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일 교육부에 실업·유아교육 활성화 등 50개 과제를 다룰 2002년 하반기 교섭을 요구했다. 이번에 교총이 제기한 주요 교섭 과제는 △실과계 교원과 양호교사의 산업체 경력 100% 반영 △담임 맡는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상업계·가사 실업계 담당 교원에게도 실과담당 교원 수당 지급 및 인상 △국·공립대 교수 성과급 예산 100% 확보 △근무성적평정 점수의 급간 격차 축소 △유치원·실업고·보건·농어촌 교원 근무여건 개선 △교·사대 지원 강화 △유치원·초등학교 교감이 맡고 있는 봉급 관련 업무 등 행정실 전담 △교권예방 활동 강화 △학생의 복지 향상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연수 경비 및 대학원 수학 경비 지원 △교직원 종합병원 건립 △교원 병가 허가 범위 확대 △교육부 '여교원정책담당관' 활성화 등이다. 교총은 지난 3월부터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게시판, 회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하반기 교섭 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지난달 23일 교섭과제개발위원회(회장 김부웅 충북상산초교장)를 열어 하반기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0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여 그 동안 총 21
최근 논란을 빚었던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가 사실상 철회됐다. 지난달 25일 대통령직속 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원회는 교육부 담당과장, 교원단체와 시·도교육청 관계자 각 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협의하고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기로' 최종 결정했다. 교육부는 이미 수차에 걸쳐 현실적으로나 법체계상 교원의 지방직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는 사실상 철회된 셈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늦게나마 지방직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교원단체와 40만 교원의 주장을 수용한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전에도 정부는 98년 이후 줄기차게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추진해 왔으나 한국교총의 40만 교육자 서명운동 등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다. 교총은 교원 신분의 지방직화가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원의 신분을 불안하게 해 교육의 안정성을 해침은 물론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며 ▲국가의 교육적 책무성을 강화하는 추세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상당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실정에서 교원 신분만을 지방직으로 이양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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