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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설립추진과 함께 사교육열풍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 학부모들이 어쨌든 일반 중학교보다는 무엇이 좋아도좋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외국어고등학교 등의 특목고의 열기가 수그러들지 않았던 이유와 같다는 생각이다. 벌써부터 학원가에서는 국제중입시에 촛점을 맞춰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불법 과장광고를 낸 학원들이 서울시교육청에 적발되어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국제중 설립방침에 따라 여기에 맞게 국제중학교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원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섰는데,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정말로 학원들의 과장 과대광고를 막기위한 조치인지 의구심이 든다.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이유는 국제중학교 설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사교육과 국제중학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방안일수 있는 것이다. 여론이 잠시 수그러들면 다시 국제중학교 설립의 정당성을 부각시킬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학교 설립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가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분위기와 그동안의 분위기를 미루어볼때 일시적으로 끝날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 학교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의존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미 국제중학교설립이라는 구실을 만들어 준 다음에 국제중 운영대비반등을 운영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원을 단속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조치이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했던 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서둘러 결정내린 것이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이다. 어쨌든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되었으니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할려면 제대로 하여 국제중학교 입시학원들의 불법 영업을 막아 달라는 것이다. 일시적으로 끝난다면 단속이 이루어질 때는 잠시 쉬었다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안하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 한편으로는 서울시교육청에서학원들만 단속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국제중 설립을 서둘러서 발표함으로써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였고, 신입생선발을 두고도 말이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학원들을 무조건 단속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기 때문이다. 선발방식 자체를 손질하여 학원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시교육청에서 문제 발생을 유도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단속하는 것은 분명 앞,뒤가 안맞는 조치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왕 시작한 불법학원단속 방침이 지속되어야 한다. 여기에 국제중학교 입시와 관련한 다양한 선발방식개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모두가 공감하고 인정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현재로써는 이보다 더 급한일은 없다는 생각이다. 병주고 약주는 식의 단속은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시가 수학 시험을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시는 지금까지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해서는 교사와 1대1 면담 방식으로 20분에서 30분간 진행되는 교양 시험만 실시해 왔다. 뉴욕시 교육부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내 1천400여개 학교에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결과 65개교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1만2천명의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올해부터 수학 시험을 함께 보게 됐다. 이들 학교는 과목당 60분에서 90분간 진행되는 주.객관식 문제풀이나 컴퓨터를 이용한 30분짜리 시험, 교사와의 1대1 면담 등 5가지 시험 방식 중 하나를 고르게 된다. 뉴욕시는 이번 사업에 4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며 내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뉴욕시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이러한 변화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시 교원노조(UFT)의 랜디 웨인가르텐 위원장은 "일단 (성적) 정보가 마련되면 학교당국이 이를 개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살펴 때이른 평가를 내리는 데 쓸 소지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뉴욕시는 조지 부시 행정부가 학습 지진아의 성적 향상을 위해 2002년 도입한 '낙제학생방지법(NCLB:No Child Left Behind)'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시험점수를 학교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러한 시험 위주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창의력을 빼앗고 학교 교육을 획일적 시험에서 더 좋은 점수를 올리기 위한 반복연습으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이 유치원마저 시험을 위한 예습장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험 위주의 NCLB 정책은 미국에서 전국적 논란의 대상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수학 및 읽기 능력은 향상됐지만 역사와 음악 등 다른 과목 점수는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20%를 차등지급했던 교원성과상여금(성과금)의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차등폭을 30%로 늘려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연히 교직단체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선학교 교원들의 생각도 별반 다르지 않다. 나머지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해도 현실에 잘 맞지 않는 기준을 정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순위를 정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동안 교직단체들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부분들인데도 전혀 반영되징 않고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교직단체들과의 협의도 단순히 설명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차등지급폭을 30%로 늘리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해에는 경력위주로 순위를 정하지 말라고 권장함으로써 일선학교들은 철저히 경력을 배제하였다. 경력위주로 지급되던 교원성과금의 관행이 지난해에 깨진 것이다. 그것을 깬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는 30%로 차등폭을 높이고 지금기준액수도 높이겠다고 한다. 여기에 교과부의 숨은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생각이다. 올해 30%를 고집하면서 지급액을 높임으로써 반납에 대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이 많아질수록 교원들의 동요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급액이 많지 않을때는 단순히 반납운동에 동참해도 크게 갈등을 겪지 않았지만 지급액이 많아지면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해보다 반납하는 교원들의 수가 줄어들수 있는 이유이다. 이렇듯 반납하는 인원이 줄어들면 교과부에서는 절반의 성공을 거두는 셈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런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여기에 또 한가지 의도가 있다고 본다. 반납하는 교원들의 수가 줄어들면 내년부터는 차등폭을 40%가 아닌 50%이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교원들에게 성과금이라는 달콤한 선물을 하면서 향후 완벽한 차등지급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힘없고 생각이 단순한 교원들이 충분히 말려들 개연성이 있다. 여기에 각 학교의 관리자들을 교묘하게 압박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함께 하고 있어 명확한 기준없이 성과금이 자리잡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다. 성과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기준을 학교에서 만들도록 강요하지 말고 다양한 연구와 검토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지금처럼 기준의 예시를 1-2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직특성을 지닌 학교사회에 맞춰서 기준을 여러개 정하고 그것을 예시로 제시하라는 것이다. 납득할만한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 한가지 하고싶은 이야기는 교원들을 등급으로 평가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학교사회가 여러가지 평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평, 성과금, 교원평가 등이 바로 그런것들인데, 근평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든 교사가 성과금에서 뒤로 밀린다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런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면서 교원들을 등급으로 평가할 우려가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교원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지급을 강행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한다. 일선학교 교장이나 교감들은 교사들 편이 되어야 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교사의 내면적인 측면까지 정확히 꿰뚫고 평가를 해야한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가 현재까지는 어렵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두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성과금을 얼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성과금의 지급이 되어야 한다. 단순한 교원들을 이용하여 100%차등지급을 이루려는 의도를 버려야 한다. 그 이전에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다. 머리를 맞대고 충분한 고민을 한다면 의외로 해결의 실마리는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있다. 일단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자꾸 속셈만 드러내지 말고 같이 노력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대입 자율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2010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따르면 일단 2010학년도 대입은 2009학년도와 비교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정부가 발표한 '대입 3단계 자율화 로드맵'에 따라 2012년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급격한 변화를 줄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3불 당분간 유지" = 대입 자율화 추진으로 관심을 모았던 '3불'(不.고교등급제ㆍ기여입학제ㆍ본고사 금지) 폐지 여부에 대해 대교협은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없앨 경우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10학년도 입시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대입전형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교협은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하기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3불문제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3불 유지 또는 폐지 여부, 보완 방법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학, 고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대입 완전 자율화와 함께 적당한 시점에서 3불을 폐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만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200개 가까이 되는 전국 4년제 대학들 가운데 '3불 폐지'를 주장하는 대학은 서울ㆍ수도권 일부 대학에 그치고 있고 사회 여론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배용(이화여대 총장) 대교협 대입전형위원회 위원장은 "대학 간 의견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며 "2011년 이후 대입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보다 심층적이고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본고사 부활 우려 없나 = 본고사 부활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정부가 입시업무에서 손을 뗀 만큼 대학이 입시와 관련한 기본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정부가 나서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대교협이 2010학년도 입시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제한하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학들 간의 '신사협정'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 물론 대학들이 본고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필고사 형태의 본고사를 치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올해 초 분명히 밝혔으나 논술 가이드라인이 폐지됐기 때문에 본고사 성격의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이 일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교협은 이에 따라 각 대학 총장 등 15명으로 된 대학윤리위원회를 구성해 기본사항을 위반한 대학이 있을 경우 대교협 이사회를 통한 징계 요구, 검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손병두(서강대 총장) 대교협 회장은 "자율에는 책임이 뒤따르는 것인 만큼 대학들이 약속한 대로 공정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이라며 "총장들을 한번 믿어달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이와 함께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논술고사 외 필답고사를 보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대입 자율화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검토해 교과부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에 자율권으로 위임해야할 것들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4.15 자율화 추진계획이 발표 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그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28일 서초리더스클럽에서 ‘학교자율화-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육개발원(KEDI) 창립36주년 기념 학술세미나에서 김흥주 KEDI 교육분권 연구실장은 ‘초․중등학교 자율권 선정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권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 개발해야 학교장, 각종 위원회에 평가 등 책무성 부여를 학교자율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법령화 조치가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흥주 KEDI 교육분권 연구실장은 “학교 자율화는 지방으로의 교육 분권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교육에서의 지방분권은 법적 기준과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교과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 단위 학교장 세 주체 간에도 권한 배분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며 “권한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개발해 법령화 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학교장의 권한은 학교 내부 교육관련 집단 혹은 내부계층 조직에 재 배분돼야 교장의 권한 전횡을 예방할 수 있다”며 “학교장 권한을 학교운영위원회 등 관련 집단에게 재배분하는 기준도 함께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주체간 기능 재정립이라는 관점에서 표1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며 “예를 들면, 지방분권 강화라는 원칙하에 반드시 교과부 장관이 가져야할 권한을 먼저 설정하고 그 이외의 권한은 최대한 교육감에게 이양한다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안한 것”이라고 기준의 원칙을 밝혔다. 또 김 실장은 “학교로 이관하게 되면 학교교육 개선을 더욱 어렵게 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비 입시과목 시간의 자율학습 또는 입시과목시간으로의 대체 활용, 0교시 수업이나 우열반 편성 등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들에 대한 판단 기준표2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한번 자율로 넘긴 사항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재환수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교 자율화 정책은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며 “△속도 조절 △우선순위 판단 △여론 환기 및 설득 △선시범 후확산 정책으로 시행착오 최소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현행 자율화 취지의 가장 큰 맹점은 평가 기제 부재로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데 있다”며 “학교 자율화는 의견수렴 및 계획수립 → 로드맵 작성･홍보 및 연수실시 → 제도 및 문화개선 → 지침 정비 → 자율권 부여 → 평가 및 책무성 부여 단계로 세분화해 추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동래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영원초 교장)은 “학교 자율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청은 불필요한 규제나 지침을 없애고 제도개선 등으로 학교장에 많은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며 “‘학교자율화 추진 지원단’ 구성 등을 통해 자율화 정착을 도와야한다”고 밝혔다.
방학 숙제를 해 주는 회사나 판매를 중개하는 사이트가 성업 중이란다. 몇 년 전부터 방학이 끝날 때쯤이면 해마다 뉴스시간에 등장하는 단골메뉴이기도 하다. 그래도 방학숙제를 사고파는 이야기가 MBC뉴스에 나오는 것을 직접 내 눈으로 보니 못 볼 것을 본양 얼굴이 화끈거린다. 임시방편으로 책임을 때우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의 발로라 기분이 언짢지만 잘잘못을 따질 수도 없다. 그저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교육이 이래서는 안 된다. 교육이 빨리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자책을 한다. 뉴스에 소개된 대로 개학 전까지 숙제를 못해 다급해하는 학생과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며 심란해하는 학부모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한 방학숙제를 사이트에 올려 포인트를 쌓거나 남이 사이트에 올린 방학숙제를 돈을 주고 내려 받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없다. 더구나 방학숙제를 사고파는 중개 사이트 한 곳의 회원수가 180만 명이나 된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사이트에 방학 숙제를 올려 당첨될 경우 현금 백만 원과 노트북을 준다고 광고하는 장사꾼, 돈만 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결해주는 대행업체, 학생부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학부모가 있는 한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점수 잘 받으면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교육열 높은 학부모의 소원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큰 아이들은 부모에게 도깨비방망이라도 있는 줄 안다. 시도 때도 없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다 등골 빠지고 나서 후회한들 소용없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고 어릴 때부터 대충해서 책임회피하고, 은근슬쩍 자신만 챙기는 게 습관이 되면 커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숙제 안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방학동안 실컷 놀다보면 남의 것을 보고 베낄 수도 있다. 이런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계획적이지도 않고 나쁜 의도도 없다. 숙제를 다하지 못했으면 어떤가? 그것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배우면 된다. 숙제를 잘하지 못했으면 어떤가? 어떤 일이든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깨우치면 된다. 그것을 학부모와 교사가 가르쳐야 한다. 그걸 가정과 학교에서 알아야 한다.
국립특수교육원이 청사 건물을 경기도 안산에서 충남 아산으로 이전키로 하고 28일 아산시 방배면 장재리 아산신도시 업무 6지구에서 신축 기공식을 연다고 교육과학기술부가 27일 밝혔다. 공사에는 총 354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건물은 2010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대지면적은 현재 4천280㎡에서 1만3천625㎡로 3배 이상 늘어난다. 교과부는 "현재의 특수교육원이 좁고 교통이 불편해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교사 연수, 학습자료 개발, 특수학교 교육과정 개발 등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공식에는 교과부 우형식 제1차관과 국회의원, 특수학교장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다.
- Step by Step 생활영어회화인증제 평가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실시 - 인천남부교육청(교육장 배상만)은 영어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시대적인 요구에 발맞추어 ‘생활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 강화’를 2008학년도 특색사업으로 , 초등학교에서 Step by Step 생활영어회화인증제 프로그램을 구안 운영하면서 교사용 지도 자료와 CD 1200부를 제작 일선학교에 배부했다. Step by Step 생활영어회화인증제 시스템은 초등학교에서 익혀야 할 핵심 생활영어를 1-A단계부터 6-C의 18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기본 생활영어 표현을 담임교사가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수시로 지도하고 학생들도 스스로 필요한 표현을 익혀서 매일 매일 꾸준히 익힌 다음, 온라인상의 생활영어회화인증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스스로 자기의 실력을 평가한다. 단계별 평가 문항을 모두 통과하면 해당 단계의 인증서를 인쇄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인쇄된 인증서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생활영어회화 능력을 인증하여 주게 된다. 남부교육청은 초등영어교육에 지속적인 연구 활동과 개선방향에 큰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영어교육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사교육의 열풍과 교육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요즘, 열풍을 잠재울 Step by Step 생활영어회화인증제 시스템의 시원한 활약을 기대해 본다.
교원 성과상여금(성과금)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일선 교원들에게 지급된다. 교과부는27일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차등지급률이 지난해 20%에서 30%로, 지급기준액도 214만8000원에서 283만700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증가하지만 등급 간 수령액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된 것이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S등급(상위 10%, 354만7850원)과 C등급(하위 30%, 253만2690원)의 차등액은 101만5160원이다. 3등급으로 나누면 A등급(상위 30%, 314만3000원)과 C등급(하위 30%, 256만4530원)은 57만8470원의 차이가 난다. 교과부는 4등급과 3등급 중에서 시․도교육청별로 자율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가 3등급으로 나누는 방안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수업지도, 생활지도, 담당업무, 전문성 계발 등 4개 업무분야를 예시하고, 구체적인 ‘성과평가 기준’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정분야로 편중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업무분야별 반영비율을 최대 40% 이내로 한정하고,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경력중심의 성과산정 방식을 지양해 달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성과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매년 3월초 실시되는 정기전보 이전에 성과금 심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상반기 중에 성과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지침에 명시했다. 한편 교총은 성과금 지급에 대한 논평을 통해 “성과금의 차등 폭을 확대한 것은 그간의 성과금 지급에 따른 교육적 효과 등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 없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만을 고려한 행정 편의적 발상이자 교직사회의 갈등을 초래케 한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교육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지침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확정된 지침에 따르면 성과금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됐고 지급기준액도 214만8천원에서 283만7천원으로 크게 인상됐다. 지급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두 가지로 나눠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하도록 했다.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 S등급 교사는 354만7천850원을, 최하 C등급 교사는 253만2천690원을 각각 받게 돼 최상, 최하 등급 간 성과금은 101만5천160원이나 차이가 나게 된다. 3등급으로 나누면 최상 A등급 교사는 314만3천원, 최하 C등급 교사는 256만4천470원을 받게 돼 57만8천470원의 차이가 난다. 지난해 29만2천140원에 불과했던 교원 개개인의 성과금 격차가 올해에는 지난해의 3배 이상인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이번 성과금은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성과금 지급에 대한 논란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조사와 시도 교육청 관계자, 교원ㆍ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매년 3월 초 실시되는 교원 정기전보 인사 이전에 상여금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내년에는 성과금 지급시기를 상반기로 앞당길 계획이다.
논술 출제된 '마그리트' 그림 통해 사고․창의력 키워 브레인스토밍 활용해 작품에 나타난 표현 특징 찾아 통합교과적 설명으로 미술과 문학의 ‘패러독스’ 연결 시각문화 이면에 은폐된 동기, 메시지, 전략 등 탐색 ∙수업 의도: 능동적 감상 태도 신장 및 시각문화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 키우기=본 교사는 학생들에게 미술이 단지 사실적인 묘사를 위한 기술이 아님을 강조한다. 미술작품과 더불어 다양한 시각문화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미술교육에 있어 중요한 목표고 생각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능동적 감상 태도를 신장시키기 위해서 미술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즉, 미술의 다양한 맥락적 지식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맥락적 지식이란 미술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로, 여러 가지 미술의 의미, 개념, 작품의 맥락, 미술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미술에서 맥락적 접근은 미술의 사회, 경제, 정치적 맥락의 관점과 같이 특정한 관점에 따라 미술을 보려는 것을 의미하기 보다는 미술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으로 미술가의 생애, 미술작품의 의미, 양식의 특징 등을 아우른다. 이러한 미술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바로 학생들이 미술을 능동적 혹은 비판적인으로 접근하는데 매우 중요한 발판을 제공한다. 능동적 감상 태도를 중시하는 본교사의 시각은 수업 내용 측면에서 미술이 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며 그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때문에 수업에서는 미술사와 관련된 자료 이외에도 뉴스, 동화책, 영화, 광고 등 여러 유형의 시각문화 자료가 동원된다. 다음은 다양한 시각 자료를 준비하는 이유이다. 학생들은 미술이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일부분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학교에서 학습하는 이유도 ‘수행평가’때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미술은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것을 올바르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실생활 주변에서 시각자료를 찾는다. 수업에 광고와 영화 등 상업 및 대중문화의 도입은 학습자의 일상적 시각 문화로 교과 내용을 확대한 차원이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 개정시안이 학습자의 생활 세계로써 시각문화 환경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시각 문화에 대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과 연결되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수업에서 시각문화는 뉴스, 광고, 영화로 도입하며 학습자의 시각문화를 교실에 끌어들였으며 이것은 전통적인 미술, 여기서는 마그리트 미술과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지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미술과 시각문화와의 괴리를 좁혀주는 시도를 했다. 시각문화미술교육은 학습자가 경험하는 대중문화와 광고와 같은 시각문화를 분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대중문화와 광고의 표적으로 언급되기도 하며 그렇기 때문에 시각문화 이면에 은폐된 동기와 메시지, 전략을 배우는 것이 시급한 것이다. 이 수업을 통해 시각문화에 나타는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마그리트의 데페이즈망기법을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학습하게 하고 그 지식을 통해 시각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 하고자 하였다. ∙동기 유발=지난 시간에 배웠던 초현실주의의 두 가지 유형에 대해 기억을 상기시킨다. 그 중 마그리트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 보는 시간임을 주지시키면서, 지난봄에 있었던 마그리트의 전시에 관한 뉴스 화면을 보여준다. ‘그림 보며 논술공부’라는 제목의 1분이 좀 넘는 짤막한 뉴스 동영상은 논술교육과 관련해 마그리트의 작품이 논술 문제로 출제되면서 미술 작품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대중적 관심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대학교 논술문제로 출제된 마그리트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림 감상이 사고력과 창의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이러한 뉴스 동영상을 통해 마그리트의 그림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켰다. 바로 이어서 PPT로 제시한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그리트 회화의 표현 특징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둘째, 생활 속에서 마그리트 회화의 영향을 찾아보고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관계 탐색: 상식에 도전하는 화가 르네 마그리트=본격적 수업을 위해 마그리트 작품을 GIF 애니메이션으로(이미지들이 연속적으로 보이게 하는 프로그램) 연속 7개의 작품을 화면으로 보여 준다. 이 작품들이 반복적으로 7차례 정도 보여 지는 동안 아래와 같은 질문을 지속적으로 학생들에게 한다. 교사: 그림들이 어때요? ‘아, 상식적이야’ ‘저런 일은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야’ 하고 보여 져요? 뭔가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림이 자꾸 나한테 말을 시켜요. 나는 보고 ‘아, 잘 그렸구나’ 하고 지나가고 싶은데, ‘왜 저렇게 그렸지?’ ‘뭘 의미하는 거지?’ ‘사과가 왜 저렇게 크지?’ 그렇게 계속 그림이 말을 시키고 있어요. 분명히 마그리트 그림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고, 그것이 아마 마그리트 그림의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학생들에게 미리 나누어준 마그리트 그림엽서를 모둠별로 감상하고, 조별 토의를 하며 표현 특징을 찾아보는 활동이 진행됐다. 그림엽서는 총10장의 마그리트 주요 작품들로 구성했으며, 이때 ‘Password를 찾아라’를 준비했다. 학생들은 활동지의 공란에 마그리트의 작품에 나타난 표현 특징을 찾아 작성했다. 학생들은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활용해 작품에 나타난 표현 특징을 찾아본다. 학생들은 10분간 모둠별로 토의하며 ‘Password를 찾아라’를 작성했다. 잠시 후 모둠 대표가 나와 교실 앞의 칠판에 토의한 내용을 적었다. 다음은 학생들의 판서 내용이다.표 참조 칠판에 조별로 작성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해당 조의 학생들에게 질문을 해서 어떤 작품에서 나온 특징인지 확인하며 판서 내용을 읽어 나간다. 학생들의 모둠별 판서 내용을 다루고 나서 학생들의 생각이 이후 다루어질 평론가와 같은 전문가의 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마그리트의 표현 특징을 정리하는 활동으로 넘어간다. ∙개념 발견=이어서 교사는 준비한 PPT로 마그리트 작품을 하나씩 보면서 표현 방법의 특징을 6분간 정리한다. 그리고 마그리트 미술에서 표현 방법의 특징은 수지 개블릭이라는 평론가의 글에서 발췌한 것으로 마그리트의 표현 특징에 대해 고립, 변경, 잡종화, 크기 변화, 이상한 만남, 중첩, 패러독스 등 8가지를 언급한다. 위의 학생들이 발견한 특징과 비교해보며 유사한 점과 다른 점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작품을 설명할 때에는 통합교과의 방법으로 설명이 되도록 하였다. ‘빛의 제국’을 감상하며 패러독스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소리 없는 아우성’, ‘찬란한 슬픔의 봄’ 등의 문학적 사례를 통해 문학에서의 패러독스와 미술에서 패러독스를 연결 짓는다. 학생들의 조별 탐색 활동을 갖도록 하고, 교사가 마그리트 작품의 특징을 정리하는 것으로 구성했다. 이는 미술사적 개념이나 지식을 학생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보다 학생들이 조별로 작품의 특징을 찾아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탐색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는 의도이다. 교사의 정리와 함께 알게 된 지식은 활동지 ‘알게 된 지식’에 필기하도록 한다. ∙개념 적용= 학생들이 활동지에 필기를 마치고 난 후 수업 시간에 배운 개념을 생활 속에서도 적용해 보길 기대하며, 동화책 사례 2가지(1999년 6월 29일, 꿈꾸는 윌리), 영화 장면(매트릭스) 그리고 멜론 광고 사례를 제시하였다. 동화책과 영화에서 보여 지는 데페이즈망 기법(어떠한 사물을 의도적으로 형태나 위치, 크기 등을 변형해서 그리는 것)을 찾아보며, 마그리트의 미술이 이러한 대중적 시각문화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마그리트의 미술이 현재까지도 많은 대중매체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상기시키며 그 사례로 준비한 23초짜리 멜론 광고를 보여준다. 그리고 광고에서도 보이는 데페이즈망 기법을 찾아보게 하고 광고가 의미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광고를 보면서 준비된 ‘일상생활 속의 마그리트’를 작성한다. 이 활동지에는 멜론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광고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감독이 왜 이런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적혀있다. 짧은 광고를 보고 활동지 작성을 한 후, 학생 발표를 시킨다. ∙내용 정리=교사는 광고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정리하면서, 마그리트의 그림에 나타난 데페이즈망기법이 TV 광고에서 흔히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문화를 대할 때 능동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고할 것을 이야기 한다. ※ 김현정 선생님의 수업은 ‘http://classroom.re.kr/교과교육/미술/교수학습 길잡이’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회는 대구 다사중 오규찬 선생님의 기술․ 가정 수업사례입니다.
지금 학교의 미술 수업은 학교 밖 생활공간에서 접하는 시각 현상과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각 문화를 올바로 보고 느낄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미술 수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친숙한 시각적인 소재와 내용으로 점차 그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고자 학생들과 함께 생각하고 움직이며 소통하는 김현정 선생님의 미술 수업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김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지금 학교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실들이 수업의 소재가 되고 자료가 됩니다. 뉴스, 광고, 영화, 포스터, 팸플릿, 기사 등 미술 작품 외의 이야깃거리들로 미술 수업이 풍성합니다. 교사가 평소에도 꾸준히 수업의 소재들을 찾고 있음을 엿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김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학생 혼자서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제작하는 활동보다 학생들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모여 토론하고 고민하는 활동들이 더 많습니다. 학생들은 혼자보다는 여럿이 문제를 해결하는 미술 수업에 좀 더 적극적입니다. 세 번째로 김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아무리 어려운 현대 미술의 용어도 교사 혼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보여주는 초기 반응들 예를 들면 작품에 대한 첫 인상을 설명하는 용어들은 활발한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수업의 핵심적인 의미들과 연결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처음 반응에 대해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알아야 할 지식까지 다리를 놓기 위해 노력합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알게 된 지식을 ‘알게 된 지식’이라는 활동지에 정리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미술 수업에서 학습자들의 지식의 구성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김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들이 수용되면서도 수업의 목표와 방향은 분명합니다. 김 선생님은 참신한 소재를 다루지만 수업의 의도를 살릴 수 있도록 목표를 명확히 하고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습 활동, 학습 자료를 구조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미술에서의 핵심적인 지식과 가치들을 가르치면서도 개별 학습자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미술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현행 고교 교재는 모두 민중운동사 중심으로 기술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경시,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그 때문에 국정방향이 통일로 암시돼 있다."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는 ‘시대정신’ 가을호를 통해 현행 교과서야말로 ‘독립운동 일원사관’(獨立運動 一元史觀)의 산물이라고 주장,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한국사학계의 논쟁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였다. 안 교수는 “현재 고교 교재로 사용되는 ‘한국 근·현대사’ 6종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민중운동사적 역사관에 입각하여 기술되어 있다”며 “한국 근·현대사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예술에 관한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노농운동,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및 통일운동 등의 ‘민중운동사’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현행 교과서와 달리 대안교과서는 대한민국사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어 국정방향을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기반으로 한 선진화로 잡고 있다”며 “'역사비평' 여름호가 제기한 '대안교과서'에 대한 비판은 논쟁의 핵심인 한국 근현대사의 체계와 국정방향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지 않고 지엽적으로 흘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역사비평’은 여름호를 통해 '대안교과서'의 오류를 잡아내고 사관(史觀)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박찬승 한양대 교수는 “철도건설만 하더라도 조선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군대의 이동, 식량의 일본 수출, 공업지대에서의 원료와 생산물의 수송 등을 위해서였다”며 “대안교과서의 사관은 일제의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식민지근대화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한 전체 9년을 의무교육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으며, 의무교육의 내용과 방법과 관련해서는 1986년에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속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2006년 9월 1일부터 적용된 개정 의무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의 기간과 학비와 관련하여 '9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학비와 잡비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의무교육은 정부의 지원 하에 실시되는 무상교육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의 의무교육은 학비, 잡비(중국 학교에는 교육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항목의 잡비가 있다), 교재비, 숙제를 위한 교재비 등을 모두 납부해야하는, 말뿐인 의무교육이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정부에서 전면적인 의무교육 실시를 목표로 재정적인 투자를 강화하면서 점차 의무교육의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들이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작년부터는 전국의 농촌 학교에서 학비와 잡비를 징수하지 않게 되었으며, 올해부터는 도시의 의무교육 단계의 학교에서도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도시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학비와 잡비의 면제는 지난 7월 30일 국무원상무회의(國務院常務會議)에서 결정된 이후,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8월 12일 중국 국무원의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비 및 잡비 면제 업무 통지'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각 지방정부에 하달되었다. 이는 지난해 농촌지역 학생들에 대한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모든 경비를 보장해주던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이번 조치를 통하여 중국의 의무교육 단계인 도시와 농촌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비 및 일체의 잡비가 면제되게 되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의무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의 강화, 의무교육의 균형발전 및 평등 추구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국무원이 의무교육 강화를 위한 학비 및 잡비 면제 조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비와 잡비를 전면적으로 면제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중국에서는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2008년 9월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비와 잡비가 면제된다. 학비 및 잡비 면제의 기준은 각 성(省)급 인민정부가 제정한 바에 따라 실시되는 데,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비 및 잡비의 면제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성급 인민정부가 총괄하여 성과 성 이하의 각급 재정담당부서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지방 정부에서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 도시 최저 생활자들의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에게는 지속적으로 교과서를 무료로 제공하고, 가정 형편이 곤란한 기숙학생에게는 생활보조비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둘째, 도시 이주 노동자(農民工) 자녀들의 취학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도록 하였다. 농촌에서 도시로 건너와 막노동을 하는 농민공은 해당 도시의 호적(戶口)이 없는 탓에 이들의 자녀는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농민공 자녀의 교육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하였는데, 도시 이주 노동자 자녀의 의무교육은 그들이 유입된 지역의 공립학교에서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이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각급 인민정부는 도시 이주 노동자 자녀의 의무교육을 공교육체계에 편입시켜 의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정부의 규정에 부합되는 도시 이주 노동자들의 자녀에게는 근거리 입학 원칙에 따라 공립학교에 배정되고, 학비와 잡비를 면제받게 된다. 셋째, 성급 인민정부의 지도력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학비와 잡비 면제 업무를 확실히 하도록 하였다. 각 성(省)별로 이번 조치를 철저하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정하고, 성과 성급 이하 각급 인민정부의 경비 분담 책임을 명확히 하여 의무교육의 확대 실시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예산 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자비부담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비용은 구체적인 항목과 표준을 성급 인민정부에 승인받은 후 징수하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한 비용 징수는 학생의 자비와 비영리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도록 하였다. 넷째, 각급 지방 정부의 도시 의무교육에 대한 책임보장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각급 지방 인민정부는 의무교육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학비와 잡비를 완전 면제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된 일체의 제도를 점차 완비하여 의무교육 단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그 예로는 우선 교사의 합법적인 대우를 보장하여 동일한 지역 내 의무교육 단계 학교 간의 교사 평균 월급에 서로 차이가 없도록 할 것, 둘째, 도시 의무교육 단계 학교 예산 내에 학생 1인당 평균 공용경비의 표준을 제정하여 학교 간의 교육 평등을 당성하고, 공용경비의 액수도 점차 높이도록 할 것, 셋째 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의무교육 단계학교의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며,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세울 때에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할 것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금년 9월 1일부터 도시지역 의무교육 단계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학비와 잡비의 면제로 인하여 이제 중국에서는 농촌과 도시의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비와 기타 잡비를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이는 중국의 경제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홀시돼온 교육에 대한 투자가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더불어 강조되고 있는 교사대우의 향상, 지역 간, 학교 간 교육 평등의 실현 및 이를 위한 체제 개혁 등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향후 중국의 교육은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보통 독일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여름 방학은 그야 말로 해방을 뜻한다. 가족,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거나, 집에서 자유를 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지난 여름방학 때 독일에서 이런 자유를 포기하고, 한 달 동안 여름 캠프에서 뒤처진 학교 공부와 직업 준비교육을 하며 땀 흘린 청소년들이 있다. 특별한 사설학원도 아니고, 학업에 매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올 여름 방학 때 북부 독일의 작은 마을 브라운라게(Braunlage)에 청소년 여름 캠프가 있었다. 여기에 하우프트슐레 8학년(중학교 2학년)학생 60명 모였다. 이들은 성적이 가장 부진한 학생들이 가는 하우프트슐레에서도 성적이 나쁘거나 문제 졸업여부가 불투명한 학생들이다. 그래서 사회 낙오자가 되기 더욱 쉬운 그룹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겐 졸업까지 아직 1년의 시간이 남았다. 독일에선 한 과목이라도 낙제 점수가 나오면 졸업을 할 수 없다. 독일 학교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성적에 따라 인문계나 실업계 학교로 나뉜다.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김나지움(13년), 실업학교인 레알슐레(10년)와 하우프트슐레(9년) 등 세 종류의 학교가 있다. 그런데 최근 하우프트슐레에 다니는 학생 중 학습 의욕이 떨어지고, 범죄에 빠지는 학생들이 늘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의 문화부의 교육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우프트슐레 학생들의 장기 실업과 사회적 소외에 빠질 위험이 높다고 한다. 그런데 이 졸업장마저 없는 학생은 직업교육 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로 사회진출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 캠프에 참여한 비욘(16세) 학생은 지난 6개월 동안 학교 수업을 빠졌었다. 그런데도 비욘의 부모님은 그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형제가 14명이나 돼서 부모님이 그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비욘은 나중에 건축시공 기술자가 미장이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직업교육 자리 역시 졸업장 없이는 얻기 힘들다. 이곳에 모인 학생들 대부분의 부모, 조부모 세대가 실업자다. 빈곤과 실업이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여름 캠프에 모인 60명의 학생들은 15명의 교사들과 함께 한 달 동안 기본과목 보충 수업을 받고, 책도 한권 공동으로 읽었다. 보통 또래 학생들이 읽는 베스트셀러 청소년 소설이다. 이들 중 지금까지 책을 한권을 끝까지 제대로 읽어 본 적 없는 이가 대부분이다. 오전에는 독일어, 영어, 수학, 수업을 받는다. 체력 단련도 빠질 수 없다. 오후엔 태권도, 뮤지컬 연습을 한다. 이를 통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이번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쿠르트 체르뱅카씨는 “태권도를 하면서 아이들은 자신의 공격성을 어떻게 조절할지를 배운다”고 말하며 태권도를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를 밝혔다. 학생들 개개인은 심리 상담사로부터 개인 고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여름캠프에선 사람 사이에서 지켜져야 할 예의범절도 배운다. 취업을 위해 면접할 때 어떻게 임해야 할지 말하기, 자세 연습도 한다. 가정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자란 이 아이들은 학습능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름 캠프 교사 야스민 될링뵐름은 아이들에게 나중에 직업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의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녀는 “아이들이 예의를 지키기를 배우며, 자신감을 갖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여름 캠프는 로이파나 뤼네부르크 대학의 심리학 교수 쿠르트 체르벵카가 기획해 작년부터 실행돼 올해 두 번째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이곳에 온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자의식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찾게 하는 것이다”라고 프로젝트의 취지를 밝혔다. 그의 교육 콘셉트는 학교 공부와 심리 치료적이며 사회 교육적 요소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이로써 학생들은 실용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능력을 인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학습부진으로 인해 잃어버린 자신감을 찾는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체르벵카 교수는 “나는 참여 학생들이 앞으로 직업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현실적인 미래상과 긍정적 자아상을 갖게 될 것을 기대한다. 작년에 우리 여름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 중 90%가 하우프트슐레 졸업을 해냈다. 그리고 참가자 60% 이상의 성적이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독일 노동부 소속 기관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로이파나 여름캠프 프로젝트’에 드는 비용은 12만 유로에 달한다. 이에 대해 독일연방 노동부 소속 기관의 대변인은 “이 학생들이 졸업과 취업에 실패하면 결국 우리한테서 실업수당이 나간다. 이를 고려한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은 결코 많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요즘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자율화 세부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교육계가 다시 시끄러워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초미에 관심사인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에 대한 찬 ․ 반의 논의가 뜨겁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중앙집권적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정책에 의하여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그리고 교육 현장인 학교까지 동일한 정책이 수행된 나머지 흔히 우리 교육을 획일화된 교육, 붕어빵식 교육으로 빗대곤 한다. 사실 0교시와 우열반 편성에 대한 문제는 지금 새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학생들의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도 일부 학교에서 이 문제의 제도를 반강제적으로 시행해온 점이다. 이 제도에 책임을 져왔던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자율화란 명분하에 시·도교육청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이양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은 이 뜨거운 감자를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학생들의 요구를 고려하여 폐지 쪽으로 결정한 것 같다. 학업성적결정이론에 비추어 평가해 보고, 본 제도 시행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해명(2001)의 『학업성적 결정이론』을 보면,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70% 이상은 지능이며 10∼20% 정도만 학교 변인이 학업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학업성적 주요결정 요인은 공부시간을 제시하였으며, 공부시간 중에서도 실제 공부에 투여한 시간이 학업성적과 정적인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0교시 수업은 수업시간을 늘인다는 점에서는 학업성적 향상에 긍정적 이지만, 수업 시간의 양은 학생 개인의 능력, 교과, 연령에 따라 다르게 주어질 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현행 0교시는 전체 학생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업성적 향상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집중력과 학업성적과의 관계이론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중요한 내용 파악 정도가 빠를수록, 불안감의 정도가 낮을수록 정적관계를 보이고 있으므로 현행 0교시 수업은 대부분이 자율학습 형태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업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앞의 학업성적결정이론에서 0교시 수업은 학업성적결정에는 부적상관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교시 수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은 0교시 수업의 본래의 취지는 학생의 학업수준의 향상과 부족한 과목의 보충을 위해 탄생된 제도였으나 학생들의 건강, 인권 침해, 집중력부족 등으로 학습효과 저하 등을 들면서 긍정적인 측면보다 학교사회 부정적인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시각을 종합할 때 학교교육 및 학교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서 0교시 수업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첫째, 0교시 수업을 통한 학생들 간의 경쟁과 더 치열해지는 입시 경쟁으로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부모에게는 사교육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둘째, 0교시 수업은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외 수업시간을 과중시키고, 정규 수업시간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의 운영을 방해한다. 셋째, 0교시는 성장기 학생의 수면부족 현상으로 두뇌 발달과 신체 발달에 지장을 주며,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력 저하뿐만 아니라 심신 발달을 해쳐 정신적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 넷째, 0교시는 학생들의 의사와는 달리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잠자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그 효과가 현저히 낮다. 다섯째, 0교시는 6-7시에 조기 등교로 인한 특히 초등학생과 여학생의 학생 신변 보호 등이 필요하다. 이를 종합하면 0교시 수업은 학생들의 수면부족, 집중력 부족, 학습의욕 저하, 체력 저하 등 학교 교육과정 정상적인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발표한 기숙형 공립고는 말 그대로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는 공립고교를 말한다. 새 정부가 추진중인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우수학교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설립되는 학교다. 신입생은 2010학년도부터 입학할 수 있으며 선발 방법은 시도 교육청과 개별학교가 협의해 내년 9월 이전에 발표된다. ◇ 어떻게 운영되나 = 교과부에 따르면 농산어촌 지역에 소재한 국ㆍ공ㆍ사립학교는 총 587개교, 이중 기숙사를 보유한 학교는 301곳이다. 그러나 열악한 지역 특성상 기숙사라 해도 기존의 유휴시설, 임시 가설물 등을 활용한 소규모 합숙소 형태가 대부분이고 학생 수용율도 공립학교의 경우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과부는 이렇듯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고 원거리 통학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숙형 학교를 지정하게 됐다. 지정된 학교들은 2010년 개교 이전까지 2~4인 1실 형태의 기숙사를 완비해 원하는 학생들을 수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27%에 머물고 있는 기숙사 학생 수용율이 학교 사정에 따라 최대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학생 대부분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전인교육, 인성교육이 강화돼 학생들의 성장발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실제 선정 학교들은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기숙사 홈커밍데이, 기숙사 선배 멘토링 등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계획해 놓고 있다. 학생 선발은 개별 학교의 전형을 통해 이뤄지며 구체적인 전형계획은 내년 9월 이전에 발표될 예정이다. ◇ 문제점 없나 = 교과부는 기숙형 공립고를 통한 학교 다양화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숙형 공립고교로 지정된 학교와 지정되지 못한 학교의 격차 문제. 도농 간 격차해소를 한다고 하면서 농어촌 지역의 격차마저 벌리는 것 아니냐는 것이 전교조 등 교원노조의 지적이다. 기숙형 공립고가 전인교육, 인성교육 강화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결국 입시 위주의 '기숙형 학원'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교과부는 "지정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특성화 사업,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또 과도한 입시위주의 수업을 막기 위해 기숙형 고교 협의회를 구성, 전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문부과학성 조사에 의하면 학부형과 지역주민의 대표가 학교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학교 운영에 직접 참가하는 「커뮤니티스쿨(지역 운영학교)」의 지정을 교육위원회로부터 받은 공립 초중고와 유치원 등이 2007년도말 통계로 343개 학교(그 중 가나가와현내 7개 학교)에 이르러, 이제도가 창설 된 2004년 말 17개 학교에서 3년 만에 약 20배로 늘어났다. 금년도 이후 앞으로 210개 학교가 지정을 받을 예정이어서 커뮤니티스쿨은 점차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학교 교육에서 등교거부나 따돌림 등의 문제로 학교 자체만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되어 학부형과 지역의 참가가 요구되고 있다. 지정은 늘어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불균형적이어서 문부과학성은「열린 학교운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 교육위원회에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정을 받은 학교 가운데 초등학교는 243개 학교로 전체의 약 7할을 차지하고 중학교가 약 2할인 76개 학교이다. 한편 고등학교는 불과 3개 학교, 유치원은 17개, 특별지원학교는 4개 학교에 그치고 있다. 커뮤니티스쿨이 있는 것은 29도도부현이다. 미에, 고치의 2개 현과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등 63시구청촌의 교육위원회가 지정했다. 가장 많은 곳은 110개 학교인 교토시교육위원회로 시립학교의 약 3분의 1 수준에 이른다. 그 다음으로 시마네현 이즈모시교육위원회의 49개 학교, 오카야마시교육위원회의 35개 학교, 도쿄도 세타가야구교육위원회의 22개 학교이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커뮤니티스쿨로 지정된 학교 내에서는 인사 이동에 따른 교원공모 채용 면접에 협의회 대표자가 참가하여 교원지망 학생들이나 볼런티어에 의한 수업지원, 학교와 지역의 다리 역할을 하는「학교교육 코디네이터」의 배치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실현되고 있다. 한편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인재 확보가 어려운 점과 따돌림과 등교거부 등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교장과 다르면 협의회에 제안되기 어려운 점 등 운영상의 과제도 보고되고 있다.
이번 여름의 베이징, 4년마다 한번 씩 열리는 올림픽에 전 세계인의 이목이 다시 한 번 집중되었다. 마린보이 박태환과 세계를 들어 올린 장미란 등 우리나라 선수가 시상대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섰을 때 전해지는 감격은 언제나 온 국민을 전율케 하기에 충분했다. 나라 안팎으로 어수선했던 한반도는 베이징에서 전해오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짜릿한 승전보에 다시 한 번 이념과 세대, 지역을 초월해 감동과 환희로 하나가 됐다. 그렇다면 올림픽을 통해 본 스포츠의 마술 같은 매력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아마도 그 시작은 초등학교에서의 학교체육이 아닐까 생각된다. 학교체육을 통해 신체활동에 흥미를 갖게 된 아이들은 이후 청소년과 성인기의 스포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올림픽과 학교체육은 스포츠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학교체육의 장점은 첫째, 삶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을 배우게 한다. 이번 올림픽 역도에 출전한 장미란 선수는 경기 초반 일찌감치 금메달을 확정지었지만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진지함 속에 조금의 표정 변화도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 비로소 세계 신기록을 작성한 후 두 손을 모아 감격하는 장미란 선수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목표를 위한 진지함과 열정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이렇듯 스포츠에는 삶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이 담겨져 있다. 학교체육을 통해 우리의 청소년들은 목표를 향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삶에 대한 진지함과 열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체육은 인내 그리고 성취를 가르쳐준다. 이번 베이징 올림픽의 첫 금메달의 주인공은 유도의 최민호 선수였다. 지난 아테네올림픽 당시 금메달 후보였던 그는 체중조절에 실패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그리고 4년간의 절치부심, 혹독한 훈련과 그보다 더 힘든 체중과의 사투를 벌이며 하루하루를 생활했다. 한 번 경기에 나갈 때 마다 8㎏ 정도를 감량 하는데, 일 년에 대여섯 번의 대회에 출전했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일까, 금메달을 목에건 최 선수는 하염없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처럼 스포츠의 참여는 인내를 수반하고 또 그에 따른 성취가 있다. 학생들은 끊임없는 도전을 배우고 그리고 자신의 노력에 대한 성취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학교체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개인주의일 것이다. 그런데 학교체육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팀 스포츠는 청소년에게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이번 올림픽에서도 연일 승전보를 전해 준 핸드볼과 야구 등 여러 팀 스포츠는 더불어 사는 삶과 사회 속에서 개인이 어울리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학교체육에서 수행하는 팀 스포츠야말로 나 보다는 다른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어울림의 교육공간인 것이다. 우리의 일상 속에 찾아와 인간의 희로애락을 드라마처럼 보여주었던 올림픽이 이제 막을 내렸다. 사람들은 정상에 오른 금메달리스트에게 환호를 보낸다. 그러나 올림픽이 선사하는 감동과 환희가 금메달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에 참여한 모든 선수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자신이 가진 기량을 최대한 펼쳐 보이며 젊은 날의 삶에 충실했으며, 자신과의 싸움에 당당했음을 증명해 보였다. 올림픽의 이상과 가치는 이제 학교체육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즉, 학교를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만을 가르쳐주는 곳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삶에 대한 자신감, 진지함과 열정, 인내와 성취, 나아가 타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주는 곳으로 가꾸는 것, 바로 학교체육이 갖는 소중한 가치라고 하겠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유발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해 25일 "국제중 설립은 시간 문제이며 임기 중 반드시 설립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직선 1기 취임을 하루 앞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산과 경기도에 있는 국제중으로 서울 학생들이 다 가도록 내버려 둘 순 없다"며 "이미 설립된 국제고와 연계시키고 학교 다양화 차원에서도 국제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제중을 설립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와 사전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교과부가 '제동'을 걸면 설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과 관련해서도 그는 '문제없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 교육감은 "당선 이후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때 국제중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 대통령이 '소신껏 하라'고 해서 소신껏 하려고 한다"며 "얼마전 교과부 장관을 만나서도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함께 국제중 설립 계획을 말씀드렸다. 현재 교과부와 절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중이 '귀족학교'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공 교육감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인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중"이라며 "많은 숫자까지는 안되겠지만 당초 계획보다 인원을 늘리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중 입시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 대신 자기소개서가 사실상 당락을 좌우하게 돼 이를 위한 사교육이 늘 것이란 지적에 대해 공 교육감은 "자기소개서를 전형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은 교육청 차원에서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국제중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제재하고 단속하겠다"며 "그러나 너무 제약을 두는 것은 국제중을 아예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 교육감은 학력신장, 학교선택권 확대, 교육격차 해소 등의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역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 ▲학력신장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 ▲학생ㆍ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 ▲인성교육 강화 ▲학교 자율성 확대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구현 ▲맑은 서울교육 실현 등 총 6가지를 제시했다.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학력 격차가 심한 지역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지구'로 지정,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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