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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과급 반납받을 근거없어"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과 관련, 시도교육청에 긴급 공문을 보내 "성과급을 되돌려받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가 오늘 시도교육청별로 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일 예정"이라며 "전교조가 시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뒤 성과급을 교육청 앞에 놓고 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또 "전교조가 교육청 계좌로 성과급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은행계좌를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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