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9일 학교 인근에서 여관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관련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학교보건법은 해당지역 교육감이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정화구역,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호텔.여관.여인숙 영업의 경우 절대 정화구역에서는 전면금지, 상대정화구역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제한은 현실적으로 음란행위, 도박행위 등 불건전한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여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건물 소유주는 여관이 아닌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재산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부산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83년부터 각각 여관을 운영해 오던 박모씨와 전모씨는 여관이 절대정화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95년까지 여관을 폐쇄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02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청주시지부가 시장을 개에 비유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물의를 빚은 가운데 인터넷 게시판에 다른 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전교조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철규 판사는 29일 1인 시위를 벌이다 실랑이를 빚은 다른 교직원들을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교조초등서부지회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B초등학교에서 학교 당국을 비난하는 1인 시위를 벌이다 교무부장 등의 제지를 받자 전교조 초등서부지회 게시판에 동료교사들을 '`멍멍이' '그 교장에 그 부장' 등이라고 비난했다가 검찰에 약식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E초등학교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 이에 항의한 교장 김모씨에 대해 '예의범절을 모르는 인간' '꼴통에 가깝게 화를 내며'라는 비방글을 인터넷에 올린 전교조 교사 김모씨에게 모욕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푸른 보령21 추진협의회(회장 최규식)는 지속가능한 보령개발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웅천 독산, 소황지역 사구,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 1·2차로 나눠 환경탐사학교를 개최했다. 천혜의 아름다운 해변을 접하고 있는 소황 지역의 사구와 갯벌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 사구와 갯벌에 대한 지형적 특성과 희귀 동․식물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자리가 됐다. 또 푸른 보령21은 22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오서산 자연휴양림에서 최이조 숲 해설가의 숲 체험교실, 호서대학교 이기영교수의 환경노래 배우기 교실을 개최하여 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중요성을 알게 한 자리였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갯벌은 경제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자연정화 자연재해 등 지구환경생태계의 중요한 역할을 이해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환경탐사학교를 주관한 푸른 보령21 이효열 사무국장은“미래의 아름답고 건강한 지구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환경체험 교육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가치관 정립이 필요하다”며“지역사회의 구성원과의 연계가 필요한 교육차원에서 금번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5 ~ 6 년 전만 해도 '소풍'이라고 불려졌던 학교 행사가 이젠 '현장체험학습'이라고 명칭이 바뀌어 졌습니다. 하지만 용돈 타고, 버스타고, 김밥 싸 가지고 가는 즐거움은 변함이 없지요. 어머니께서 주신 용돈으로 부모님께 드릴 선물 사서 양손에 들고, 아직도 남은 만원짜리 지폐가 흐뭇한 어린이들의 동심은 아무리 '차렷'하고 여길 바라보라고 해도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학봉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날의 즐거운 표정
교육부가 수능 비중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 대입전형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대입제도를 마련한 것은 현행 수능 중심 전형방식이 초.중등 교육을 황폐화하는 원인이라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수능과외 열풍이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처방책으로 EBS 수능강의라는 '해열제'를 내놓은데 이어 이번엔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영양제'로 대입제도 자체를 뜯어고치기로 한 것이다. 국가고사인 수능시험의 반영비중을 대폭 줄이고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학생부 성적의 비중을 그만큼 높이면 학교수업이 활기를 띠고 과외수요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교육부 기대. 그러나 지난 8월26일 시안이 발표되자 마자 교육계를 강타했던 고교등급제와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도 보듯이 `변별력 떨어지는 수능성적'과 `여전히 신뢰도가 의심스러운 내신성적'을 토대로 학생을 뽑아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논술고사나 심층면접 등에 더 의존하게 돼 관련 과외가 성행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뢰성 있는 학생부 작성을 위해 고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는 대신 근무여건을 개선해줘야 하는 것도 과제다. ◆대입제도 개선안 마련 배경 = 2002학년도부터 시행
중3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표준점수나 백분위 없이 등급(1~9등급)으로만 제공되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평어(評語, 수.우.미.양.가)가 사라지고 원점수와 석차등급(1~9등급)이 기재된다. 입시기관으로 전락한 특목고는 당장 내년부터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28일 발표했다. 최종안은 지난 8월26일 시안을 발표한 뒤 공청회 및 전문가 토론과 교원.학부모단체-대학간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 당정협의 등을 거쳐 몇 차례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확정된 것으로, 시안과 거의 유사하다. 이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부 중심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1~9등급만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등급을 더 세분화하면 치열한 석차경쟁을 막을 수 없고 등급수를 줄이면 전형자료로서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현행대로 9등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 고교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한편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 2008학년도에는 문항공모 등에 의한
학교 이름이 이상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린다며 이를 변경하자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 의정부교육청 관내 신설 학교인 24학급 규모 ‘신장암초등교’는 교명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 마련한 교명이지만 주민들의 개명 요구를 받고 있다. 당초 교명선정위는 학교 이름을 ‘장암동을 대표하는 새로운 초등교’라는 뜻으로 ‘신(新)장암초등교’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부모와 주민들은 교명이 특정 암(癌)을 연상케 한다며 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학교 이름의 부당함을 알리는 의견서를 도의회에 제출하는 한편 교명이 그대로 결정될 경우 개교 반대 운동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울산 남구 도산초등교는 ‘도산’이라는 이름이 망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린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또 울주군 온양읍 남창중과 남창고, 남구 야음동 야음중도 각각 지명을 딴 이름이지만 부정적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며 수년 전부터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요구로 울산시 ‘굴화고’는 지명을 딴 교명이었음에도 발음상 거짓말을 뜻하는 사투리 ‘구라’를 떠올리게 해 지난해 문수고로 교명을 변경했다.
서울시립 보라매청소년수련관은 8일부터 25일까지 캐릭터 및 도메인 공모전을 실시한다. 수련관측은 “캐릭터 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스스로 수련관의 이미지를 만들어감으로써 수련관에 대한 이해도와 친근감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3세~24세 청소년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단체 접수 불가) 도메인은 이메일로, 캐릭터는 작품을 우드락에 부착하거나 CD로 저장해 우편이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1차 심사 발표는 29일, 최종 당선작 발표와 시상은 다음달 5일 실시되며 당선작은 수련관 내 청소년문화의집에 전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boramyc.or.kr) 참조. 문의=02)834-7233
한국교원대는 개교 20주년을 맞아 10월 27일과 28일 `학교 교육 50년 반성과 전망’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교육이념, 교육과정 및 정책, 초·중등 교과교육 등 한국 학교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조망하는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둘째날에는 `학교 교육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 중국, 미국, 프랑스 등 4개국 교육전문가들이 학교 교육이 당면한 변화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학교의 형태가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학교 교육: 미래의 조건 OECD는 97년 이후 지속적으로 미래학교 프로젝트(Schooling for Tomorrow)를 추진해오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의 전통형 학교 모형이 유지되면 결국 학교붕괴가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한 대안의 하나는 학교가 지역사회 핵심으로서 기능하는 `학교혁신모형(re-schoolimg)’이며 다른 하나는 ICT를 이용한 비형식학습 등 학습자 네트워크 및 네트워크 사회인 `학교 해체모형(de-schooling)’이다.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닫힌 꼴로 교육이 운영되고 일단 직업을 가진 후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 불편한 현재 학교 교육의 폐쇄성은 입시과열과 사교육
2004년 10월 11일 한국교육신문 `우리국사교육의 현황’이라는 제목으로 교육부 이충호 장학관이 기고한 글을 읽고 몇 가지 문제점을 말하고자 글을 쓴다. 이 장학관은 고등학교의 국사 교육이 1학년까지는 필수이고 2,3학년에 가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기로 되어 있는 점을 아주 높은 수치로 제시하며 국사 교육이 잘 되고 있음을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필수로 가르치게 한다지만 6차 교육 때보다 교과서의 양이 늘어난 상황에서 오히려 수업시수는 6차 때에는 6단위에서 7차에서는 4단위로 2단위가 줄었다. 중학교에서 이미 다 배우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국사 실력이기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선입관은 위험한 것이다. 국사용어 하나하나를 다시 가르쳐야 한다. 선수 학습을 시켜 수업의 진행을 조금 빨리 하려고 해도 국·영·수 공부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요할 수도 없는 일이다.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을 때 1학년에서 필수라고 하여 진행되고 있는 국사 수업은 1년 동안 진도도 다 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가르쳐야 할 내용은 많은데 수업시수는 줄었으니 어떻게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국사는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