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창립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이하 학실련)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그리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신뢰 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학실련은 최근의 교권 추락과 학교내 집단따돌림 등 학교황폐화를 막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각종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기존 학부모단체의 틀을 뛰어 넘어 어느 한쪽의 입장만 내세우기보다는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가 호혜와 이해를 바탕으로 힘을 결집해 대안중심, 실천중심의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학실련은 이날 40만 교원, 2천만 학부모, 1천만 학생이 지켜야할 27개항의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수칙'을 선포했다. 실천수칙은 ▶교원은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한 교육자상을 확립하며 ▶학부모는 촌지를 건네지 않고 자녀와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학교활동에 참여하고 ▶학생들은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않고 본분을 다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학실련은 대회를 마치고 을지로 입구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 전단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약칭 청협:회장 박건배)=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청소년 육성과 국내외 청소년 단체의…
1999-07-05 00:00올 하반기에도 교육분야와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바뀐다. 몇가지를 정리해 본다. ▷학교급식 부가세 면제 확대=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7월1일부터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학교운영자가 직접 구내에서 식당을 운영, 공급할 때만 부가세가 면제돼 왔다. ▷교과서 저작권법 시행=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7월1일부터 초중등 교과서가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문학작품이나 음악, 미술작품을 비롯한 지적 창작물을 싣고자 할 때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교과서 저작권료는 통상 저작권료 10%의 절반인 5%이지만 창작물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다. ▷개정 청소년보호법 발효=모든 술, 담배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판매금지' 문구를 부착해야 한다.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은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시중이나 춤, 노래로 유흥을 돋우거나 퇴폐쇼 등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교원노조 합법화='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교원들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합법적으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1999-07-05 00:00교육방송(EBS)의 공사화 틀이 가시화됐다. 국민회의는 지난달 29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확정, 제205회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따르면 현재 교육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교육방송을 방송위원회 관할의 독립공사로 탈바꿈시키고 방송발전기금을 조성, 안정적인 운영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이사회 구성과 임원 선출방식, 재원확충 방안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띈다. 임원은 사장 1인, 부사장 1인, 상임이사 2인과 감사 1인으로 이 중 公社 사장은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방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그동안 EBS의 원장은 교육방송원 이사회의 선임으로 교육부장관이 승인하는 형식이었다. 한편 부사장과 상임이사 2인은 사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된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9인으로 구성된 理事會가 구성된다. 이사회는 사장, 부사장, 상임이사 2명 등 사내이사 4명과 방송위원회가 선임하는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교육방송공사의 방송 기본계획과 예결산·자금계획 및 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갖도록 했다.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재원확보
1999-07-05 00:00동아시아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정보교류 및 교육문제토론과 함께, 이 지역 교원단체들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동아시아교육회의(East Asia Education Forum)가 6월 24∼25일 양일간 일본 동경에서 열렸다. "아시아 경제위기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본회에서는 김명한 경북대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경제위기가 학교, 학생, 교사 등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발표하는 등 각 단체 대표들이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자국의 경제와 교육의 변화상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다. 특기할 점은 여타 국가들이 경제위기에 따라 전반적으로 교육 예산을 삭감 또는 축소하고 있는데 비해 홍콩과 대만의 경우에는 경제 위기 이후 질 높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실감해 교육 재정을 확대했다는 사실이다. 각 단체 대표들의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제실태와 이에 따른 교육부문에 서의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경우 아시아 경제 위기에 관한 많은 내용이 언론 보도에서 지적됐다. 대부분 언론에서는 시장 경제의 운영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과도한 투자와 무모한 재정 운용을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교육재정
1999-07-05 00:00교육정보화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SchoolNet 99(조직위원장 전길남 KAIST교수)'가 3, 4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학교에서 쓰는 인터넷'으로 학교수업현장에서 인터넷이 어떻게 활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컴퓨터교육학회, 정보교육학회, 정보과학회의, 컴퓨터교육시스템연구회 등 교육정보화 관련 3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30여편의 논문발표와 토론이 펼쳐졌다. 박성근 인천삼산초등교 교사, 유태정 인천부평동초등교 교사, 이재호 인천교대 교수 등은 인터넷 활용 교육에서 학교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했다. 이들은 "교단선진화 시설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업자들이 권하는 사양을 선택해 필요없는 시설을 도입하거나 불합리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전문적인 컨설팅 역할을 하는 부서가 마련돼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하고 추후 시설 도입시 지속적인 도움을 준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교단선진화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등 현장에서 인터넷 수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여건으로 각…
1999-07-05 00:00교육부의 정책중 자비부담으로 이뤄지고 있는 자율연수, 일반연수, 자격연수가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30시간의 자율연수로 학점 2점과 전보 가산점을 받기 위해 3∼7만원의 회비를 내고 5일간의 잡비 5만원을 계산하면 약 10만원의 경비가 드는데 전보를 원하는 선생님은 받지 않을 수 없다. 60시간의 일반연수의 경우 승진하는데는 3번의 일반연수 점수가 필요하다. 피나는 노력을 해 점수분포도에 의한 상대평가로 상위점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몇번이고 받고 또 받아야 한다. 연수 1회 회비가 8∼15만원, 잡비 10만원까지 계산하면 많은 경비가 든다. 180시간 이상의 자격연수는 이보다 더 심해 학기당 70∼120만원의 회비를 내고 2학기를 이수하면 잡비와 함께 몇백만원에 이른다. 다행이 점수가 좋으면 문제가 없지만 점수분포도에 걸려 상위점수를 받지 못하면 또다시 도전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특수연수 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상담교사자격 연수기관으로 지정되면 점수를 받으려는 수요자가 얼마든지 있으니 대학교, 교육단체, 사회단체는 우후죽순같이 강좌를 개설한다. 중견교사는 실낱같은 승진기회를 잡기위해 박봉에 연수를 신청하게 된다. 승진을 원하지 않는
1999-07-05 00:00세계각국이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교육재정 추가확보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새정부들어 교육예산에 낭비요인과 중복투자가 많다며 이를 삭감하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 또 지방분권화라는 미명아래 중앙정부의 교육비 부담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 이는 몇해전 미국의 연방정부가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위한 추가재원 조달의 수단으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영국이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으로 지난 3년간 70억 파운드를 투입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참으로 대조적인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교육선진국들도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1인당교육비와 학급당학생수 등 주요 교육지표로 볼때 교육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추가재원 확보 대책을 세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교육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우리와 비슷하게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홍콩과 대만의 사례도주목할만 하다. 홍콩은 지난 16개월간 경제성장률이 5% 성장에서 -5%로 급감했지만 단 1달러의 교육예산도 삭감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기간중 민간부문에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7천여억원을
1999-07-05 00:00한국교육신문에 게재된 'OECD 교육통계 믿거나 말거나'를 읽고 공신력이 있어야 할 정부의 통계자료가 이처럼 상식적·보편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서야 어떻게 각종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지 의문이 따른다. 각종 통계자료는 각국마다 기준과 원칙이 달라 세밀하게 연구, 분석한 뒤 발표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단순비교에만 치우쳐 우리의 교육환경이 선진국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특히 교원들의 봉급과 주당 수업시수는 사실상 우리가 열악한 수준임에도 선진국 수준이거나 선진국보다 높다니 누가 이런 사실을 믿겠는가. IMF 시대를 맞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뒤따르자 교육예산을 줄이려는 단순한 생각에서 이런 엉터리 통계를 발표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간다. 같은 OECD 가입국이라 해도 각 나라마다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교육예산 등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하게 드러나는 수치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될 리 만무하다. 어찌보면 우리의 교육여건이 선진국 수준임을 고의적으로 드러내 교육재정을 줄이려는 저의가 아닌지 묻고 싶다. 솔직히 아직 우리의 교육환경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외국과 비교할 것 없이 국내 어느 기업이나 기관과 비
1999-07-05 00:00체벌 금지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선 학교에서는 현재 체벌 없는 학교 만들기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를 보면 학급에서 학생들에게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또 교사와 학생간의 거리감이 좁혀져 인간적 유대고 공고하게 됐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존중하게 됐다. 아울러 교사들이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려는 행동을 자제하고 인내하는 힘이 길러지게 됐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학생편에서 보면 체벌을 안 하므로 생활반성의 기회가 없어지고 판단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사소한 체벌조차도 학생들이 교사를 신고해 경찰이 학교에 와 교사를 연행해가는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을 존경하기보다는 덜 신뢰하고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됐다. 학부모편에서 보면 자식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교사 체벌에 항의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따라서 학부형이 교사를 무시하려고 들고 사소한 체벌도 문제 삼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됐다. 교사편에서 보면 학생 생활지도에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경향이 생겼다. 체벌해서 문제가 되느니보다 차라리 내버려두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또한 문제 학생의 생활지도를 대화와 설득으로만 하다보니 학생 1인당 생활지도
1999-07-05 00:00학부모와 청소년과 교원의 단체들이 흔들리는 학교를 바로 세워야한다는 기치를 들고 나섰다. 한국교총과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가 지난달 29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를 창립하였다. 30만 회원을 가진 대한주부클럽연합회, 2만5천명 회원단체인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60개 청소년단체의 협의체인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26만회원을 가진 한국교총 등은 그 회원규모로보아 각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학부모, 학생, 교원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오늘의 교육위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외치고 나선 것은 우리에게 크다란 희망을 안겨 준다. 우리가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창립의 의의를 더욱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의 학교가 과거 어느 때보다 학생·부모와 교사, 지역사회의 갈등과 무관심이 깊어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원들이 개혁의 대상이되어 체면도 사기도 모두 잃고 교단을 떠나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부실한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다. 때로는 이기적 교육열과 학교참여제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일부학부모들이 학교와 교원에게 비난과 횡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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