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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 국회 통과의 의의와 과제

협치, 타협 외면한 일방 통행 우려, 1년간 출범 준비 철저히 해야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 끝에 국가교육원회(국가교육위)가 설치될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가 우뚝 서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한국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국가교육위 출범의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으나 향후 독립성ㆍ중립성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법안과 정책은 숙성 과정을 거친 합의가 최선인데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교육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일방적, 독단적으로 일관해서 안타깝다. 소위 협치와는 거리가 먼 과정을 거쳤다.

 

다만 이번에 입법된 국가교육위 설치 법 시행일은 1년 뒤인 2022년 7월로 정해진 만큼 국가교육위는 다음 정권 초기에 출범하게 됐다. 즉 다음 대선 후 들어설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어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고, 현 정부가 목표로 한 임기 내 출범은 물 건너갔지만, 내년 7월 중순에는 국가교육위가 탄생할 전망이다.

 

2022년 7월 이후, 즉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권에서 출범하게 된다. '교육정책 대못박기' 논란은 일단락했지만 국가교육위 구성 시 정부·여당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편향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 때부터 통과까지 전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의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사실 국가교육위 설치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고, 함께 경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모든 후보가 초정파적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명칭도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심상정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명칭은 약간 달랐지만, 근본적 골격은 같은 현재의 ‘국가교육위’와 궤(軌)를 같이 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2년 19대 국회를 비롯 20대 국회와 21대 국회까지 모두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과정은 거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의원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와 토론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0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다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표결 통과시킨 것은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국가백년지대계의 컨트롤타워 설치 같은 중요한 의제를 여권 일방통행으로 통과시킨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능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적대로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오도한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는 혹평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주체ㆍ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존령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로드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국가교육위는 문대통령의 공약으로 한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기대돼 왔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에서 추진된 기구로, 국가교육위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 그동안 국가교육위 설치가 교육부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에도 국민들의 기대를 받은 것도 새로운 미래 교육의 견인과 추동체(推動體)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국가교육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 밖에 두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성격으로 정해져 내년 새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7월 이후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와 교육부의 위상 문제도 줄 곧 거론돼 왔다. 교육부가 있는데 국가교육위 설치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반론도 강하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예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 등이 전체적인 윤곽이다. 교육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 ‘국가교육위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출범하는 국가교육위는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이 외에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ㆍ전문대교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이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는 비교섭단체 관계자와 학생·청년·학부모 대변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에는 또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위원의 정당가입 금지 및 교수․공무원 등 각 직능별 제한, 편중인사를 방지하고자 위원 임명 시 교원,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 직능별로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며 2명의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야권과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는 위원 구성상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립성을 잃고 한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 통과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중 국회 여당 추천 몫 위원과 대통령 지명, 교육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 인사가 위원 절반에 달한다. 위원구성 구조상 정권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인 교육계 지형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 몫까지 고려하면 친정부 성향 인사는 절반을 넘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가 애초에 내건 독립적 기구가 되지 못한 채 '정권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출발부터 협치, 동행을 무시하고 한 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기구가 과연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을지도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 후 당장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이 개탄스럽고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공식 논평을 내 놨다. 국가교육위가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이며 소관사무,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역시 독립보다는 종속이라는 주장이다. 즉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 커녕 종속적인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진보교원노조인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됐던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통령 추천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은 국가교육위가 표방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담보할 인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육 현장과 괴리감이 없는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사무처 역시 일반 행정직 중심이 아니라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돼야 함을 주장했다.

 

사실 국가교육위 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다. 즉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와 함께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수행한다.2022년 7월 오랜 산고(産苦) 끝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가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 대한민국 백년대계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국가교육위의 중요성과 출범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1년 후 출범할 국가교육위 설치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국민의 기대와 당초 출범의 목적에 부응토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남은 1년 동안 시행령, 규정 등을 통한 갈등 내용 조정, 국민적 합의, 사회적 동의 등의 절차 거쳐서, 국가교육위가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바로 서 출범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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