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총액기준 2.5%다. 이는 지난 해 2.0%보다 0.5% 올라간 것이다. 언뜻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급 1.6%, 나머지는 성과급 확대에 쓰이는 2.5%는 한국은행이 전망한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월 3～4만원쯤 오른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한숨쉬는 공무원들이 많을 걸로 생각되지만, 수당 인상내역을 들여다 보니 더욱 기가 막히다. 대통령 경호실 직원들에게 월 20만～50만원의 경호수당이 신설됐다. 그외 군의관의 장려수당, 산불담당 공무원수당, 육아 휴직수당 등이 많게는 20만원, 적게는 4만원씩 인상 지급된다.

이에 비해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무하다. 교원 처우개선의 핵심이라 할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은 2002년 말 각각 1만원씩이 인상된 후 4년 동안 제자리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기억해 보건대 이렇게 교원을 ‘칠싸리 껄짝’처럼 처우하는 정부는 없었다. 하다못해 역대 정부는 시늉이라도 했다. 정부가 짐짓 생색을 내서 교원처우안을 내도 국회에서의 예산안 통과절차가 남아있으니까. 반대로 정부에서 내지 않은 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담임수당 1만원 인상이 그런 경우이다.

하긴 교육부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요구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인상은 번번히 기획예산처나 중앙인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왔으니까. 그렇다면 교육부만 참여정부의 부처란 말인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정부 부처끼리 ‘짜고 치는’ 것처럼 언제까지 교원들을 농락할 셈인가?

사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는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참여정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7년까지 담임 수당 월 27만원, 보직교사 수당 월 25만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그 2007년이 된 지금 담임수당 11만원, 보직교사 수당 7만원 등 4년전 그대로이니, 이렇게 철저한 공약(空約)이 또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가히 극에 달한 참여정부의 교원홀대라 아니 할 수 없다.

교원 처우개선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박봉일망정 교사를 성직으로 여기는 교단의 풍토가 사라졌다. ‘학교 붕괴’니 ‘교육 대란’이니 하는 섬뜩한 용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복해 있을 뿐이다. 그만큼 대우해주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내려 해도 될까말까한 지경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마다 교사 수를 까닭없이 줄이고, 교원평가제마저 강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게 싫으면 떠나라. 예비교사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배짱과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대통령선거의 해가 되었다. 너도 나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며 교원의 처우개선도 공약으로 남발될 것이 틀림없다. 참여정부처럼 4년동안 나몰라라 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일지 유심히 가려내야 하는 짐을 떠안게 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