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개정도 추진된다. 5일 국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후보시절부터 1호 법안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을 공약해왔다. 의원실은 “교육부에 따르면 실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 신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정당한 교육활동 범주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는 교원에게 불명예, 정신적 피해, 교육활동 위축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제외해야 할 필요가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금지행위 중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기념이 모호하고 광범위해 무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이를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범죄로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
2024-06-07 19:59
교육부는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2024년 학교복합시설 하반기(2차) 공모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도서관, 문화‧체육, 돌봄 시설 등을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해당 지역 학교 또는 유휴부지 등에 설치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4년 상반기(1차) 공모에서 22교 학교복합시설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모에서는 18교 내외를 선정해 총 2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는 교육발전특구,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타 부처(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 사업과도 병행·연계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수영 등 교육을 위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지자체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관계 없이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2024년 2차 공모사업 최종 선정 결과는 심사(7월 31일)를 거친 후 8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2024-06-07 12:02경기도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스마트기기를 통합 유지·관리하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도입한다. 교육청은 초등 3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학생 1인 1스마트기기 100% 보급에 따라 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통합 유지관리 서비스를 6월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스마트기기 통합 유지관리 서비스’는 일선 학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기기가 고장 나면 지역별 거점센터 37개소에서 학교에 방문해 기기 수거 및 수리를 마친 후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수리 기간에는 수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비품을 지급한다. 스마트단말기 134만 대, 충전보관함 5만 대가 서비스 대상이고, 새로 보급된 기기, 기존에 보급된 기기 모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수리비 부담 없이 5년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콜 센터와 카카오 채널 등을 통해 손쉽게 기기 장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모바일 AS 접수도 가능하다. 유리·관리 비용은 교육청이 모두 부담한다. 교직원 전용 홈페이지도 개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AS 접수는 물론 학교가 보유한 기기의 서비스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다. 기기 사용 매뉴얼 등 동영상 교육자료도 제공한다.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
2024-06-05 16:20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교 현장이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한국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교사 폭행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총은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교단에 서기 어려울 만큼 정신적 고통이 크고, 교사가 폭행당하는 교실에서 여타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도 제대로 보호되기 어렵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회가 실질적인 교원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 교사 커뮤니티에는 초등 1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10여 분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글이 올라와 충격을 준데 이어 전주시에서는 초등 3학년 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을 하고 뺨을 때린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서도 소란을 피워 강제전학을 온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엄중한 처벌 ▲교육청이 학부모를 고발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폭력·공격적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한 분리조치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및 역할 강화 ▲교원 폭행 같은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이 제22대 총선 교육공약 과제로 제시한 ‘위기학생대응지원법’(가칭) 제정이 시급…
2024-06-05 13:56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의대 증원은 물론 자율전공 규모 또한 이전보다 크게 늘리기로 했다. 그 영향으로 ‘n수생’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판도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의대 정원은 27년 만에 1500명 정도를 늘린다. 특히 비수도권 의대는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려 전체 모집인원의 60% 정도다. 비수도권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지방유학’이 잇따를 수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4일 시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등’의 응시자 수가 역대급 수준을 기록한 것은 이런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자 47만4133명 중 ‘졸업생 등’은 8만8698명(18.7%)으로 2011학년도(19.0%) 이후 최고치다. 대부분 상위권 성적에 해당하는 이들의 움직임에 따라 중위권 수험생들의 당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입에서 자율전공 선발 모집인원이 30% 가까이 차지하는 것도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다. 자율전공 모집인원 증가로 다른 학과의 모집인원은 줄어들 수 있어 합격선…
2024-06-05 13:22
교육부가 종이 출력물로 학생들로부터 제출받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하도록 시스템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달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의 후속 작업이다. 5일 교육부 디지털인프라담당관실에 따르면 학기 초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업무의 온라인 간소화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국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재 경북교육청에서 시범사업 중인 사례를 전국용으로 개선한 후 확대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는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 발표 당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 간소화 지원 등을 위해 기존의 ‘종이 출력물 취합’ 방식에서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정도의 간략한 개선안을 담은 바 있다. 발표 2주 정도 지난 상황에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공개된 것이다. 매년 전국 각급 학교는 학생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얻기 위해 종이 출력물을 사용하고 있다. 학교가 학생을 통해 학부모에게 종이 동의서를 제공하면, 학부모 작성 후 이를 학생으로부터 전달받는다. 이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는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인력과 자원의 낭비 지적도 잇따랐다.교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은…
2024-06-05 09:25
EBS(사장 김유열)가 4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에 대한 체감 난이도 설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어려웠다‘고 답했다. EBS는 이날 평가 종료 후 EBSi 고교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체감 난이도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시 기준으로 응답자 5871명이 설문에 참여한 상황에서 전체적인 체감 난이도를 묻는 항목에 대해 응답자 52.9%는 ‘매우 어려웠다’를, 37.3%는 ‘약간 어려웠다’를 택했다. ‘보통이었다’는 7.5%였다. 영역별로 국어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55.1%와 31.6%였고, 수학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7.1%와 35.2%로 나타났다. 영어 영역에서는 ‘매우 어려웠다’가 57.9%, ‘약간 어려웠다’가 28.2%였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30.4%와 33.3%였고, 과학탐구에서는 ‘매우 어려웠다’와 '약간 어려웠다'가 각각 27.0%와 31.3%의 비율을 보였다. EBSi가 집계한 국어 예상 등급컷은 ‘화법과 작문’의 1등급이 86점, ‘언어와 매체’가 84점이다. 수학…
2024-06-05 09:07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대구보건대 총장)는 전국 대학 및 초·중등 교직원을 대상으로 ‘2024년 하계방학 교직원 연수’를 오는 7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스탠포드호텔코리아에서 개설·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재개되는 대면 연수로, 올해부터 초·중등 교직원까지 연수참여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개설 연수 분야는 ▲교수학습 분야(8개 과정) ▲직무역량 분야(5개 과정) ▲성과관리 분야(2개 과정) ▲산학협력 분야(1개 과정) ▲인포그래픽 분야(1개 과정) ▲진로/상담 분야(1개 과정) 등 총 6개 분야 18개 과정(총 18회 운영)이다. 서헌 전문대교협 역량개발지원실장은 ”올해부터 초‧중‧고 교직원의 직무역량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연수 참여 대상자를 확대했다“며 ”최신 인공지능 활용 방법, 엑셀 활용 기술, 느린 학습자의 코칭 등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 하계방학(7~8월) 교직원 연수 과정의 세부 일정 및 연수 신청 방법은 KCCE-TAMS(http://hrd.kcce.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6-04 16:38
인천시교육청이 자녀 학교폭력 가해 처분과 관련해 담당 교사에게 단기간 여러 차례 불만과 민원을 제기한 프로야구 코치 A씨 측의 행위에 대해 교권 침해로 판단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A씨 측에게 서면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조치했다. 교보위는 A씨 측이 불만을 제기한 횟수와 정도를 종합한 결과 B교사에게 단기간 상당한 압박감을 줬고,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교원지위법 등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A씨 측이 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뒤, 경찰의 ‘혐의 없음’ 결정 뒤 검찰에 항고한 부분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해석했다. 국민에게 보장된 절차를 행사한 것으로 B교사를 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A씨 측은 지난해 중학생 자녀가 학폭 사건으로 4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뒤 행정심판을 냈음에도 기각되자 B교사의 조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불만과 민원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에 B교사는 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 도움을 청했다. 당시 A씨 측은 자녀가 동급생 2명을 성추행하고 부모 관련 폭언을 했다는 신고 접수로 시교육청 학폭대책…
2024-06-04 15:49
자해는 자살을 하려는 목적은 없지만 지속적으로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자살행동과 구분없이 사용돼 왔다. 그러나 정신장애진단 및 통계편람(DSM-5)에서는 ‘죽을 의도가 없는 자해’를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는 진단적 상태로 분류하면서 자해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됐다. 이후, 자해를 ‘비자살적 자해행동’이라고 부르며 연구되고 있으나, 임상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자해는 지속적, 의도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상습화되는 경향이 있다. 또 자해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도 자해와 자살시도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자칫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하지만 여전히 자해를 하는 사람들은 자해를 수치스러운 행동으로 여겨 숨기려 하기 때문에 자해율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임상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그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자해에 대한 사진이나 자해를 암시하는 메시지들이 게시물로 올라와 공유하는 현상이 빈번하다고 말한다. 때로는 그러한 게시물들을 통해 자해를 모방하기도 하고, 자신의 자해를 정당화하기도 하며, 자해라는 공통적 요소를…
2024-06-0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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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4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