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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교육부가 주최하고 교총이 주관하는 전국 학생탐구토론대회가 16~18일 교총 컨벤션홀(서울 서초구 태봉로)에서 본선을 치른다. 중‧고‧대학생이 참여하는 이번 대회는 ‘광복 100년의 미래 한국(통일, 국민통합, 동북아 평화 등)’을 주제로 탐구결과를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형식의 토론을 하게 된다. 17개 시‧도교육청 별 예선대회(8월27일~28일)를 거쳐 올라 온 중학(16일)‧고교(17일) 각 10개 팀과 대학(18일) 8개 팀 별로 본선이 진행된다. 학교급 별 본선대회 대상 및 금상 각 1개 팀에는 상금과 광복‧통일 테마 탐방 기회가 주어지며 지도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 등을 표창한다.
교총 안양옥 회장과 담양세계대나무박람회조직위 최형식 위원장은 11일 오전 담양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교총은 전국 초‧중‧고‧대학 교원, 학생에게 박람회 홍보 및 체험학습 권장에 나서고 조직위는 특별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각각 7000원, 5000원인 청소년‧어린이 관람료를 학교장 공문이나 단체관람 신청서만 제출하면 3000원‧2000원으로 할인해 준다. ‘대숲에서 찾은 녹색 미래’를 주제로 열리는 박람회는 9월17일~10월31일, 죽녹원과 전남도립대 일원에서 개최된다. 학생 대상 주요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대나무 음악교실, 과학교실, 공예교실, 힐링교실 등이 마련된다.
일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진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를 바로 잡고 12년째 동결된 담임수당 인상 등을 논의하는 인사·보수 개선 협의가 본격화된다. 교총은 10일 ‘교원 및 공무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가지 인사‧보수 핵심과제를 공식 제안했다. 협의기구는 공무원연금 희생을 감내한 교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총 제안으로 설치, 7월부터 가동된 협의체다. 교총, 공노총, 우정노조 대표와 실무진, 그리고 교육부, 기재부, 인사혁신처 국‧과장 급이 참여해 인사‧보수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하는 게 목표다. 교총은 이달 24일 3차 회의를 앞두고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테이블에 올릴 인사‧보수 의제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인사정책 개선과 관련해 ▲교육공무원의 직급체계 및 예우수준 합리화 ▲무급휴직 도입 ▲특별승급제 마련 ▲퇴직준비휴가 폐지에 따른 대체방안 ▲경조사 휴가일수 현실화 등 7개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교육공무원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교육(지원)청에서 27년차 교장 출신 전문직원이 7급 출신 20년차 과장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점, 또 교원의 자율적 교육역량 제고를 위해 무급휴직을 허용하는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이다. 보수체계(복리후생 포함) 개선과제로는 ▲담임‧보직‧교직수당 인상 ▲대학생 자녀학비 지원 ▲교장․교감 등 관리직 처우 적정화 ▲8월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포함 ▲국공립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폐지 ▲한국폴리텍 대학교원 지위보장 등 8가지를 제시했다. 협의기구는 24일 회의를 시작으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실무기구를 수시로 열어 가능성 있는 과제를 추출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협의기구는 실무기구에서 올라온 과제를 최종 논의‧추인하는 역할을 하며 한달에 한번 정도 열 예정이다. 교총 정책교섭국 이재곤 국장은 “지난 7, 8월에는 협의기구 성격, 구성, 운영 등을 놓고 다소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이달부터는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원들의 숙원과제가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핵심과제 도출을 위해 지난 6월부터 ‘교원 보수인사정책 개선 추진위원회’(위원장 진재구‧청주대 교수)를 가동해왔다. 보수인사정책 전문 교수들과 교육청 전문직, 현장 교원을 망라한 추진위원들이 열띤 토론과 논리 개발, 자료작성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또 교총 교권‧교직상담, 정책신문고 및 애환게시판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타당성 검토 회의 및 온라인 자문을 통해 걸러내고 시급한 과제들을 도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안양옥 교총회장은 지난 4~5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과 함께 초·중·고 현장을 돌며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청한 바 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인사정책 협의기구 주도를 위한 논리 및 정책개발 회의를 수 차례 진행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현장 중심 보텀업 정책과제들을 마련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노골적인 봐주기 판결’이라는 여론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 4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여론은 “도로교통법과 같은 경범죄에 주는 선고유예를 남용했다”는 지적이다. 당선무효 기준의 두 배를 훌쩍 넘긴 벌금형에 선고유예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판사가 조 교육감에게 선사한 ‘교육감 직 유지를 위한 선물’이라는 비판과 함께, 전관예우 변호사와의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 “조 교육감보다 적은 금액의 판결을 받고도 줄줄이 낙마한 사람들은 뭐가 되나”라며 “선거과정 당시 여론조사 순위를 바꿀 만큼 큰 위력을 가진 허위사실을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이런 이유로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 등 학부모단체들도 잇따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매우 이례적이고 국민정서를 외면한 판결이자 판사의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지난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문용린 전 교육감의 재판 결과 또한 주목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4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문 교육감 역시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심에서 조 교육감보다 약한 형량을 받은 만큼 선고유예가 내려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큰 논란이 야기될 전망이다. 그렇다고 문 전 교육감에게까지 선고유예가 내려질 경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워낙 이례적인 사례가 연속으로 나오므로 우리나라 판결 역사상 길이 남을 사건이 될 수 있다. 공교롭게 재판부 역시 조 교육감 때와 같다. 일반인이 봐도 이상한 재판, 결국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해 결국 조 교육감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가려지게 됐다. 검찰은 7일 ‘조희연 항소심 선고의 문제점 참고자료’까지 내고 항소심 판결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선거 혼탁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오랜 기간 다듬어 정립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을 무력화시켰다”며 “소문·의혹을 공표할 경우 사실 확인과 함께 믿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인데 항소심 판결이 이에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1·2차 공표 내용·방식이 같음에도 하나는 유죄, 다른 하나는 무죄로 판단해 선고유예한 것은 ‘기교적 판결’이라고도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조 교육감의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 문제를 삼기도 했다. 서울 A중 교사는 “교육자가 유죄를 받은 것에 부끄러워해야 하는데 선고유예로 자리를 유지한 결과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오로지 자리 유지가 목표였다는 것에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다”고 털어놨다. 교총은 논평을 내고 “이 같은 혼란이 야기된 자체가 교육감직선제의 폐단”이라며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선고유예 판결은 받았지만 교육감직선제 이후 선출된 서울시교육감 4명 모두 법정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직선제 자체가 유죄이고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 학교재정이 악화일로지만 정부‧정치권‧교육감들은 서로 무상급식, 누리과정을 지목하며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내년 교부금도 사실상 마이너스인데 “우린 못 줄인다” 기 싸움에 일선학교의 ‘수업복지’는 더 후퇴될 형편이다. 올해도 정부, 정치권은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폭로전만 펴고 있다. 교문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17개 시도의 기초학력 보장예산이 2012년 1175억원에서 2014년 643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누리과정 예산은 2012년 1조5161억원에서 2014년 3조3589억원으로 급증했다면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 내라고 해서 생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교육부는 7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3~2014년 결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정보를 공개하며 무상급식 예산 증가를 걸고 넘어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무상급식 지원액은 2013년보다 1384억원이 늘어난 2조5067억원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교육과정운영지원액은 1조6146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7억원(18.2%) 줄었고 교육환경개선시설비는 같은 기간 2024억원이 감소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다보니 내년에도 무상급식, 누리과정 충돌이 예견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을 10월에 추진할 예정이다. 반면 전북은 고교, 부산‧인천은 중학교 등 각 시도교육청은 무상급식 대상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재정 확충을 위해 정부는 ‘시도 교육재정 효율화’를, 시도교육청은 ‘교부율 인상 및 누리과정 국고 편성’을 요구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다. 시도교육청의 지방채 잔액이 10조원을 넘어섰고 학교운영비는 더 쪼그라들 상황이지만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 틈바구니에서 피해를 입는 건 학교와 교사, 학생이다. 경기 B중은 올해 교수학습비를 2천만원 이상 줄이고 전기요금도 천만원 이상 줄여야했다. 이 학교 교장은 “학생 동아리활동이나 체험학습비를 뭉텅이로 깎고 도서구입, 수업물품 구입비도 크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경기도 A초 교장도 “화장실 문이 떨어지고 세면대, 창문이 부서져도 제때 고치지 못할 뿐더러 운동회, 학예회도 돈이 없어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프린터가 고장 나 학습자료 출력도 쉽지 않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구동도 어려워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인건비 상승분에 더해 지방채와 BTL 상환액을 감안하면 교부금은 오르지 않는 셈”이라며 “정치권이 부족한 무상복지 재원 일부를 타협을 통해 지원하겠지만 빚을 더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좌우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 확충 없이 무상교육복지 정책을 지속할 경우, 피폐해진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거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6년 예산안에 따르면 총예산은 55조7299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3761억원 증가한다. 이중 유초중등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41조2716억원으로 올해 39조4056억원보다 1조8660억원 오른다. 전년보다 1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올해에 비하면 다행스런 수치다. 하지만 2013년 교부금 예산이 41조1000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년 동안 고작 2000억원 늘어난 데 그쳤다. 2013년에 교부금이 전년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것에 비하면 3년 동안 오른 규모가 13분의 1에 불과하다. 그 여파로 시도교육청의 지방채는 눈덩이처럼 불어 올해 10조8540억원(올 발행액만 6조2000억원)에 이르고 학교는 교수학습비와 시설환경비가 각각 수 천 억원씩 깎였다. 문제는 교부금 1조8660억원 증가로는 내년에도 사실상 증액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채 상환에 2조1353억원을 썼다는 점에서 이미 지방채 상환액만으로도 늘어나는 교부금을 다 쏟아야 한다. 여기에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3%를 감안하면 사실상 2조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3퍼센트 인상이면 인건비가 약 1조8천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인건비 상승, 지방채 상환만으로도 교부금이 매년 3, 4조원은 늘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재원 없이 진행되는 무상급식‧누리과정 사업비는 큰 부담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 예산은 2조4500억원, 누리과정은 3조9000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을 감당하느라 올해 경기, 경남 등 교육청들은 학교운영비를 5~10%나 삭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교사는 “찜통, 냉장고 교실을 못 면하고 고장난 책걸상도 교체해 주지 못 한다”고 토로한다. 서울의 한 전문직도 “교원들 연수, 출장비도 제대로 못 준다”고 말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는 12일 교원대에서 열린 교육자치 학술대회 발제문에서 “추가 재원 확보 없이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교부금이나 교육세 증액, 또는 국고보조금이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10일 입장을 내고 “정부‧시도교육청은 무상복지 정책‧공약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살리기, 현장중심 예산 편성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 예산안에는 교총이 ‘세계속 교원상’을 주창하며 대통령과 교육부장관에게 지속 요구한 교사 해외파견 예산이 74억원 반영됐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장기(1~3년) 파견 140명, 단기 160명(예비교원) 등 300명을 매년 개도국 등에 파견할 계획이다. 또한 교총이 최초로 유치한 한‧아세안 교육자대회 개최 지원 예산도 1억3400만원이 편성됐다. 아울러 내년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 예산은 현재처럼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2300개 중학교에 523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됐지만 내년에는 3186개 전 중학교에 684억원이 배분된다.
100세 시대가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노후 생활을 대비해 제일 중점을 둬야 하는 점은 ‘건강관리’다.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평균수명은 81.9세, 건강수명은 70.7세이다. 10여 년은 질병 등 병치레를 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에게도 도움이 된다. 건강한 식습관과 기초체력을 만들어야 한다. 노후에도 다양한 모임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고독과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치매는 노후의 가장 두려운 질병으로 꼽힌다. 현재 약 54만 명인 치매환자는 2025년에 1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기간과 보장범위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질병에 의한 사망 원인 1위, 2위, 3위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다. 암, 뇌혈관질환(뇌졸중, 뇌경색), 심장질환 모두 생활습관병이다. 고혈압, 당뇨병, 비만, 고지혈증, 협심증 등도 모두 생활습관병이다. 생활습관병은 말 그대로 생활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반대로 말하면 생활습관을 바꾸면 다 낫는 병이기도 하다.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없어지고 '반(半) 건강인'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데 80%를 차지하는 '반(半) 건강인'이나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저 20%의 질병자만이 관심을 가진다는 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내 건강은 누가 책임질까? 의사선생님?, 아니면 병원이 책임진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자기의 건강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다. 내 면역력, 내 자연치유력, 내 저항력, 내 회복력 등 이런 것들이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지, 의사 선생님이나 병원이 내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저 병원의사선생님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문제점을 보자면 서양의학이 들어와서 모든 질병이 세분화되었다. 그렇다 보니 막상 병원에 가면 어느 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헷갈릴 경우가 많다. 그만큼 수도 없을 만큼 세분화되었다. 지금의 의료시스템, 무엇이 문제일까? 병원에 가면 어떻게 진료하는가. 체온이 높으면 해열제를 처방해 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낮추는 약을 처방하며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고 처방할 것이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생활습관만 바꾸면 혈압이 낮아질 수 있는데 말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의사선생님이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은 말씀해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진료시스템이 환자와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진료과정이 증상 치료(결과 치료)로 진행된다. 하지만,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원인 치료를 해야 한다. 만약 고혈압이 생겼다면 그 원인을 찾아 없애줘야 하는데 이를테면 생활습관 같은 것이다. 생활습관을 바꾸면 고혈압약을 안 먹어도 낫게 된다는 것이 의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를 고치기 보다 현대인은 약에 의존하는 현실이다. 미국에서는 노인의 경우, 체온이 38.2도까지 오르기 전에는 해열제를 처방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그것보다 낮은 경우에도 해열제를 처방해 주고 그냥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 먹는다. 과연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다. 병을 더 악화시키게 되니 원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원인 치료는 바로 생활습관을 바꿈으로써 면역력을 키워 자연치유력과 저항력, 회복력을 높여주는 것이다. 비만을 치료하려면 적게 먹고 활동량을 늘리는 등 생활습관을 바꿔야지, 병원에서 지방을 빼는 수술은 의미가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돈을 들여가면서 빠른 길을 택한다. 원인 치료는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의사선생님이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할 일이다. 원인 치료는 바로 자신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바다가 없는 충청북도, 그것도 큰 물길과 먼 청주에 살다보니 호수를 보는 눈이 남다르다. 그래서 글에 ‘내륙에서는 호수가 바다다. 호수에 박힌 산들이 옹기종기 작은 섬을 만드는 내륙의 다도해가 대청호다’라는 문구를 자주 사용한다. 9월 2일, 사진동호회 설레임 회원들이 문의문화재단지로 출사를 다녀왔다. 청주에서 대청댐 방향으로 32번 지방도를 달려 문의 소재지를 막 지나면 양성산 언덕의 아름답고 시원스러운 곳에서 문의문화재단지가 대청호를 내려다보고 있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사라져가는 민속자료로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한 역사교육장으로 대청댐 건설로 수몰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현재·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주차장에 도착해 수몰유래비를 구경하고 양성산 자락의 팔각정을 바라본다. 양성산 정상부의 석축 산성에서 고려의 유금필 장군이 후백제 길환 장군을 물리쳤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문화재단지로 가다보면 오른쪽 길가에 조동마을탑이 숨어있다. 탑에 수몰 당시 60여 가구가 살았던 문의면 문산리 조동마을 사람들의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슬픔이 담겨있어 마음이 숙연해진다. 문의문화재단지는 성문을 닮은 양성문이 주 출입구이고 산비탈에 있어 조망이 좋다,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입한 후 양성문에 들어서면 넓고 시원한 대청호와 작은용굴 앞 분수대에서 하늘로 내뿜는 시원한 물줄기가 눈앞에 펼쳐진다. 입구에서 다산과 번식을 상징하는 기자석, 돌탑과 솟대, 서덕길 효자각, 선사시대의 돌무덤인 문의 아득이·미원 수산리·내수 학평리 고인돌이 맞이한다. 문화재단지는 양반가옥, 부용부강리민가, 문의노현리민가, 낭성관정리민가, 주막집, 대장간 등이 옹기종기 모여 마을형태를 이룬다. 대장간의 얼기설기 엮은 사립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접 쇠를 불에 달구어 여러 가지 농기구를 만들고, 흙벽돌 초가인 주막집에서는 인근의 노인들이 예전의 농경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짚공예로 여가를 즐기며, 양반가옥에는 옛 사람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민속예술과 일상에 필요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다. 여막은 상주가 무덤 가까이에 지어 놓고 거처하는 초막이다. 양반가옥 뒤편으로 가면 효 문화의 상징인 여막이 있다. 여막 안에는 신세대들이 경로효친사상을 깨우칠 수 있도록 전통상례 및 제례절차 안내문과 관련사진, 제사상, 상제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문의는 오늘날 구석기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과 유물 발굴지다. 민화정 뒤편의 문화유물전시관에는 영조대왕태실 조성을 기록한 영조대왕태실가봉의궤(충북유형문화재 제170호)를 비롯하여 주변에서 수집된 유물을 전시한 유물관, 백제시대부터 근대까지의 기와를 시대별로 분류한 기와전시관,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알아보는 동굴전시관이 있다. 전시관 앞뜰에는 고려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산석교를 복원하였다. 김선복 충신각 옆에 늘어선 옛 비석들을 지나 계단을 오르면 문산관(충북유형문화재 제49호)이 있다. 문산관은 1666년 문의현 객사로 건축된 후 대청댐 수몰로 지금의 위치로 옮겨졌다. 보수공사 중인 문산관을 지나 전망대에 서면 문의문화재단지와 대청호가 한눈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옹기전수교육관과 예술과 자연이 하나 되는 대청호미술관(http://museum.cheongju.go.kr)을 만난다.
요즘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라는 비유가 여기저기서 많이 들린다. 변호사 협회와 로스쿨 진영이 사법고시 존치를 두고 이런 말을 한다. 사법고시 제도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측은 이 제도가 있어야 그나마 개천에 용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 한 마디로 사법고시 응시는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으로 합격만 하면 출세를 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말이다. ‘개천에서 용 나온다’라는 표현은 오래 전부터 있었던 말이다. 산업 사회에서 모두가 어려울 때 소수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했을 때 한 말이다. 특히 사법고시 시험은 학력 제한 도 없고, 한번 통과하면 미래가 보장되는 제도였다.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다가 법관이 되고 사법시험 합격으로 권력과 부를 쥐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그런데 산업 사회가 몰락하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개천에서는 용이 안 나온다고 한다. 사회의 경쟁 시스템이 주로 ‘가진 자’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애초부터 계층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젊은이들이 취업이 어려워 삼포 세대, 오포 세대, 칠포 세대라고 울부짖고 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들이 자녀 취업을 위해 대기업에 부탁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종 음서제도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제 ‘강남에서만 용이 난다’, 애초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야 한다. 흙수저는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느낀다. 2015년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계층 상승 사다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국의 20대 이상 성인 남녀 810명을 상대로 유선 전화로 설문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개인이 노력할 경우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81.0%가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고 답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다. 2013년 설문 조사 때는 75.2%였는데, 이번에는 부정적인 응답률이 5.8%포인트 상승했다. 전 연령층에서 부정적인 응답률이 올랐는데, 20대 청년층의 부정적 응답률은 70.5%에서 80.9%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사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청년층의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택 구입비 부담도 중산층 수준의 삶을 누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듯하다. 기타 보육비와 사교육비로 힘겨워하는 서민층들은 부정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연구원이 조사한 설문 조사를 보도하면서 언론들은 표제어로 역시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뽑았다. 소득 상승이 곧 계층 상승이고, 여기에서 실패하면 ‘용’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인식을 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런 식의 사고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선 개천의 개념은 둘째 치고 과연 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이 용이 되는 길이었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축에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 현상이 다변화됐다. 자신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노력을 기울여 남다른 성과를 보이는 사례가 많다. 스포츠 분야에서 실력을 보여 대중의 사랑을 받는 선수들이 많다. 이들은 이미 어린아이들의 성장 모델로 평가되고 있다. 한류를 이끄는 K-pop 스타들도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용이 된 사례로 충분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성과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용이 된 것이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성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고학력으로 좋은 직장에서 일하면 그것이 곧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스포츠 스타와 아이돌 가수들을 성공의 모델로 삼는 것도 권하지 않는다.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을 지니고 꿈을 키워 가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자신의 삶에서 책임을 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용이다. 물론 우리 사회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로 인한 삶의 무게를 심하게 느끼는 계층들이 많다. 그래서 연애, 결혼, 출산까지 포기하는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답은 아니다. 절망적인 상태까지 왔지만, 희망은 포기할 수 없다. 언론들이 양극화되는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좋다. 하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인 ‘개천’이나 ‘용’을 들먹이면서 팍팍한 이 시대를 더욱 메마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빈부의 대물림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정책 담당자들이 섬뜩하게 놀랄 정도의 붓을 휘둘렀으면 한다.
지난 8월 26일 정년 퇴임식을 마치고 아이들과의 첫 대면의 일본문화 수업이었다. 아이들은 정년 퇴임식에 참가한 경험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아이들의 진정한 소리를 듣고 싶어 몇 학생에게 발표를 시켰다. 다행히 잘 기억하여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학생도 발견하였다. 이렇게 발표를 하도록 지도한 이유는 지금 우리 나라 교실이 교사 혼자만의 드라마로 진행되기에 이같은 현상을 극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수업에는 한국교육신문사 김예람 기자가 사진기자와 함께 기사 취재하기 위해 본교를 방문하였다. 이에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하였는데 아이들의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순수함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다. 김바다 학생을 비롯한 많은 수의 1학년 학생들은 자신이 입학한지 1년도 채 안되어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선생님과 학생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면서 졸업식 때까지 함께 하였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또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 정년퇴임을 한다는 매우 섭섭하다는 것이었다. 그런가 하면 벌써 퇴임을 하게 되어 매우 허전하다는 마음도 표현하였다. 놀라운 것은 정말 거의 완벽하게 정리한 학생도 찾아 볼 수 있었다. 이번 퇴임식을 통하여 선생님의 교직 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며, 3학년 학생회장 언니가 신발을 신고 복도를 다니다가 교장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반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한다고 하였다. 최정연 학생은 "많은 교직생활을 한 끝에 영예로운 정년퇴임을 하시게 되어 멋져 보였으며, 한편으로는 이후에 어떻게 지내실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정년퇴임식 날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는 생각으로 유동관에 왔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교장 선생님이란 말을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하지만 일본문화 수업을 계속하신다고 해서 만나 뵐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기뻤습니다."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광양여중 학생들이 영상편지를 보내와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이 매우 인상 깊었고, 선생님들의 노래도 정말 좋았으며, 교장 선생님께서 퇴임을 하여도 공부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상당수의 학생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다. 학교에서 교장이라는 존재는 학생들이 잘 알기 어려운 대상임에 틀림없다. 그만큼 직접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퇴임식 정리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학생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요즘 사회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퇴임식을 거의 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이런 기회를 접할 기회도 없다는 것이 매우 아쉽기도 하다.
나경아,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에 갈 것인가, 아니면 취업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네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 것인지도.... 우리는 언젠가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12년 한국직업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업의 종류는 1만 1,655개이다. 이 중 관련직업(3,913개)과 유사직업(2,357개)을 제외한 본직업은 5,385개에 달한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1,300여 개의 신생 직업이 등장했으며 이 기간에 기술 발전의 영향으로 여러 직업이 생성 또는 소멸했다. 신생 직업으로 출현한 직업 중 대표적인 예는 프로게이머다.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지만 게이머들의 능력을 직업으로 승화함으로써 이들의 자아를 실현한 셈이다. 이는 다시 게임 해설가, 게임 테스터 등 과거와는 다른 형태의 직업도 나타나게 했다. 심지어 프로게임단의 구단주가 등장할 정도로 다양한 직업이 자리를 잡았다. 반면, 컴퓨터의 급격한 보급 증대로 타자기 수리원, 인쇄소 식자원 및 문선원 등은 사라졌다. 이처럼 직업은 시대의 흐름과 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로 생성되거나 반대로 아예 소멸되기도 한다. 앞으로 어떤 직업이 나올지 궁금하지 않은지?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우선 ‘ 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와 ‘네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것이다. 즉,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잘 알아야 한다.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알고 이에 맞는 직업을 찾아야만 선택한 직업에 책임을 지고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성과물도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 또한 직업을 선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이다. 재봉틀, 타자기, 주판을 능수능란하게 다뤄도 이를 활용할 직업은 이제 거의 없거나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좁은 의미의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생계유지 수단’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직업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의 원천임은 물론 경제활동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직업을 갖고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얻고 이를 통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한다. 이 과정에서 생계유지를 위한 기본 지출은 물론 자신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해 소득 중 일부를 소비하기도 한다.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하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하지만 근로자가 창출한 소득의 일부를 지출할 때는 소비자라고 불린다. 직업을 선택할 때 흥미와 적성,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막상 이러한 요건을 고려해 직업을 고르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를 것이다. 이 경우, 전문기관이 발행하는 자료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 혹은 직접 관련 회사를 방문해 현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직접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스스로 신문이나 전문 잡지 등을 구독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직접적인 정보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워크넷(www.work.go.kr)과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 바란다. 이처럼 간접적으로 직업 및 진로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이곳에서는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개개인에게 맞는 직업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직업·취업 및 관련 학과에 대한 동영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직업의 세계로 안내한다. 게다가 인기 있는 직업에 대한 정보는 물론 새로운 직업도 소개한다. 이렇게 직업심리 검사와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한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 직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리고 가능한 신문을 통하여 네가 관심있는 분야가 무엇인가를 계속하여 찾아 정리하여 보고 나중에 이를 다시 되돌아 본다면 무엇에 관심이 있었는지 잘 아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어제 수업을 마치고 조 교장선생님과 직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록사'라는 직업도 미래의 유망직업이라고 한다.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여 정리하는 일처럼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라 믿는다. 너도 이제 네 직업을 찾기 위한 노력과 그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여 보기 바란다.
학교를 혼란스럽고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누구일까.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교육청에서 원인제공을 하는 경우들도 꽤나 많다. 특목고 입시 때문에 연간 학사일정을 수정했다. 당초에 11월 둘째주에 실시하려던 3학년 기말고사를 1주일 앞당겼다.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고 마음편히 학운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학사일정 수정을 위해서 였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바꾼 일정이 이번에는 예술고등학교 입시와 맞물려 예술고 지원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볼수 없게 되었다. 실기고사가 기말고사 일정과 겹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또 일정을 수정하는 수밖에 없었다. 당초 4일 예정이던 기말고사를 3일로 줄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학생들의 성적이 정상적으로 치리되어 특목고 등의 입시에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입시일정과 관련하여 각 학교에서 우려를 하자 원서접수기간을 늘렸다. 원서접수기간을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4일로 계획되었던 시험일정이 3일로 바뀌면서 학생들은 시험부담을 더욱더 크게 느낄 것이다.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 보통 특목고 등의 원서를 접수할 때 마지막날에 접수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이유는 이렇다. 일단 학생이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그 원서를 출력해서 출신학교장의 직인을 받아서 직접 접수한다. 그 과정에서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날 접수는 피한다. 잘못된 경우 온라인 접수상황부터 수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교장의 확인과 직인도 새로 받아야 한다. 결국 마지막날에 접수하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이다. 대학입시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다. 원서의 기재 사항은 언제든지 오류가 날 수 있다. 따라서 마지막날 접수는 흔하지 않다. 원서접수기간을 늘린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원서접수기간을 조금 늘려 주고 할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교육청의 처사는 부당하다고 본다. 이미 한 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학사일정을 바꾸는 일은 그리 녹룩지 않다. 절차 문제도 있지만 짜여진 일정에 갑자기 끼어드는 일정이 있다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순전히 교육청의 잘못으로 학교가 곤혹을 치르는 경우이다. 하라면 하라는 식의 처사에 공감하기 어렵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또있다. 잘못된 공문을 보내놓고 나중에 교감의 업무메일로 수정해서 보내는 경우다. 이미 처음 공문에 따라 준비를 하거나 이미 보고를 완료했음에도 첨부파일이 잘못되는 등의 이유로 다시 작성하라고 한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잘못됐으니 새로 하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임에도 시기에 맞춰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학교를 어렵게 한다. 도대체 왜들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장들에게 미안하다는 메일 하나쯤은 보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왜 교감에게만 미안하고 업무담당부서장에게는 미안하지 않은지 모르겠다. 장학사가 교사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궁금하다. 격이 떨어지는 일인지도 궁금하다. 일단 잘못된 공문이라도 보내놓으면 그때부터 교육청이 갑이 되고 학교가 을이되는 이유가 궁금하다. 자신들의 잘못은 당연한 것이고, 학교에서 보고하면서 오류가 생겼다면 그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싫다는 이야기이다. 교육지원청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변한 것은 없다. 이름을 왜 바꿨는지 이해가 안된다. 혁신교육을 강조하지 말고 이런 사소한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 왜 교육청은 학교와 소통이 안되는 것일까. 교육전문직이 일선학교 교사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우월감을 갖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 하겠다.
EBS가 초등 2~6학년을 대상으로 ‘단원평가&전범위 기출‧예상문제 시리즈’를 펴냈다. ‘선생님이 콕콕 짚어준 핵심요점’에서는 단원별 핵심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을 골라 ‘실력을 다지는 알토란 적중문제’도 담았다. 또 학교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기 위해 실제 학교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선별해 ‘우리학교 기출문제’와 현직 교사들이 학교시험과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도 실렸다. 또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해피 2학기 총정리 시리즈’도 발간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모든 형태의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분석‧정리했으며 각 과목별, 단원별로 출제율이 높은 문제들을 구성해 ‘100점 비법 단원별 적중 예상문제’를 담았다.
우리 나라 미래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우리가 아직 직접 당한 경험이 없기에 불안을 안고 사는 것이 인간이다. 미래가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안다면 이에 대비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인구통계학적 이론으로 자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정통한 미국의 해리 덴트는 한국 부동산 가격이 2018년 이후 급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나라 보다 먼저 선진국에 이른 일본은 우리에게 좋은 하나의 교과서 역할을 할 수 이싸. 그 사례로 고령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일본의 급속한 고령화로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주택(ghost home)’이 800만 채에 달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4일 보도했다. 유령 주택 주인들은 대부분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집을 물려받아 살다가 늙어버린 노인들이다. 거주하지 않으려면 집을 팔아야 하는데 집들이 워낙 낡은 데다 일본 사회 자체가 신규 주택 매입 수요가 줄어 그냥 방치해 둔 집들이다. 철거를 하고 싶어도 소득이 없다 보니 우리 돈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철거비를 마련하지 못해 헐지도 못한다. 실제 유령 주택의 절반인 400만 채가 매매와 거주가 불가능한 폐가라고 NYT는 전했다. NYT는 과거 빈집 문제가 시골과 지방 소도시에서 주로 발생했지만 최근에는 도쿄 인근 요코스카 시처럼 대도시 옆 위성도시에서조차 두드러지고 있다며 요코스카를 일본판 ‘디트로이트’에 빗댔다. 1950년대 미국 4대 도시였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함께 세수가 급감해 2013년 미 지자체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부채 180억 달러)을 맞았다. 한때 180만 명이던 인구는 68만 명으로 줄어 2014년 기준 디트로이트 도심 건물의 30%에 달하는 7만8500채가 폐허가 됐거나 폐허 일보 직전이다. 요코스카 같은 일본의 외곽도시 공동화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본 인구 1억2700만 명의 25%가 65세 이상 고령자이며 향후 50년간 인구가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도 매년 80만 채의 주택이 새로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네야마 히데타카 후지쓰연구소 연구원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20년 후 일본 전체 주택의 25%가 빈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오니시 다카시 일본학술회의 의장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겹치면 빈집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도, 도로, 전기 등 모든 사회 기반시설이 유지가 안 된다”며 도시 전체가 유령 도시로 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앞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출산율이 낮고 고령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베이비부머의 은퇴 이후 자산계층을 받쳐 줄 가능성이 낮다. 특히 핵심 자산계층인 45∼49세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8년 이후 한국 경기와 부동산 시장은 장기 침체에 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인구절벽’의 주된 내용이다. 이같은 사례를 접하면서 한국이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여야 할 것인가는 어느 정도 답이 나올 수 있다. 지금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여 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과연 일본과 같은 답습을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추세 속에서 생존하는 기술은 바로 교육이나 자기계발(HRD)을 통해 직업의 귀천이 없이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는 것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다. 특히 금융 위기 이후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가는 공짜경제학 시대에 있어서는 어느 분야든 관계없이 남과 확실히 구별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능력을 겸비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 정기인사는 일 년에 두 차례 단행된다. 3월 1일자와 9월 1일자다. 이는 학기와 무관치 않다. ‘한 학년 동안을 학업의 필요에 의하여 구분한 기간’인 학기는 보통 3~8월의 1학기와 9~2월의 두 학기로 나뉜다. 대한민국에선 1961년 3월로 학년 시작이 바뀐 이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한 날부터 2학기 시작으로 바뀌었다. 하긴 토요일 휴무와 함께 여름방학 일수는 상당량 줄어든 것이 초⋅중⋅고 모두의 학교현실이다. 이전에 비해 대략 10~12일쯤 여름방학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름만 해도 심지어 8월 17일 개학한 학교들이 수두룩했다. 메르스 여파로 일부 학교들이 휴업했지만, 9월 1일 개학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8월에 학생 출결부터 2학기 출석부를 사용하는 등 사실상 2학기를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8월 2학기 시작은 문제가 있다. 학교에 적지 않은 혼란을 주고 있어서다. 가령 8월 31일자 퇴직 국어 교사의 경우를 보자. 그는 개학하자마자 2학기 책으로 수업을 해야 한다. 불과 10일 안팎이다. 그리고 그가 떠난 9월 1일부터는 전입한 후임 교사가 그 교과서로 이어서 하게 된다. 교사는 별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학생들의 경우 혼란스럽다. 무슨 난리통에 임시로 하는 것도 아닌 수업인데, 2명의 교사가 나눠 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교수 학습방식은 나이나 경력, 남성과 여성 등에 따라 교사들마다 다 다르다. 같은 단원이라도 수업의 기술적 방법에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그것을 겪게되는 학생들의 어리둥절함은 학습의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아예 수업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다. 학생들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하는 건 좋은 교육이 아니다. 당연히 학생들은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도 친근감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 2학기 수업 맡기와 학사일정 등 교육과정에 9월 1일자 전입교사가 완전 배제되는 폐단도 있다. 3월 1일자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해도 8월부터 2학기 시작이라면 9월 1일 부임하는 발령 교사들은 본의 아니게 뒷북을 치는 꼴이 된다. 부임때부터 왜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하나. 방학중 준비하는 2학기가 미진하거나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가령 개학 며칠 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야 하는 수업시간표 담당 교사는 방학중 나와 일해야 한다. 맡은 일이라 나오긴 하지만, 즐거운 마음이 아니기 십상이다. 또 여러 교사들의 의견수렴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교사들이 방학중 쉬는 꼴을 못봐 그런지 알 수 없지만, 2학기는 예전처럼 9월부터 시작해야 맞다. 8월 20일경 개학하는 학교라면 10여 일쯤 1학기 정리 및 2학기 준비기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다. 하나의 교과서를 2명의 교사가 가르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한 가지 의문은 학교들이 왜 그런 혼란을 자초하는가 하는 점이다. 8월 개학과 함께 2학기를 시작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무엇인지, 9~2월로 되어 있는 2학기를 무슨 근거로 8월로 앞당겨 실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부나 교육청 지침에 의한 것인지,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
사방으로 뚫린 고속도로 덕분에 하루에 돌아볼 수 있는 여행지가 많아졌다. 8월 마지막 날, 지인 부부와 인천국제공항에서 가까운 무의도에 다녀왔다.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어 무의도의 실미도유원지·소무의도·하나개해수욕장, 용유도의 선녀바위·을왕리해수욕장·인천공항전망대를 계획대로 다 구경했다. 7시 30분 청주 용암동을 출발해 경부고속도로 입장휴게소에서 아침을 먹은 후 영동고속도로와 인천대교고속도로를 달려 잠진도선착장에 도착했다. 무릉호가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보고 있는 잠진도와 무의도를 오가는데 무의도해운(http://www.muuido.kr)에서 요금 및 운항시간표, 결항여부, 실미도 바다 갈라지는 시간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무릉호는 잠진도선착장에서 매시간 15분과 45분. 무의도의 큰무리선착장에서 매시간 정시와 30분에 출항한다. 차에서 내려 주변 풍경과 바다 건너편으로 바라보이는 무의도를 카메라에 담고 10시 45분 출항하는 배에 올랐다. 잠진도 선착장에서 큰무리선착장까지는 배로 5분여 거리라 바다 풍경을 구경하다보면 금방 무의도에 도착한다. 무의도는 인천국제공항 건설로 영종도, 삼목도와 연결된 용유도의 남쪽 해상에 위치한 섬이다. 무의도(舞衣島)라는 이름은 섬의 형태가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 장수가 칼춤을 추는 모습이나 여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닮아 붙여졌다 하고 큰 섬은 대무의도, 작은 섬은 소무의도라고 부른다. 소무의도는 광명항 선착장에서 연륙교로 연결되어 있고, 영화촬영지로 유명한 실미도는 바닷길이 열리는 썰물 때라야 사유지인 실미도해수욕장을 통해 건너갈 수 있다. 배에서 내려 서쪽으로 고개를 넘으면 내리막 끝 바닷가에 오토캠핑장과 해수욕장, 실미도 영화촬영지가 위치한 실미도유원지(입장료 2000원)가 있다. 초승달 모양의 해변과 아름드리 소나무가 군락을 이룬 실미도해수욕장 바로 앞에 1968년 창설된 ‘실미도 684부대’에 관한 영화로 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갑자기 유명해진 실미도가 보인다. 실미도는 바닷길이 열렸을 때만 갈 수 있고 실미도해수욕장과 실미도 사이는 넓은 갯벌이 펼쳐진다. 실미도는 영화에 나온 것처럼 실제 북파공작원들이 지옥훈련을 받은 곳이다. 실미도로 건너가 백사장을 걸으면 실미도 영화안내판이 실미도해수욕장이 있는 무의도 방향을 바라보고 서있다. 안내판 뒤 야산으로 섬을 가로지르는 좁은 길을 10여분 따라가면 각종 기암괴석이 멋진 풍경을 만든다. 실미도 최고의 경치가 숨어있는 이 서쪽바닷가에 가본 사람만 실미도에 다녀왔다고 말할 수 있다. 실미도에서 나와 소무의도 가는 길에 무의보건진료소 맞은편 도로변에 있는 ‘무의도 데침쌈밥’에 들렀다. 데침쌈밥(032-746-5010)은 KBS1TV ‘한국인의 밥상’에 소개된 무의도의 대표 맛집으로 이곳에서 직접 재배한 호박잎, 피마자잎 등 데친 5가지의 계절나물에 밥과 굴쌈장, 조개젓갈 등을 싸먹으면 담백하고 뒷맛이 깔끔한 식사를 할 수 있다. 데침쌈밥에서 나와 만나는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차를 몰아 무의도의 동남쪽 끝에 위치한 광명항으로 간다. 광명항에서 왼쪽을 바라보면 414m 길이의 연륙교로 연결된 소무의도와 작은 섬 해녀도의 멋진 풍경이 눈앞에 들어온다. 인도교를 건너며 바라보는 광명항과 소무의도 바닷가 풍경도 아름답다. 소무의도에는 트레킹을 하며 섬을 한 바퀴 둘러보는 2.5㎞ 거리의 무의바다누리길이 있다. 인도교 정면의 계단을 따라 키 작은 소나무길을 오르면 사방이 탁 트인 안산 최정상(높이 74m)에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하도정이 자리 잡고 있다. 이곳은 사유지로 산주 정명구씨가 걸어놓은 문구들이 여행을 되돌아보게 한다. 하도정에서 나무계단으로 소나무숲길을 내려서면 해녀들이 쉬었던 섬으로 모양이 바구니 같아 바구니로 불렸다는 해녀섬이 가깝다. 한적하고 아늑한 명사의해변은 고 박정희 대통령이 가족, 친지들과 휴양을 즐겼던 곳으로 가족들의 흑백사진이 입구에서 맞이한다. 떼무리선착장으로 가며 언두꾸미, 몽여, 부처깨미 등 재미있는 지명을 만난다. 월요일 휴관이라 섬이야기박물관의 내부는 구경하지 못했다. 가장 큰 갯벌을 뜻하는 하나개해수욕장은 무의도 중앙의 서쪽바닷가에 있다. 상가지역을 지나 해변에 들어서면 원두막처럼 지은 방갈로 숙소가 나타난다. 방갈로 뒤편으로 보이는 산이 호룡곡산이다. 하나개해수욕장은 밀가루처럼 입자가 고운 모래와 해질녘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드는 바다가 명물이다. 매표소에서 어른 2000원의 입장료를 내야하고 활강레저스포츠인 짚라인을 타며 색다른 경험도 할 수 있다. 하나개해수욕장을 찾는 사람들이 꼭 들르는 곳이 무의도 영상단지다. '천국의 계단'과 '칼잡이 오수정'이 촬영된 곳으로 드라마 세트장은 바닷가 가까이에 있다. 어쩌면 권상우, 최지우 주연의 천국의 계단이 인기를 끌면서 하나개해수욕장도 유명세를 탔다. 같은 곳을 오가지만 물때와 날씨에 따라 바다 풍경이 다르다. 썰물 때 들어갔다가 바다에 물이 가득 들어찬 밀물 때 나오고 날씨가 맑아져 높은 건물들이 눈에 들어오니 아침나절과 느낌이 다르다. 배에서 내리니 잠진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바닷가 도로가 금방 물에 잠길 듯 바닷물이 찰랑거린다. 용유도의 서쪽 바닷가에 마시인해변, 용유도해변, 선녀바위, 선녀바위해수욕장, 을왕리해변, 왕산해변 등 볼거리가 많다.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갖가지 기암괴석들이 바다 위로 빼곡하게 솟아오른 왼쪽을 바라보면 바다의 풍광과 잘 어우러진 선녀바위가 서있다. 을왕리해변은 송림이 울창하고 낙조가 아름다운 국민관광지로 숙박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여름철 피서객이 많다. 제법 규모가 큰 왕산해변도 걸어서 10여분 거리에 있다. 오성산 아래의 인천공항전망대는 비행기들이 이착륙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바라볼 수 있어 좋다.
수협중앙회(회장 김임권)와 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은 여름방학을 맞은 수도권 초등학생들이 어촌에서 다양한 체험을 경험 할 수 있도록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의 참가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생 4~6학년이다. 이와 함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인이 8~12인으로 소모임을 구성해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행사를 펼치며 이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하는 소그룹 도시어촌 자매결연 참가자도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어촌사랑 카페(http://cafe.naver.com/suhyuplove)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오는 22일까지 이메일(keea7749@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서류 심사를 거쳐 1, 2차 각각 70명 씩 총 140명이 선발되며 최종 발표는 오는 28일 신청서를 내려 받은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선발된 학생들은 전북 고창 동호마을에서 8월 3일~5일, 8월 10일~12일 등 2회에 걸쳐 실시되는 캠프 중 한 곳에 참여하게 되며 망둥어낚시, 범게·백합잡기, 염전체험 등의 활동에 나서며 바다와 어촌을 몸소 체험하게 된다. 가족, 친구, 회사동료 등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도 경비를 지원 받고 어촌체험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수협은 내달 중 8~12인으로 구성된 소그룹 단체가 어촌계와 자매결연을 체결 한 뒤 교류 활동을 벌이면 관련 경비를 지원하는 소그룹 도시어촌 자매결연 참가자를 최대 60팀에 720여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협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보유한 다양한 재능을 기부 신청하면 이를 필요로 하는 어촌계에 연계해 주고 재능기부에 나서는 기부자에게는 회당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어촌사랑 재능기부도 수시로 모집하고 있다. 수협관계자는 “도시와 어촌 간 교류가 활성화 된다면 어촌의 사회, 경제적 활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며 “도어 교류가 단편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시어린이 어촌체험 캠프 등 도시어촌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어촌사랑 홈페이지(www.isealove.com)나 수협중앙회 어촌지원단 도시-어촌교류과(02-2240-2268~9)로 문의하면 된다.
경쟁 줄이는 ‘新실력주의 사회’ 구축해야 교권보호‧정년환원 등 근무여건 재정비를 사업비 총량제 등 학교 예산회계 혁신도 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와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주최하는 ‘5‧31 교육개혁 재조명’ 전문가 집단포럼이 5일 교총회관에서 개최됐다. ‘새로운 교육개혁 패러다임과 방향 탐색-학교현장과 전문가에게 듣는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개혁의 패러다임과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섰으며 박남기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규교육과정, 인성교육, 교원정책, 고교다양화, 학교운영위원회 등 9개 분야에 대한 지정토론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교육개혁을 위한 새 패러다임 탐색’을 주제발표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이제는 ‘학습열과 교육열 부흥을 통한 홍익인간(세계시민) 되기’를 새로운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극심한 경쟁을 낳는 실력주의를 버리고 근로의욕은 유지시키면서도 직업간 사회적 재화 분배 차이를 줄이는 ‘근로의욕 고취형 복지사회’, 즉 신실력주의 사회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정규교육과정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한 조호제 서울버들초 수석교사는 “학교 현장에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순간 사라지는 교육방식을 경계해야 한다”며 “스마트교육, 하브루타, 액션러닝과 같이 유행하는 수업들이 정착도 전에 바람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라도 제대로 정착시켜 내성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5‧31 교육개혁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수업의 변화를 촉진하는데 있다”며 “교육은 경제논리와는 다르게 최대 투자를 통한 최대 효과를 거두는 것이므로 이런 측면에서 교육과정이 개발되고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원정책 분야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 법정 정원 확보 및 주당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를 시행해 외적인 면에서 근무 여건을 재정비하고 내적인 면에서는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교원 정년 65세 환원 등 교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교단 이탈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육개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무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학교별로 기존의 교무행정 인력을 재배치‧활용하고 교무행정업무를 토대로 구축된 학교의 조직체계를 수업 위주로 전환해 교사가 학생교육에 보다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정 인천남부교육지원청 장학사도 “교사 초빙제, 교원능력 평가제, 성과급제와 같은 제도가 교원들의 열정과 사기를 떨어뜨린 가장 큰 요인”이라며 “질 높은 연수, 사회 기여방안 등을 만들어 외부적 보상을 내재적 보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위학교 책임경영에 대해 발표한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학교 예산회계 제도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 및 학급수 감축에 따라 공통경상운영비는 감소되고 있지만 인건비 및 공과금을 포함한 고정 비용은 상당부분을 차지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예산 비중이 상당히 축소됐다”며 “학교회계전출금 비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비 총량제, 사업 일몰제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성교육 분야도 논의됐다. 옥선화 서울대 명예교수는 “학부모와 학교의 파트너십 구축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 소통문제”라며 “인성교육에 있어 가정을 간과하지 말고 학부모 인성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옥 교수는 “학부모와 학교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다루는 정부 부처들의 공동정책이 필요하다”며 “추진은 지방자체단체나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는 기관들로 이관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독일에서는 합리적인 소비능력을 갖춘 시민 양성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소비 교육이 이뤄졌지만 최근에는 소비 교육을 독립적인 과목으로 분리해 집중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건전한 소비가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소비가 개인은 물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기부터 소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바이에른 주(州)교육부는 학교 교육을 통해 미래의 합리적인 소비자를 양성해야 한다는 주정부의 지침 아래 지난 2009년부터 ‘경제적 소비’를 교육과정에 정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2010~2012년 18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실업학교인 레알슐레에서 소비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합리적 소비교육을 위한 교과의 공식적인 이름은 ‘페어브라우허프로피(Verbraucherprofi)’로 ‘프로소비자’란 뜻이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인 7~8학년 단계와 전문과정인 9~10학년, 두 단계로 나눠 블록수업 형태로 진행된다. 슈퍼마켓이나 은행 등 현장 실습이 다양하게 포함돼 있다. 페어브라우허프로피 기초과정 커리큘럼은 경제, 소비, 미디어, 영양과 건강 등 4개의 큰 영역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경제 영역에서는 지불수단, 보험, 자산증식, 노후대비, 대출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소비에는 계약, 소비자 보호, 광고 등이, 미디어에는 인터넷 이용이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등에 관해서 담고 있다. 학생들은 1년 동안 1주일에 한 시간씩 이같은 내용에 대해 학습하게 된다. 이 외에도 통장 개설을 위한 정보 숙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이자와 비용 등을 비교한 후 적합한 은행을 찾아 통장을 만드는 방법 등을 배우게 된다. 더불어 체험학습을 통해 은행 창구 이용, 현금 인출기 사용법 등에 대해 경험하게 된다. 평가는 전 과정을 마치고 인터넷 시험을 통해 이뤄진다. 시험에 통과한 학생에게는 바이에른 주 문화교육부와 소비자보호보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타일나메베슈테티궁’이란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료증을 이수한 학생은 주 정부가 인정하는 ‘프로’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교육평가는 전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이루어지는 인터넷 시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시험에 통과한 학생에게는 바이에른주 문화교육부와 소비자보호부 등 관련기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타일나메베슈테티궁(Teilnahmebesttigung)이란 수료증을 수여한다. 수료증을 이수한 학생은 비로소 바이에른 주가 인정하는 프로소비자(Verbraucherprofi)가 될 수 있다.
◆캐나다, 보수 1.5% 인상 합의 캐나다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는 지난달 20일 주정부, 공립학교협회와 임금 인상 등을 포함한 새로운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온타리오주 공립고교 교사 6만여 명으로 구성된 OSSTF는 새로운 계약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새학기부터 방과후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노조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인해 9월에 계획된 노조활동은 취소하기로 했다. 향후 3년간 적용될 이번 협상안에는 교사연수일(Professional Development Day) 추가, 올해 1%의 인상분에 대한 일시금 지급, 내년부터 1.5%의 보수 인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대한 사항은 9월 중 전 교원 투표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캐나다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단일한 교원정책을 시행하기보다는 주 정부나 자치구별로 교원들과 별도의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교원 노조활동 또한 전국캐나다교사협회(CTF)가 관여하지 않는다. 초중등교사들은 학교급에 따라 ‘온타리오주 초등교사협회(ETFO)’나 ‘온타리오주 중등교사협회(OSSTF)’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독일, “업무 강도 비해 보수 낮아” 독일에서는 교원들의 사회적 역할에 걸맞게 보수 인상 등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교육연합(GEW)은 지난달 중순 보수 인상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관련 근로자들의 연대 결성을 위한 지지활동을 펼친 바 있다. 최근 정치·사회 관련 연구에서도 학자나 연구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업무 강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적 보수 등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테페 GEW회장은 “교육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보수는 인상되지 않고 있다”며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케냐, 국회가 임금 인상 예산 확충 케냐전국교원노조(KNUT)는 정부에 새로운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 인상된 임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소션 KNUT사무총장은 지난달 24일 정부와 교사서비스위원회(TSC)를 상대로 “노동관계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60% 인상된 임금을 조속하게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명세표를 다시 검토해 새로운 임금 체계로 통합해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KNUT는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9월 새학기에 맞춰 학교를 개강하지 않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원들이 추가 예산을 집행해 교사의 급여 지급을 약속한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드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소션 사무총장은 또 “케냐 교사들이 인근 지역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잘못된 정보가 언론에 나가고 있다”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교사들이 케냐보다 10배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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