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교원 보수 격차를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최근 전교조가 학부모회에서 부담하는 중등교원 연구비에 상응하는 수당을 초등교원에게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이 문제가 불거졌다. 이와 관련 70년대부터 초·중등교원 보수 격차 해소에 앞장서 온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밝히고 "법정수당이 아닌 학부모회 부담 중등교원 연구비에 대해 초등교원의 경우 별도의 법정수당을 신설해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전교조의 주장은 보수체계상 문제점이 있다"면서 "초등에는 학부모회가 없으므로 별도의 연구비를 신설하기 보다는 현재의 보전수당을 인상해 격차를 해소하는게 합리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초·중등 교원간 보수 격차는 교총이 주도적으로 85년 단일호봉제를 실현한 이래 원칙적으로 보면 격차라는 표현 자체가 어패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중등교원에게만 지급되는 '학부모 부담 연구비'로 인해 초등의 경우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으로 일부 보전하고 있음에도 월 3∼4만원의 차이가 엄연한 실정이다. 그런데 사실상 이 문제는 전국 초·중등학교에 육성회가 발족된 70년부터 제기돼 온 과제이다. 교총은 이때부터 격차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해
8월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등교원은 `65세 정년기준자'(42년 8월말 이전 출생자)의 경우 대상자의 34.1%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부가 지난달 26일 미수합된 7개 시·도를 제외한 9개 시·도교육청 명퇴신청 현황에 따르면 `65세 기준'의 경우 대상자인 5468명중 1170명이 신청해 34.1%의 신청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아직 수합되지 않은 7개 시·도를 합할 경우 신청율은 다소간 증가할 듯 하다. 서울의 경우 `65세 기준'은 대상인원 693명중 248명이 신청(38.7%)했다. 경북은 352명중 143명(40.6%), 부산은 304명중 110명(36.2%), 경기 562명중 179명(31.9%)이 각각 신청했다. 반면 `62세 정년기준'은 대상자 73256명중 1316명이 신청, 평균 2.4%의 저조한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8월말 교단을 떠나는 초등교원은 `65세 기준'과 `62세 기준'의 정년퇴직, 명예퇴직을 합쳐 3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 명예퇴직은 시·도별로 5월초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절차를 거쳐 5∼6월 사이 교원 수급상황과 예산범위 안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가 제안한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 인적자원 개발전략'과 과기부의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 노동부의 `디지털 경제와 산업인력 개발과제' 등이 논의됐다. 교육부의 인적자원 개발 종합계획의 경우, 정부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행자부 과기부 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들로 합동작업반을 구성, 8월말까지 종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적자원 개발회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타스크 포스를 구성하고 각 부처 국장급의 실무회의를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 올 주요업무 내용 자립형사립고 단계적 도입 정보소양인증제 중학까지 확대 수석교사제·연수휴직제 등 확정 지난달 28일, 문용린장관이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올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적자원 개발체제 구축=국가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해 교육부총리제가 도입되고 인적자원개발회의 운영을 활성화시킨다. 현재 한국의 인적자원 경쟁력은 47개국중 26위(IMD보고서)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지금까지의 `학교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닌 국가차원의 인적자원 개발을 총괄하는 정책부서로 전환한다. 현재 인적자원 관련업무는 28개 부·처·청에 225개 업무로 분산돼있다. 교육부가 갖고있는 교육자원을 개방하고 전문박사 학위과정 설치, 전문직업 경험자의 교직 임용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사내대학과 원격대학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학점은행제도 대폭 확대한다. ◇자율화의 가속=규제와 통제위주의 획일적 운영을 지양하고 교육부 행정사무의 44.7%에 해당하는 336건을 2004년까지 연도별로 폐지 또는 위임한다. 초·중등분야의 경우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최대한 부여하기 위해 학교 회계제도의 도입, 자립형 사립고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고 대학
교총 '과외금지 위헌결정' 대책 촉구 지난 80년부터 금지돼왔던 과외기 전면 허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학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3조와 22조1항1호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현행법이 자녀교육권등 국민의 기본권을 필요 이상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9명의 재판관중 6명이 찬성,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 7.30조치에 의해 전면 금지됐던 과외가 이 날짜부터 효력을 상실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외를 금지하는 자체가 위헌이란 것이 결정의 근본취지가 아니다"면서 "지나친 고액과외, 대학교수나 교사등 현직 교원의 불법과외 등 사회적 폐단이 될 수 있는 과외교육은 제한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번 판결로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과외교습은 무조건 허용되며 과거 금지되었던 초등학생의 교과목 과외, 주부등 일반인의 개인과외, 학습지 방문과외, 팩스등을 이용한 교습행위 등은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현직교수나 교사등은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라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 한편 한국교총은 과외금지 위헌결정에 대해 사교육비 부담 가중, 교육정책의 혼선과 공교육 불신증폭등
인적자원 세계10위권 진입 청와대 보고 스케치 "BK21 왜 빠졌나" ○…김대중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가 인적자원 개발 사업과 교육부총리제 도입 ▲교육재정 확충 방안 ▲교육정보화 사업 ▲교원사기앙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대통령은 문장관의 보고가 끝난 직후 "지난해 교육부의 중점 추진현안이었던 BK21사업이 왜 보고사항에서 사라졌느냐"고 질문. 이에대해 문장관은 얼마전 교육부의 핵심추진 18개 과제를 보고할 때 BK21사업을 강조해 이번에는 생략했다고 답변. 문장관은 인적자원 개발업무와 관련, "세계 10위권 이내로 인적자원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면서 현재 28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업무를 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교육재정 확보 건의 ○…김대통령은 이어서 김왕복 교육자치지원국장에게 교육재정 확충방안을 질문. 김국장은 외형상으로는 19조2천억(정부예산안의 20.7%)에 달하나 그중 70.6%가 경직성 경비인 교육재정의 열악성을 보고하고 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OECD수준으로의 교육환경개선'을 지원해 줄 것을 요망. 이에대해 김대통령은 지난해 교총이 주최한 11월 교육자대회에서 교육세 존치를 약속했었다면서 국민의 담
주식 ABC ⑤ 증권사의 주식 매매 중개, 이렇게 한다 서울 명동 등지에 간판을 내걸고 채권이나 주식을 매매하는 사채업자들은 장외에서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대표적 중개업자들이다. 그러나 주식을 포함한 증권의 매매 중개는 본래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에 따라 허가 받은 증권회사들만 하게 되어 있다(2000년 5월 현재).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주문을 대신 받아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시장, 제3시장을 통해 이뤄지는 주식 거래를 중개한다. 증권거래소 시장에서는 증권거래소가 시장을 운영하고 증권사들은 증권거래소의 회원사로 되어 거래를 중개한다. 2000년 5월 현재 외국 증권사 지점을 포함해 약 40개 증권사들이 증권거래소의 정회원 혹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증권거래를 대행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해 주식회사 형태의 시장을 만들고 운영하며 매매를 중개한다.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주식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영업점에서 거래계좌를 열고 주식 매매주문을 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을 모아 증권거래소로 내놓고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뤄지면 거래결과가 증권사를 통해 거꾸로 고객에게 전달된다. 이 과정은 증권거래소의 자회사인 증권전산이 맡아 전
"사회명사 애장품도 갖고 학교사랑 기금도 모으고" 지난달 26일 오픈한 학교사랑 사이버장터는 사이버에서 중고품과 신상품의 거래를 통해 인터넷 마인드를 생활화하고 학교사랑을 보여주는 학실련의 생활문화운동을 실천하는 장터다. 이번 협약체결은 시민단체와 벤처기업이 손잡고 학교사랑 실천운동에 동참하고 계기가 되고 `나눔의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설된 사이버장터는 크게 두가지 코너로 구성돼 있다. 사랑의 릴레이 코너는 사회명사들이 학교사랑에 보탬이 되기 위해 자신의 애장품을 내놓는 자리다. 이 코너의 낙찰금은 학교사랑 나무심기 기탁금에 전액 기증돼 우리 주변의 학교사랑을 실천하는데 쓰여진다. 첫 기증품으로 학실련 공동대표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김춘강회장이 `어학테이프'를 올렸으며 (주)옥션 대표인 이금룡사장이 아끼던 만년필을 기증해 첫 주자로 나섰다. 나눔의 장터 코너는 오래된 중고용품에서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신상품에 이르기까지 각종 상품들을 경제적인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장소다. 이 코너의 낙찰금 중 80%는 판매자에게나머지 20%는 각 학교의 정보교육 기자재 구입 기금 등으로 적립될 예정이다. 이 코너는 시범적으로 컴퓨터 시설이 잘 갖
각종 연구대회 정보 총망라 본사는 현장연구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 연구대회 개최 정보 및 자료를 중심으로 엮은 `최신 현장교육연구'를 발간했다. 현장교육연구를 위한 안내서가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긴 하지만 너무 이론적인 면에 치우쳐있다는 현장 교사들의 요구에 따라 보다 이해하기 쉽게 실무중심으로 구성했다. 연구자료의 통계적 처리를 위한 실습문제까지 제시돼 있어 자료의 분석·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주요 내용은 현장연구의 이해, 연구계획의 추진, 연구자료의 통계적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방법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2000년도에 실시되는 각종 연구대회 개최 정보 및 최근 시행된 우수 입상자료를 제시해 연구대회별 성격에 따른 연구실행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한 현장연구대회 2등급 연구주제까지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2001-2002년 현장연구운동의 주제 `교육의 본질 회복으로 새 천년의 기반을 구축하자' 해설도 들어 있어 향후 연구주제 설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6배판. 352면. 정가 1만원. 구독문의=(02)576-5873
학실련 홈페이지(www.srs.or.kr)가 개통됐다. 학교바로세우기 SOS운동의 실천수단으로 만들어지 홈페이지는 `청소년·학부모를 위한 상담실' `교사를 위한 정기원의 밀알 두레반' `사이버 알뜰장터' `자랑합시다' `토론실' `사이버 알뜰장터' `자랑합시다' `토론실' `사이버 캠페인' 등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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