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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국립대법인화 추진 '속도 조절'

김 부총리 "관련법 내년 임시국회 처리해도 돼"

국립대 법인화 입법 추진이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립대 법인화는 대학이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법안을 연내 국회에 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현재 가동중인 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내년 임시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교육부의 연내 입법 방침에서 한발 후퇴한 것으로 국립대 법인화에 반대하는 국립대 교수, 직원, 학생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국립대 운영체계 개선은 국립대학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회계제도를 적용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 법인으로 전환을 원하는 대학은 법인화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울산국립대는 이미 법인으로 추진하기로 합의가 됐으며 앞으로 신설 국립대는 당연히 법인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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