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장호완 교수)는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 방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호완 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법인화 특별법안은 교육부가 법인화된 대학의 운영과 재정 전반을 완벽하게 감독,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교수협은 법인화가 되면 대학 이사가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현재 국립대 예산 지원규모를 넘을 수 없으며 재정 운영 역시 결국 장관의 감독과 승인을 얻어야 되는 데다 대학 법인도 교육부 장관이 설치하는 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조도 논평을 내고 "서울대 교수협의회가 교육부식 법인화 방안에 대해 밝힌 반대 입장을 환영한다. 교육부는 대학을 통제하려는 독선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의 법인화 강행을 중단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