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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어린이 권리조약 알고 계신가요?

일본에서 18세 미만의 어린이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어린이 권리조약」을 전혀 모른다」라고 대답한 수치는 어른의 40.83%, 어린이도 54.03%이다. 한편,「이름도 내용도 알고 있다」는 어른 14.72%, 어린이 12.63%로 소수파에 그쳤다. 이처럼 유엔의 「어린이 권리조약」에 대해서「전혀 모른다」가 어른은 4할, 어린이는 5할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일본이 1994년에 비준한「어린이 권리 조약」이 아직 현장에 침투되고 있지 않은 실상이 조사 보고되었다. 와세다대 기타교수(58세)는 「지역에서 어린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이같은 조사는 히로시마변호사회에 소속한 변호사들이 6~7월에 행하여, 히로시마시내의 초등학교 6학년~고교 3학년까지의 「어린이」373명과 회사원과 주부들 「어른」360명으로부터 회답을 얻은 것이다.

어린이에게 필요한 권리를 복수 회답으로 물어 본 결과, 「폭력이나 말, 태도에 의해서 마음이나 몸이 상처를 입지않는다」는 어른 75.28%, 어린이 57.37%로 가장 높았다.「가족과 함께 사이좋게 지낸다」는 어른 37.22%, 어린이 43.16%였다. 「푹 쉬거나 자유롭게 논다」는 어른 7.5%에 비해 어린이가 39.41%로 권리를 둘러 싼 생각의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심포지움에서는 히로시마 변호사회 변호사들이「어린이 권리 조례」모델안을 공표하였다. 그 내용은 ,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다 . 등의 권리와 권리가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을 받고 지원하는「어린이 보호기관」설치 등을 포함하였다. 조례는 가와사키시가 2000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고, 현재 8개 시구정에서 제정되어 있다. 주고쿠지방에서는 히로시마가 내년도의 제정을 앞두고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와세다대 키타교수는 「어린이 권리조약 네트워크」의 대표로도 있으며, 가와사키시 등의 조례 만들기에 관여하였다. 강연 내용을 소개하면, 따돌림을 못 견딘 아동.학생의 자살이 계속되고 있다. 학교를 비판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의 고민의 상담 대상은 친구들이 가장 많고, 교사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구조가 지역에서 필요하고, 자치단체야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제정에 의해서, 어린이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 상담, 구제를 하는 기관의 설치와 시책을「어린이의 권리 옹호」의 시점에세 검증이 시작되었다.

조례가 지금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비행, 따돌림 등의 문제를 둘러싸고 「자기 멋대로이니까」,「응석을 받아 주니까」라고 엄벌주의가 강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괜찮은 것인가.「자기 멋대로」는 「자기 있는 그대로」라고 쓰는데, 문제 행동을 한 아이들은「자기가 없는 그대로」처럼 비친다. 자기 불신에 의한 폭력이나,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자기 부재에 의한 사건, 자기 부정의 자살 등「자기가 좋다」라든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긍정감이 저하되고 있다.

아이들은 사랑받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다. 어른으로부터 상냥하게 대접받지 않으면 상냥하게 할 수 없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활동에도 자기 긍정감이 필요하다. 어린이 권리 조례는 어린이를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른의 이상상이나 가치관을 밀어부치지 않고 어린이의 의지와 욕구를 용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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