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특정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언급하며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허위발언'이라고 주장하는 등 논란을 낳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편향된 역사교육에 따라 청소년들이 반미, 반시장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며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예로 들어 "새마을 운동과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같이 기술하면서 천리마 운동을 더욱 상세히 잘 보이게 기술했고 새마을 운동 부분에 대해선 유신 독재정권의 도구로 묘사했다. 심히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지적한 해당 교과서의 내용은 1960년대 이후 진행된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과 북한의 경제 재건 운동인 `천리마 운동'을 각각 기술한 부분이다. 교과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새마을 운동과 천리마 운동 모두 대략 한 페이지 분량으로 들어있으며, 천리마 운동의 경우 해당 페이지 하단 `참고란'을 통해 `천리마'의 의미 등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돼 있다. 김 장관이 "유신 독재정권의 도구로 묘사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 이 교과서는 새마을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나열한뒤 마지막 부분에 `새마을 운동은 겉으로는 민간의 자발적인 운동이었으나 실제로는 정부가 주도하였다. 그 결과 박정희 정부의 독재와 유신체제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기도 하였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발언 내용이 전해지자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실제 교과서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새마을 운동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천리마 운동에 대해선 다소 호의적으로 기술돼 있는 것처럼 발언해 사실을 왜곡했다"며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김 장관이 실제 해당 교과서를 읽어보고 발언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교과서는 천리마 운동과 새마을 운동 부분을 같이 기술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새마을 운동에 대해서도 한 페이지 본문에 걸쳐 소개하고 있으며 천리마 운동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수준의 비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측은 "요즘 교과서 문제로 시끄럽다보니 장관이 직접 여러종의 근현대사 교과서를 읽어보고 판단하신 것"이라며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천리마 운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기술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yy@yna.co.kr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3-7일)을 앞둔 1일 모교인 서울대는 명예박사 수여 등 행사 준비로 분주했다. 서울대는 반 총장이 30여년간 국가에 봉사하고 우리나라 외교 발전에 기여한 점과 유엔 사무총장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복지에 힘쓰고 있는 공적을 높이 평가해 방한 첫날인 3일 그에게 명예 외교학 박사를 수여한다. 서울대는 세계적인 명사가 되어 `금의환향'하는 반 총장을 위한 행사 준비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심정으로 만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는 반 총장인 만큼 청와대와 외교통상부의 관심이 집중된데다 반 총장이 당일 각종 행사로 일정이 워낙 빠듯해 명예박사 수여식에 한치의 오차라도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부담감 때문이다. 학교 측은 이날 회의를 반복하면서 행사 진행순서 등을 거듭 점검했고, 청와대 경호실과 유엔 의전팀도 학교를 찾아 반 총장의 이동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앞서 서울대가 외교학과의 제안에 따라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추진한데 대해 반 총장 측은 "고맙게 생각하고 받겠다"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이에 서울대는 유엔 사무국 등과의 논의를 거쳐 방문일정을 확정했다. 반 총장은 3일 오후 4시30분 김완진 교무처장의 영접을 받고 대학본부 총장실로 이동, 이장무 서울대 총장과 차를 마시며 잠시 담소를 나누게 된다. 이후 명예박사 가운을 입고 수여식이 열리는 문화관으로 자리를 옮기며 수여식을 마친 뒤에는 20분 가량 후배들에게 `더 나은 세계를 위한 더 강한 유엔(A Stronger UN for a Better World)'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한다. 반 총장은 이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학문의 길과 공적 봉사에 대해 강조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포용해 나가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것과 다양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자세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정운찬 전 총장을 비롯한 역대 서울대 총장 4∼5명과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외교학과 교수,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 등 서울대 발전위원 5∼6명도 참석할 예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유엔 사무총장이 나왔고 우리 학교가 그런 인재를 배출했다는 것이 모두 자랑스럽다"면서 "반 총장이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명예박사 수여의 의의가 더 크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원어민과 생활영어로 대화하기를 비롯해 각종 영어 시험과 교재, 교육기관, 기자재 등 영어 교육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눈에 보고 체험해볼 수 있는 박람회가 창원에서 열린다. 1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와 창원시, 도 교육청 등은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국내외 영어 관련 59개 기관과 기업이 235개 부스 규모로 참가한 가운데 '2008 영어체험 교육박람회'를 연다. 전시장은 영어체험과 영어교육관, 영어기자재, 교육홍보 등 4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교육방송(EBS)과 유명 어학원 등에서 나온 강사들이 주도하는 세미나와 영어를 효과적으로 배우도록 도와주는 각종 이벤트도 열린다. 관람객들이 영어를 직접 사용해 보면서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도와주는 영어체험관은 원어민강사와 함께하는 생활영어체험, EBS 영어프로그램 체험, 영어전용교실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영어교육관은 유학원과 영어마을, 영어캠프, 어학연수 등 영어전문교육기관과 영어교재 및 서적, 각종 시험정보, 온라인 영어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영어교육의 최신 정보와 흐름을 한 눈에 보여준다. 또 영어기자재관에는 멀티미디어 학습기와 전자사전, 어학 및 학습기자재, 교육정보화 관련 콘텐츠가 전시되고 교육홍보관에는 외고와 외대 홍보관, 대학부설 어학교육관, 국제학교, 방과후 학교, 대안학교 등의 정보를 한 곳에서 알 수 있다. 전시와 동시에 열리는 행사로는 영어 친화적 환경구축이나 조기유학의 실효성과 문제점, 영어 공교육의 방향과 올바른 가정교육 등을 주제로 한 영어교육 전문 세미나가 3일부터 5일까지 계속 열린다. 이와함께 학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영어말하기대회와 영어노래 부르기 대회, 영어책 만들기, 틀린 영어를 고쳐주는 클레이영어, 노래율동 배우기, 영영사전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번 박람회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된다. ☎ 055-265-6407 b940512@yna.co.kr
9월부터 경영(금융ㆍ물류)전문대학원의 주ㆍ야간 정원을 비롯한 입학정원을 대학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영전문대학원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교과부 협의를 거쳐야만 가능했던 입학정원 조정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영전문대학원의 주ㆍ야간 입학정원 비율의 경우 `주간 입학정원 최소 25% 이상'이라는 요건만 갖추면 대학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경영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도 교원확보율 등 설치ㆍ운영 조건을 총족하면 해당 대학의 전체 대학원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교과부와 협의가 필요했던 학술학위 설치 및 정원 문제도 앞으로는 교과부 협의 과정 없이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1년제 주간 MBA 과정을 설치할 때 지금까지는 교원 확보율 150%, 해외인증 획득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했으나 1년제 과정에 대한 기업체의 수요가 많고 해외인증을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감안, 교원 확보율(150%)만 채우면 1년제 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어강의 비율의 경우 영어강의가 원칙인 주간 글로벌 과정을 제외하고 주간 기타 과정은 영어강의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하나 이를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이러한 규제 완화 조치를 올 2학기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완화된 기준에 따라 7월 중 대학들로부터 경영전문대학원 신규 설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yy@yna.co.kr
7월 30일에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선거,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주민직선으로 실시되는 선거이다. 임기가 2년이 채 안되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할 수 있지만 역으로 후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2010년 교육감선거의 교두보를 만든다는 의미가 강하기에 소홀히 할 수 없는 선거이다. 임기가 짧기 때문에 현 교육감인 공정택교육감이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선거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에는 누구도 속단하기 어렵다. 7월 30일이 지나봐야 여론의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70%에 가까운 서울시민이 7월 30일이 무슨 날인지 모르고 있다고 한다. 선관위에서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지만 다른 선거에 비해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만 실시되기 때문에 관심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다른 선거처럼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기에 관심도가 높지 않다는 생각이다. 일반시민들 중에서 선거일을 기억하고 있더라도 단순히 보궐선거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그렇더라도 교육가족들은 관심이 높다. 대한민국 전체의 교육정책 방향이 대체로 서울시교육청의 방향과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볼때 서울시 소속은 물론 다른 시,도의 교육가족들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일반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는 데에 있다. 지난달 25일 치러진 충남교육감 선거도 투표율이 17.2%에 불과했다. 물론 후보간의 경쟁이 없는 단일후보였기에 관심도가 더 떨어졌겠지만 서울시교육감의 투표율도 쉽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그동안 직선으로 선거를 치르면서 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위안거리라 하겠다. 이번 서울시교육감선거의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염려하는 이유중 하나는 바로 투표일이다. 7월 30일이면 휴가철이 한창일때인데, 그 휴가를 반납하고 투표에 참여할 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라는 물음에서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기 때문이다. 결국 투표일을 잘못 잡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단 1주일만 조정했어도 이런 염려가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즉 1주일을 당기던가 아니면 1주일을 늦췄더라면 시기적으로 휴가가 피크에 이르는 시기는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다. 단 1주일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난 대선에서 투표율이 60%정도였는데, 통합민주당의 한 의원은 '10명중 6명이 투표했고, 그 중에서 50%인 3명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 이명박대통령이다. 따라서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고 자만하면 안된다. 실제 지지자는 10명중 3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다. 교육감 선거의 투표율이 20%에 머물 경우, 그 중에서 30%를 득표했다면 실제로는 10명중 1명의 지지도 이끌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에 당선이 되는 것이다. 결국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번의 선거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실시될 다른 시,도의 교육감 선거는 일정도 정확히 따져보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대표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낮아진다면 당선자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물론 지금의 시기가 과도기이긴 하지만 좀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가 필요함은 물론, 유권자들도 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명이라도 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서울교육의 수장을 뽑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소에 나올수 있도록 선관위와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경북 경주지역 모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한 교사의 퇴진을 요구하며 집단으로 자녀들의 수업을 거부해 파장이 일고 있다. 30일 이 학교와 학부모들에 따르면 학부모 300여명은 이날 자녀와 함께 등교해 "교육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A교사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제의 교사 퇴진을 요구한다"면서 학생들의 수업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전교생 1천400여명인 이 학교에서는 이날 A교사의 학급만 수업이 진행됐으며 체험학습을 떠난 5학년생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 학부모와 함께 학교 강당에서 오전 시간을 보낸 뒤 점심을 먹고 귀가했다. 학부모들은 최근 743명 명의로 경주교육청에 A교사의 전출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교육장 등과 면담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이날 단체행동에 들어갔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한 학생을 '왕따'시켜 결국 이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갔고 또다른 학생은 체벌로 다른 반으로 옮기기도 했다"면서 "언쟁을 하던 교사가 화분을 들었다 놓았다고 폭행으로 고소하는 등 하루라도 다른 선생님과 언쟁을 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때리지 않은 애들 때렸다고 하고 다른 교사가 폭행과 욕설을 해놓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조용히 수업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나를 공격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의 이야기는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수업거부에 이어 다음달 1일과 2일에는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기로 했다. 이처럼 사태가 커지자 경주교육청은 이날 특별감사에 들어갔으며 진상조사를 통해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haru@yna.co.kr
강력한 개혁 리더십으로 중국을 이끌었던 등소평(鄧小平) 주석의 악수하는 모습은 매우 특이했다. 그가 외국의 국가 원수들과 악수하는 장면을 보면, 팔은 제자리에 두고, 손목만 조금 내밀어, 그것도 아주 조금만 내밀어 악수를 한다. 당연히 상대가 반걸음 더 다가오게 된다. 워낙 단구(短軀)의 체격이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이런 악수 자세가 하루 이틀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면, 여기에는 등소평 식의 ‘악수의 철학’이 작동했을 법하다. 작은 체격이지만 조금도 꿀릴 것 없다는 의식, 모든 상황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심리 등이 그의 악수 스타일 속에 있을 법하다. 또 상대로 하여금 자신을 향하여 다가오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심리적 제압 효과 등이 무의식중에 작동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등소평이 정치적 부침(浮沈)의 과정에서 얻었던 별명이‘작은 거인’인데, 그가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보노라면, 정말 ‘작은 거인’같다는 느낌이 든다. 악수는 본래 서양의 풍습이다. 그러나 이제는 세계화된, ‘인사의 양식’으로 굳어졌다. 점잖은 신사들이 그럴듯한 자리에서 악수를 주고받는 장면을 보면, 매우 고상한 행동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악수의 연원은 싸움과 복수가 일상화 되어 있던 야만적 힘의 시대로 거슬러 간다. 내 손에 당신을 해칠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확신시켜 주는 데서 생겨나 발전해 온 것이 악수라고 하니 말이다. 연원이 그러하니 악수는 생겨날 때부터 강한 사회성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사회가 변화, 발전하면서 악수는 훨씬 복잡다단한 바코드가 되었다. 오늘날의 악수라는 바코드에는 여러 가지 심리적 사회적 의미들이 숨어 있다. 어찌 입으로 소리 내어 말을 하는 것만이 말이겠는가. 악수는 어떤 말보다도 울림이 다양한 말의 일종이다. 알고 보면 악수처럼 섬세하고 미묘한 언어가 따로 없다. 굳고 세게 손 전체를 꽉 잡아서 흔드는 악수는 믿음과 기대를 담아 보내는 악수이다. 만남과 사귐에서 적극성을 띠려는 의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손을 잡아 쥐는 힘이 세다. 이런 악수를 하는 사람은 정이 많고 의리가 강한 스타일이지만, 더러는 도가 지나쳐 일방적일 수도 있고, 외골수일 수도 있다. 성격과 상관없이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과업이 중차대할 때도 악수하는 손에 힘이 가게 마련이다. 이런 악수는 더러 상대에게 기(氣)를 옮기기도 해서, 상대도 덩달아 손을 흔들어 대게 한다. 쥐는 듯 마는 듯 약하고 희미하게 잡는 악수는, 악수에 도가 튼 고수들의 악수일 가능성이 많다. 잡혀 주는 악수인 셈이다. 아니면 회피하고 싶은 악수일 수도 있다. 물론 부드러운 악수와는 구별된다. 성격이 수줍고 소극적이어서 이런 스타일의 악수를 한다면 고쳐야 한다. 상대로부터 회피하고 싶은 악수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 쪽에서 매우 적극적인 악수를 내밀었는데 상대가 이런 반응으로 악수에 응하면 김이 샌다. 오래 잡고 흔드는 악수는 그만큼 감회와 인정이 각별하다는 것을 뜻한다. 악수하는 동안 주고받는 말에도 인정이 묻어나면서 이런 악수는 감동을 연출한다. 긴 세월 헤어졌다 극적으로 만나 사람들 사이의 악수에서 그 전형을 찾을 수 있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면서 다시 왼손까지 동원하여 상대방의 손을 쓰다듬는 데까지 이르면 절정에 이른다. 이런 악수가 문제일 때도 있다. 남성 이 여성에게 악수를 하면서 오래 손을 붙잡고 쓰다듬고 있으면 보기에 민망스럽다. 악수가 금방 추태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이다. 악수는 쌍방이 감정을 조화롭게 공유함으로써 빛나는 것이다.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는 동안 왼손으로는 상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는 것은 아랫사람을 격려하는 윗사람의 악수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권력자들이 보여주던 악수 모델이다. 윗사람의 악수가 꼭 이래야만 하는가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런 유형의 악수를 아무데서나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부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더라도 격려하고 고무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꼭 같은 이유에서 머리 조아려 가며 두 손으로 하는 악수도 문제가 있는 악수이다. 애당초 악수는 오른손과 오른손의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다. 여기에 몸을 지나치게 굽혀 상대의 손을 두 손으로 받아 악수하는 모습은 왠지 비굴해 보인다. 이는 전근대적 모습이다. 적어도 악수 그 자체에는 달리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악수하면서 상대를 쳐다보지 않는 악수는 결례의 악수이다. 좋은 악수는 손이 만나는 동안 눈도 함께 만나는 악수이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악수의 본질을 망각한 악수는 ‘사진 찍기 위한 악수’이다. 정치인들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무슨 회담이나 무슨 회동이 있을 때, 카메라맨을 위하여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해 주는 것이 사진 찍기 위한 악수이다. 요즘 카메라 폰이 일반화 되면서 ‘사진 찍기 위한 사진’을 찍는 장면을 다시 사진으로 찍어 여기저기 올리는 것을 보게 된다. 악수의 부자연스러움이 몽땅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사진 찍기 위한 악수이다. 그런데 이 사진 찍기 위한 악수가 흔해지면서 이걸 부자연스럽게 여기는 사람도 없는 세태가 되었다. 악수하는 손바닥에 땀이 배는 경우는 악수가 억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협박을 당하며 강제로 요구되는 악수는 땀이 난다. 조폭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 결혼을 한사코 반대하는 상대방 어른들을 대면하러 간 자리에서의 악수는 땀이 난다. 생사가 걸린 담판이나 협상의 장면에서 오가는 악수는 손에 땀을 쥐지 않을 수 없다. 내 손에 땀나는 것을 상대가 알아차릴까, 불안이 가중된다. 그러나 이 고비를 이겨내지 않고서는 무엇 하나를 제대로 이룰 수 있을까. 악수를 움츠리면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무안하기 짝이 없는 악수는 거부당하는 악수이다. 내가 내민 손을 매몰차게 무시하고 그냥 지나치는 상대방, 그 상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그야말로 뼈아픈 경험으로 남는다. 악수를 거부당한 쪽은 수치심과 원망감이 마음에 사무치고, 거부한 쪽은 지금껏 마음에 품어 왔던 적개심을 한층 매섭게 확인한다. 저들 두 사람은 다시 화평의 악수로써 만날 수 있을까? 악수가 ‘내 손에 너를 해칠 흉기가 없다’는 뜻이라는데, 이제 저들은 손 안에 무슨 무기라도 들고 만날 것인가. 악수를 거부하는 순간, 이미 마음의 독기(毒氣)를 무기처럼 상대에게 날려 버린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상처를 상대의 마음에 각인한다. 그것이 훗날 몇 배는 더 강한 독기로 되돌아 와 나를 다치게 하는 상처로 올 것을 왜 모르는가. 웃는 낯에 침 못 뱉는 것이 사람의 상정(常情)이다. 내미는 악수를 웬만하면 거부하지는 말 일이다. 환상 같은 악수의 기억 하나쯤은 누구나 오래 간직하고 살 일이다. 대학 졸업 후 군대 다녀오고, 그러던 무렵, 오래 못 본 동창 녀석의 결혼식장. 옛날의 그 친숙함이 약간은 낯설어진 듯한 옛 친구들과 애써 우정의 분위기를 띄우며 부산하게 악수를 나누었다. 식도, 피로연도 끝나고 예식장 모퉁이를 혼자 돌아 나오는 길목에서 홀연 소리도 없이 누군가 내미는 흰 손이 있다. 학창시절 동아리 후배 여학생이었던 그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어디쯤서 아름다운 잔상으로 남아 있던 얼굴, 그녀가 악수의 손을 내민다. 초여름 녹음 아래 그녀는 머리를 가볍게 숙이고 있지만 시선은 살풋 들어 내 눈에 맞추며, 악수의 손을 오래 내밀고 있다. 그래서 악수는 운명이 되기도 한다. 아름답고 소중한 악수의 환상이다. 어른들에게는 있는데, 아이들에게는 없는 신체적 대화 중에 악수와 키스가 있다. 타인을 만나서 상호 교섭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악수와 키스는 공통점을 가진다. 악수가 공공연한 과시를 바탕으로 한다면, 키스는 은밀한 숨김을 바탕으로 한다(요즘은 딱히 그렇지도 않지만). 악수가 사회·문화적 맥락을 수반하는 행위라면, 키스는 심리적 맥락에 닿아 있다. 아이들은 악수가 필요 없다. 초면일지라도 그냥 얼굴 보며 익히는 것으로 인사가 되고, 평소 알고 지내는 아이들끼리는 만날 때 이름 한번 부르는 것만으로 반가움이 전달된다. 아이들이라고 악수를 하지 말란 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굳이 악수를 해 본다고 쳐도 아이들의 악수는 어설픈 어른 흉내에 지나지 않는다. 악수란 원래 천진난만함과는 거리가 먼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도 다음에 어른이 되면 뻔질나게 악수를 할 것이다. 악수는 ‘사람 만나기 기호’이다. 그런데 이 악수라는 것이 유독 어른들의 전유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악수란 그만큼 인간의 사회적 교섭과 관련된 행동 양식이란 뜻 아니겠는가. 악수하는 행위 속에는 정치의 코드도 잠복해 있고, 비즈니스의 심리도 숨어 있고, 복잡한 이해관계(利害關係)의 계산법이 묻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악수는 다분히 남성 문화의 일단으로 비쳐진다. 여성들은 남성만큼 악수를 하지는 않는다. 처음 만난 사이이면 웃음을 띤 가벼운 목례로 인사가 이루어지고, 오랜만에 만나 많이 반가우면, 두 손을 오래 맞잡고 호들갑을 부리는 것으로, 충분한 감정의 소통을 이룬다. 그렇게 보면 남성들의 악수는 ‘인사하기 위한 인사’라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악수가 남성들의 사회적 일상과 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상투성을 띠고 있다는 뜻도 된다. 파티도, 모임도, 회의도 악수로 시작해서 악수로 끝난다. 여행도, 연애도, 경기(競技)도, 선거 유세(遊說)도 악수로 시작해서 악수로 끝난다. 악수로 점철되는 인생이다. 그럴수록 악수의 진정성이 문제다. 악수의 진정성, 이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나와 관계가 있어서 나의 삶에 음영을 드리우는 존재들이 있다. 그들은 내 고운 추억의 대상이며, 내 아픈 기억의 골목에 서성이는 허깨비들이다. 이들을 아울러 ‘의미있는 타자’라 한다. 그 의미있는 타자가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내 삶은 다양성과 풍부함을 더한다. 이 타자들은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 사물을 비롯한 사회 역사적인 제반사를 모두 포괄한다. 아울러 구체적인 대상일 경우도 있고, 언어를 매개로 내 안에 자리잡은 영상이거나 이념일 경우도 있다. 언어를 매개로 하여 내 안에 형성된 의미있는 타자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책들이다. 책은 내가 잊을 수 없는 인물의 영상을 내 안에 남겨 놓기도 하고, 내 사유의 방식을 규정하는 논리를 흔적으로 남기기도 한다. 아울러 청신한 자연의 이미지를 착색해 놓기도 하고, 대상을 받아들이는 감수성을 길러 주기도 한다. 책을 통해 형성된 나의 정신세계는 직접 체험을 하기는 했으나 정리되지 않은 경험에 비하면 한결 역동성을 띠는 내 삶의 에너지이다. 언어의 일차적인 기능은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책을 읽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문화적 결속력이 형성된다. 이 결속력은 공유하는 경험의 농도와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에 힘입어 각각의 경험은 독특한 형태로 변용되고 새로운 방향을 잡아 번식해 간다. 이렇게 해서 경험의 공동체 안에서 독서경험은 그 공동체 구성원들의 감수성, 사유, 도덕적 판단 등의 방향과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의미있는 타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내 안에 살아 있는 한 대화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말로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태에 접해 느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데에 그 의미있는 타자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의미있는 타자는 가족을 불려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온다. 30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던 환경문제가 절핍한 우리들의 문제가 되었다. 쇠고기를 먹는 일과 아울러 광우병이 현실 문제로 부각되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미국 어느 목장의 소가 내 삶의 맥락으로 의미있는 타자가 되어 다가온다. 그런데 이런 의미있는 타자를 적극적으로 내 안에 불러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소통할 필요가 있다. 교육자들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타자를 확대해 나간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은, 그들을 가르치는 나의 의미있는 타자이다. 학생들이 읽는 책은 나의 의미있는 타자의 경험 확장이다. 교육을 매개로 나의 의미있는 타자가 독서를 통해 자아 안으로 불러들인 의미있는 타자는 나에게 전이된다. 나의 독서는 학생들에게 전이되고, 학생들의 독서는 나에게 의미있는 타자의 감수성과 사유와 판단력을 옮겨준다. 교육자인 나는 학생들과 부단히 소통을 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내 안에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고 학생들의 괴로움이 나의 괴로움이다. 학생들이 졸거나 잠자고 있는 시간은 나의 존재가 숨을 죽이는 시간이다. 학생들이 삶을 무의미하게 탕진하는데 나는 교사로서 삶이 가치와 환희로 가득할 수 없다. 평생 내 안에 들어와 자리잡은 학생들이, 그리고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잡은 내가 아무 관계없이 각 놀 수 없는 일이다. 학생과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윤리적으로 맺어져 있는 것이다. 나의 의미있는 타자, 학생들을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내 삶을 충족된 것으로, 합리적인 것으로, 윤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러한 일을 실천하는 확실성 있는 한 방법으로 독서를 고려할 수 있다. 어떤 책을 어떤 방법으로 읽으라고 권유하는 것은 좀 건방지고 위험하다. 자칫 독자 개인의 습관과 성격과 지향을 무시하고 획일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혹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는 책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 아주 일반화해서 말하자면, 어떤 책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그 관념을 깨고 새로운 지평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읽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리라. 종교적 경전의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 모든 좋은 책들은 일차적으로 독자를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리하여 감수성과 사유의 격랑을 지나는 동안 독자가 새로운 자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준다. 책을 통해 기존의 관념을 털어내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을 매개로 나의 의미있는 타자들을 새롭게 태어나게 한다. 교육자의 독서가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까닭이 여기 있다.
1880년대부터 미 공립학교의 연간 평균 수업 일수는 약 180일로 정해져 내려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미국 교육학자들은 21세기 교육을 받고 있는 이 시대의 학생들에게 이 기간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시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의 180일간의 수업을 240일로 늘리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또한, 일부의 학교가 여름 방학을 줄이고 겨울 방학을 연장하기도 하며 연중스쿨(year-round school)시스템을 채택하기도 한다. 여름방학 줄이는 학교 늘어나 실제로 많은 학군의 2008년 여름방학이 예년의 12주에서 11주로 일주일 정도 짧아졌음을 볼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210일로 늘이고, 대신 늦은 10월에 1주일을 더 쉬기도 하고 1주일간의 봄방학을 2주일로 늘리는 등 가능하면 여름 방학 기간이 8주 이상이 되지 않도록 서서히 방학 기간을 조정하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다. 여름 방학이 되면 썸머 캠프에 참여하고 가족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박물관과 국립공원을 여행하고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읽으면서 아주 자유롭고 편안하게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것이 어린 시절의 특권인양 추억을 가지고 있는 미국 학부모들이지만 자녀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좀 더 제공하기위해 긴 여름 방학의 즐거움을 줄이려는 부모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연중스쿨(year-round school)이란 기존의 공립학교 시스템인 9개월 수업에 3개월 방학의 개념이 아닌 9주 수업에 3주 방학(혹은 6주 수업에 2주 방학) 제도를 도입하여 일 년에 이것을 4번 반복하는 것이다. 이것을 ‘45/15 Schedule’이라고도 하는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실제 수업일수가 45일이고 쉬는 기간이 15일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총 4개의 수업 트랙으로 나누어 그 중 3개 트랙군의 학생들이 7월 초에 먼저 일찍 개학을 시작하고 15일 후 나머지 1개 트랙군의 학생들이 늦게 개학을 함으로써 1개 트랙군의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방학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어서 학교에는 총 4개 트랙의 학생 군이 있지만 실제로는 3개 트랙군만 수업을 받는 환경이 된다. 이것은 해당 학교로 하여금 토,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연중 수업기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며, 긴 여름 방학을 4개의 짧은 방학으로 분산시킨 것인데 실제 학생이 받는 수업일수는 기존의 학교와 비슷한 약 180일 전후로 같다. 이 교육시스템 하에서는 긴 여름 방학이 없기 때문에 가족은 주말을 포함한 3주간의 기간에 맞추어 휴가를 보내거나 필요한 학습을 만회하기 위한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갖기도 한다. 단기 방학으로 분산하는 연중스쿨 부각돼 이러한 멀티 트랙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동일한 학교시설 내에 학생을 33% 정도 더 수용할 수 있어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부족한 학교 건물과 교육 자재 부족 현상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기도 한다. 즉, 현재 시스템으로 750명이 정원인 학교가 이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1000명까지 학생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멀티 트랙 시스템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현재의 긴 여름방학을 마음껏 즐기는 동안 학생들이 지난해에 배웠던 수업 중, 많은 학습량을 잊어버리게 되므로 새 학기 초에 실시되는 시험에서 저조한 성적을 보이게 되고 이로 인해 전년도 학습 과정을 재복습해야 하는 과정이 발생되고, 또 장기간의 학교생활 부재는 교사와 학생들로 하여금 향학열에서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발표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 있는 연중스쿨협회의 이사인 찰리 베링거는 별도의 교육기회 없이 긴 방학을 보내는 학생의 경우 학습 감각이 떨어지며, 습득한 지식마저도 쉽게 잊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며, 미국 듀크대학에서도 연중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긴 여름 방학 기간을 지내는 기존 학교 학생들보다 공부한 내용을 덜 잊고 있다는 조사 자료도 내놓았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연중스쿨에 1학년과 7학년짜리 두 자녀를 보내는 가정주부는 방학이 길지 않아 이전의 긴 여름 방학 중, 아이들이 지루함을 느껴 서로 다투고 소리치는 현상이 많이 줄어 아이들과 가족 모두 만족해한다고 한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웨이크 카운티(Wake County) 중학교 교사인 메리 브라운( Mary Brown)은 “학생들은 휴식이 필요할 때 쉴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 항상 새로 충전된 활기찬 의욕으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연중스쿨의 장점이다”라고 말한다. 미국 전역에는 약 3000개의 연중스쿨이 있으며 그중에 1300여 개의 스쿨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데, 이 연중스쿨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여름방학 기간만 되면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며 또 ‘연중스쿨 폐지 시민 연대(STOP YEAR-ROUND SCHOOL CITIZENS GROUP)’도 생겨나고 있지만 여전히 미 전역에서 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학교는 줄지 않고 있다. 학습 감각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긴 여름 방학 동안 특별한 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접하지 않고 보내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여름 방학 시작 무렵과 끝날 무렵 두 차례 치룬 결과, 후자의 시험점수가 훨씬 낮다는 것을 ‘학습 성취도에 여름 방학이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Research spanning 100 years가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긴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전 학년과정에서 습득한 학습 중 약 2개월간 습득한 양을 상실하게 되고 특히 방학기간 내 별다른 학습의 기회가 없는 저소득층 자녀는 2달 동안 습득한 양의 읽기 능력을 추가로 상실하게 된다고 한다. 여름 방학 기간을 교육과 함께 보낸 고소득층 자녀와 이러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한 채 긴 방학을 보낸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학력격차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률과 대학 진학률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중스쿨시스템에 따른 문제점 또한 많아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미국 학교들은 긴 여름 방학 동안 학교 건물 개보수에 들어가곤 하는데, 일을 서둘러 처리하지 않는 미국인들의 습성상 짧은 휴가 기간에 공사를 마무리 짓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더운 여름기간 수업을 위해 냉방시설을 가동해야 하는데 이것은 학교 예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연중 수업으로 인한 추가 고용 비용이 들기도 한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인한 휴교 등을 위한 보충 수업을 토요일에 실시해야 하는 등 추가 유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미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두고 있는 대다수의 가족이 학교 달력 스케줄에 따라 가족 스케줄을 정하고 휴가계획을 세우며 베이비시터를 고용하는 등 쉬는 날을 미리 정하고 기타 집안일을 한다는 것이다. 이때 만 12세 이하의 아이들은 혼자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규정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야 하나 잦은 방학기간 동안 베이비시터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맡길 지역 스포츠프로그램 스케줄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약간의 건물 유지비와 건물 활용도가 높을 뿐이며 학습 성취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에 대해 캘리포니아 교육국은 3학년 학생의 경우 2005년도 표준 학력 테스트에서 평균 9.5%가 상승했으며 특히 읽기의 경우 13.3%의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로스앤젤레스나 휴스턴 그리고 버지니아의 윌리엄 카운티와 같은 규모가 큰 연중스쿨 학군의 경우 지난 수년간 괄목할 만큼 증가한 학습 성취도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의 로디, 플로리다의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다소 성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등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교육 효과를 보이기도 한다. 서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부모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데 초등학생이 연중 학교에 다니고 고등학생이 기존 학교에 다니는 가정의 경우 방학 기간이 서로 겹치는 시기가 넉넉지 않아 가족휴가를 보낼 시간이 충분치 않게 되고 같이 연중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경우도 수업 트랙이 서로 다를 경우엔 가족단위 휴가나 여행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학교 시스템과 일정 맞추기 어려워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연중 학교 시스템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는 채택하지 못하는 학군도 많은데 이것은 미국 학교 학생 활동 중 절대 빠질 수 없는 스포츠 활동 스케줄 때문이다. 스포츠 활동은 학교별 지역별로 각종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 서로 다른 스쿨시스템을 지닌 팀과의 스케줄을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고등학생들은 가정에서 용돈을 거의 주지 않기에 자동차 유지비와 용돈을 해결하기 위해 긴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요즘 미국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자라온 것처럼 놀면서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여름 방학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더 학습적인 활동을 하며 방학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재의 10주 혹은 12주의 여름 방학은 너무 길다는 생각과 더불어 방학기간이 3주 혹은 5주가 좋은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방학기간이 몇 주가 필요한가를 스스로 자문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학부모들의 자문에 발맞춰 우수한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여름 방학 프로그램이 미국 전역에 걸쳐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공공 기관도 저소득층의 자녀들에게 아이를 돌봐주기 위한 단순프로그램만이 아닌 학습 실력도 함께 높여주는 아카데믹 방학 프로그램에도 예산을 늘려가고 있다. 잦은 방학이 특성인 멀티 스케줄은 연중스쿨시스템의 주된 핵심내용이지만 이 시스템이 모든 학생에게 효과적으로 적용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버지니아에서 6주 수업에 2주간의 방학 시스템이 있는 학군에서 학교를 다녔던 패트리시아 맥그래캔(Patricia McCracken)은 다음과 같이 연중 스쿨시스템에서의 학교생활을 회상한다. “시계 톱니바퀴가 다 돌아가고 나면 다시 원위치로 감아 놓고 또 돌아가야만 하는, 항상 공부에 얽매어 있는 생활이 너무 힘들었다.”
제시카(14)는 숲 속에 빌라가 모여 있는 프로나우라는 베를린 외곽에 산다. 비교적 부유한 계층이 지역이다. 아버지는 야채 도매상을 한다. 제시카는 이번 여름 방학 때 아버지와 함께 런던으로 관광을 갈 계획이다. 이번 런던 관광은 아버지가 제시카에게 주는 생일 선물이다. 런던은 제시카가 가장 좋아하는 도시다. 그녀는 현재 베를린 근교 포츠담에 소재한 영국계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영어가 유창하다. 런던에서 좋아하는 뮤지컬을 보고, 쇼핑할 생각에 벌써 신이 났다. 여행길 교통 혼잡으로 방학일 조정도 로빈(15)과 로잔나(18)는 홀어머니와 함께 산다. 어머니 로라(42)는 평범한 사무원이다. 이들 3인가족은 비교적 임대료가 저렴한 베를린 베딩(Wedding)지역에 산다. 하지만 방학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셋이 함께하는 여행은 포기하지 않는다. 지난 부활절 방학 때는 모두 함께 에스토니아에 다녀왔다. 이번 여름방학엔 오스트리아 빈에 가볼 예정이다. 어머니 로라는 “여행 중 배우는 것이 많다. 일상을 떠나 다른 나라의 풍습과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방학 때면 짧은 기간이라도 꼭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한다”고 말한다. 이 두 예처럼 유럽 학생들에게 방학에 여행을 빼놓을 수 없다. 그래서 방학이라 하면 유럽 사람들은 으레 여행을 떠올린다. 아이들이 우선 방학을 하면 길든, 짧든 가족들이 휴가를 내어 함께 여행을 떠난다. 가령 독일의 16개 주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름 방학이 시작하는 날짜에 조금씩 차이를 둔다. 이는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마찬가지다. 학교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떠난다. 그래서 휴가 차량으로 복잡한 도로 때문에 각 주들이 서로 합의를 하여 방학 시작일이 겹치지 않게 한다. 프랑스의 경우 전국을 세 지역으로 나누어 방학 기간이 조금씩 다르다. 영국만이 예외로 전국의 방학 기간이 동일하다. 숙제, 보충수업 없는 6주간의 여름방학 독일의 경우, 1년 중 방학 일수는 총 75일이다. 그런데 이 날들은 가장 긴 여름 방학 6주를 제외하곤 가을 방학, 크리스마스, 겨울(에너지) 방학, 부활절, 성령강림절에 1~2주씩 나뉘어져 있다. 보통 가을인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독일에선 10월 중순부터 하는 가을 방학이 처음 맞는 방학이다. 원래 가을 방학은 일명 ‘감자방학’이라고도 부른다. 감자가 주식인 독일에서는 19세기 말 학생들이 집에서 감자추수를 돕게 하기 위해 방학을 했다. 또 겨울 방학은 에너지 방학이라고도 하는데, 가장 추운 겨울에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1~2주간 단기 방학에 들어간다. 한편 교사에겐 학생들의 방학은 꼭 휴가만이 아니라, 수업을 하지 않는 근무시간이다. 학생들의 방학 동안 교사들은 연수를 받거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그 밖에도 교사가 학기 중 정규 수업보다 더 많은 시간의 수업을 한 경우, 초과 수업시간을 휴가로 쓸 수 있다. 또 이들은 방학기간만 휴가를 낼 수 있다. 보통 방학 숙제나 보충 수업은 없으므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하지만 피사 학력 테스트 논란과 경쟁을 부추기는 분위기 때문에 독일 학생들도 학업과 성적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2000년대 초 OECD회원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력 테스트인 피사 테스트에서 중하위권 저조한 성적을 기록하면서 독일 교육계는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시인과 사상가의 나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학부모와 학교 측은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부모의 소득 수준과 학생들의 성적 간의 관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욱 밀접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 독일의 교육 시스템이 교육의 기회균등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독일도 방학 때 사교육 열풍 이와 더불어 독일에서 과거에 비해 점차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 계층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과외가 일부 저소득층 가정 사이에도 퍼지고 있다. 교육투자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부모는 어려운 재정상황에서도 과외에 투자하고 있다. 지몬(10)은 베를린에 고층아파트가 모여 있는 메르키셰피어텔(Markischer Viertel)에 산다. 유럽에서는 고층아파트가 슬럼화 되어 있어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고 있다. 건축자재도매상의 판매원인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는 형편이 어려워 방학마다 지몬과 함께 여행을 떠나지 못한다. 이들은 주로 방학 때도 집에 있거나, 베를린 베딩 지역에 사는 할머니께 가는 게 고작이다. 그런데도 지몬의 부모님은 방학 때도 지몬에게 과외를 시킨다. 지몬은 학교성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방학 때라도 뒤떨어진 학업을 보충해야 한다는 게 부모님의 생각이다. 쿠르드 출신 터키 이주민 가족인 우누어(13)의 부모님도 ‘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과외에 투자하는 경우다. 우누어는 인문계 학교를 다닌다. 2년마다 한 번씩 온 가족이 터키에 계신 우누어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친지들을 방문하는 것을 빼놓고는 여행을 갈 형편이 못 된다. 우누어의 아버지(42)는 주택의 바닥 시공 기술자로 자영업자다. 하지만 넉넉하진 못하다. 어머니(38)는 쿠르드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탓에 초등학교 밖에 못 다녔다. 그래서 자식들에게만은 교육의 수혜를 받게 하고 싶었고 방학 동안에도 일주일에 두 번씩 독일어 과외를 받도록 하고 있다. 다른 곳의 지출을 줄여서라도 교육에 투자하는 전형적 예다. 독일 교육부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체 독일 학생 중 8명 중 하나에서 10명 중 하나가 방과 후 과외를 받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네 명 중 하나가 과외를 받고 있다. 그리고 동독(11~16%)보다는 서독지역(25~30%)에 학생들이 과외 받는 빈도가 더 높다. 또 과외를 받는 대다수가 15세에서 16세 사이다. 과외과목은 수학, 영어, 제2외국어, 독일어 위주다. 독일어 과외는 남학생이, 수학 과외는 여학생이 더 많이 받는다. 전체 학생의 50%~70%가 과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니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할 바 아니지만 독일도 점점 과외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클럽 활동으로 건전한 방학 보내기 한편 또 다른 방식으로 건전하게 방학생활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다. 독일의 소도시 괴팅엔에 자진하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유부크루(Jugendbuch~Crew)라는 동아리가 있다. 13세에서 16세까지의 학생들이 모여 만든 이 동아리는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 함께 정해 놓고 읽은 책들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눈다. 대부분 부모가 대졸 이상인 이들은 집에 텔레비전이 없다. 학기 중에 학업 때문에 바빴던 이들은 방학을 이용해 더 많은 양의 책을 읽고 만나 토론한다. 이 동아리엔 규칙이 있다. 어른은 낄 수 없다. 예전에 이 동아리 회원이었더라도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다. 함께 읽는 책은 보통 청소년들이 지루하게 여기는 고전문학만이 아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책은 새롭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어야 한다. 특히 이들은 청소년 독자의 감각에 맞는 책을 선호한다. 독서토론 동아리 ‘유부’의 회원인 마이크(15)는 “행간에 일상에서의 느낌이 잘 드러나는 책을 좋아한다. 부모님이나 형 누나가 읽었던 책들도 나쁘지 않지만 이 책들의 내용을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탕으로 공감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가령 독일 제 3제국 이야기를 다루고, 1971년에 출판되었던 유디트 케르(Judith Kerr)의 히틀러가 분홍 토끼를 훔쳤을 때는 현재 학교에서도 항상 다뤄지는 유명한 청소년 소설이다. 좋은 소설이지만 너무 먼 옛날이야기다. “학교에서 단골로 읽는 텍스트는 주로 사회문제 즉, 실업, 폭력, 임신 등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더 이상 읽고 싶지 않다. 물론 사회현실을 그대로 서술한 것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감정, 언어에 대한 느낌 같은 것을 전달받긴 어렵다”고 모리아(14)는 말한다. 이 동아리의 잠재력을 눈치 챈 큰 출판사들은 앞을 다투어 이 유부크루에게 새로 출간된 청소년 도서를 정기적으로 보낸다. 그리고 이들은 비평을 써서 출판사, 학교, 개인적으로 보낸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유부크루의 회원들은 독일 청소년문학상의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방학일수 축소는 열띤 논쟁 중 한편, 지난해 여름부터 바이에른 주에서는 방학일수 축소 논쟁이 있었다. 보수성향의 기사련(CSU·기독교 사회연합당)의 원내 총무인 요아힘 헤르만은 방학이 너무 길다고 지적하며 방학일수를 줄일 것을 제안했다. 그는 “14주의 방학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나치게 긴 6주간의 여름 방학은 원래 학생들이 농번기에 농사일을 돕기 위해 생긴 것이다. 휴식을 위해서 4주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많은 학부형, 특히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거나 맞벌이 하는 부모에게는 방학이 오히려 고역이라고 말한다. 부활절, 크리스마스와 같은 단기간의 방학은 부모가 휴가를 내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지만, 6주간의 여름 방학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을 방치할 수만은 없어서 문제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여름학교나 여름캠프 등의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민영기관의 방학 프로그램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교원노조 반발로 유야무야 돼 이 방학 축소 제안은 독일 교원 노조를 비롯한 교사의 반발의 목소리가 더 커서 거의 유야무야됐다. “학생들은 고된 학교생활에서 휴식이 필요하다. 현재 방학 기간은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독일 교사연합 의장 요세프 크라우스는 방학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잠들어 있는 뇌를 깨우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아침 10분 뇌체조로 집중력과 기억력 쑥쑥 서울 신학초 6학년 2반 학생들의 수업 준비는 남다르다. 명상 음악이 흐르는 교실에서 담임인 김진희 교사(37)의 지도에 따라 ‘뇌체조’를 하며 활기차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손 털기, 어깨 돌리기, 단전 두드리기, 뇌파 느끼기 등 김 교사가 ‘뇌체조’를 시작하자 시끌벅적했던 교실이안정을 찾았다.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 이현 군(12)은 “다른 선생님들과는 해보지 않았던 거라서 신기해요. 아침에는 힘이 없었는데 에너지가 생기는 느낌이에요”라고 말했다. 정수민 양(12)은 “뇌체조는 재미있고, 몸이 찌뿌드드할 때 잘 풀어줘서 기분이 좋아져요”라고 했다. 김 교사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신체부위를 운동으로 자극해주면 뇌 기능이 활성화 돼요. 그래서 아이들의 몸을 구석구석 움직여주는 뇌체조가 뇌교육에서 중요하죠. 수업 시작 전 뇌체조를 하면 집중력이 높아집니다”라고 강조했다. 뇌교육은 말 그대로 ‘뇌를 잘 쓰는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교육법도 뇌가 좋아하는 체험적인 방법을 바탕으로 한다. 우리의 뇌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경험으로 얻는 체험적인 정보를 더 오래, 깊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정서, 학습 등 아이들의 모든 문제는 ‘뇌’와 관련돼 있어요. 뇌교육은 아이들이 뇌의 잠재력을 믿고 스스로 뇌를 잘 쓰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지도하는 것이죠. 실제적이고 체험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이어서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아이들의 뇌 상태를 교육을 통해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는가, 구체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반 아이들의 영재와 같은 잠재능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가 뇌교육의 중요 포인트다. 나를 긍정하는 씨앗 키우는 뇌교육 “뇌교육의 최종 목표는 ‘뇌를 잘 쓰는 아이’입니다. 공부 잘하는 영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뇌를 다루는 법, 감정을 다루는 법, 자신을 긍정하는 법을 배우게 해 잠재력을 이끌어 내죠. 공부보다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육의 방향 아닐까요?” 뇌교육을 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는 이제는 중학생이 된 김준호 군(13)이다. 김 군은 심한 욕설 때문에 왕따였는데 김 교사가 웃음 프로그램과 명상을 통해 집중 교육 시킨 후 ‘5총사’라고 불리는 친구가 생겼다. 초등학교 6년 동안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온 것은 처음이라며 학부모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흔히 말하는 자신감은 남과 비교하면서 얻는 상대적 자신감이에요. 그렇지만 뇌교육에서 얻는 자신감은 자신을 믿음으로서 생기는 자신감이죠.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합니다. 내 뇌를 들여다보는 ‘뇌교육 성찰 놀이’, 감정 다스리는 법을 배우는 ‘웃음프로그램’,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한계체험프로그램’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자신을 믿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 단계에 이르면 학습, 인성 모든 면에서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뇌교육 9년, 새로운 교육에서 희망 찾았어요” 김 교사가 뇌교육 공부를 시작한 것은 9년 전부터. 뜻이 맞는 교사들과 공부하다 2005년에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에서 전문적으로 뇌교육에 대해 배웠다. 뇌교육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교사로서 무기력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을 긍정하게 하고 믿게 하는 뇌교육을 하면서 잃었던 희망을 찾았다고 했다. “요즘 아이들의 인성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선생님 말’조차 안 듣죠. 아무리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해도 점점 더 인성적으로 황폐해져 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뇌교육을 한 후부터는 우선 제가 먼저 달라졌어요. 달라지는 아이들의 모습에 교사로서의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올해 김 교사는 뇌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지원하는 ‘해피스쿨 캠페인’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해피스쿨 캠페인’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과 사단법인 국학원이 주관하는 것으로 학교와 연계해 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사교육을 한다. “뇌교육이 어렵고 딱딱한 것 같지만 사실 선생님들이 교실에서 해왔던 활동들을 ‘뇌’에 맞춰 체계화시킨 것이에요. ‘뇌교육’을 몰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뇌교육에 대해서 알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억총참회’의 진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쇼와천황이 옥음(玉音)방송을 통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다고 일컬어지는 대동아전쟁 종결에 관한 조서(大東亞戰爭終結ノ詔書)는 간략하게 종전의 조서라 부르는데, 여기에서도 전쟁이 끝났다는 상황을 강조하는 ‘종결’과 ‘종전’이라는 말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에서는 일본 국민 모두가 전쟁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잘못을 빌어야 한다는 뜻의 ‘일억총참회’라는 말이 크게 유행했다. ‘일억총참회’는 그야말로 ‘참회’를 호소하는 구호이기에 진정 과오를 시인하고 머리 숙여 잘못을 비는 뜻이라고 넘겨듣기 쉽지만, 실은 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말이다. 전쟁 책임의 소재를 모호하게 만드는 ‘종전’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총참회’는 책임의 주체나 소재를 얼버무린다는 혐의가 짙다. 스스로의 책임을 명확하게 밝혀야 할 일본 제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일본 국민이라는 집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결국은 모두의 잘못’이라고 한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더욱 꺼림칙한 것은 ‘1억’이라는 숫자다. 어째서 1억이란 말인가? 1억은 당시 일본의 인구 7천만에 식민지 조선 및 대만의 인구를 대략 합한 숫자였으며 제국 신민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였다. ‘패전’을 시인하고 제국의 해체를 선언하는 천황의 기념비적 발언에서 1억이란 숫자가 튀어나왔다는 정황은 어쩐지 아시아를 넘보던 침략주의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여전히 제국주의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일본의 모습을 내비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식민지의 해방이라는 현실을 철저히 의식했던들 1억이란 숫자가 절로 튀어 나오지는 못했을 것이다. 물론 넓은 시야에서 역사를 되짚어볼 때 아시아에서 무력 침략을 자행한 일본만 참회를 해야 하고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들은 피해자일 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독단적인 발상이다. 그들 또한 복잡한 역사적 문제를 떠안고 있으며 개중에는 참회를 해야 할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일억총참회’는 성질이 다른 문제다. 일본의 천황이 자신이 침략한 나라들의 참회까지 운운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어불성설일 테니 말이다. 전쟁 책임과 천황제 일본의 어떤 학자가 한 페이지도 안 되는 종전조서를 한 권의 책으로 분석해 내놓은 적이 있다(고모리 요이치[小森陽一], 1945년 8월 15일, 천황 히로히토는 이렇게 말하였다(天皇の玉音放送), 뿌리와 이파리, 2004). 이 책에 따르면 천황이 읽어 내려간 종전조서 어디에서도 ‘패전’이나 ‘전쟁 책임’ 같은 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불철저한 역사인식의 태도가 비판받거나 불식되기는커녕 오늘날까지 일본 사회를 지배하고 있게 된 것은 미국의 탓이 크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가 냉전체제로 돌입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세력을 방어하는 ‘장벽’으로서 삼으면서 일본에서는 전쟁 책임을 비롯한 민주화의 추진보다 경제부흥에 역점을 두게 되었다. 일본이 미국의 파트너로 당첨되었기에 유럽에서는 패전국인 독일이 분단의 시련을 맞이한 반면,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아닌 한반도가 분단의 운명을 맞이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의 천황제를 그대로 두기로 결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전후 일본의 질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천황제 및 천황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미국은 일본의 신헌법을 제정하면서 천황제의 성격을 바꾸어 온존시키기로 한다. 이로써 일본은 1946년 1월, 현인신(現人神)으로 신격화되었던 천황에 대해 ‘인간선언’을 하고 민주주의 체제의 출범을 서둘렀다. 결국 천황제를 온존시키면서 일본을 근대국가로서 새롭게 건설하고자 한 미국과 그에 동조한 일본의 지배층 덕분에 천황은 마치 식민지 침략전쟁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꾸며졌다. 이렇게 하여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전후 처리가 미일합작에 의해 완성을 보았던 것이다. 오늘날 해마다 되풀이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둘러싼 소동을 비롯하여 평화헌법 제9조 개정 문제, 일본의 교과서 문제 등 일본이 마치 전쟁의 망령을 다시 불러들이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원인을 이러한 전후 처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천황제를 문제 삼는 일을 금기로 여기는 정치적 풍토와 사상적 배경은 여전히 일본의 지성을 속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일본의 학자나 시민들 가운데는 지배계층에 의한 부조리한 전쟁 책임 및 과거 청산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사람들이 적지 않다. 침략전쟁의 길을 막지 못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동안 총력전체제에 협력하면서 하루하루 목숨을 연장해 온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고백과 증언, 연구와 모색이 아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 나라들이 전쟁 책임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비판세력과 연대를 강화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천황제를 둘러싼 일본의 정신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필요하다. ‘종식’, 그러나 끝나지 않은 전쟁 최근 한국의 소위 뉴라이트가 내놓은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교과서포럼 지음, 기파랑, 2008)가 세간의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과연 이 책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시점에 관해 어떻게 서술하고 있을까. 그런데 한국의 조기 독립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미국은 전쟁이 종식된 이후 한국에 대한 국제적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있었다. (두 줄 중략) 이로써 8년간 지속된 중일·태평양전쟁이 종식되었을 뿐 아니라, 35년 가까이 일제 식민지였던 한국이 마침내 해방되었다. 위의 인용문에서 ‘종식’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쓰인 것이 눈에 띈다. 끝 또는 끝남/끝냄을 나타내는 말에는 ‘종결(終結)’, ‘종말(終末)’, ‘종언(終焉)’도 있고 ‘끝났다’는 무난한 동사도 있는데, 어째서 굳이 ‘종식’이란 말을 두 번이나 쓴 것일까. ‘종식’은 사전적으로 “(어떤 현상이나 일이) 끝나거나 없어지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종식’의 뉘앙스에 결정적인 요소는 ‘끝, 끝나다, 끝내다, 마치다, 마침내’의 의미를 담고 있는 ‘종(終)’보다는 ‘불이 꺼지다, 사라지다’를 뜻하는 ‘식(熄)’인 듯하다. 요컨대 그냥 끝난다기보다는 불씨마저 제거하여 ‘끝(장)을 낸다’는 느낌이 강하다. 민족주의적인 감정에 기대어 보자면 해방이란 식민지 통치에서 벗어나 민족의 ‘빛’을 다시 찾은(광복) 기쁜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 손으로 쟁취한 해방은 못 된다는 점에서 마음이 개운하지 못하다. 여기서 좌파적이고 민족 중심적인 역사관의 극복을 내세우는 뉴라이트의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생각하든 해방은 단지 전쟁의 ‘종식’이 가져다준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친일인명사전을 둘러싼 소동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한국의 식민잔재 청산 역시 일본의 전후 처리와 마찬가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해방 후 한국에서는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소위 친일파였던 관료나 경찰이 다시 기용되는가 하면 국회의 반민특위가 좌절되었다. 친일파라는 식민잔재의 청산이 이루어지기는커녕 그들이 대한민국 체제의 기득권자로 재등장한 역사를 돌이켜볼 때, 안타깝게도 ‘종식’이라는 말은 전쟁의 후유증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다는 반어적인 뜻을 뿜어내는 듯하다. ‘패전’과 ‘종전’의 부단한 갈등은 단순한 말싸움도, 과거에만 얽매이는 태도도 아니다. 과거는 단순한 과거로 끝나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를 ‘살아 있는 과거’라 불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미래의 건설을 위해서는 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는 일이 개인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종군위안부를 둘러싼 일본 정부의 자세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듯이 아시아를 침략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결과는 오늘날 중국, 한국 등 이웃나라의 불신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사적 사실마저도 부인하는 일본의 극우 내셔널리즘이 목소리를 높이면 중국과 한국의 편협한 내셔널리즘이 맞불을 놓는다. 이러한 불행한 순환구조를 벗어나려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구사적 역사인식’이 요구된다.
아이들에게 토론의 사회를 맡겨 놓으면 때때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결론 나 버리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중간에 끼어들어 교통정리를 해서 수업의 목표도달 쪽으로 유도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요약하고 정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인지 선생님들은 걱정이 많으십니다. TV 토론 프로그램을 보면 노련한 아나운서들이 진행을 맡아 사회자가 토론 전체를 주도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과연 교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도 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온 이 토론 방법은 사회자의 역할이 좀 다르지요? 아주 기계적으로,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하기만 하면 최고로 좋은 사회자가 되는 토론입니다. 노련하지도 유능하지도 않을수록 더 좋은.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가장 말이 없거나 부끄럼 많이 타는 아이, 발표를 하지 않는 아이 중에서 한두 사람을 정해 사회를 맡겼습니다. 원고를 보고 읽기만 해도 되고 또 시간만 재도 되는 일이니 학급의 모든 아이들을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도 괜찮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실에서 절대로 발표하지 않거나 수업에 소극적인 아이들이 사회 역할을 몇 번 하고 나면 발언자나 질문자로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자로서의 역할수행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일까요? 혹시 이 글을 읽으시고 처음 토론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금방 활용해 볼 수 있게 사회자 원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토론 사회자 원고의 예]------------------------------------------------------------------------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O O O입니다. 지금부터 O O학교 O학년 O반 학급 토론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할 안건은 ( )입니다. 안내한 대로 토론 준비를 해 주시고 먼저 토론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찬성 팀부터 소개해 주십시오.(자리에서 일어나 이름과 간단한 소개를 합니다) 다음 반대 팀 소개해 주십시오.(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찬성 팀/반대 팀 O번 토론자 O O O 입니다) 다음은 판정인으로부터 심사 기준과 규칙에 대한 안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판정인은 앞으로 나와 발언 순서와 심사 기준, 규칙 발표) 그럼 지금부터 시간을 안내하겠습니다. 양 팀 발언 시간과 작전 시간은 각각 O분과 O분씩입니다.(어느 정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도 심사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찬성 1번 연사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다음 반대 1번 연사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작전 시간을 2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시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 토론에서는) 먼저 찬성 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반대 팀 질문 해주시시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2분 동안 작전 시간을 가지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전 시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찬성 2번 연사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반대 2번 연사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역시 작전 시간 2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시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는 토론에서는) 먼저 찬성 팀 2번 질문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반대 팀 2번 질문자, 질문 해주시시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작전 시간 2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전 시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팀 3번 연사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찬성 팀 3번 연사 발언해 주십시오. [발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판정인 으로부터 판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심사관의 판정 결과를 듣거나 보기 - 판정인의 심사평과 종합 판정(판정 기준은 새교육 3월호에 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는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 ---------------------------------------------------------------------------------------------- 유의할 점 두 가지 이 사회자 원고로 토론을 진행하실 때는 두 가지를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마지막 발언할 때 1, 2 회전과는 달리 반드시 반대 팀 연사가 먼저 발언하고 찬성 팀 연사가 마무리한다는 것, 나머지 하나는 상대팀의 질문에 대해 답은 누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전 시간에 팀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 다음 발언자가 답을 하는데, 먼저 질문에 답하고 난 뒤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의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보통 토론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그것이 자칫 공격을 받고 있다거나 자신의 주장을 부정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줄여 주는 것 같아 저는 좋았습니다. 이때 발언자는 시간 계산을 잘 해서 질문에도 답하고 자신의 주장에도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순발력과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겠지요. 하지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질의응답 시간을 일정하게 주고 질문과 답변이 즉석에서 격렬하게 오가는 것을 활발한 수업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식의 토론 대회가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교실에서 하는 토론 수업의 목적이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상대를 배려한 의사 전달과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방법도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마무리는 어떻게 할까? 정치가들이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해 여론을 주도할 목적으로 벌이는 토론과는 달리 학습 방법의 하나로 선택하는 토론은 원칙적으로 찬성과 반대 입장의 결정이 토론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가자들은 모든 발언을 할 때 자신의 주장과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하되, 거짓이나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은 하지 않아야 하며 내용은 현실 문제 해결이나 정책 결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토론을 위한 토론’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토론의 승패는 토론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안건에 대한 개인의 견해나 행동과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많은 어른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는 제가 안타까운 적이 많았습니다. 토론 승패의 결정은 누가 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타당한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뒷받침할 설명을 얼마나 충실히 하는 가에 따라 승패가 정해진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안건에 대한 토론의 결과가 실제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 지도와는 다를 수도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그 차이를 분명히 밝혀서 학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꼭 토론에 이겼다고 해서 그 주장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며 토론에 졌으므로 틀린 논리는 아니고 단지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의 차이를 분명하게 경험해 보는 것이 토론 수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평소 생각과 다른 입장에서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저절로 자신을 객관화시켜 보게 되지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시킬까 고민이었는데 의외로 아이들은 아주 쉽게 수긍해 주었습니다. 몇 번의 토론을 경험하고 나면 수업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토론에 이겼다고 해서 그 팀의 의견이 옳은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하고 물으면 아이들은 웃습니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질문 왜 자꾸 하냐면서.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찬성과 반대를 정할 때 이런 말을 하며 뒤통수치는 녀석도 나옵니다. “선생님, 이 안건에 대해서는 평소 저의 신념과 철학대로라면 찬성이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 팀에서 토론해 볼래요.”
우리와는 달리 중국에는 국경일로 인한 휴가가 별로 없다. 중국인들이 쉴 수 있는 연휴는 우리의 설날에 해당하는 춘지에(春節), 5월 1일 노동절 연휴, 10월 1일 국경절 연휴가 고작이다. 때문에 여름과 겨울에 때맞추어 시작되는 방학은 학생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다. 중국의 방학 역시 크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으로 나누어지는데, 일반적으로 겨울방학은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1개월 남짓, 여름방학은 7월 초에서 8월말까지 약 50일 동안 실시된다. 방학을 이용한 사교육 열풍 거세 일반적으로 기말시험이 끝나고 7월 초부터 시작되는 여름방학은 중국학생들이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다. 매년 이 시기가 다가오면 학생들은 방학 동안에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세우느라 여념이 없다. 하지만 중국 학생들이 생각하는 이 같은 방학에 대한 환상은 실제로 방학이 시작되면서 깨어지기 마련이고, 오히려 평소보다 더 바쁜 생활을 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이른바 ‘제3학기’라고 불리는 엄청난 양의 보충수업 및 예습을 위한 학원 수업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평상시에는 중국 학생들이 과외를 받거나 보충수업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 때문에 수업이 없는 토요일과 일요일만 되면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며, 영어, 바이올린, 서예, 태권도, 수영 등을 배우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국 학부모들에게 방학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동안 못했던 보충학습을 시키기 위한 좋은 시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학부모들의 방학 중 보충학습에 대한 열의는 표면적으로는 중국 사회에 만연된 과도한 학습열이 그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중국 사회의 현실이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방학동안 학생들이 여가 즐길 곳 없어 첫째, 중국에서는 방학이 되면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학교를 방문하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것은 중국인들은 정말로 근무시간을 잘 지키는구나 하는 것으로, 초·중·고·대학 어느 곳을 가서 보더라도 이들은 규정된 시간 외의 근무를 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부분 학교의 경우 공식 점심시간인 12시부터 2시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업무를 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11시 30분 쯤 일을 마치고, 2시 30분이나 되어야 업무를 시작하는 곳도 있을 정도이다. 이 같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은 방학 중에도 여실히 드러난다. 중국에서는 방학이 되면 교사만 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극소수의 인원을 제외하고 모든 교직원들도 같이 쉰다. 때문에 방학 중에는 도서관도, 교실도, 운동장도 개방이 되지 않는다. 특히 초·중·고의 경우 평소에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학교를 쉽게 드나들 수 없는 현실에서 방학 중에는 학교가 완전히 폐쇄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된다. 이 같은 사정으로 인해 마땅히 갈 곳이 없는 학생들이 방학 중에 학교에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고, 설령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학교 시설물들을 이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원 수업을 듣는 것 외에는 마땅히 공부할 장소가 없고 이는 학원으로 학생들을 이끄는 원인이 된다. 둘째, 방학동안 학생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마땅한 오락시설이 없다. 중국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막상 방학이 되고 학생들이 여가생활을 하려고 해도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는 아직까지도 학생들이 쉽게 찾아가서 휴식하고 쉴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부족하다. 역사가 있는 지역이나 대도시의 경우 공원이나 동물원, 식물원 등이 사계절 개방이 되고는 있으나 학생들이 이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물론 방학이 되면 다양한 캠프가 꾸려져 학생들의 방학생활을 도우려는 시도가 있지만 아직은 학생들의 안전이라는 문제 때문에 많은 학부모들이 이를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학생들은 방학이 되면 집에서 컴퓨터와 하루 종일 씨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이는 중국 학부모들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학부모들은 이러한 걱정을 떨치기 위해 자녀들을 학원으로 돌리고 있다. 새 학년 준비에 바쁜 여름방학 셋째, 대부분의 중국 학부모들이 맞벌이라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다. 중국의 경우 대부분이 맞벌이를 해야만 생활할 수 있다. 중국의 학교가 하교시간을 저녁까지 늦추고 있는 이유도 알고 보면 이러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중국의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방학을 하여 집에 있게 되면 학부모들은 이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게 된다. 아이들만 홀로 집에 두고 부모는 직장에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집에 홀로 있는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일부 가정에서는 학생들의 친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외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이들을 돌보아주고는 있으나 대부분은 이러한 형편이 되지 못하여 이들을 집에 홀로 놔둘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야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여름방학이 새로운 학년을 준비해야하는 시점이라는 데 있다. 우리와는 달리 9월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중국에서는 여름방학이 중요한 시기이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거나,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경우 학생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다음 과정에 대한 예습을 필요로 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상시에는 주말밖에는 시간이 없어 과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여름방학이라는 2개월의 긴 시간은 이들에게 새로운 공부를 준비하기에 적당한 시간인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아예 여름방학을 반납하고 다음과정을 위한 예습에 전념하고 있다. 우리나라 못지않게 중국에서도 이러한 시기를 노린 학원들의 광고가 길에 즐비하고, 유명한 학원들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예약를 해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음 과정 예비반의 수강 열기는 매우 뜨겁다. 엄청난 방학 과제에 시달리는 학생들 중국 여름방학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방학 과제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으로 그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학교 과제 등을 통한 공부 외에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각 급 학교는 평소에도 과제를 많이 내기로 유명하다. 학교에서 매일같이 배운 것을 복습하는 것을 과제로 내주는데, 평소에도 적게는 1~2시간씩 해야 완성할 수 있는 과제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중국에서는 아직까지도 교수·학습방법에 있어 학생들의 창의력 및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방법보다는 전통적인 암기를 위주로 하는 교수방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과제 역시, 문제를 풀고, 문장을 암기하는 것을 위주로 낸다. 이러한 현실의 연장선상에서 방학이 되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많은 과제를 내준다. 그림 그리기, 붓글씨 쓰기부터 시작하여 중국의 전통 시 외우기, 영어 외우기, 수학문제 풀기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학생들에게 주어지고 학생들은 이러한 과중한 과제 해결을 위해 방학을 꼬박 보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 방학숙제의 문제점은 단지 과제를 위한 과제라는데 문제가 있다. 방학이 끝나면서 간혹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에서 학생들은 방학을 맞아 쉬지도 못하고 엄청난 양의 과제를 해가는 데 반해 교사들은 그 과제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심지어는 과제물을 폐휴지로 파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서 볼 수 있듯이 학교에서는 그저 과제를 위한 많은 방학과제를 부여하고, 학생들은 방학과제와 더불어 학원 수업으로 방학을 모두 소진하고 있는 것이다. 방학의 새로운 풍속도, 해외연수 하지만 중국의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인 방학 보내기의 흐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해외연수 열풍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방학을 보내는 모습이긴 하지만, 이는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으며, 중국 초중고의 새로운 방학 풍속도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출국열(出國熱)로 불리는학생들의 방학 중 해외연수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의 경우 그 전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학생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비공식적인 통계가 있을 정도로 이제 중국에서는 초·중·고생들의 방학 중 해외연수가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이유는 자립심과 타인과의 교제 능력 향상과 더불어 교육방식에 있어서의 다원화 경향 때문이다. 여름방학에는 고입시험과 대입시험이 끝나는 시점으로 부유한 학부모들은 이들에게 휴식과 더불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해외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전통적으로 방학 동안에 해왔던 과외나 기타 학원교습의 교육방식에 대한 불만족도 이들을 해외로 보내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자녀들을 해외에 유학시키기 위한 예비단계로 방학 중 해외연수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영어감각과 외국에 대한 문화를 익히는 수단으로 삼으려는 중국 학부모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다. 이처럼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방학을 보내는 방법 외에 해외로 나가 견문을 넓히고, 언어를 학습하는 일이 초등학교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점점 더해갈 것으로 보인다. 이제 몇 년 후에는 매년 방학이 되면 유럽의 명승지나, 미국의 학교에는 한국 학생들과 더불어 중국 학생들로 넘쳐날 것으로 보인다.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고 이용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일반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저작권의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문화사회를 사는 시민이라며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저작권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각, 독창적인 표현 등이 강조되면서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무역협상에 있어서도 저작권이 국가 간 우선협상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인터넷 기술의 발전으로 콘텐츠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일반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도 많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저작권위원회가 지난 2004년 12월 발표한 ‘국민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조사대상자의 96.7%가 저작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84.3%는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수준이 낮다고 답한 반면 인터넷상에서 복제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다른 사람의 글 등을 허락 없이 이용해본 경우가 각각 60.4%와 3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들 스스로가 저작권 보호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 행동은 생각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즉 국민들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 의식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은 인터넷 공간의 주 활동자로서 다양한 콘텐츠를 향유하고 생산해 내고 있으나, 올바른 저작권 지식 및 의식을 갖추고 있지 못해 저작권 침해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분쟁 발생시 적절한 대응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영화파일 및 음악파일 불법 공유 건으로부터 최근 발생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고소남발로 인한 학생 자살 건 등으로 입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살펴보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 교육 현황을 저작권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Ⅰ.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 저작권은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기부터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내용 또한 단순히 청소년에게 법과 제도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활동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청소년의 일상생활이 저작권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흔히 N세대, 사이버 세대 등으로 명명하는데 이는 네티즌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청소년들이 올바른 저작물 이용절차를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죄의식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배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처벌 위주의 대처보다는 저작권 교육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지켜주는 것이 나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즉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향후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의 창작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하나, 만약 저작권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산업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저작권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다. 육체적 노동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듯이 창작자의 정신적 노동도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불법 공유와 무단 복제로 인해 경제적 가치를 앗아간다면 이는 권리자의 재산을 훔치는 행위와 다름없는 것이며 창작자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투입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은 권리자의 경제적 손해를 심각하게 발생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도 내 것과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해 주는 태도를 훈육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예절을 가르치는 것으로 저작권 교육도 이러한 측면에서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은 올바른 저작물 이용절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저작권을 지키는 방안을 전달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저작물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습득해야 할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다. Ⅱ.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과 관련하여 2005년 이전에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적은 없다. 다만 구 정보통신부 산하 여러 단체에서 인터넷 예절 또는 인터넷 에티켓 지키기 등의 활동의 일환으로 저작권 교육이 미미하게 시행된 사실은 있으나 전면적으로 청소년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진 적은 없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들에게 저작권 의식을 확산시키고 올바른 저작물 이용질서를 확립하고자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을 2006년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동 사업은 2005년 중반 이후 인터넷상에서 급증한 영파라치 사건 등 저작권 침해 사건이 네티즌에 의해 자행되었고 이들 대부분인 청소년들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기획된 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자칫 딱딱하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한 저작권 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 온라인 교육체계 구축 1) 청소년 대상 사이버 교육사이트 구축 및 운영 이는 청소년들의 주 활동 무대가 인터넷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온라인상에서 쉽고 재미있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사업이다. 즉 청소년들이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평소 궁금해 왔던 저작권 관련 사항을 인터넷상에서 답을 찾고 이를 실제 생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 대상 사이버 교육 사이트(1318.copyright.or.kr)를 구축·운영 중이다. ‘우비소년의 신나는 저작권 여행’으로 명명된 동 과정은 총 5개 영역의 3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학습관리시스템(LMS)를 탑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저작권 문제를 애니메이션 형태로 제공하여 지루하지 않게 청소년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내용은 잘못된 저작물 이용행태, 학교와 관련된 저작권 사례, 저작권 기본 개념과 분야별 저작권 내용,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저작권 사례,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 사이트는 저작권 교육 내용 이외에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 저작권 교육 만화교재(e-book),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매뉴얼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제작하는 저작권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로드 하여 서비스할 예정이다. 그리고 저작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 연구학교의 홈페이지를 모두 링크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실전 저작물 등록 체험, 내 저작물 뽐내기 등의 란을 통해 권리자 체험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동호회란을 구성하여 방문자들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2) 원격교원직무연수 운영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이 소기의 성과를 얻으려면 청소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은 뒤에서 언급할 특수분야 교사 연수 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었고 동 연수 또한 지역적 한계로 인해 연간 교육인원이 많지 않았고 주요 참가 인원이 수도권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저작권위원회는 지방 소재 학교 교사들의 저작권 교육 참여를 높이고 시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사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진행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교사가 알아야 할 저작권 지식과 학교 관련 주요 저작권 분쟁 사례, 수업시간에 활용 가능한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활용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5차시, 30시간 분량으로 제작 완료하였다. 완성된 저작권 교육 콘텐츠는 교사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교원 전문 원격교육연수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2,500여명의 교사들이 본 강좌에 참여하고 있다. 2. 저작권 교육 교보재 개발 위원회는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보재 개발을 통해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개발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1)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작·배포 위원회는 2006년에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교육을 확대시키고 정규 수업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본 교재는 교사용 메뉴얼 형태로 제작하였고, 창작체험, 등록체험 등 활동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저작권의 기본개념과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등을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초등저학년용, 초등고학년용 및 중등용 등 3종, 16차시를 기본으로 개발하였으나, 초등저학년용의 경우 학습의 집중도, 용어표현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4차시로 제한하여 개발하였다. 배포에 있어 2006년판은 저작권 체험학교와 저작권 연구학교에 한정하여 배포하였으며,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 내용에 맞추어 리뉴얼한 2007년판 교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1403곳에 배포 완료하였다. 2)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 개발·보급 학교 수업시간 등에 활용할 저작권 교육 애니메이션 4종을 개발 완료하였다. 동 애니메이션은 위원회 교육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급 학교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시청각 교재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진행된 사업으로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저작권 지식을 전달하기 보다는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내지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 등을 알리기 위해 사례 위주로 4분 내지 5분의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서 생긴 일,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문제, 고소로 인해 벌어지는 형사절차 이야기, 저작권 보호가 나의 미래를 지킨다 등이다. 내용 수준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에 맞추어 개발 완료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사이트에 탑재하여 운영 중이다. 3) 저작권 교육 만화 교재 개발 저작권위원회는 학생들이 어디든 갖고 다니면서 쉽게 저작권 관련 내용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핸드북 형태의 저작권 교육교재를 개발 완료하였다. 이 교육교재는 초등용 ‘현이네는 저작권 가족’과 중등용 ‘삼총사의 저작권 도장 수련기’ 등 2종으로 제작하였다. 먼저 초등용은 만화로, 중등용은 만화를 기본으로 하고 원고를 가미하는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동 교재도 애니메이션과 마찬가지로 개발 완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위원회 사이트에 탑재하여 e-book 형태로 서비스 중이다. 3.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적용 1)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 지원 저작권 연구학교는 학교현장에서의 저작권 교육방법 및 교육 자료의 연구 개발을 통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청소년 저작권 교육 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7년 수도권 지역의 15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한 저작권 연구학교는 2008년 수도권 지역 이외에 전남 지역을 포함하여 23개교에서 운영 중이다. 저작권위원회는 소정의 운영비를 지원함과 동시에 사전 연수과정을 통해 교사들에게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전달하고 학교 수업시 활용할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을 시연하여 교사들이 추후 학생들에게 교육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저작권 지식을 전달함에 한계가 있을 경우 학교별로 요청을 받아 위원회의 교육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과정을 통해 강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참가학교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사 및 학생 연수, 수업시간을 활용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운영, Copyright Day 또는 저작권 캠프와 같은 이벤트 행사, 학교 홈페이지에 저작권 전용란 설치 등을 통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 저작권 체험학교 운영 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연구학교 이외에 저작권 체험학교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들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교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고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메뉴얼을 학교 현장에 보급함에 있다. 저작권 연구학교가 학교를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동 사업은 교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그리고 저작권 체험학교는 연구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전 연수를 통해 저작권의 기본 개념과 프로그램 활용법 등을 전달한다. 운영단위는 주로 학급이 중심이 되며 교사들이 재량활동 시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있다. 2006년에 시작한 저작권 체험학교는 기존에 수도권 중심으로 20개교에서 운영되었으나 2008년에는 전국 80개교를 확대하여 저작권 교육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4. 특수 분야 교사연수 실시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특수분야 교사연수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매년 지정을 받고 있으며 전국의 초․중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하․동절기 방학기간 중에 각 1회씩 실시하고 있다. 이 과정은 저작권의 기본 개념, 올바른 저작물 이용방법, 교육 부문 저작권 실무 등의 저작권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교사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참가자가 수도권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2007년 하반기부터는 참가자 범위가 부산 등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5. 교과내용 연구 저작권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과서 내에 저작권 관련 내용이 편입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에 저작권위원회는 교과내용 연구 사업을 통해 저작권 교육이 정규 교과목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교과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과목에 적용할 수 있는 제안을 결과물로 만들었다. 이 연구는 2006년에 사회과, 도덕과, 실과과, 미술과, 2007년에는 국어과, 음악과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결과물은 교과서 발행 출판사의 집필진과 편집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련 내용을 전달하였다. 6.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2003년부터 저작권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은 관련 기관 및 단체 또는 업계에서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 수요자를 방문하여 강의하는 맞춤형 교육과정이다. 청소년 교육과 관련하여 본 교육은 각 시도 교육연수원의 교원연수,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지도자 연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연수 과정 중에 저작권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위원회의 저작권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과정이다. 교육 내용은 저작권에 관한 기초 지식 전달이 주가 되며 관련 분야의 분쟁사례 소개 및 질의․응답 등을 진행하고 있다. Ⅲ. 앞으로 남겨진 과제 저작권위원회에서 청소년 저작권 교실 사업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첫째, 다양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작권 분야 중 교육 분야는 선행 연구가 많지 않고 신기술의 대한 새로운 개념 정립 등이 미흡하여 콘텐츠 확보가 쉽지 않다. 또한 탑재 대상이 되는 콘텐츠의 권리 처리도 규모가 큰 단체 및 업체를 제외하고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진행시 시간비용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및 방송사 등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들의 눈높이 수준을 맞는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작권 교육시 사용하는 표현들은 성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실제 교육시 학생들로부터 표현에 대한 질의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이 초기단계에 있으므로 교사 및 학생들로부터 해당 교육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교육 수준을 맞추어 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저작권 교육은 정확한 저작권 개념 전달보다는 ‘저작권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느낌 내지 보호의 필요성 등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셋째,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시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작권 체험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교사들로부터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을 많이 듣는다. 저작권 교육이 정규 교과과정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보니 교사들로서는 재량활동 시간을 활용하게 되는데 재량활동 시간 자체도 교육청 지침 등으로 인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시간을 배정하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저작권 교육의 교과내용 편입 등을 통해 수업시간 중 저작권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과학기술부와 각급 시도 교육청의 협조를 얻어 저작권 교육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적으로 일본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업시간을 배정하여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기 보다는 창작 및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 경우 종료 5분 전 간단한 저작권 상식을 전달하여 마무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넷째,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을 진행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현재 학교 현장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식견이 풍부한 인사가 그리 많지 않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교사들이 최고의 전문가이나 교사들의 경우 소수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의 저작권 전문가 육성을 위해서는 교사 연수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즉 현재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특수 분야 교사연수와 온라인 교사연수 확대 이외에 각급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직무연수 과정 등에 저작권 교육 내용을 필수적으로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인 바, 교장, 교감 연수시 저작권 교육을 강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되어야 한다. 학교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관 단체가 독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상호 역할을 분담 및 협력하여 교육을 진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것이다. Ⅳ. 늦출 수 없는 학교저작권 교육 위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본격화한지 이제 3년째이다. 그동안 현장을 이해하지 못해 여러 시행착오도 있었고 사업 진행시 어려움도 느꼈다.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저작권 문제는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 전 국민의 과제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청소년과 학교를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을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저작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작권 교육 내용이 정규 교과내용에 반영되어 학교에서 아무런 부담 없이 저작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청소년 저작권 교육 관련 기관․단체 간에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더 나아가 저작권 교육 활동은 미래사회 주역인 청소년들이 저작권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문화콘텐츠강국 내지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사진2-1 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사진2-2 청소년대상 사이버 교육사이트(1318.copyright.or.kr). 사진2-3 e-book 형태로 서비스 중인 저작권교육 만화교재.
학교에서 풍금이 사라진 빈자리를 디지털피아노나 디지털 파일이 대신하고 있고,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학습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를 하기 위해, 때론 블러그(blog)나 미니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만의 공간이나 타인과의 정보나 취미와 같은 공유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타인의 저작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기대는 아닐까?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교육정보화는 학교교육에 필요한 교수․학습자료를 필요한 사람에게, 시간과 장소에 구분 없이 제공하게 되어 교육의 양과 질을 풍성하게 하는 등 교육의 새로운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이와 같은 문명의 이기가 늘 정의의 편에만 서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컴퓨터 모니터에 집중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에 저해될 수 있고, 교우관계나 대인관계에 영향을 주는 등 정신적 성장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많다. 또한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명예훼손,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정보화의 역기능 문제뿐아니라 불법다운로드나 전송과 같은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자라나는 세대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목적이나 핵심내용에 대한 상식을 가져야 하며,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활동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 두어야 한다. Ⅰ.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 상식들 1.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와 저작물이용에 관한 법이다. 흔히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만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러나 저작물을 타인에게 활용되면서 가치를 더해간다는 측면에서 저작권법은 또 다른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저작활동을 장려하고 국가의 저작문화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UCC와 같이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저작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다. 2. 저작권을 지칭하는 용어는 다양하다. 저작권자는 자신이 창작하여 공표한 저작물에 대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어로 저작권을 지칭하기도 한다. 예컨대 저작소유권, 지적재산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저작소유권이나 지적재산권의 개념에는 저작권 뿐 아니라 상표에 대한 권리나 특허, 초상권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저작권보다는 더 포괄적인 용어로 구분된다. 저작권이란 권리의 내용으로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되는데,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을 말하며,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전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을 말한다. 3.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한 창작물이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창작물이며, 표현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시, 그림, 사진, 조각, 영화, 비디오 등의 형태로 자신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저작물이 존재하게 된다. 그러나 표현하지 않고 자신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모두 알 수 없으며, 만약 아이디어를 저작물로 인정하게 되어 다툼이 생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4.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성별, 연령, 사회적 지위 등과 관계없이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론 여러명이 하나의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참여한 사람들 모두가 저작권자이다. 이 때 만들어진 창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 한다. 여기에서 공동으로 저작권을 갖는다는 의미는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저작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중 하나라도 권리 행사에 반대하는 경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저작물은 공표를 통해 저작물로서 인정받으며, 다른 특별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5.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도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 의해 표현된 창작물에 대해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특정 저작물에 대해서는 보호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예컨대, 헌법, 법률, 고시 등, 법원의 재판이나 판결문,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이다. 이와 같은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에 법으로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보도 자료라고 하여 모두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기자 등에 의해 사상과 감정이 들어간 저작물(사설, 사진 등)은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문이나 잡지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대개의 경우 저작권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50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자가 갖는 권리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은 공표한 때로부터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50년간 저작권을 보호받는다. 따라서 사후 50년이 경과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허락 없이 정당한 관행에 합치하게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한글은 만들어진지 5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주장해도 보호받지 못하나, 안익태 선생의 애국가는 아직 안익태 선생 사망 후(1965년 9월) 50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자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최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을 DB로 구축하고 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이트(freeuse.copyright.or.kr)를 운영 중에 있다. 7. 잘못된 저작권 상식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저작권에 대해 교사나 학생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교육용으로 그리고 비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믿는 경우이다. 또 다른 하나는 영상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을 아주 단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어떤 조항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연히 이와 같은 잘못된 지식들에서 벗어나야 한다. 8. 프리웨어란 “무료”란 의미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 가능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작물에는 특정 방법으로 저작권자가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 ‘All Rights Reserved’ 혹은 ‘Some Rights Reserved’ 라고 표현한다. 그 중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운받기 위해 자료를 검색해 보면 ‘프리웨어(freeware)’와 ‘쉐어웨어(shareware)’란 표시를 종종 볼 수 있다. 여기에서 ‘프리웨어’에서 ‘프리(free)’라는 의미는 ‘무료’ 혹은 ‘공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 ‘free’란 무료 이외에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특정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프로그램에 ‘프리웨어’라고 표시된 경우에는 무료이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이용가능하다. Ⅱ.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방법 1.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초, 중, 고등학교의 수업시간에 활용할 목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물론 대학의 경우에도 수업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과용도서를 만들기 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학교나 교실의 게시판을 꾸미거나, 학교 환경 개선 등을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상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2. 복제, 방송, 공연,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할 목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특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즉, 복제, 방송, 공연,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여기서 전송이라 함은 인터넷상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탑재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메일이나 메신저로 자료를 주고받는 것은 전송이라는 방법이 아니라 사적인 복제에 해당된다고 보며,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업시간에 한정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교사가 수업목적에 필요한 경우 복제, 공연, 방송,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도 공정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방법이란 예컨대, 학습지에 유명작가의 사진을 활용하도록 만들어 학생들에게 복사하여 나눠 주는 경우라도 1인 1부를 원칙으로 복사하여 나누어 준다거나 출처를 표시하는 것 등을 의미이다. 3. 학생들도 수업목적상 필요한 경우 복제와 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학생들도 수업시간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복제와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고,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를 하기 위해서도 이것이 가능하다. 즉, 선생님이 내 주신 숙제를 하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받거나 복사하여 사용하는 정도는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 외에 학생들이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꾸미기 위해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용해야 한다. 즉, 자신의 창작물이 아니라면, 타인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등을 얻고 이용해야 한다. 4. 학교에서 수업목적상 이용하는 경우라도 전송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이더라도 복제, 공연, 방송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외에 특히, 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작권법에는 이를 “복제방지조치”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기술적 보호조치”로 광의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인터넷상의 탑재된 자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한히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목적으로 활용한다고 해도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지 않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가 쉽게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적 보호조치란 크게 2가지를 의미한다. 즉,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보호조치와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라면 이 자료는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용하기 위해 제작한 자료이며, 이 자료 중 일부자료에 대해 별도의 저작권자가 있으니, 함부로 사용하면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거나, 무단복제나 전송을 금지합니다”는 문구를 표시하라는 의미이다. 전자의 불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료에 학생이나 교사 등 특정인만 접근할 있도록 로그인이나 인증키 등으로 통제해야 하며, 수업을 받는 자만이 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복제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는 의미이다. 흔히 복제할 수 없도록 통제하라는 의미는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오른쪽 마우스를 통한 복사 금지조치, 드레그앤 복사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도 복제방지조치로 해석된다. 결국, 학교가 전송의 방법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수업받는 자 이외의 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5. 학교행사목적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공연하거나 방송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아침방송으로 음악을 틀어주거나, 비디오를 사서 영화 감상을 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가능하다.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과 공연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사용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수업시간에 이용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운동회, 뒤뜰야영 등에 사용하는 경우라도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물론 비영리라도 연주자에게 연주에 상당한 비용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그렇지 않다. 6. 학교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학교나 교사에게 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수행평가 등을 위해 교사들은 문제를 출제할 수 있다. 이 때 교사의 독창적인 방법에 의해 문제를 만들었다면 이는 교사나 학교의 저작물로서 인정받는다. 이를 학교주변 서점이나 인터넷상에서 유료로 판매하거나 하는 행위는 교사나 학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가 문제를 모두 출제하기 어려운 경우 출판사의 문제집을 보고 문제를 변형하여 출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문제집의 한두 쪽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출판사의 경제적 이익에 손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책 읽는 일이 아이들에게나 어른들에게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아이가 학교에서 내어준 권장도서 목록을 들여다보고는 한숨을 내쉽니다. 이걸 언제 다 읽느냐고. 그뿐인가요. 요즘 엄마들 논술이다 해서 교육청은 물론 각종 단체가 선정한 권장도서 목록도 들이밉니다, 정보력이 뛰어나다는 주위 학부모가 전해주는 목록까지 추가시키니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밖에서 뛰어노는 것밖에 특별한 소일거리가 없던 시절, 누렇게 변색된 책이라도 닳을 때까지 읽던 옛날 아이들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입니다. 질문을 돌려봅니다. 권장도서 목록을 나눠주는 선생님은 과연 얼마나 책을 읽으시나요? 여느 직장인처럼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손 내저으실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러고보니 선생님들이 읽어야 할 권장도서(?)는 왜 없는 걸까요? 지적 책읽기에 목말라 하실 분들을 위한 책을 소개합니다. 교사와 책 미래의 힘은 앞으로 한국 교육을 담당할 미래의 선생님들에게 추천하는 100편의 책과 그 서평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전공 교수님들이 의미가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 저자 및 작품세계,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아 놓았습니다. 교사의 입장에서 짚어봐야 할 문제나 교실 속에서 가지게 될 만한 문제의식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을 살피다보면 "가르치는 기술의 기능적 아이디어는 넘쳐나도 그에 관여되는 지식과 문화의 풍성한 맥락은 간과"되기 일쑤입니다. "교사의 자리가 관료주의적 구조 기능으로 녹아져서 분주해지기는 하지만, 교사의 역할 철학을 지탱하는 지적 뿌리는 갈수록 약해져간다"는 위기의식, 혹은 문제의식이 이 책의 기획의도입니다. 교사는 지식을 전수하는 전문가이기도 하고, 어린 학생들과 인간적 소통을 하는 상담자이기도 하며, 한 학급을 경영하는 경영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추천하고 있는 100편의 책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고전 작품들과 문학 작품, 예술서, 교육 에세이, 교수법까지 아우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 외에 다양한 교양적·지적 경험을 얻고 싶은 교사라면 목록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만합니다. 공교육이 위협받고 있다지만, 분명히 공교육만이 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요? 인성과 지식 면에서 준비된 교사가 늘어난다면 공교육은 결국 제자리를 찾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아이들과 부딪히며 한계를 느낀 교사, 그리고 그것을 넘으려고 노력하는 모든 교사라면 한 번쯤 들춰보며 음미하시기를 권해봅니다. 이번 방학에는 느긋하게,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한 지적 과업'에 참여하시지 않으시렵니까. "항상 가장 훌륭한 교육을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교육"위해서 말입니다. 솔․경인교대출판부. 1만8000원
이른바 ‘자동기술’ 방법에 의해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고 사고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표현하고자 했던 초현실주의 미학에 앙드레 브르통(Andr Breton, 1896~1966)만큼 충실했던 시인은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는 ‘초현실주의 제 1차 선언’(1924)을 작성하여 발표한 이론적 대부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적 실천에 있어서도 줄기차게 원칙을 준수한 ‘초현실주의의 산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러한 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의 초현실주의 화가 호안 미로(Joan Miro, 1893~1983)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파리의 몽파르나스를 거점으로 하여 전개된 초현실주의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서로 이념적 동질성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좀처럼 입을 잘 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과묵한 미로가 그의 대담집 ‘이것만이 내 꿈의 색깔’에서, 브르통과의 내밀한 관계를 솔직히 털어 놓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그들 사이의 인간적 우정이 남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허심탄회한 속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음에도, 미로와 브르통은 또한 미움과 경계심으로 서로를 비방하고 못마땅해 하는 특이한 앙숙이기도 했다. 브르통은 돈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돈이라는 악취를 풍기는 짐승’에게 자진해서 무릎을 꿇은 타락한 속물 화가의 전형으로 미로를 지목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브르통의 본질 문제에서 벗어난 가시 돋친 비판에 대해서 미로는 “그의 평가는 곱씹을 맛이 별로 없고, 언제나 애매하다”고 응수하며, 자신과 브르통 사이에는 근본적인 태도의 차이가 있음을 고백한다. “나는 브르통에 대해서 늘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있다. 너무나 독단적(교조적)이고 지나치게 폐쇄적인 사람이었기에, 그는 자유롭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지 않았다. 그는 회화의 배후에서 여러 가지 관념을 보려고 했다. 그는 의외의 기습을 즐거이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이론이라는 것과는 아예 담을 쌓은 사람이다.” 이렇듯 미로와 브르통은 초현실주의 운동의 예술적 실천을 위해 평생 함께 협력한 동지이면서 동시에 서로 가차 없는 비판을 서슴지 않은 영원한 맞수로 싸우고 또 좋아했다. 카탈로니아 지방에서 태어난 시골 사람 미로와 초현실주의 이론으로 무장한 채 파리의 몽파르나스를 무대로 해서 산 도회인 브르통 사이에는 아무래도 커다란 기질상의 차이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달팽이·여인·꽃·별’ 미로 작(作)
현 정부의 교육공약 중 하나인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도입 육성방안에 대한 공청회가 13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문계고 702개 중에서 50개교를 마이스터고로 지정하여 한 학교에 25억씩 1250억을 투자한다고 한다. 그 동안 대부분의 전문계고가 재학생 수 감소와 대학진학 선호현상 등으로 산업기능인력을 양성하여 배출하는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학생의 특기․적성을 살려서 특화된 분야의 ‘영 마이스터’(Young Meister)로 육성한다는 한국형 마이스터고가 성공한다고 믿는 전문계고의 교사들과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과연 몇 분이나 되는지 묻고 싶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특성화고 정책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성화고로 선정된 학교가 신입생 조기선발과 예산 지원 등의 특혜를 받은 것과 달리 나머지 학교는 상실감과 보이지 않는 열등감에 빠져있다. 신입생 모집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학급수를 줄일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특성화고 신청을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형 마이스터고 50개교 선정은 또 하나의 옥상옥으로 전문계고의 서열화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이다. 교과부의 한국형 마이스터 진로도를 보면, 마이스터고를 졸업하여 취업 또는 진학을 하고 특기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도록 했다. 그렇다면 기존 전문계고에서는 한국형 마이스터(장인)를 배출할 수 없을까? 막대한 혈세를 투자해서 마이스터고를 만들어야만 한국형 마이스터를 양성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재 전문계고에서도 대학진학 선호현상이 심화되어 71.5%가 대학을 진학하고 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전문계고를 선택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대학진학 현황으로, 한국형 마이스터고가 대학진학을 위한 명문 특목고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외면하는 것은 커다란 정책 실패의 결과가 될 것이다. 마이스터고 지정에서 탈락한 650여개의 학교는 차별된 전문계고로 낙인찍혀 신입생 모집도 어려울 것이다. 또 선정된 마이스터고는 결국 특별한 진학명문고가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교과부 공청회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과 전문계고 서열화, 전문계고의 특목고 우려 등이 토론자들에게서 개진됐다. 24일 교과부 민원상담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마이스터고 육성관련 전문가 협의회는 정작 전문계고의 실질적인 운영 책임자인 전국공업고교교장회에 알리지도 않은 채 진행되어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문계고의 서열화와 진학을 위한 학교로의 전락 위험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것만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직업교육정책을 재점검하고 행·재정 지원을 통해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전문계고의 활성화와 발전을 저해시키지 않고, 산업체에서 요구되는 기능인을 양성․배출할 수 있는 직업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현재 전문계고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학협력 연계과정, 기업공고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교육청 특성화고, 정부부처별 특성화고 등이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돼야 한다. 실제 산업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실효성과 현장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교원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도 최종보고서에서 교원연구년제 도입 계획을 재확인한 바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어떠한 제도가 도입되느냐에 있다. 최근 정부가 교육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 검토 작업에 들어간 모양이다. 지난 6월 17일, 교과부는 학계전문가,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 및 교과연구회 대표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교원연구년제를 교원평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할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이는 인수위 보고서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지만, 교육계의 기대와는 거리가 있다. 인수위 보고서에 의하면 ‘교원연구년제도는 교사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10년 이상의 교직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되, 연간 교사정원의 1% 범위 내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우수한 자를 선정하고, 6개월에서 1년간 국내외 대학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거나 국내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 현장 경험할 수 있도록 휴직하는 제도’로 정의된다. 그러나 인수위의 교원연구년제 도입 방안은 몇 가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도입 목적과 정책수단이 일치하지 않는다. 전문성 신장에 목적이 있다면 평가결과가 좋지 못한 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하나, 오히려 그 반대다. 이는 전문성 신장보다 평가에 대한 보상에 목적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둘째, 수혜대상이 지나치게 적어 효과가 의문시된다. 연간 교사정원의 1%로는 전문성 신장이든, 평가에 대한 보상이든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교직생애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재충전 기회를 기대했던 교사들의 생각과 차이가 크다. 셋째, 선발정원을 명시했다는 점 외에 현행 특별연수제 및 고용휴직제와 차별성이 없다. 인수위가 제시한 형태의 교원연구년제라면 굳이 새로운 제도가 아니더라도 현행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시행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특별연수제와 고용휴직제가 교원연구년제는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교원연구년제는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 첫째, 연구년제의 목적을 평가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전문성 신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교원평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무리하게 평가에 대한 보상과 연계할 경우 교원평가의 타당성, 공정성 시비로 이어져 제도 자체가 무산될 공산이 크다. 둘째, 교사 탈진현상이 나타나는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경력 10년 이상 25년 이하의 교사를 대상으로 선발하되, 처음에는 50% 정도의 교사들(매년 대상자의 3.4%씩 선발, 약 5600명)에게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어도 교직생애 기간 동안 평균 1회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연구기관, 기업체 연수뿐만 아니라 자율적인 연수도 가능해야 한다. 연수·현장경험·학습 등을 너무 강조할 경우 연구년제의 취지가 상실되고 교사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일로부터 떠나 휴식하는 데서 재충전은 더 잘 이뤄질 수 있다. 넷째, 재원부담을 덜기 위하여 처음에는 보수의 일부분만 지급하는 제도로 출발하여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보수만 지급하는 제도는 교사들이 기대하던 제도가 아니지만, 제도 자체가 무산되는 것보다 낫다. 아울러 별도로 특별연수제와 고용휴직제를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제도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도입 방향이 옳다면, 약간 미흡하더라도 우선 제도를 도입한 후에 점차 다듬어 나가는 편이 나을 수 있다. 교원연구년제가 반드시 도입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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