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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학교발전기금 지역간 편차 극심"

학부모 등으로부터 기부받는 학교발전기금 액수의 지역간 편차가 심해 교육 격차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 소속 이경숙(李景淑.열린우리당) 의원이 10일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중.고교 학교발전기금 접수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송파구는 한 학교당 평균 8천646만원씩의 학교발전기금을 거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면, 경북 울릉군은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전혀 없었다.

학교당 평균모금액 실적이 두번째(4만7천원)로 저조했던 경북 의성군과 송파구의 실적을 비교해도 약 1천800배 가량의 차이가 났다.

학교당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상위 20위에 드는 기초자치단체는 서울 14곳, 부산과 인천 각 2곳, 광주, 제주 각 1곳 등으로 5개 대도시에 집중됐다. 그러나 학교발전기금 모금액 하위 20위내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9곳, 전남 8곳, 전북 2곳, 경남 1곳 등 영.호남 지역 농.어촌들로 채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학교발전기금은 사부담 공교육비 증가 및 지역간.학교간 교육 격차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며 "국회에 계류중인 학교발전기금 폐지 관련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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