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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관민이 함께하는 급식 시설 주목

학교 급식을 크게 둘로 나누어 모든 것을 학교가 직접 담당하는 직영 급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몇 개의 학교,지역을 묶어 이른바 밥공장같은 급식센타를 통하여 공급할 것인가는 여러 가지면이 고려되고 있지만 위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예산 문제이다. 예산이란 한정된 것이어서 각 학교에서 급식을 만들어 공급하는 경우 막대한 예산이 급식에 투자되므로 그만큼 다른 분야에의 예산을 줄어들기 마련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본의 작은 도시 아이마리시는 종래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실시하던 것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만든 학교급식 센터에서 따뜻한 식사를 공급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6월 28일에 국회를 통과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에서는 3년 이내에 직영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찬성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긴 했지만, 위탁급식을 할 경우라도 식자개 선정과 구매, 검수 업무는 학교장이 직접 관할하도록 하여 조리,배식,세척 업무만 위탁하도록 되어있어 실질적으로는 위탁 급식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교장은 급식에 따른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된다. 이처럼 직영 급식만이 해결책이 아닌데도 법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이 예산은 누가 다 부담할 것인가?

 이같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번 시설은 민간의 경영 노하우와 자금을 사회자본 정비에 활용하는 PFI 사업으로 건설되었다. 동시에 의하면, 급식 센터로서는 큐슈 첫 PFI 시설이라고 한다. 현에 의하면「사가에서는 그 밖에 구체화한 PFI 사업은 없고, 다른 자치단체가 참고로 할 수 있는 선진적인 사례」라고 평가하고 있다. 동 센터는 철골 구조 2층 건물, 연면적은 약 3400제곱미터이다. 조리하는 곳과 조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식육지역이 있다. 시는, 작년 9월 1일부터 24개의 유치원·초중학교에 매일 약 6,100명분의 급식을 배송하고 있다.
 
동시에서는 지금까지 4개 급식 센터에서 조리하여 공급하고 있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어 한 곳에 짓기로 결정했다. 작년, 4개 사업자 그룹으로부터 설계나 건설 등의 제안을 받아 한 사업자를 선택해, 건설한 것이다. 시는, 2021년 8월까지 15년간의 총사업비 27억 1400만엔을 매년 분할하여 사업자에게 지불한다. 사업자는,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센터의 설계·건설비로부터 15년 뒤에까지의 시설 유지 관리비, 트럭에 의한 급식 배송비를 모두 조달한다. 그리고 시는 조리나 쓰레기 처리를 담당한다.
 
이러한 PFI 도입에 의해, 일반적인 공공사업으로 건설·직영하는 경우의 사업비에 비해, 인건비의 감축 등으로「27. 5%의 경비 삭감 효과가 있다」라고 추산하고 있다. 「PFI」 란「프라이빗·파이낸스·이니셔티브」의 약어이다. 관민이 함께 되어 싸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으로서 1990년대 전반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일본에서는 99년 9월에 PFI법이 시행되어 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건설로부터 운영, 유지까지를, 복수의 기업이 출자하는 신회사에 발주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 비용을 감축할 수 있고  새로운 비즈니스도 산출하여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서 주목을 끌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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