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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방교육자치 통합 반대' 결의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가 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시 교육위원회는 성명에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7일 우리나라 전 교육계의 간절한 의견과 호소를 무시하고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지방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여당과 야당은 올바른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현행 시.도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예속시키지 말고 '독립형 의결기구'로 바꿔야 한다"며 "교육위원들은 완전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학부모, 시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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