 중에서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에 의지를 보이는 학생들을 추천, 선발해 월 5만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다. 현재까지 93명의 학생들에게 지급됐다. 백혈병 치료를 받게 된 금촌초 학생의 치료비,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하기 위해 수술한 수원숙지고 학생의 병원비도 후원하는 등 주변에서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매년 서너 차례씩 회원들이 모여 경기도 파주 지역의 장애우 시설 5곳을 방문하는 봉사도 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까지 함께 하며 인성교육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주엽초 리코더합주단 학생 40여명이 장애우 시설을 방문해 캐롤 연주를 하고 장애우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경험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을 배우도록 하자는 뜻에서다. 회원들이 소속된 남양주신촌초, 낙민초, 덕이초, 대화초, 교하중 학생들이 공연을 하고, 학부모들이 와서 인형극을 하기도 한다. 봉사는 국내에만 그치지 않는다. 필리핀, 케냐, 키르기스스탄 등에 있는 어려운 학생 10~15명 정도를 매년 선정해 1인당 2만원씩 후원하고 있다. 민간 외교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6년에는 케냐 대사가 직접 파주교육청을 방문해 정 회장에게 기아 돕기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키르기스스탄 학교 건립을 위해 680만원을, 2009년에는 케냐 투루카나족의 고아원 건립에 200만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고아원에서 자란 케냐 청소년 4명은 목사, 교사가 돼 지난 2012년 경기 신촌초를 방문해 문화교류체험을 했다. 선생님들의 봉사로 인연을 맺게 된 외국인들이 학교로 찾아오면서 학생들에게 새롭고 낯선 문화적 경험을 선사했다. 이회정 경기 한산초 교장은 “비록 작은 도움이지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출발점 평등’ 유아 공교육 실현 예산확충, 수준 높은 교사 관건 무상급식, 누리과정 등 ‘무상복지 시리즈’가 가져온 교육재정의 부담은 이미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재정 쪽은 물론 교육 분야 학자들도 국고 또는 교부금을 늘려야 지방교육재정 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지금 상황에선 올해도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돌려막기가 이어지게 된다”며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라 머지않아 돈이 남을 때가 오니까 그 때 갚으면 된다는 식은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무상복지를 지속하려면 세금을 늘리든 교부금 비율을 높이든 해야 한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교부율을 4~5%는 늘려야 하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 1~2%라도 인상해야 한다는 게 송 교수 설명이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도 “전국의 학교예산이 10% 정도 깎였는데, 기존 경직성 경비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교육과정운영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교육적 타격이 크다”며 “경직성 경비가 80% 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은 절반 가까이 깎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걱정했다. 김 교수는 “최소한 어린이집 원아당 월 17만7000원씩 지원되던 금액이라도 책정해서 국고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교육비 지원에 대한 논란의 불씨를 없애기 위해 하루빨리 관리 부처통합을 이루고, 교사자격과 시설을 균등화하기위해 유보통합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금미 서울교육청 유아교육과 장학관은 “국공립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사립교육기관 전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일이 어린이집에도 필요하다”며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던지, ‘아동 1인당 공간’ 등 기준을 들이대면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나 현 정부가 임기 초기 의지를 보였던 유보통합은 언제 마무리될지 모른다. 2일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열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 등을 논의·확정하는 등 2단계까지 마쳤다고는 하나 교사, 재원, 관리부처 등 통합·정비방안 마련 등 가장 중요한 3단계가 남았다. 다만 2일 회의에서 시설기준은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영유아용 피난기구‧경보설비(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의무화 ▲실외놀이터 설치대상 49인 이하 어린이집까지 확대(20인 이하의 경우 등 대체놀이터 허용) ▲교실·보육실, 화장실(목욕실 포함), 조리실, 교사실 설치 의무화 ▲유치원 교실의 유아 1인당 최소 면적기준(2.2㎡) 추가 등이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으로 제시됐다. 이 기준은 신설 어린이집, 유치원에 해당되며 기존 시설에 대해선 1~3년 유예기간을 줘 갖추도록 했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원래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선 부처 통합부터 이뤄졌어야 하는데 아쉬운 면은 있다”면서 “부처가 먼저 통합됐으면 재원이나 교사, 시설 개선 등이 더 속도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통합이나 재정 조달에 대한 아이디어를 위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실시돼야 하는 만큼 인성교육진흥기금 신설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대 교육연구소 인성교육연구팀은 4일 서울교대에서 인성교육의 추진과제와 학교급별 교육 방향 등을 담은 5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동일 서울대 교수는 “학교 교육과정이나 학생 지도 수준을 넘어 사회 전체의 합의와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국가적 지원체계 구축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범부처 수준에서 추진돼야 하는 과제가 대다수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인성교육진흥기금을 신설해 재원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부의 일부 예산에 의존해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선은 일반회계 예산을 연차적으로 증액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복권 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등을 참고해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종합계획안 총론에서는 별도의 교과과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 속에서 인성 요소를 찾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 교수는 “많은 이들이 법에서 제시한 예, 효, 정직 등의 구체적 덕목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이라는 문구”라며 “인성교육 목표에는 예시된 덕목뿐만 아니라 인권존중, 정의, 세계시민교육 등 다양한 가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정의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타문화 이해나 시민성 등의 덕목을 제외하고 효, 충 등 보수적인 가치만 내세우고 있다는 진보 단체들의 비판이 법에 대한 협소한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2015개정교육과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교과·비교과 과정 속에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통해 인성 역량이 학습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4가지 바람직한 인간상(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인성교육의 방향을 설정했다. 또 지적·의사소통·갈등해결 역량을 인성교육의 핵심역량으로 선정해 성취기준을 마련했다. 누리교육과정에서는 안전교육을 강화해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성교육을 구현하도록 했다. 안전의 개념을 자신의 신체를 지키는 것에서 확장해 인지적·정서적으로 바른 성장을 이루고 타인의 신체·인지·정서를 지켜주는 것을 포함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 확립을 위한 역량 강화를 요청했다. 규칙을 준수하는 능력,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 의사소통 역량, 창의융합적 사고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중등 과정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등의 정책과 인성교육을 연결짓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학교에서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자기탐색, 성찰을 거쳐 자주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의 진로 탐색 강화를 요구했다. 고교에서는 NCS에서 정의한 문제해결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등의 직업기초능력이 인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만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정착’이 예산 문제로 내년에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으로 충당할 형편이어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이 보이콧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교육비 걱정 없는 유·초·중등교육 실현 ▲만 0~5세 보육·교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 실현 등을 위해 3~5세 누리과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공약했다. 기존 만 0~2세, 만 5세만 지원하기로 했으나 대통령 공약 이행으로 지원 대상을 만 3~4세까지 늘린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수준에 맞추기 위해 유아공교육이 시급했고, 더불어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단가 현실화와 ‘이원화된 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방안’도 임기 내 마련하기로 하면서 교육당국이 비용을 대기로 했다. 결국 ‘유아공교육 현실화’, 그리고 유·보통합을 이유로 교육당국 관할이 아닌 어린이집 만 3~5세 유아에게까지 누리과정 비용이 교부금으로 지원되기 시작했다. 2012년 만 5세, 2013년은 만 4∼5세, 2014년은 만 3∼5세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당시 교부금이 매년 2~3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계해 이처럼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이었다. 실제 상황에 돌입하자 경기 악화로 인해 교육교부금이 예상만큼 늘어나지 못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교부금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조6000억원 증가에 그쳤고 2014년에는 1000억 원 증가로 사실상 마이너스였다. 2015년에는 오히려 1조4000억 원이나 줄어들면서 시도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해 2015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가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누리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해 어린이집 지원이 일부 시도에서 중단됐다. 결국 대규모 지방채 발행으로 사태는 일단락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2012년에 이미 교육재정 상황이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으나 표면적으로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증가해 교육부, 시도교육청 모두 교육재정 상황을 낙관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입장을 바꿀 의향이 없다. 어린이집 지원의 경우 사실상 교육비 지원이므로 교육당국이 해야 할 사항이고, 시작 전 이미 합의된 사항이므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래 유초중등 교육은 지자체 사무이기에 누리과정은 국고지원 없이 교육교부금으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시도교육청 사무가 아닌 어린이집까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말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는 2012년부터 유·보 일원화를 추진하면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키로 이미 합의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내년부터 누리과정 의무편성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종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재정평가를 따로 떼서 평가하는 것으로 훈령을 변경, ‘의무성 지출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에 누리과정 지원 여부 배점을 높여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중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시도교육청 재정은 더욱 악화돼 기존 초중등 교육 위축이 예상되고, 교육감들의 누리과정 편성 거부 릴레이가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보육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누리과정과 무상급식 등으로 현재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은 8~9조원에 달한다. 내년 교부금 예산은 많이 늘어야 1조원 내외로 예상된다. 교부금에만 의존하면 또다시 누리 보이콧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지난 5월과 7월 총회를 열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누리과정 혼란이 반복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런 상황에 대해 송 교수는 “무상복지 시리즈로 인해 교육재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선별적 복지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순천만정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지정됐다. 5일 오후 5시 순천만정원 잔디광장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은 순천만정원을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은 '도시에 그린, 대한민국 순천만국가정원'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선포식에는 황 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신원섭 산림청장, 시민 등 7만여명이 참석했다. 오후 4시 식전행사인 군악 의장대 공연으로 막이 오르고 세계 정원도시 명소화를 위한 순천만정원 전망대 기증식이 진행됐다. 이어 순천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연합공연, 가수 장사익 초청 공연으로 분위기는 고조됐다. 주제공연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을 그리다'는 드로잉 퍼포먼스로 순천만정원의 아름다움을 글과 그림에 담아 표현했다. 공식행사에서는 순천만국가정원이 걸어온 길 영상물 상영, 산림청장으로부터 순천만국가정원 지정서 전달 등으로 이어졌다. 황 총리는 축사에서 "이번 국가정원 지정으로 대한민국 정원문화를 세계에 널리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정원문화와 정원산업의 발전에 훌륭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정원 1호를 선언하는 선포식 퍼포먼스로 미디어테이블 영상을 통해 싹이 나고 식물들이 자라나는 영상 연출을 했다. 또 봉화언덕에서 친환경을 상징하는 종이 비둘기 500마리가 비상하고 흰색비둘기가 날아가는 가운데 봉화언덕 정상에서 국가정원 1호를 상징하는 '1'이라는 조형물이 부상했다. 이어 소년소녀합창단, 시립합창단 등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아름다운 강산'을 합창하고 화합을 다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또 식후행사로 정원음악회가 열려 나인뮤지스, 달샤벳, 정수라, 조항조 등이 출연해 국가정원 지정을 축하했다.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 진행 도중 비가 와서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사전에 비올 것에 대한 준비가 없는 일부 시민들은 우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모습도 보였다. 역시 준비가 중요함을 새삼깨닫게 되었다. 넓은 전시장에는 다양한 농업 생산물 전시회가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고등법원이 조희연 서울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4 교육감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1심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하였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즉 선고유예는 분명한 유죄인 것이다. 1심 벌금과 다른 선고유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감직은 상고 판결 전가지 유지되었지만 무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기양양해서는 안 되며,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 전까지는현장 친화적인보텀업(bottom-up) 방식의 진정한 학교현장 실정을 고려한 안정적인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이 이미 이번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천명한 이상, 대법의 상고심은 명확해졌다. 서울교육 수장인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 서울교육현장의 불안정성과 혼란은 지속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검찰은 2심이 조 교육감의 공소 사실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유죄 취지로 결론지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대법원의 취지대로 벌금 25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이번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은 받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교육감직선제가 가진 근본적 위헌성과 폐해로 인한 제도 자체의 유죄를 의미한다.분명한 것은 조희연 교육감은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위법을 햇고 여전히 선거법을 어긴 유죄라는 점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교육자로서 교원들과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다. 그런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다. 조 교육감은 당선 무효 여부를 떠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 학생·학부모·교사들에게 사죄하고 자숙해야 한다.선고유예를 무죄 판결인 양 호도해서도 절대 안 된다. 이미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중도하차하고, 조희연 교육감마저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우리 교육의 그늘진 부분이며, 결국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교육감직선제가 갖는 근본적 폐해의 ‘필연적 결과’임을 입증한다.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근본적인 원인인 것이다. 결국,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제도를 교육에 도입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유사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당연하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적 원리와 선거제도간의 괴리에도 불구하고 도입된 교육감직선제는 정당의 지원이 있는 정치 선거와 달리 후보자 개인이 막대한 선거비용과 선거 운동을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불법과 비리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난해 치러진 6·4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 선거 평균비용이 10억140만원을 기록해 광역 지자체장인 시･도지사의 평균 7억6,300만원보다 많은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함의한다. 즉 돈 선거로 시작하여 교육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그로 말미암아 깨끗해야 할 교육계를 흐리는 것이 교육감직선제의 민낯이다. 사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고, 지방교육의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로 선출하는 제도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이미 교육감직선제 폐지는 이미 공론화됐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상태이다.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육감 선출제 구안이 화급한 실정인 것이다. 이제 교육의 항존성과 안정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보장의 헌법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적어도 현행 방법대로의 교육감 직선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교육감직선젤르 폐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서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육감 선출제를 구안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김 교장님, 중국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상당기간동안 미국의 영향력과 일본의 영향력을 느끼면서 살아온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중국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경제면에서도 상하이 증시 대폭락, 메르스 사태로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 박근혜 대통령의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참석,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 각 분야를 뒤흔든 중국 관련 뉴스의 헤드라인이 큰 비중을 차지해 피부에 와 닿는 중국의 무게가 갈수록 커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대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와 지금 중국과 우리 관계가 대전환기의 한복판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만난 한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중국과 관련해 흥미로운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그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 제조업은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중국은 이미 첨단 기술에서 우리를 앞질렀으며, 인공위성을 쏘아올리고 달에 사람을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지요. 스마트폰을 선보인 지 3년밖에 안 되는 샤오미는 자국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원조 격인 애플의 기술력에 근접하는 데 수년이 걸린 데 비해 샤오미는 몇 달 만에 갤럭시를 따라잡거나 위협하고 있으니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노동집약적이고 거대 시설이 필수인 조선업은 더 이상 중국을 당해낼 수 없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서구가 산업혁명으로 생산력을 끌어올리기 전까지 중국은 세계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 같은 세계 문명을 바꿔 놓은 중국 고대의 4대 발명품을 언급하는 게 새삼스럽기도 합니다. 문명사의 긴 안목에서 보면 ‘겨우’ 몇 백 년간 서구에 뒤져 있던 중국이 이제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제 우리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 교육, 의료 같은 서비스산업에 집중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문명은 반도에 접어들며 세련되게 발전하는데, 우리도 역사적으로 그래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세련된 문화를 발전시키는 쪽으로 역량을 모아야 미래의 먹을거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한중일의 미의식’이란 책을 낸 지상현 한성대 교수는 세 나라의 예술품을 분석해 각 민족의 기질과 문화적 기저의 차이를 설명하더군요. 다민족 국가인 중국은 관계를 중시하고, 일본은 탐미적 속성이 강하며, 우리는 유연한 사고가 장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연성은 창의력을 높이는 데, 즉 문화와 예술을 하기에 필요한 기질이지요. 지 교수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교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서구 문물을 주입하는 현재의 모더니즘 교육에서 창의력을 높이는 포스트모더니즘 교육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의 관심을 끌어냈습니다. 지금 국회에 계류중인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이 되면 문화산업에서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한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는 “중국은 아직 지적재산권이나 제도 정비가 안 돼 공동사업을 하며 낭패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시장이 앞으로 우리의 문화적 창조성이 활약할 큰 무대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문화융성의 성과를 내는 데도 결국은 중국이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도 시간이 되면 틈틈이 중국관련 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와 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아내와 합의가 안되어 포기를 했습니다. 김 교장님은 정년 퇴직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꼭 중국 현지에 가서 공부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접한 중국어를 더욱 잘 배워 중국 사람들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관점에서 중국을 바라볼 시각을 갖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야 말로 우리를 잘 알고, 중국을 알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 경기교총 회장실에서는 한국교총장학회 장학증서 전달식이 있었다. 대학생 자녀를 둔 교총 회원 5명이 자녀를 대신하여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 받았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여 장학금을 받으니 부모로서 자녀가 기특하기만 하다. 오늘 참석한 교총 회원들 얼굴 표정이 모두 흐뭇하다. 이번에 장학증서를 전달 받으며 경기교총 장병문 회장과 담소를 나누었다. 그는 장학생 선발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되었다며 회장의 입김이나 특정인의 부탁은 배제되었다고 말한다. 공적인 일에 사적인 것이 개입하면 그 때부터 조직은 무너진다고 이야기 한다. 맞는 말이다. 이번 장학생 선발 기준은 부모의 교총회원 경력 40%, 자녀의 성적 30%, 대학생 학년 반영 20%. 회원의 교총 활동 10%라고 밝힌다. 이 4가지 항목을 점수화시키니 사적인 것이 개입할 수가 없다. 다만 한국교총 장학생 이외에 경기교총에서 재원을 마련한 장학생 수를 늘리면 수혜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필자의 딸은 현재 서울 모 대학교 4학년으로 자취를 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부모의 지도 영행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공부에 매진하여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학교에서 주는 성적 우수 장학생이 되었다. 그리하여 딸은 등록금에서 장학금 만큼 감하여 주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보다 등록금 액수가 적다. 이렇게 공부로서 효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문자를 보내왔다. 4학년 1학기 때에도 늘 공부하던대로 하여 좋은 학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장학생에서 제외되었다고 매우 안타까워 한다. 장학생 수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아마도 다른 학생들이 우리 딸보다 더 좋은 성적을 받았을 것이다. 아무리 좋은 성적을 받아도 상대적이므로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교내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기 위한 학점관리는 저절로 되지 않을 것이다. 성실함과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수한 성적의 기본은 출석이다. 100% 출석률은 A+을 향하는 지름길이다. 팀 프로젝트, 과제 등에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된다. 최근 팀 프로젝트 수업이 많아지면서 수행평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등의 시험 못지 않게 비중이 큰 것이다. 이밖에 벼락치기 대신 펑소 예습과 복습을 습관화해야 한다. 강의실 앞쪽 책상을 선택해 앉고 수업 중 질문하기, 교수님과 눈 마주치기 등 수업을 대하는 태도를 적극적이어야 한다. 시험 준비는 언제나 ‘교수님 스타일 파악하기’로 시작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아마도 필자의 딸은 이러한 과정을 모두 거쳤을 것이라고 믿는다. 요즘 청년실업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좋은 스펙을 많이 쌓았어도 취업이 되지 않는다. 청년들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비와 투자가 늘고 경제가 발전되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밝지 않다. 정부에서는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 청년 일자리를 만들려고 애쓰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딸은 준공무원에 해당하는 모 문화재단 5급 시험에 응시하였다. 서류 시험에 합격하고 필기시험까지 보았으나 탈락하여 최종면접 시험은 보지 못하였다. 아마도 실망이 컸을 것이다. 중학교 때 미국 교환학생 경험도 있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나와 명문대학 재학생으로서 자존감도 조금은 무너졌으리라고 본다. 그러나 이런 일로 자신감이나 사기가 꺾여서는 안 되기에 아버지로서 위로 문자를 보냈다. 오늘 딸이 보낸 대학성적을 보았다. 4.5 만점에 가장 잘한 것이 4.5점인데 무려 두 개다. 가장 낮은 학점이 4.12다. 학교에서의 우등생이 사회에서 우등생이 되었으면 한다. 요즘의 학교공부가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들의 학업 장려를 위한 지자체, 기업, 각종 단체, 장학회 등에서 다양한 장학제도가 나와 대학생 면학도 장려하고 부모의 부담도 덜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10월의 어느 날 환경부의 지원으로 본 협회와 같이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모 고등학교의 학생 2명이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 모든 학생이 어려워하는 교장 선생님께 학생들이 먼저 면담을 요청한 매우 이례적인 광경이었다. 두 명의 학생은 환경과 수업을 받는 학생들로, 교장 선생님을 찾아뵙고 보여드린 것은 지난 10개월간 학생들이 작성한 교내 전력 낭비사례 조사를 통한 전기절약의 경제적 효과 측정 보고서이었다. 그 보고서는 “날씨는 매우 더운데 에어컨은 조금씩 밖에 틀지 않으면서, 왜 체육 시간 등으로 빈 교실에서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있을까? 그 시간 만큼 다른 교실에 에어컨을 더 가동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된 환경과 수업의 결과물 이었다. 학생들은 보고서 작성을 위해 7월부터 9월 초까지 교내에서 중앙제어식으로 가동된 전체 에어컨 가동 시간과, 그 시간 중에 이동 수업 등으로 인해 빈 교실에서 가동된 에어컨 가동 시간(총 245시간)을 조사하였으며, 조사된 가동시간을 학교 전기 요금으로 환산(약 400,000원/가정용 요금으로 환산시 약 2,600,000원) 하였다. 또한, 중앙제어시스템에서 각 학급별 수업 시간표를 입력하면, 빈 교실에서 가동되는 에어컨의 가동시간과 온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에너지 낭비사례를 스스로 조사하고 그 해결 방안까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문제와 에너지의 경제적 가치까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환경교육 수업이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학교에서 이런 환경수업을 실시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현재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개정(‘2015 개정 교육과정안’)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정보’ 과목 필수화, 고교 진로선택과목 추가 등이 담기면서, 환경교육은 범교과 학습 주제에서 누락되어 각론의 교육내용으로 축소되게 된 것이다. 주요 선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환경 산업과 자원순환 사업의 발전을 통한 국익 창출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매우 답답한 발상이며 전 세계적인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2015년 기준 97%, 수입된 에너지 소비량 263백만 toe(세계 7위) 인 에너지 빈국이며,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로 각종 국제 환경규제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청소년들에게 실시하는 환경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교육과정 개정에 다시 환경교과를 총론으로 포함시키고, 환경과 전공 교사를 다시 양성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2015년 9월 빈 교실에서 불필요하게 가동되는 에어컨 사용량을 조사한 학생들의 후배들이 학교에서 배출되는 종이컵을 모두 수거하고 있다. 한 한기 동안 얼마나 많은 종이컵이 수거되는지를 조사해 보고, 수거된 종이컵의 경제적 가치 등을 알아보겠다는 것이다. “선진국은 우유팩과 종이컵 등을 따로 분류해서 일반 폐지보다 비싸게 판다고 배웠는데. 왜 우리나라는 일반 폐지와 같이 배출해서 같은 가격으로 팔아요?”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보며, 과연 이 학생들의 후배들은 내년에 이런 환경수업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2015. 9. 4 (사)한국환경교육협회 사무국장 남상덕
인지심리학자가 알려주는 공부심리학 EBS 60분 부모에서 말하지 못했던 공부심리학의 진수를 담은 책이다. 교육심리학 분야에서 다양한 책을 집필한 김미라 교수의 책이다. 창의성이 미래를 살아가는 핵심역량으로 교육계의 화두가 된 지 여러 해가 되었다. 우리나라만큼 창의성을 부르짖는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그럼에도 창의성을 발휘하여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은 교과 교육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기도 한다. 창의성을 타고난 소질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적절한 환경과 경험에 따라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기도 한다. 공교육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생각은 타고난 소질도 중요하지만 출생 후에 주어지는 환경과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창의성의 발현을 깨달음이나 통찰로 본다면 의도적인 교육 환경 조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오랫동안 연구해온 인지심리학에서 가장 활발히 탐구하는 뇌 기억에 관한 분야이다. 인간의 창의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뇌의 작용이라고 본 저자가 인지학습법에 몰두해온 결과물로 내놓은 책이기도 하다. 이 책의 강조점은 하나다. ‘지적 호기심이 강한 아이가 공부도 잘한다는 것’이다. 공부가 재미없는 아이에겐 오히려 창의적인 또 다른 욕구를 채워주고, 이해가 빠른 쪽 학습에 더 집중하라고 강조한다. 특히 ‘스킨십으로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라’는 대목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지심리학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 현명한 부모와 선생님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지도법 이 책의 내용은 10가지 학습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심리학과 인지심리학에서 과학적이고 실험적으로 연구한 이론과 근거를 중심으로 저자의 생각을 펼치고 있어서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강하다는 점이 이 책의 장점이다. 오랜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선생님에게도, 자녀교육으로 고민하는 부모님에게도 친절한 안내서가 되기에 충분하다. 넘쳐나는 자녀교육과 학습지도에 관한 책들 중에서 상위에 두어도 손색이 없는 책이다. 풍부한 연구자료와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전개하면서 적절한 비유를 곁들여 이해하기 쉬울 뿐 아니라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문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점도 이 책의 내용에 공감도를 높여준다. 책이란 할 수만 있다면 쉽게 쓴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글만 깨우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단언한다. 독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한 흔적이 많은 책이라서 더 반가운 책이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나 출산을 앞둔 초보 엄마에게도 태교와 육아용 책으로도 좋은 책이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가 준비하여 기다리는 마음으로 읽기를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이 주는 팁이 아주 많지만 10가지만 요약해 보면, 1. 고정관념을 깨주는 생각을 키워라 2. 학습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라. 3. 기억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연습의 결과다. 4.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창의적 사고'를 키워라. 5. 나와 다른 '생각의 차이'를 가르쳐라. 6. 성적이 우수한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마라. 7. 자신감으로 미래에 대한 긍정을 심어주라. 8.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지식을 꺼내려하지 마라. 9. 부모가 못한 공부를 아이에게 강요하지 마라. 10.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을 경계하라. 지금은 좋은 엄마 현명한 아빠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한다. 준비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 선생님도 꼭 읽었으면 좋겠다. 대학에서 교육학 책을 많이 보고 배우지만 실제 현장에서 일하고 연구한 사례 중심 책이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으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 대다보니 은행 예금이나 적금 금리도 그에 맞춰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기준금리가 낮다는 것은 경제가 생각보다 어려워 마땅한 투자처 찾기가 힘들다는 걸 뜻한다. 지금처럼 수익률이 낮은 시기에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세(稅)테크’ 이야기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짚어보자. 먼저 아파트나 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하면 재산세율을 낮춰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경우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지만, 공동명의의 경우 12억 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6~38%의 누진세를 적용받는 양도소득세도 주택가격을 각자 반으로 나누면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필자도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기 전 분양권인 상태에서 부부공동명의로 처리했다. 잔금을 치르고 나서 공동명의를 할 경우, 취득세를 또 내야하는 불이익이 생긴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공동명의를 염두에 두고 세금을 아껴야 한다. 60세 이상이라면 국가시책으로 추진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 볼 것을 권한다. 1인당 5000만원까지, 세금우대가 아닌 세금 자체를 면제해준다. 큰 혜택이다 보니 2015년부터 기준 나이 61세를 시작으로 1년씩 조건이 강화돼 2019년에는 65세가 돼야 가입할 수 있다. 젊은 선생님들은 재형저축이 세테크에 좋은 상품이다. 대부분 연봉이 5000만원 미만이라 자격요건도 충분하고 1년에 1200만원씩 납입 가능하며 일반 시중은행 금리보다 배 이상 높은 금리 혜택이 있다. 중요한 건 7년 이상 보유하면 15.4%의 소득세가 면제돼 목돈을 마련하는 데 최적의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마음으로 활용해 보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기존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저축성보험이다. 10년 이상 납입 시 이자소득세가 면제될 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자체가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장기적인 종자돈 마련 계획이 있거나 많은 자금을 분산투자해야 하는 경우 가입하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보험 상품이다 보니 10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률에 따른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재무 상태를 잘 점검해 납입 가능한 액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금융자산도 가족끼리 분산시켜 세금을 아껴보자. 가족 중 한사람이 금융자산을 독점해서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불필요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 부부간에는 증여세 없이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고 자녀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아는 만큼 버는 것,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것이 지혜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계획대로만 시행된다면 세테크에 있어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다. ISA는 계좌 내에서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가입 기간 중 자유롭게 상품을 갈아탈 수 있도록 한다. 가입 기간은 5년으로, 연간 2000만원씩 최고 1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ISA는 손실이 발생해도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펀드와는 달리 순이익에만 과세가 되므로 여러 포트폴리오 중 한 상품에서 손실이 날 경우 다른 상품의 이익으로 상쇄시켜 세금을 줄인다. 또 순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원 초과분에도 연 9.9%의 낮은 세금만 부과된다. 기존에 고정 부과되던 이자소득세 15.4%보다 큰 혜택이기 때문에 상품과 시행일에 관심을 갖고 눈여겨보도록 하자. 세테크는 탈세가 아니다. 재테크의 한 부분으로 잘못 내고 있는 세금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내자는 것이다. 저금리 저 수익률의 시대에서는 세테크가 곧 재테크다. 최지만 교사는… 지난 10년 동안 저축과 투자로 모은 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재테크의 달인이다. 각종 매체에서 ‘서민 갑부’로 소개되기도 했다. 2010년에는 저축으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교총이 대표적인 교원 원성정책으로 지목, 그동안 지속적으로 폐지를 추진해 온 학교성과급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초등학생 만족도조사도 명칭·방법을 대폭 개선하고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실상 폐지된다. 더불어 근무성적평가와 성과상여금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교원의 평가 부담감 해소, 평가의 신뢰성 제고 등이다. 이에 교총은 "학교현장의 의견을 받아들인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냈다. 특히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과 관련 "교총과 학교현장이 지난 10년 간 끊임없이 요구한 폐지 주장을 사실상 수용한 결정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부작용을 상당히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초등생 만족도조사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현행 5점 척도 방식을 서술형 수업개선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담임교사 중심의 전인교육을 위해서는 학생과 교사 간의 특수한 상호작용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시스템이 필요한데, 현행 조사 방식은 대립적·대칭적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중학생 만족도조사도 교원의 자발적 전문성 신장을 유도하고 자존감을 고취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할 것도 요구했다. 학교성과급 폐지와 관련해서는 "마땅히 폐지해야 할 정책이었다"고 환영하면서도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이 확대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성과급 지급대상자에 8월 퇴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기존 3회의 평가를 2회로 축소해 평가를 간소화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근본 목표가 다른 근평과 성과급을 물리적으로 연계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성과급 평가에 동료교사 정성평가 일부를 반영하는 것에 신중을 주문했다. 교총은 "교과나 보직 특성상 수업시수 등이 적은 일부교사가 불리했던 점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동료교사 정성평가의 일부 지표만 연계하더라도 공정성·신뢰성 논란이 일고 교원 상호 간 평가부담도 가중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각각의 평가가 개별기본 취지를 유지한 상태에서 공정성·정당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 여론을 수렴하고 평가 연계가 가져올 부작용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에 교육부가 내놓은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은 평가 간소화에 초점을 맞췄다. 근평과 성과상여금평가는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해 성과측정에 활용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연 3회 평가가 연 2회로 줄어든다. 또 기존 연도 단위로 운영되던 근평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대상기간을 학년도 단위로 변경, 평가대상기간을 통일하고 단위학교의 학사일정과 시기를 맞췄다. 교원업적평가는 관리자평가(정성)와 교사평가(정성+정량)로 구성된다. 정성평가에는 공통지표가 활용되며, 정량평가는 공통지표와 학교선택지표가 7대 3의 비율로 활용된다. 승진 등 인사에는 관리자평가 60%(정성 100%, 교장40%+교감20%), 교사평가관리위원회의 교사평가가 40%(정성 80%, 정량20%) 합산 적용된다. 교사평가 결과(정성20%, 정량80%)는 개인성과급에도 활용되며, 학교성과급은 폐지된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평정 합산 비율은 최근 5년 근평 중 유리한 3년을 5:3:2로 반영하는 현행 방식을 1:1:1로 변경해 동일기간에 동일비율을 적용토록 했다. 단, 기대이익 보호를 위해 적용은 2019년 3월 1일부터 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에 정성평가가 일부 연계된 것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성과급 배분 기준이 양적평가에만 편중돼 교육활동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관계없이 학년 초 배정된 보직 등에 따라 성과급이 결정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성요소를 일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학교성과급 폐지에 따라 개인성과급 차등 폭이 70%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원능력개발평가 중 학생만족도 조사는 대폭 개선된다. 초등학생 만족도 조사는 능력향상연수대상자 지명에는 활용하지 않고 교원의 자기 성찰 자료로만 활용된다. 당초 폐지 방안이 논의됐으나 학부모단체 등의 반대로 개선·유지키로 했다. 중·고등학교 만족도조사는 최고·최저 양극단값 5%를 평가에서 제외해 개인적 감정 등에 의한 평가 왜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교총이 대학 스스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학 구조조정의 타임 스케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나, '부실대학' 낙인으로 인한 학생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구조개혁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평가는 4년제 일반대 163개교와 전문대 135개교 등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약 5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최근 3년을 평가했기 때문에 편제 미완성 대학은 평가에서 제외됐다. 평가 결과 A등급은 48개교(일반 34교, 전문 14교), B등급 82개교(일반 56교, 전문 26교), C등급 94개교(일반 36교, 전문 58교), D등급 53개교(일반 26교, 전문 27교), E등급 13개교(일반 6교, 전문 7교)로 구분됐다. 종교계나 예체능계 등 특수성이 있는 대학에 대해선 별도 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당초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을 강제 감축할 방침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어서 등급별 정원 감축비율을 권고한 후 이행 여부를 재정지원사업 및 컨설팅과 연계하기로 했다. A등급은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자율감축, B등급은 일반대 4%·전문대 3%, C등급은 일반대 7%·전문대 5%, D등급은 일반대 10%·전문대 7%, E등급은 일반대 15%·전문대 10%가 권고됐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D,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 조치가 내려진다. 특히 E등급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지원이 완전히 제한된다.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는 평생교육기관으로의 기능 전환도 추진될 수 있다. D등급 대학 중 80점(전문대는 78점) 이상 대학에는 신규사업과 신·편입생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지원이 제한되고, 그 이하 점수를 받은 대학에는 신·편입생의 일반 학자금대출이 50% 제한된다. 대학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컨설팅 과제를 성실이 이행할 경우 2017년 재정지원 제한을 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대학에는 더욱 엄격한 제한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발표에 하위등급 대학 등 현장 곳곳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선 보직교수들이 평가결과에 대한 불만과 책임을 이유로 사퇴의사를 나타냈고, 대학관련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평가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대학 명단 발표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 등의 조치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된다. 교총도 "이번 평가방안이 지나치게 지표화·표준화돼 교수의 본질적 업무인 교육, 연구 등을 약화시키고, 대학의 질적 발전보다는 역대 정부의 실패한 고등교육정책 결과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대학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성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원감축과 특성화는 구성원의 발전적 숙고와 합리적 절차 준수에 대한 합의를 전제로, 지역·전공별 균형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립대의 경우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 담보를 위해 정원 감축이 지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교대 및 교원양성학과의 경우, 목적형 대학으로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 세계 최상위의 교육경쟁력을 지속 발전시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4년제 탄력화 지원과 직업교육 연계 등 학교시스템 전환의 유인가 마련을 요구했다. 대학의 자구 노력도 강조했다. 교총은 "대학 스스로 내부 구성원 간의 공개적 논의를 통해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는 등의 맞춤형 구조개혁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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