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초.중.고교생들의 해외 조기유학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도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춘(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비로 해외유학을 다녀오거나 떠난 학생은 초등학생 3천250명, 중학생 1천917명, 고교생 1천793명 등 모두 6천960명이었다.

도내 자비 유학생은 2003년 2천674명(초등학생 1천124명, 중학생 846명, 고교생 704명), 2004년 5천185명(초등학생 2천10명, 중학생 1천583명, 고교생 1천292명) 등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초.중학생의 자비 해외유학은 관련 규정상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상의 불법 유학이다.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5조는 자비유학의 조건을 '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자비유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학생의 자비 유학은 성남교육청 관내가 1천122명(21.7%)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다음으로 고양교육청 관내 1천30명(19.9%), 용인시 관내가 517명(10.0%)을 차지,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이 자비 해외유학의 상당수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초.중학생의 자비유학 제한 규정이 교육현장에서 사문화됐다"며 "학생들이 어학연수.관광 등의 비자를 이용한 외국유학을 결정할 경우에는 학교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불법적으로 조기유학을 다녀와서 국내 학교로 복귀하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소정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