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IMF이전에 6조원을 넘던 공무원연금 기금이 올 연말이면 1조7000억 규모로 줄어들 것이며, 정부가 내년예산에 긴급 편성한 1조원의 연금기금 역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고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관련 연금공단 관계자들도 내년예산에 부채형식으로 편성된 1조원을 상환하기란 현행 법상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선 교원들은 정부가 '현직 공무원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에서 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이는 내년 봄 시행될 총선용 '空約'이 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연금제도를 계속 운영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고사 직전의 연금제도를 기사회생시키는 방법은 전·현직 공무원과 국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선 현재 각각 7.5%로 되어있는 개인 및 국가부담율을 두자리 숫자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연금 수혜시기를 단계적으로 60세까지 늦추는 것과 퇴직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안도 검토되고 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1
1999-10-18 00:00김민하 교총회장이 여권이 주도하는 신당 추진위원으로 참여함에 따라 교총 회장직의 사의를 표명했다. 김민하회장은 정년으로 명예교수가 된 8월말 이미 사퇴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당시 회장단, 시·도교련회장회의, 이사회가 새 회장이 선출되는 11월 23일까지 회장직을 수행토록 권고해 계속 재임해 왔기 때문에, 회장의 사퇴처리 문제는 21일 개최되는 이사회의 심의 처리결과에 따르기로 했다. 김회장은 신당 추진위원 참여 배경에 대해 평생을 한국의 정치발전과 민족통일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로서 바람직한 새 정당을 만들어 정치발전과 민족통일에 기여하겠다는 뜻과 교총회장 재임중 정치권의 한계를 절감했기 때문에 왜곡된 교육개혁 시정 그리고 교육계의 숙원과제인 교원정년 환원,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의 과제를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하는 등 교총회장으로서 다하지 못한 일을 직접 정치권에 참여해서 풀어보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신당의 정강기초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늘 교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교권신장과 교원지위향상에 기여하겠으며 교육동지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1999-10-18 00:00무리한 정년단축과 교원 사기침체로 인해 촉발된 초등교원 부족현상에 대한 초등 교육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대 등 전국의 11개 교대생들은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수업거부를 한데 이어 14일부터 또 다시 수업거부를 포함한 무기한 투쟁에 돌입키로 했다. 전국 교대 교수협의회도 9일 성명을 내고 "초등교육 황폐화를 초래한 교육부의 교원 수급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무리하게 추진된 교원 정년단축이 초등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이와같은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가 반성은 커녕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외면한 채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시킨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파행적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대 교수들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초래한 입안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교대의 기존 졸업학기제를 신축적으로 운용, 부족교원 충원 ▲내년 8월 예정되는 대규모 명퇴사태를 막기위해 명퇴수당 지급기간의 잠정적 연장 ▲교원 정년단축의 잠정적 유보 ▲비정상적 수급대책의 전면 중단 및 교대 학사편입제의 대폭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1999-10-18 00:00제7차 교육과정 적용을 앞두고 교과서 개편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실험용 국어 교과서에 몇 가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교대 이신성교수(국어교육과)는 14일 2000년부터 정식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앞서 교대부속초등학교 등에서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는 1, 2학년용 국어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국어 읽기 1-1'과 '국어 쓰기 1-1'에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우선 '읽기'의 오류는 78쪽 삽화 "우리도 구두쇠 정신을 본받자."라는 부분. 이교수는 "구두쇠는 욕(辱)이므로 '구두쇠'에 정신을 붙여 '구두쇠 정신'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고 제목에서 '구두쇠'에 큰따옴표를 붙여 "구두쇠"라고 한 것도 부호를 잘못 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절약'과 '구두쇠'를 같은 개념으로 본데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쓰기' 29쪽의 "이모 생일이다. 종이로 별을 접어주었다. 아주 좋아하였다."라는 표현도 이모에 대한 말투가 모두 예사말이므로 '생신이다. 접어드렸다. 좋아하셨다.'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교수의 주장. 이교수는 "절약은 아껴쓰는 생활이지만 써야될 곳이 있으면 쓰는 것이고 '구두쇠'는 인색하여 써야 될 곳도 쓰지 않는 것을
1999-10-18 00:00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취업률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 산업인력 양성 체계가 붕괴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교육위 김봉호의원(국민회의)이 부산과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 실고생의 진학률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반해 취업률은 격감하고 있다. 부산지역 실고생 진학률을 보면 96년 18.1%에서 97년에는 24.4%, 지난해에는 27.3%로 높아졌다. 울산지역은 더욱 심해 96년 26.7%이던 진학률이 97년에는 43.1%로, 98년에는 48.5%로 늘었다. 반면 취업률은 부산지역이 96년 69.1%에서 97년 59.4%, 98년 63.5%로 나타났다. 울산지역도 96년 61.2%에서 97년 46.7%, 98년에는 45.8%로 하락했다. 이같은 수치는 이 지역 실고 졸업생 전체를 놓고 볼 때 지난 3년 사이에 진학률은 22.4%에서 37.9%로 증가한 것이고 취업률은 65.2%에서 54.7%로 무려 10.5%가 떨어진 것이다. 김의원은 "이처럼 실고생의 진학률은 높아지고 취업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 지역 전체 고교의 44%를 차지하는 실고 교육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이
1999-10-18 00:00국회교육위 박승국의원(한나라당)은 8일 대전·충남도교육청 국감에 앞서 언론에 미리 배포한 질의자료를 통해 '충남도교육청의 교육위원 사찰 파문'을 지적했다. 박의원은 "천안교육청 ○○과장이 도교육위원의 동향을 파악, 정기적으로 보고해 온 사실이 알려져 엄청난 충격을 준 일이 있다"며 "이것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박의원은 또 "도교위가 증거물로 제시한 이른바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인의 미확인 '약점'까지 들춰내고 있다"며 "이러한 보고를 며칠에 걸쳐 받았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받았는지, 그리고 사전 지시한 적은 없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의원은 "이 문제를 보도한 신문(한국교육신문)에 공문을 보내 관련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에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는지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1999-10-18 00:00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12일 개원 2주년을 맞았다. 150여종의 연구보고서 발간, 국제직업기술교육박람회 개최 등 성장을 거듭해 온 직업능력개발원의 이무근(59) 원장을 만났다. - 지난 2년간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지. "2년이면 연구기반 구축만도 힘드는 기간이다. 그러나 직능원은 정책입안자료인 직업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비롯 유네스코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 주관, 실업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 많은 일을 해냈다. 변화되는 직업구조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에 계속 매진할 것이다" -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고 본다. 홍보방안은. "아직은 홍보가 적극적이지 못하다. 단기 뉴스레터 발간, 계간 직업동향분석지, 보고서 등을 통한 적극 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 '진로정보센터'를 최근 개소했는데 어떤 곳인가. "상담, 각종 검사, 직업 정보 등 진로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곳이다. 중3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 '아로'는 이미 큰 호응을 얻고 있고 고교생과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중에 있다" - 교사의 진로지도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모든 교사가 진로지도에 관한 기본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자신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
1999-10-18 00:00교육부는 12일 분쟁이 발생한 사학의 법률적 검토와 해결방안 수립 및 분규사학에 대한 청문회 실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따른 이사진 개편 등의 업무를 맡을 장관 자문기구 사학분쟁처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사학분쟁처리위 위원장에는 임희섭 교수(고대)가 선임되었다. ◇임원 명단 △박승서(70·변호사) △정병수(44·공인회계사) △정태수(68·대진대 교수) △이면영(66·홍익학원 이사장) △임희섭(63·고대 교수) △김신일(58·서울대 사대 교수) △권영빈(56·중앙일보 논설위원)
1999-10-18 00:00교육개혁의 성공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인 중 하나는 교원의 능력 신장이다. 새로운 교육체제는 지금까지 교원들에게 요구되었던 능력과는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 기술용 수업, 학사 업무와 행정업무 처리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매우 중요한 능력의 하나가 되고 있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지식, 정보를 적시에 입수하여 자신의 업무에 활용하고, 새로운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구촌의 누구와도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은 인터넷이 지식과 정보의 교류 활동에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세계 선진국 거의 대부분은 교사와 학생이 쉽고 편리하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기반을 구축하고, 인터넷 전자우편 계정(internet e-mail ID)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은 교육정보화 계획에 따라 2002년경에는 전 교사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수업를 할 수 있고, 75%의 교사가 e-mail ID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2년까지 모든 교실에 인터넷을 연결하고 있고, 교육정보화
1999-10-18 00:00초등교원 부족 사태를 중등자격증 소지자로 충원하려는 정부의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미 수차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의 사태는 교원정책의 실패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편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육부의 사고방식에 있다. 단기간의 연수로 초등교육을 맡을 수 있다는 판단은 환상에 불과하다. 교육 목적은 물리적인 시간만으로 결코 달성할 수 없다. 현실적인 문제 또한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초등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어려운 관문을 뚫고 편입한 예비교원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또 이들이 정규교원으로 초등 현장에 배치되었을 때, 기존교원과의 갈등은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서울교육청의 경우, 기간제 교과 전담교사를 국어, 수학, 사회, 자연 등 예체능외의 과목까지 확대 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교육대학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의 교대생들은 동맹휴업으로 맞서고 있고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도 정부 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초등교원수 부족사태는 전문성의 원CLR에 입각하여 가장 교육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교단의 안정을 통한 교직이탈 현상 방지다. 불안한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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