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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학교안전공제회 통합해야"

학생 안전사고 예방·보상
국가적 통일성 확보 목적

교육부가 전국 학교안전공제회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지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마다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상당수 시·도학교안전공제회의 적자 누적으로 인한 기금고갈 우려와 지역 간 지급액 편차로 인한 불평등,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조직으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처음이 아니다. 교총은 1970년대 이미 전국 단위 학교안전관리 공제회 설치를 요구했고, 교육부와의 과거 단체교섭에서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교총은 또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돼야 할 대안으로 △점차 고갈되는 학교안전공제기금 확충 방안 마련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자인 시·도교육감들과의 합의 노력 △공제회 직원 고용승계를 통한 갈등 최소화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보상에 있어 국가적 통일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총이 제시한 대안을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적극 검토·반영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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