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신' 중시，의무교육 기간 9년 삭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애국심」을 포함시킬지, 또한 포함시킨다고 하면 어떻게 표기할까로 난항을 겪어 온 정부 여당안이 결정되었다.

이 법안은 자민, 공명 양당의 당내 절차를 거쳐 정부가 월내에 개정안을 작성하여 ５월의 황금 연휴 전후의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애국심」과 같은 오해를 부르기 쉬운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 「개정 논의는 국민의 합의를 근거로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

「전문」에서는 「공공의 정신」，「전통」등의 문구를 새롭게 포함시켜 개인에 대한 존중을 제일 중요시 한 현행 교육기본법 노선에서「공공」을 중시하는 것으로 노선을 전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제정 후의 교육을 둘러싸는 환경의 변화를 근거로 하여 현행법의 「남녀공학」「교육의 방침」을 삭제하였고，새롭게 「교육의 목표」 등 ９항목을 추가했다. 또，현행법에서 ９년으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향후 유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등의 이유로부터 연한을 삭제하였다.「교육행정」 중(안)에서 「국기 게양이나 국가 제창에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라는 비판이 자민당의 일부로부터 나와 있던 「교육은 부당한 지배에 복종하는 일 없이」라는 내용으로 남겼다. 「교원」조항을 신설하여 교원 평가 제도의 도입도 시야에 넣어 「교원은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자각하고 끊임없이 연구와 수양에 전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일본 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모의 육아포기， 지역사회의 교육력 저하로 사회문제화 된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호자는 교육에 있어서 제일로 책임을 진다라고 명기하였으며， 학교， 가정， 지역주민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우리들은, 먼저 일본국 헌법을 확정해」라고 하는 서두의 전문으로 시작되는 교육기본법은 종전 후 얼마 되지 않은 １９４７년에 제정되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전후 교육의 이념이 되어 기본법으로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교육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법률을 개정하기 위하여 여당은 ２００３년 ５월부터 ３년 동안 약 ７０회에 이르는 검토를 거듭하였으나 회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졌다．

교육기본법은 제정 이래 첫 개정을 하려는 것이나 회기 연장 문제가 얽혀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인가는 미묘하다는 의견도 있다．이 법이 실현된다면 전후 일본교육에서 대전환이 될수있다 것이다. 전후 일본의 발전에 따른 시대의 요청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의 변화에 따라 개정할 필요성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 협의는 「애국심」문제에 정치적 에너지가 소비되었으며 본질적인 교육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교원단체인 일본교직원 조합은 이에 대한 개정 반대 움직임을 표명하고 있으며, 제1 야당인 민주당은 4월１８일의 당교육 기본 문제 조사회 임원 회의에서, 자민, 공명 양당이 이번 국회에의 제출을 목표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비의 확보, 교원의 질 향상이나 교원 수의 충실을 기하자는 정신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자민,공명당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볼 때, 이 법안의 통과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