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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갈수록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기술은 발전하여 단순한 육체노동은 기계가 빼앗아 가는 등 일의 세계가 변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혀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좁은 문이라도 완전히 닫힌 세상은 아닌 것 같다.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기능 한국인에 뽑힌 김영호(50)씨는 영진하이텍 대표이사다. 연매출이 260억원인 강소기업이다. 이 업체가 개발한 세계에서 가장 작은 진동모터는 자동차나 휴대폰과 같은 전자제품의 필수 부품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구미전자공고에 다니다 실습생으로 회사에 입사해 기술을 배웠다. 여기서 그는 장비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입지를 다졌다. 이 기술로 1997년 회사를 설립했다. 김 대표는 “기술이든 공부든 하겠다는 집념이 중요하다”며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결국 원하는 것을 얻는다”고 말했다. 김 대표처럼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사람은 지난 달까지 99명이다. 이달에 100번째 기능한국인이 나온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그동안 선정된 이달의 기능한국인 7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한 해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10명 중 6명에 달했다. 77%가 자영업을 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 이들의 스펙은 요즘 청년들에 비하면 형편없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학력은 10명 중 9명 이상이 고졸 이하였다.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거나 아예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도 4명 중 한 명(25.7%) 꼴이다. 전문대 이상 문턱을 넘은 사람은 한사람도 없다. 김 대표의 말처럼 열정 하나로 업계 최고봉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금 이들의 학력은 처음 사회생활 할 때와는 달리 많이 높아졌다. 스펙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배움의 문을 두드렸기 때문이다.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이 70%에 달한다. 10명 중 한 명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기술을 익혔기 때문에 여느 박사학위 소지자 보다 우대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이들을 대상으로 일과 성과, 전략변화, 조직관리와 사람관계, 개인적 역량과 같은 4대 역량평가를 실시한 결과 4점 만점에 4점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 일반 회사원은 우수한 인재가 3.5~4점 정도다. 대부분의 기능인들은 반퇴시대가 무색하게 은퇴 뒤에도 왕성한 활동을 계획중이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09년 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송신근(61)씨는 서울 시내 전문고교에서 학생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72년 한독직업학교를 나와 판금분야의 명장으로 자리잡았다. 송씨처럼 은퇴 뒤 사회봉사활동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이 93%에 달한다. 기능한국인 가운데 절반은 후진 양성이나 교육시설 설립을 꿈꾸고 있다. 기업의 경영컨설팅을 해주겠다는 사람도 20%에 달한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또 다른 신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사람도 17.1%였다. 이들이 은퇴 뒤 이런 꿈을 꾸는 것은 돈을 벌려는 욕심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 때문(88.6%)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고 보면 역시 기술이 있어야 은퇴 후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로 인해 드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형식은 교육 수요자에게 선거권을 주자는 포장된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도 없을뿐 더러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학생들에게도 교육주권을 주자는 것으로 선거권 확대 대상은 학령으로는 고1부터 해당되는 16세 이상이고,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했으며,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으로 2018년부터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이와 같은 비현실적 인식 자체가 문제인 것이다. 현재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국민적 여론으로 수렴되는 가운데, 경기교육감의 이러한 자세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좋지 못한 교육행정이다. 그리고 이는 참으로 후안무치하고도 위험한 발상이다.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발상인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화된 교육감 선거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사회적으로 가속화 되고 있는 시점에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이러한 주장은 학생마저 정치선거장화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인 것이다. 이는 비약하면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인데 비해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인 기본적 이해도 망각한 근시안적이고도 즉흥적 발상으로 조속히 사과하고 공식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이는 위헌 가능성도 매우 높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안이고발상이다. 특히 보통교육을 이수 중인 19세 미만 초･중･고교 학생들이 선거권, 참정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기교육감의 제안은 교육주권에만 경도된 나머지, 피교육자이자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따른 수많은 폐해를 고려치 않은 정치·이념적 주장이다.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의 선택은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 아울러, 가뜩이나 이념 대결, 선거 비리 등 많은 폐해가 확인된 직선제에 선거 세력의 영향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 교육정책 전반 및 학교 현실 등 수많은 고려 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 보다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즉흥적, 피상적 자기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보수･진보 등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이념의 대리인화 될 우려가 크다. 현재 그릇된 민주화의 열풍 아래 초･중･고교 학생회장 선거조차 과열선거, 학부모의 직·간접적인 관여, 학생이 지킬 수 없는 공약 남발, 공약보다 후보자 외모·유머 감각 등에 치중한 후보선택 능력의 미흡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현실을 감안을 감안할 때 학생의 교육감 선거 참여는 교실의 선거장화 등 교육현장을 혼란케 할 것이다. 학급 반장 선거도 제대로 못하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라는 명목으로 교육감 선거권을 주려는 처사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따라서 경기교육감의 16세 이상 교육감 선거권 보장 제안은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에 불과한 립싱크로 책임 있는 교육 수장의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2013년에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으며, 2014년 4월 역시 19세 미만 선거권,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의 이런 판결은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감당하기에는 미숙하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예외 없이 헌재의 이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물론 이재정 경기교육감의 이번 제안은 이러한 헌재 판결에 대한 논란을 빗겨나가기 위해 학생 선거권 확대 논의의 핵심인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꼼수로 선거권 확대를 이뤄내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공직선거법’, ‘지방자치에관한법률’ 등 모든 하위 법령이 헌법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는 점은 상식이고 기본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미성년자인 법적 지위의 특수성을 안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교수와 장관 등을 역임한 경기교육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이와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 제안이 더욱 문제이고 위험한 것이다. 사실 청소년의 정치참여, 학생 대상 정치 이념 수업 등 모든 교육 활동과 영역에서 학교와 학생이 이념화․정치장화 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만약 경기교청에서 16세 이상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게 되면 다른 시.도 교육청은 어떻게 하겠는가? 또 다른 선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는가? 경기교육감은 학생 중심 학교를 위해서 선거권자 연령을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면 초 1 학생들은 그 의사를 어떻게 직접 교육행쟁과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가? 학생들이 교육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지만, 그것은 다양한 의사 소통과 경로로 반영돼야지 교육 수장을 선거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에게 교육수장의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6세 이상 학생들이 선거라는 중대한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 살 판단을 올바르게 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어린 학생들을 선거판으로 내모는 것옵 문제이고, 이와 같은 중대한 사안을 기자간담회에서 가볍게 제안한 것도 바람직한 자센느 아닌 것이다. 만약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려면 장기간에 걸쳐서 여론 수렴, 법령 파악, 현실과의 부합 등 다양한 측면을 사전에 수행해야 한다. 물론 현제 세계적인 추세는 선거권을 낮추는 흐름이다. 일반 투표권의 경우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교육 수준 향상 등의 시대 흐름(trend)에 맞춰 18세 정도이다. 한국도 19세로 하양됐다. 213년 국가인권위도 선거의 선격에 따라 투표 연령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하지만, 이번 경기교육감의 간담회 발언은 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기다. 결국 이재정 교육감은 정치적·이념적 주장으로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말고 만 16세 이상 학생 선거권 확대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보라는 이념을 앞세워 실정법령을 어기고 포퓰리즘식 정책과 사업 남발을 자제하길 기대한다. 아무리 진선진미(盡善盡美)한 정책과 사업, 제안이라고 법률의 규정 내에서 보호되고 시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향후부터는 교육감의 일거수일투족이 시･도민과 국민들에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선된 정책 제시로 책임 있는 교육 수장의 자세를 견지하기를 기대한다. 신성한 학교에서 미성숙한 학생들이 이념과 진영으로 갈려서 편가르기장이 장이 될 우려를 인식해야 한다.현행 제도에서도 교육감 선거가 좌우(진보, 보수)의 이념, 진영 대결화되어 있ㄴ느데 여기에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더 포함한다는 것은 설상가상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야기될 지는 불을 보듯이뻔하다. 이번 경기교육감의 비현실적 정책 제안에 즈음하여, 우리는 그동안 위정자(爲政者)들의 여론을 떠보기 위한 소위 ‘아니면 말고’식의 교육 정책 제시가 우리 사회를 얼마나 많이 편 가르기를 하고 상처를 줘 왔는지도 함께 자성과 숙고를 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즈음에 경기교육감의 이런 제안은우리나라의 교육 민주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학생 중심 교육, 학생 의사 반영 정책과 교육행정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투표권 연령 인하를 고려했다면, 학교와 학생,학부모, 교직원들의 피부와 와 닿는 다른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 교육감과 교육청의 역할과 책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人生은순간순간자신과 마주하기다. 홀로 있기를 두려워하는 현대인의 심리가 오늘날의 병폐다. 우울은 인간이 지닌 당연한 기제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우울은 곧 자신과 만나는 시작점이다.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생각의 시발점이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모두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다. 그 길은 미로다. 스스로 찾아가야 하는 길이다. 중도에 길찾기를 포기하는 순간, 자기 자신마저 부정하는 무서운 절망과 마주하게 된다. 자신을 구원하는 힘은 스스로에게 있음을 찾아내는 순간 인생의 끝을 향한 마지막 스퍼트에 질주할 수 있다. 그러니 교육은 곧 홀로서기를 깨닫게 하는 일이다. 길을 가르치는 것이 나이라 안내하는 일이다. 복종과 순종을 강요하는 지시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조력자가 바로 선생님이다. 그 길을 보여준 사람, 정약용! 그를 책 속에서 만나는 아침 독서 시간이 참으로 소중하다. 세월을 건너 뛰어 만나는 위대한, 홀로서기의 달인, 정약용! 오늘 아침 나는 타임머신을 타고 책 속에서 그를 만났다. "시대를 아파하고 세속에 분개하지 않는 詩는 詩가 아니다" 라고 단언하는 정약용의 시론은 글 쓰는 사람, 제자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향한 준엄한 죽비소리다. 그는 시대를 저주하는 대신 아파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Those who mourn)는 불의한 시대에 위로 받지 못했다. " 윤리가 있는 곳에 피맺힌 원수가 저기에 있어서 이에 앞뒤의 사실들을 참작하면서 경(經:책, 말씀, 독서) 에서 권도(權道)를 찾았다."고 한 정조 임금. 죽음의 고비를 넘을 때마다 정조 임금은 복수보다는 포용의 정치로 조선의 역사를 지켜냈다. 사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도세자의 피맺힌 죽음 앞에서 찾아낸 정조 임금의 해법은 바로 經이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친족과 신하들, 그리고 할아버지 영조 임금에 대한 깊은 회한을 이겨낸 힘은 바로 정조 임금의 학문에 대한 사랑이었고 백성들을 향한 무한한 걱정이었다. 그 임금의 아픔을 알고 진심과 열정, 깊은 학문으로 도운 정약용의 빼어난 선비 정신은 지금 이 시대에도 간절히 필요한 덕목이다. 정조 임금도, 정약용도 철저한 홀로서기로 절망의 끝에서 일어선 위대한 인물이기에 시대를 넘어 존경과 사랑을 받으리라. 그분들이 겪었을 깊은 우울과 피맺힌 한을 가슴 먹먹한 인간승리로 승화시킨 덕분에 조선의 역사는 패망의 시간을 벌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정조 임금이 좀 더 집권했다면, 정약용과 함께 뜻을 펼쳤다면 나라를 잃는 수모는 없지 않았을까? 옆에 있는 일본은 이번에도 노벨물리학상을 받는다는데 이래저래 마음이 무겁다. 정신적으로 그들보다 훨씬 앞선 인문학이 빛을 발하고 과학 기술도 앞섰던 조상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숨길 수 없다. 10월 9일은 한글날이다. 세계적인 언어학자들도 인정한 한글을 가진 훌륭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재도약의 꿈을 꿔 보자. 멀리 내다보고 인문학에 투자하고 기초과학을 살려내서 세종대왕 시절처럼 세계적인 선진국을 꿈꿔 보자. 그 바탕이 책이요, 독서였음을 날마다 밥 먹듯이 보여주고 가르치자. 독서하게 하는 일은 교육의 시작이자 홀로 서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고교 과정에 해당하는 영국의 Sixth Form College(이하 SFC)가 정부의 재정 삭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FC는 16~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준비나 직업 교육 등을 위해 보통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학년별로 3~4개 과목을 배워 학년말에 평가, 이를 대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교육 재정 축소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만 16세 이후 청소년에 대한 교육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 후기 과정을 맡고 있는 SFC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급격히 줄었다. 대다수 SFC가 공립으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로 재정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학교 부지 일부를 팔거나 학생 정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근 10년간 10%의 SFC가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 지역과 멀리 떨어진 SFC로 통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학생들의 교과 과정과 시수 등도 영향을 받고 있다. 공립 SFC에서는 보통 1년에 4과목을 주당 20시간을 배정해 이수하고 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당 15시간으로 수업 시수까지 줄였다. 게다가 정부가 대학 진학만을 목적으로 하는 아카데믹 SFC를 위주로 지원금을 주면서 학교 간 지원 격차가 커졌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아카데믹 SFC와 일반 SFC 간에 학생당 1500파운드(268만원 정도) 이상의 재정 지원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일반 SFC는 중도 하차 학생들에게도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추가 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1년 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학업향상과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SFC 교원들은 정부에 지원 증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교사 수 감축, 과목 수 감소, 학급당 학생 정원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소수 민족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튜 한쿡 SFC연맹 대표는 “SFC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품·교재를 구입할 때 붙게 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등 세제 혜택 조치를 정부가 취한다면 SFC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매년 SFC 1개교당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평균 33만 5000파운드(6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만 환급된다면 교사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뉴질랜드는 두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섬의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차로 달리면 하루가 꼬박 걸리는 큰 나라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북섬의 북쪽 끝 도시에선 눈 구경도 못하지만, 오클랜드 남쪽 대부분의 도시는 눈으로 하얗게 뒤덮이게 된다. 그러다보니 지역마다 필수 체육 과목이 다르다. 남쪽 섬에선 겨울에는 스키가 필수인 학교가 많지만 북쪽 섬은 여름 운동인 수영만이 채택된다. 지역에 따라 교육 환경이 다른 뉴질랜드지만 똑같은 학사 제도가 있다. 바로 방학이다. 뉴질랜드는 일 년에 네 번의 방학이 있다. 1월말이나 2월초에 1학기가 시작되고 그해 12월 중순 이후에 4학기가 끝나게 된다. 보통 9~10주 수업 후에 2주간의 방학이 세 번 있고 6주의 긴 여름방학이 있다. 방학 시기는 국가 공휴일이나 뉴질랜드에서 중요한 운동종목인 럭비 월드컵 같은 대형 행사에 따라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특히 한국의 설 연휴만큼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활절 공휴일에 따라 첫 학기 수업일수나 방학 시작일이 달라진다. 학교마다 학사 일정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정부는 가능한 부활절 공휴일이 첫 학기 방학 내에 포함되도록 1학기 일정을 조정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1학기 수업 시수가 짧아지거나 시작일이 앞당겨지기도 한다. 부족한 수업시수는 연말에 보충토록 하고 있어 보통 4학기가 다소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방학 일정에 대해서는 같은 지역 내에 있는 학교들끼리 협의하도록 권하고 있다. 학교마다 방학 일정이 다르면, 각기 다른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가정에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어 되도록 이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곳에서도 맞벌이를 하는 부모들에게는 방학동안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한주씩 휴가를 내기도 하고 다양한 기관에서 하는 방학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국가에서는 부모의 소득에 따라 방학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도 하고 있다. 사설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부모의 수입을 합해 한주에 1200달러(90만원 정도) 이하인 경우에는 방학 2주 동안 50시간을 기준으로 200달러(15만원 정도)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대부분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수영장이나 실내 놀이터 등 스포츠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보이스카우트, 캠프 등이 마련돼 있다. 특히 도서관이나 박물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한국처럼 학업을 위해 사설학원을 보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미국이 교도소 유지비용을 열악한 지역의 교원 임금 인상에 사용할 전망이다. 지난 9월 30일 워싱턴의 전미국기자협회(National Press Club)에서 안 던컨 교육부 장관은 “각 주에서 교도소 유지에 사용되는 150억 달러(17조 5000억원 정도)를 빈곤한 학교로 보내자”고 제안했다. 비폭력적인 범죄자들을 수용하는 교도소 유지비용의 일부를 열악한 여건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교원들의 임금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신문인 에듀케이션위크에 따르면 2011~2012학년도 미국 교육부와 각 주정부의 자료를 기준으로 약 1만 7640개 열악한 여건의 학교 교원들에게 임금 인상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각 지역의 교도소나 교정시설에 사용되는 예산 중에서 150억 달러(관련 예산의 21%)를 전용하면 최빈곤층 학교 교사들의 임금을 56% 인상시킬 수 있다. 이같은 정책 제안이 나온 것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학교에서 교도소로의 파이프라인 (School-to-prison pipeline)’이라는 사회적 용어와 관련이 있다. 저소득층이나 학습장애가 있는 학생 등이 학교에서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중도 탈락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사회적 현상을 꼬집은 것이다. 이 용어는 미국 시민자유연맹, 정의 정책센터, 진보 프로젝트, 뉴욕 시민자유연맹 등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들 단체는 교육적으로나 사회·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치되거나 예산, 인력 부족으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중도탈락이 범죄로까지 연결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에 힘쓰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는 것이다. 특히 던컨 교육부 장관의 이번 제안은 지난해 미주리주 퍼거슨 시에서 백인 경찰관이 흑인 10대 소년을 과도하게 진압해 사살한 사건이 발단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 전역에서 흑인들의 시위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보는 시각이다. 그는 “백인들 스스로는 모르고 있지만 그들이 누리는 특권, 유색인종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대우에 대해 자각이 필요하다”며 빈곤층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왔다. 던컨 교육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30년간 교도소나 교정시설에 들어간 예산의 증가 속도가 초중등 학교 예산 증가의 두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도소 수감자 중 3분의 2는 고교 중퇴자”라며 “350만여 명의 학생들이 정학을 당하고 25만여 명의 아이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유색 인종, 그 중에서도 남학생과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 이같은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도소 예산을 빈곤층 학교 교원들의 임금으로 돌리는 것은 이미 받았어야 하는 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며 “더 나아가 유능한 교사들을 빈민 지역의 학교로 유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던컨 교육부 장관은 오바마 정부 내각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직했던 각료 중 한명으로 7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말에 물러날 예정이다. 차기 교육부 장관으로는 현재 교육부 차관인 킹 주니어 차관이 내정됐다.
교총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근본적인 대입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시전형 확대로 고3 2학기 수업이 사실상 파행을 빚고 있다는 지적(본보 9월 28일자 보도)과 관련해, 교총은 수시가 정시를 압도하는 본말전도의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16학년도 입시에서는 대입 모집인원의 67.4%를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에서 고3 2학기 학생부가 반영되지 않고 서울 상위권 일부 대학만 수능 최저기준이 있어 대다수 학생들이 내신에도, 수능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없게 됐다. 게다가 대학에서는 평가 기간 확보를 위해 9월부터 전형을 시작하고 수능 이전에 당락을 결정해 학사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3000개에 가까운 복잡한 수시전형은 사실상 정보력이 진학의 성패를 좌우하게 만들어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입시컨설팅이라는 사교육 시장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고교 교육과정이나 목표는 상실된 채 대입전형 시기나 절차가 대학의 우수 학생 선점에만 맞춰져 정작 학교 교육이 실종돼 가고 있다”며 “교육과정 파행의 문제를 정부와 사회가 인식해 수시 전형 비율부터 시기, 수능까지 총체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형별 모집 비율과 평가 시기, 수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수시 전형의 비율을 축소하고 정·수시 모두 3학년 2학기까지 학생부를 반영하는 방안, 수능 시기를 고2학년 1학기에 국민공통기본과정을 총괄 평가(1안)하거나 고3 8월에 시행(2안)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수능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어렵다”며 “수능을 예측 가능하게 문제은행식 국가기초학력평가로 전환하고 내신을 통해 통합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2015개정 교육과정 확정에 따라 2017년까지 수능과 대입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육과정 개편의 성공을 위해서도 조속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미래사회 인재가 갖춰야 할 인성 역량 개발에 전문성을 갖춘 교원들의 역할 증대가 요구되고 있다. ‘아시아 공동체 내 창의적·건설적 교사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제31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에서는 각국의 교육 현황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한국대표단으로 나선 안미리 한양대 교수는 인성교육,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미래사회 교원의 역할에 대해 소개했다. 4일 안 교수는 ‘인성·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질 높은 보편 교육’을 주제로 지나친 성과 중심으로 인한 한국 교육의 부정적 일면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성교육에 대해 소개했다. 한국을 교육 ‘강국’으로 평가하고 있는 아세안 국가들이 부정적 요소를 답습하지 않고 아시아 공동체로 동반 성장하기 위한 제언인 셈이다. 안 교수는 “한국 청소년의 행복도는 OECD국가 중 최저 수준”이라며 “지나친 입시 교육, 인성교육 부재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인성교육이 도덕 교과의 일부, 문제아만을 위한 대책으로 여겨져 교원 연수, 가정과의 연계 등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직, 책임감, 존경, 배려, 공감, 의사소통, 협력 등의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황을 설명했다. 안 교수는 “교육 접근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EFA)을 넘어서 이제는 학생 개인의 차이와 필요에 기반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세계화·지역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과 능력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 인성을 갖춰야 하고 여기에 교사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인성·세계시민교육은 별개 교과가 아닌 모든 교과수업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 교육 자료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교실에서의 4Cs(창의성, 의사소통력, 비판적 사고, 협력) 강화 방안, 브루나이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태국에서는 리더십 교육, 인도네시아에서는 주제중심의 통합교육 등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앞서 3일 이명호 서울 광남중 교장은 한국의 우수 수업 사례를 통해 미래 사회 교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장은 “글로벌 학습 콘텐츠의 개방과 공유로 교육·학습의 패러다임이 과제 중심 협업 체제로 전환되고 있고, 지식의 생명주기 감소로 평생학습 체제가 자리잡게 됐다”며 “교사는 이제 일방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은 축소되고 후원자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이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도록 가이드, 매니저, 컨설턴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교사가 자발적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하며 아시아 교사 간 우수 수업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일간에는 역사적으로 교류가 빈번하였으며 문화적으로도 거리가 가까운 나라이다. 얼굴도 거의 비슷하지만 삶의 모습, 문화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상호간 이해를 도모하고 친선을 위한 가교역할을 위한 사람들이 있다. 그 분이 바로 후쿠오카시 동하코자키공민관 관장이다. 올해로 72세인 그는 젊은이들에게는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도 평상시부터 한일간 이해를 위한 강좌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일본 지역주민들에게교류기회를 만들었다. 한국요리를 통한 지역민의 교류와 유학생들과의 교류, 그리고 한글 이해를 위한 장을 만들어 냈다. 이 지역은 공민관이 중심이 되어 한국 중학생들과 교류를 추진하여 지역 활성화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기관이 후쿠오카 시립하코자키중학교이다. 지난 1월 한국 중학생 3명을 필자가 인솔하여 갔을 때, 주민 60여명이 참여하여 일본요리를 만들어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일본 전통문화 공연도 하였다. 올 4월에는 사전 답사차 이곳을 방문하였고 8월에는 학생들을 손수 인솔하는 모범을 보이신 분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교류를 계획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한일양국 주민이 상호 초청하는 형식으로 건강 걷기대회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만들기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7일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교총은 ‘학생을 정치 선거장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이 주장한 선거권 확대 대상은 고1부터 해당되는 16세 이상이며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됐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개정해 2018년부터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교총의 반대 이유로는 △미성숙한 학생들의 정치참여에 따른 폐해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이념적 주장이라는 점 △학생의 자의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 △공약보다 외모·유머감각 등에 치중한 후보선택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성인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도록 판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19세 이상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냈으며, 지난해 4월 19세 미만 선거권,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에 대해서도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런 판결은 청소년들이 정치참여를 하기에는 미숙하다는 사회적인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교총은 “이재정 교육감의 이런 제안은 헌재 판결에 대한 논란을 비켜나가기 위해 학생 선거권 확대 논의의 핵심인 ‘공직선거법’이 아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을 들고 나온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와 학생이 이념화·정치화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말고 만 16세 이상 선거권 확대 주장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폭 거론하며위협 의혹 음주감사, 잦은 욕설과 폭언 등 물의를 일으키며 ‘자질 부족’ 비판을 받고 있는 김형남 서울교육청 감사관이 직원들에게 유명 조직폭력배와 친분이 있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또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울교육청일반직노조(서일노)원에게 ‘감사를 벌이겠다’는 식의 협박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일노와 한국공무원노조 서울교육청 지부는 7일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통해 김 감사관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서일노 등은 “성추행, 폭행, 잦은 욕설과 음주감사, 시의회와 국회에서 위증을 자행한 김 감사관으로 인해 감사의 신뢰도는 물론 서울교육의 신뢰도까지 떨어져 조직 전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7월 감사관실 여장학사를 음주상태에서 성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김 감사관이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상태에서 선풍기를 집어던졌다. 또한 조직폭력배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언어인 ‘내가 서방파란 말이야’ 라는 폭언으로 공포에 질린 직원이 울음을 터뜨리며 신변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급기야 여성 노조위원장이 경찰에 신변을 보호해 달라고 경찰서를 찾아가는 단계까지 왔다”고 했다. 또 김 감사관이 시교육청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서일노 직원의 얼굴을 사진으로 여러 장 찍은 뒤 소속과 지위를 물어보는가 하면, ‘감사관실로 부를 것’이라고 말해 위협을 가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점희 서일노 위원장은 “내가 국회에 자료 제출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같이 협박했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짓밟은 처사”라고 말했다. 서일노 등은 조희연 시교육감에게도 “김 감사관을 두둔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이번 사태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적 동기 유발돼야 교사도 학교도 변해 컨설턴트 자격증 개발…11월7일 첫 시행 40만 지혜 담은 ‘컨설팅DB’ 만들고파 “우리나라 교원들의 입직 시 능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전문성은 점점 떨어질까요. 개발의 동기를 외적 자극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인 장학이나 연수, 교원능력개발평가 등이 대표적이죠. 스스로 전문성의 가치를 깨닫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열쇠를 ‘학교컨설팅’에서 찾았습니다.” 김도기(사진·한국교원대 교수)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장은 10여 년 전 진동섭 서울대 교수와 함께 ‘학교컨설팅’이란 용어를 정립하고 연구한 주인공이다. 진정한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톱 다운(Top down) 방식이 아니라 교원이 중심이 되는 수평적이고 자발적인 지식의 ‘나눔’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입직부터 은퇴까지, 교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쌓아온 지혜와 경험은 실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나 퇴직 후 이런 것이 그대로 사장(死藏)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동료, 선‧후배들이 서로 가진 것을 편하게 나누고 공유하면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교직의 전문성 전체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김 회장은 ‘컨설팅’과 ‘장학’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장학은 지도에 가깝지만 컨설팅은 조언 활동이라는 것이다. 그는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는 ‘컨설팅 장학’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기존의 장학과 다를 바 없이 흘러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는 “해주는 사람에게는 조언이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지도가 된다”며 “기존의 장학은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뤄지던 것이기 때문에 교원들에게는 외적인 자극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컨설팅은 교육청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교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이 주도하면 확산 속도가 빠를 수는 있지만 성급한 도입으로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공산이 크기 때문.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해소해야 진짜 효과가 나타납니다. 컨설팅에 강제성을 두면 안 되는 이유죠. 단 5%라도 원하는 사람에게 선택과 집중을 하다보면 이들이 긍정적인 촉발제가 돼 소수로부터의 변화가 가능해집니다. 더디더라도 교원 스스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2005년부터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를 설립‧운영해온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현재 연구회에는 50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으며 월례회, 학교컨설턴트 양성 연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신청을 받아 온‧오프라인에서 무료 또는적은 비용으로 컨설팅도 지원한다. 그런 그가 최근 학교컨설팅의 저변 확대를 위해 ‘학교컨설턴트 자격시험’을 마련했다. 학교 경영 및 수업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탐색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자격증이지만 향후에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지난해 준비를 거쳐 오는 11월 7일 첫 시험이 실시된다. 자격등급은 3급부터 1급까지 있으며 원서는 오는 23일까지 한국학교컨설팅연구회 홈페이지(schoolconsulting.net)에서 접수한다. “이 자격증을 통해 교원들이 동료, 선‧후배들과 아낌없는 조언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40만 교원들의 컨설팅 정보를 차곡차곡 쌓아 ‘컨설팅DB’를 만들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의뢰하지 않아도 자신과 유사한 고민을 찾아 해결할 수 있는 ‘셀프컨설팅’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꿈입니다. 수업 문제로 막막한 선생님들, 언제든 저희 연구회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를 폐지키로 약속했던 정부가 비정년 트랙 교수에게는 이를 계속 적용하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사회가 들끓고 있다. 전국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혁신처에 일체의 조건 없이 비누적식 성과급적 연봉제로 보수규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인사혁신처가 올 초부터 개선하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지금까지 지연하다 결국 비정년 교수들에 대해서는 누적식을, 정년보장 교수들은 비누적식을 적용하는 부분적 개선만 하겠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며 "이와 같은 조처는 2014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명의로 국가가 전국의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행한 약속을 저버리는 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요구 관철을 위해 12월 10일까지 성과급 산정을 위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가시적 조치가 입증되지 않으면 동맹휴학 등 전례 없는 항의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성과급적 연봉제는 2011년 도입 때부터 교육계 안팎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성과와 실적을 상대평가해 4개 등급으로 나누고, 상위 2개 등급(50%)은 기존 호봉보다 급여가 오르는 대신, 하위 2개 등급(50%)은 깎이는 상호약탈적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 해 성과를 다음해 연봉에 반영, 매년 누적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성과급의 기본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명예퇴직 희망교원이 늘면서 퇴직조차 재수, 삼수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사립외국어고등학교 교원들은 명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원인은 사립외고 재정 악화에 있다. 국공립학교나 일반 사립학교 교원이 명퇴를 할 때는 명퇴수당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수업료 등이 자율화되어 있는 사립외고 등에는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이 제한돼 학교 자체 예산으로 명퇴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재정 여건이 중요하다. 사립외고의 재정이 악화된 데는 2009년 12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놓은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 방안'의 영향이 컸다. 학급당 평균 36.9명이었던 학생 수를 5년에 걸쳐 2/3 수준인 25명으로 줄이도록 했기 때문이다. 교육 질 개선을 위한 시책이었지만, 사립외고 입장에서는 재정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경기 A외고 교장은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따라 사립외고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그 피해가 교원과 학생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장했다. 또 "사립외고처럼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자사고에는 명퇴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확고한 불가 입장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사립외고 교원의 실질적 고용 주체는 학교 재단이지 정부가 아니다"라며 "당연히 재단이 책임져야 할 명퇴수당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근로관계나 법체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대로라면 사립외고 교원의 명퇴는 요원한 일로 보인다. 외부의 특별한 지원 없이 학교 재정상황이 갑자기 호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교원들이 재단에 예산확충을 요구하기도 여의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법령에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무조건 명퇴를 받아주도록 돼 있지 않는 한, 교원들이 재단에게 명퇴수당을 요구할 근거는 미약하다"며 "정부 지원이나 법령 개정 없이는 사립외고 교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이 개선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내년 유·초·중·고 교원 정원이 올해보다 소폭 늘어 당초 우려됐던 교원 수급 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말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2016학년도 교육공무원 2차 가배정에 따르면 내년 교원 정원은 올해보다 621명 증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가 가장 많은 606명 증원되고, 유치원교사는 429명, 비교과는 236명 늘어난다. 반면 초등 교과교사 정원은 650명 감축되고, 중등 교과교사는 동결됐다. 지난 5월 1차 가배정에서 초등 1782명, 중등 961명 등 총 2743명이 감축 배정됐던 것에 비해선 훨씬 나아졌다. 시·도교육청 관계자들도 대체로 2차 가배정 결과를 받아들일 만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 수 중심의 새로운 배정기준이 일부 반영되면서 수요가 늘고 있는 경기·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원돼, 교원 선발·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시·도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초등에서 130명 감원 배정을 받은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 교과전담교사를 3학년 이상 4학급당 0.75명 꼴로 배치해왔는데, 이번 감원으로 아예 교담을 두지 못하는 학교도 여럿 생길 것 같다"며 "소규모학교 선생님들의 업무 증가가 걱정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재 교육청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지개학교에 교담을 1명씩 추가 배치해둔 상태인데, 타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감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장 많은 555명이 감원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년에는 초등에서 매년 평균 150명 가량 줄었는데 이번에는 381명 감원되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지역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진 않겠지만 전체 557개 초등학교 중 381개교는 교과전담교사 감축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많은 436명이 줄어든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도 "1차에서 936명 줄었던 것에 비해선 상황이 많이 나아졌고 학생도 많이 줄어 큰 혼란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감원에 따른 고통분담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원이 늘었지만 지역수요엔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이는 곳도 있었다. 초등 38명, 중등 70명 등 총 108명이 증원된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인구 증가로 교과교사가 많이 부족하고 기간제도 줄이는 중이라 대폭 증원을 기대했는데, 다소 미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세종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등 교원은 어느 정도 충분한 증원이 이뤄졌지만, 유치원교사 정원이 16명밖에 늘지 않아 폭증하는 지역수요를 감당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한숨지었다. 초등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2016학년도 초등교원 신규 임용시험 선발인원은 올해보다 471명 줄어든 전국 총 6591명으로 확정 공고됐다. 정원은 650명 줄었지만 명퇴인원 증가 등으로 선발인원 감소가 일부 상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발인원이 줄긴 했지만, 전국 교대 4학년 정원이 선발인원에 못 미치는 4331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임용대란은 없을 것"이라며 "임용 재수 인원과 기존 교사의 타지역 응시 등으로 경쟁률은 1:1을 조금 넘기는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등교사는 23일까지 전국 선발인원이 확정·집계될 예정이어서 확실하진 않지만, 명예퇴직이 많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선발인원이 크게 줄어 교대생들이 집회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광주는 초등 정원이 13명밖에 줄지 않았음에도 퇴직자가 적어 선발인원이 지난해 130명에서 20명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는 과거 광역시로 승격될 때 고경력 교원만 남았다가 이분들이 퇴직한 후 신규채용이 대거 이뤄지면서 특정 연령대에 교원이 몰려있는 구조"라며 "향후 몇 년간은 정년퇴직자가 나오기 힘든 만큼 임용 적체 해소에 교육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선고유예 판결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조 교육감에게 서울고법이 매우 이례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해주려는 의도라며 심상철 서울고법원장을 공격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음에도 배심원 7명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새로운 증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무죄 취지의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이 과연 옳은 재판이었는가”라면서 “국민참여재판 판결의 경우 2심에서 새로운 증거나 명백히 반대되는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를)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지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1심에서 7명 배심원 전원이 유죄로 판단한 것을 보면 충분히 악의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 사건은 지난 몇 년 동안 나온 판결 가운데 좌편향 판결의 종합 선물세트로 올해 워스트(worst·최악의) 판결 1등”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당선무효 될 것 같으니 봐주기 한 것”이라며 “이러니까 국회에 올라와 있는 법 개정안들 중 판사의 양형권을 줄이고자 하는 게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도읍 의원도 “조 교육감 판결은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정립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완전히 무력화했고, 민주적 정당성 향상 차원에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의미를 완전히 저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심 원장은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으로 제가 구체적인 양형의 적정성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답했다.
교문위, 교육부 산하기관 국감 교육부·교육청·평가원까지 뚫려 최근 5년 동안 12만 건 발생 교육부, 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국내 주요 교육기관이 해킹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종훈 의원(새누리당)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출받은 ‘교육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 위협 현황’ 자료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국내 교육기관에 발생한 해킹 건수가 12만 건을 훌쩍 넘었다”면서 “교육부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지방교육청, 일선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이 해킹 당해 각종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일 해킹으로 시험 정보가 유출된다면 학생, 학부모는 ‘불공정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걱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교육 관련 기관에서 발생한 사이버 침해 위협은 총 12만1185건이었다. 2011년 7712건에서 2012년 2만632건, 2013년 2만9935건, 2014년 3만8808건, 2015년 (8월 현재까지) 2만4098건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관별 유출 정보는 또 다른 해킹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해킹 유형은 △악성코드 감염 △웹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경유지 악용 △단순 침입 시도 등이다. 전체 침해 사례 중 악성코드 감염이 8만7906건(72.5%)으로 가장 많았다. 해킹 당한 기관 가운데 특히 우려 되는 곳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국립국제교육원 등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총괄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경우 지난 2013년 일부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다행히 수능 성적 등 중요한 정보가 유출되진 않았지만, 사이버 안보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각종 교육 연구 용역을 담당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은 2014년에, 교육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 이 의원은 “각 교육기관뿐 아니라 이들 기관의 정보 보호를 담당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조차 5년 내내 해킹을 당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해킹 방법과 경로, 대응 대책 등 각 사례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소한 7~10% 배분” 제시 교원 강사 학원행 차단해야 수능연계 축소 대비 주문도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교육방송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현재 3%인 TV수신료 배분 현실화를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동시에 양질의 방송콘텐트 제작을 통한 재정 자구책 마련과 수능연계 축소에 대비한 대안 수립도 함께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교육, 교양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국가 기간방송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교육방송 지원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현재 시청료 배분이 가구당 70원 밖에 안 되는 현실에서 수신료의 3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인상, 배분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은 교육방송을 홀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 생각에 15퍼센트는 돼야겠지만 최소한 10퍼센트까지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홍의락 의원도 “교육방송이 요구하는 수신료 현실화가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좀 더 공격적으로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은 “교육방송에 대한 수신료 배분 비율을 19대 국회 안에 어떻게든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교재비 동결과 판매 감소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원제 방통위 부위원장은 “7퍼센트로 올리면 교육방송 재원의 15~20퍼센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며 “10퍼센트를 제안하신 만큼 위원회가 더 검토, 노력해보겠다”고 답변했다. EBS 수능강의가 오히려 현직교사의 사교육 진출 발판이 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은 “수능강의를 위해 파견 나온 전속교사에 대해 2년 내 사교육업체 취업제한 서약서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몸값을 올려 학원으로 나간 교사가 있다”며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있으면서 강의를 위해 출연하는 출연교사에 대해서는 아예 취업제한을 안 하고 있다”며 “이들도 함께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배덕광 의원도 “서약서가 강제력이 없어 잘 안 지켜지고 있다”며 “사교육 경감을 위해 설립된 교육방송이 사교육 시장에 나갈 강사 양성소라고 비판 받을 일”이라고 재차 대책을 촉구했다. 신용섭 사장은 “출연교사도 서약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또 서약서가 지켜지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했다. 수능연계 정책 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도 제기됐다. 홍의락 의원은 “70퍼센트 연계정책이 2017년 이후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며 “축소될 때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복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능 교재 오류 문제는 이번 국감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장병완 의원은 “수능교재는 교과서 이상의 자료인데 작년 159건, 올해도 이미 110건이나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는 결국 감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총 62명이 감수자로 참여했는데 그 중 24명이 수능 출제 등 전혀 경험 없는 인력이고 8명은 감수기간에 수능출제 합숙에 들어가 감수에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감수 시스템에 대한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신용섭 사장은 “지난 8월 평가원, 교육부, 교육방송이 모여 감수 인원 확대, 기간 연장, 투입 예산 증액 등 감수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총의 인성교육 대전환 실천운동이 국내를 넘어 국제 교직사회의 지지를 끌어내며 ‘인성교육의 세계화’에 의미 있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 태국 방콕에서 2일~4일 열린 제31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ACT+1)에서 참가국 대표들은 교총이 제안한 인성‧세계시민교육 실천‧강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진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을 적극 실천한다는 내용이다. 결의문을 통해 아세안 교육자 대표들은 “ACT+1 회원국은 모든 학생이 창의성을 지니고 건설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교육과정에서 인성 및 세계시민교육 실천을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인성교육, 창의력, 생산성, 과학기술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원양성과정을 개발한 것을 권고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인성 중심 교육패러다임 전환과 실천을 강조한 한국의 모델이 처음으로 국제 교육계에서 지지를 얻어 낸 성과”라며 “우리 인성교육 확산은 물론 아세안 국가가 적극 동참하는 ‘인성교육 세계화’에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안 회장은 이미 지난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모두를 위한 인성교육’을 화두로 제안한 바 있다. 그는 “성과, 물질 위주의 교육 폐해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대, 더불어 사는 인재를 키우려면 품성 차원의 인성교육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에 국제 사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해 공감을 얻었다. 인성‧세계시민교육의 실천 주체가 가정-학교-사회를 초월해 전 세계로 확산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결의문 채택은 이 같은 교총의 제안을 국제 교직사회가 인정한 첫 화답이자 인성교육 세계화의 교두보를 마련한 성과로서 의미가 깊다. 또 교총이 유치에 성공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가 비아세안국가 최초로 내년 8월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아세안교육자평의회 정회원국인 한국의 위상을 높일 역사적인 국제 대회로 안양옥 회장과 대표단은 4일 폐회식에서 대회기를 인수받았다. 안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강조한 한-아세안간 교류, 연대 강화가 내년 대회에서 실질적으로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국가적 의미가 크다”며 “교육 협력을 시작으로 여타 분야의 교류도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내년 대회를 통해 통합정신을 저버리고 노조주의 편향 행보를 보이는 EI(세계교원단체)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지난 7월 EI는 총회에서 각국이 공감한 교총의 인성교육 결의안을 집행부의 부당 개입으로 저지, 교총이 제3의 세계교원단체 창립을 경고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교총은 이번 대회에서 싱가폴 교원단체와 협의를 통해 내년 대회에 미국, 유럽, 아프리카 교원단체를 초청, 국제교원단체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열기로 했다. ACT+1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 교원단체와 교육부 대표들이 조직한 아세안교육자평의회(ACT)에 교총이 2012년부터 한국을 대표해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정회원이 되면서 확대된 기구다. 지역교육 발전과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성교육이 화두가 된 요즘, 숲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숲과아동청소년교육이 개최하고 교총, 산림청 등이 후원한 ‘숲 교육활동을 통한 아동청소년 인성변화 국제 세미나’가 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렸다. 숲 교육 관련 국‧내외 교사,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숲을 통해 교육을 펼치고 있는 인도와 국내 실천사례를 공유해 관심을 모았다. 세미나에서는 인도 산티니케탄 비스바 바라티 학교의 ‘자연 속에서 이뤄지는 산티니케탄 교육’ 발표가 눈길을 끈 가운데 송재흥 전북 구이초 교장의 ‘숲에서 키우는 아이들의 꿈 이야기’, 서영민 한국영상대학교 외래교수의 아동비전형성서비스 ‘숲을 달리는 아이들’ 실천사례가 각각 소개됐다. 또한 양영철 을지대 겸임교수는 ‘야외 곤충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인성변화 탐색’을 발표했다. 산림청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내 아동 청소년들의 인성교육 대안으로 숲 교육에 대한 교육·철학적 가치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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