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도 넘어가자 일선교육계 반발 교육부의 '교유감 인사권 무시' 논란 교육부가 최근 대전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일반직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일선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1일, 8월말 정년퇴임한 대전시교육청의 전문직 부교육감(장학관 李花寧) 후임에 학술원 사무국장이던 일반직 이사관 金謹鶴씨를 임명했다. 이에따라 대전교육청은 충남대 교수인 洪盛杓교육감과 일반직 金부교육감 등 최고 간부들이 초·중등교육계 출신이 아닌 인사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대전교육청의 일반직 부교육감 임명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인사는 14명의 일반직과 2명의 전문직으로 구성되는 '일반직 獨食현상'을 빚게되었다. ...(G) 부교육감의 일반직 독식 인사파행에 대해 일선교육계는 지방교육자치 정신과 정면 배치되는 중앙정부의 독단적 인사횡포의 대표적 사례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부교육감 인사와 관련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부교육감은 전문직과 일반직을 불문하고 국가직 공무원으로 보하게 되어있다. 이에따라 3∼4년전까지만 해도 일반직과 전문직 임용비율을 7대8식으로 半分
1999-09-06 00:00초등369 중등 468명 8월말 시·도간 교원 인사교류 규모는 8백37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초등은 3백69명으로 지난해 9월의 2백85명보다 1백14명 늘었으며, 중등은 4백68명으로 지난해 9월의 1백13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다. 이와같이 중등 전출입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은 정년단축과 명예퇴직자 급증에 따른 전보 가용규모가 크게 늘었고 경기, 전남, 경남, 충남, 경북 등 광역시에 근접한 도지역들이 일방전출 규모를 최대한 확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전체 교류 교원의 40%선인 3백32명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으로 전입해왔다. 일방전입이 가장 큰 규모로 이뤄진 지역은 대전 중등으로 49명이고, 일방 전출이 가장 큰 곳은 강원 중등으로 65명이었다.
1999-09-06 00:00여성 취학률 높은 반면 소득은 남성의 30%선 UNDP보고서 - 한국관련 우리나라의 '인간 개발지수'가 세계 1백74개국중 30위로 나타났다. '인간 개발지수'란 인간의 수명, 교육수준 및 생활수준 등 세가지 지표를 근거로 산출하는 삶의 질을 나타내는 수치. 이 수치가 0.8이상이면 상위 선진국으로 구분되고 0.5∼0.79 수준이면 중진국, 0.5 미만은 하위 후진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의 인간 개발지수는 0.896으로 나타나 상위 선진국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교육지수는 0.93으로 평가됐다. 이와같은 데이터는 UNDP(유엔 개발계획)가 90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인간개발에 관한 보고서' 98년판 내용의 일부다. '소비와 인간개발'을 주제로 한 98년판 UNDP의 인간개발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간 개발지수(HDI)= 한국은 0.896으로 상위국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조사대상 1백74개국가중 30위 수준.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71.7세로 수명지수 0.78. 성인의 문자해득률은 98%이고, 각급학교 취학률은 83%, 1인당 실질 GDP는 6천1백40불로 표기됐다. ▲여성 관련 개발지수(GDI)= 한국은 0.826으로 37위로 나타났다
1999-09-06 00:00전국최초 무주택교원 임대주택 전국에서 초유로 무주택교원 주거공간인 교원주택이 건립되었다. 충남 당진교육청(교육장 김진권)은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무주택 교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직원 공동 임대주택인 '당진사도마을'을 건립했다. 지난달 25일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 현지에서 열린 '사도마을' 준공식에는 吳在煜 충남교육감, 金顯煜 자민련 사무총장을 비롯한 각급학교 기관장, 교직원 등 1백80명이 참석했다. '당진사도마을'은 지난해 7월 착공, 1년여의 공사 끝에 완공됐다. 연립주택식으로 건설되었으며 33평형 8세대, 19평형 40세대 등 48세대와 부속건물로 구성돼 있다. 사업비는 30억원의 국비가 투자되었다. '당진사도마을'이 완공됨으로써 타 시·군에서 전입하는 무주택 교원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크리란 전망이다.
1999-09-06 00:00조국이해 연수 실시 국제교육진흥원(원장 李起虎)은 3일부터 16일까지 구소련 및 중국 동포대학생 60명을 초청, 조국 이해 연수를 실시한다. 93년부터 시작된 이 연수프로그램은 조국을 모르는 구소련 및 중국 동포대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얼과 문화, 역사를 알게하고 발전하는 조국의 참모습을 보여줘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국가관을 심어주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연수 내용은 한국어 한국사 전통예절 모국 수학지도 등의 일반교과와 고궁 및 독립기념관 통일전망대 고적지 및 산업시찰 등의 현장학습, 친교시간과 자치시간 등 특별활동으로 편성 운영된다.
1999-09-06 00:00교육부, 철학·교육학과 출신도 포함 기존 국민윤리과 교수·학생들 반발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새로이 재편되는 '도덕윤리'과목의 교사자격증 부여를 놓고 교육부와 기존 국립대 윤리과목 전공 교수, 학생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서울대 전북대 안동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립대학 윤리교육 전공 학생대표들은 교육부를 방문, 정부의 도덕윤리 교사자격증 부여 확대방침을 반대한다는 시위를 벌였다. 이에앞서 윤리교육과가 설치돼 있는 전국의 14개 대학 관련교수들과 국민윤리학회 등도 교육부에 도덕윤리 자격증 취득 관련학과에 교육학과와 철학과를 포함시키겠다는 교육부 방침을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민윤리 전공 학생들과 교수들은 기존의 국민윤리과 전공 학생들의 교직 진출 문호가 협소한 상황에서 여타 과목 전공자들에게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교직 적체현상을 악화시키며 특성 학과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며 도덕윤리 과목의 전문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교육학과 출신자에게 도덕윤리 교사자격증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에도 교육학, 상담, 심리학 등 관련 과목의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도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9-09-06 00:00특별법 국회 통과…교원도 2백80명 해당 임용전 또는 재직중 발생한 임용결격 사유가 수년 또는 수십년만에 드러나 하루아침에 퇴직금마저 몰수당한채 퇴출될 위기에 처해 있던 소위 '임용결격 공무원'들이 특별법 제정으로 구제의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 12일 임용결격 사유로 이미 퇴직된 공무원들에게는 퇴직보상금을 주고 이들 중 10년이상 성실하게 근무한 자는 직급별로 심사해 특별채용하고, 20년이상인 사람은 의무적으로 특별채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졸지에 퇴직금도 못받고 퇴출당할 뻔 했던 교원 2백80여명도 구제되게 됐다. 이들 교원중 54명으로 구성된 '임용취소 철회 소송준비위'(회장 서수길 경기이포고교사)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 요로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탄원해 왔다. 한편 교총도 지난 4월초부터 청와대와 행정자치부 등을 방문해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이들의 억울한 사연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구제 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 법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8월말 인사에서 해당 교원들은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감 발령을 받지 못하는 등 여전히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
1999-09-06 00:00교육부 "문제없다" 해명하자 교총 다시 반박 '교총홈페이지' 통해 학교별 교원부족 실태와 고충 사례 접수 한국교총이 지난달 18일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새학기에 교원 1만2천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발표(본지 8월23일자 보도)하자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2학기 초등교원 수급에 문제없다"고 해명(본지 8월30일자 보도)했고 이에 대해 교총은 1일 다시 반박하고 나서는 등 교원수급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1일 '교원수급에 대한 교총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2학기 초등교원 충원인원으로 발표한 1만1백43명중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초등임용교원 3천8백28명,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교원을 다시 채용한 기간제교원 2천1백58명,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인원 1천2백51명 등 7천2백37명은 수급에 차질을 빚자 편법으로 동원한 인원이고 ▲여기에 기존의 초등 부족교원수 4천8백90명을 포함하면 1만2천여명의 수급차질을 빚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성명에서 교총은 "8월말 정년퇴임한 초등교원숫자가 4천6백명인데 기간제 임용 숫자가 2천1백58명이라는 것은 온갖 편법을 쓰고도 충원에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중
1999-09-06 00:00교원들이 무고에 시달리고 있다. 제자들에 의해 성희롱자로 몰리는 가 하면 학부모들의 오해로 인한 악성루머로 해당 교사는 물론 학교까지 홍역을 치루기도 한다. 학생들과 젊은 학부모들이 애용하는 PC통신과 인터넷에 걸러지지 않은 교사와 학교에 대한 비난이 마구 올라온다. 대부분 익명이지만 간혹 실명이 확인된 경우 문제는 의외로 쉽게 풀린다. 이같은 유형의 신종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 교총 관계자는 "정부가 앞장서 교육부조리 고발 창구를 만드는 등 교원들을 문제집단화 한 시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한다. 6일 한국교총은 제113차 교권옹호위원회 및 제52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올 상반기중 일어난 교권침해사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소송 진행중인 6건의 교권사건에 대한 소송비 보조 등 지원여부를 심의했다. 다음은 이날 보고될 26건의 교권침해 사건중 올 상반기중 완결된 사건들로 신종 교권사건 등 교육현장에서 마주치기 쉬운 사건유형들이다. ▲인터넷을 통한 학교 명예 실추=학부모회 회장으로부터 임원회비 4만원을 납부해 줄 것을 요구받은 한 학생의 아버지가가 '임원회비의 용도가 담임과 부인 생일 등 식사 접대비 명목'이라는 부인의 답변내용을 사실여부에 대한…
1999-09-06 00:00'교원예우규정案' 교총 의견서 한국교총은 지난달 13일 교육부가 교원존중 풍토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위해 입법예고한 7개항으로 구성된 '교원예우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달 30일 전달했다. 그동안 현행 총리령인 교원예우규정을 보완해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제정할 것을 요구해 온 교총은 이번 의견서에서 입법방향이나 내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현장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원예우 사항이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총평=교원예우 구현을 위한 대체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으나, 각론부분에서 선언적이고 개념적인 조항으로 일관해 실질적인 교원예우향상이나 교권존중 풍토 조성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시 된다. 특히 입법예고안은 그 제정 근거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로 삼고 있으나 동 법률에 시행령 제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불확실해 법률적 불비사항에 대한 보완방안도 아울러 강구돼야 할 것이다. ◇조문별 검토 의견=입법예고안 제2조는 학부모가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때 교권을 손상치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익명에 의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명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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