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사학법 악법 개정에 반대해 당시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벌인 적이 있다. 지금 노무현 정부 시즌 2가 연상되는 문재인 정부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학의 자율성과 사립학교의 존재 이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교육사에 오점으로 남을 큰 사건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31조에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독자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은 악법 중의 악법의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으며,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대표적 사례이다. 다시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의 사학법 폐지 투쟁을 돌아보면 지금의 사학법 개정안이 지닌 문제가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을 비롯한 시민들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반미와 친북사상을 주입하는 교사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강한 투쟁을 벌인 바 있다. 이번에 통과된 독소조항인 사립학교 교사채용을 무조건 시·도교육청에 위탁하는 내용이거나 사립학교 교장 외에 교직원 징계권도 교육청이 담당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교과서 선정이나 예산 편성 등 기본 사학운영 권한도 빼앗…
2021-10-06 10:30
2022 국가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그동안 국가교육과정 개정은 국가가 만들어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전달하는 하향식이었다. 소수의 전문가가 만들어 하달하는 방식의 획일적 교육과정 개정 과정은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고자 교육부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국가 교육과정’이라는 목표로 국가교육회의,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하여 국민들의 요구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국가 교육과정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 여전히 하향식(Top-Down)을 고집하는 수학 교육과정 개정 과정 문제는 이와 같은 노력이 각 교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학과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여전히 소수 전문가가 만들고 형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방식이 재연되고 있다. 수학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가 올해 4월에 마무리되었는데 국민들은 물론이고 수학교사들에게조차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설문 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런 지적을 의식했는지 2차 연구에서는 내용 체계를 모두 구성한 이후 공청회를 얼마 앞둔 8월에 갑작스럽게 형식적인 의견 수렴 과…
2021-10-06 10:30
1. 과정중심평가, 다시 길 찾기 2021년 봄, 나는 무모했다.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연속 수업 공개를 하면 어떨까?’란 생각이 문득 들었고, 공문부터 발송했다. 이틀 만에 참관 신청 교사의 수가 130명을 넘어서는 걸 보면서 경솔한 결정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중학교 2학년 연립방정식 단원의 수업과 평가는 다음과 같이 10차시로 설계했다. 색칠한 부분이 공개를 감행한 부분이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서는 근 한 달을 무모한 결정에 책임을 지기 위한 삶을 살았다. 밤낮으로 수업이란 등을 켜고 살았다. 눈을 감아도 떠도 수업만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수업디자인을 수정하다가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그 고민이 이어졌다. 연립방정식 단원의 ‘도입-전개-정리’로 이어지는 다섯 번의 수업 공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달픈 일이었다. 수업을 관찰자 입장을 고려한 텍스트로 표현해내는 것, 수업 장치 하나하나의 효과성을 시뮬레이션하는 일은 엄청난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수면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도대체 무엇이 단원 전체를 관통하는 이런 무모한 공개수업을 기획하게 했을까? 코로나 시대에 길을 잃은 과정중심평
2021-10-06 10:30
메타버스 개요 메타버스(Metaverse)는 메타(Meta, 가상)와 유니버스(Universe, 현실세계)의 합성어로 아바타를 이용해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는 인터넷의 3차원 가상공간을 말한다. 단순히 인터넷을 즐기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물리적 실재와 가상의 공간이 실감 기술을 통해 결합되어 만들어진 융합의 세계로 현실 세계와의 경계가 허물어진 가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다. 최근 초고속, 초연결의 특징을 갖는 5G의 상용화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홀로그램, 혼합현실(MR) 등의 기술이 결합되어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면서 메타버스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엔비디아(NVIDIA)의 CEO인 Jensen Huang은 “이제는 메타버스의 세상이 되었다. 지금까지 20년 동안 놀라운 일이 많았다고 생각하는가? 앞으로의 20년은 SF영화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메타버스의 세상이 다가온다. 그리고 현실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으로 우리의 미래를 그리겠다”라고 하여 메타버스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과 관심은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
2021-10-06 10:30
올해 하반기와 내년부터 적용되는 교원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선생님들께서 교직생활에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선생님들의 QA Q. ’22년 1월 1일 이후 음주 관련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 대상이라면 ’21년 12월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교장으로 임용 제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A. ’22.1.1. 전(’21.12.31.까지)에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말소 기간(최대 9년)이 도과하기 전까지는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 됩니다. Q. ’22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징계를 단 한 번만이라도 받게 되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인가요? A. 그렇습니다. ‘22.1.1.부터는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사유로 한 번이라도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 제청에서 배제됩니다. Q. 담임에서 배제되는 ‘성비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A.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성희롱 행위를 말합니다. Q. 법 시행일인 ’21.6.
2021-10-06 10:30
한국교육은 한국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 변화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한국 교육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한국 사회의 정치·사회적 지형 변화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육의 최대 가치는 교육의 본질과 지식교육에 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한국 교육 한국의 정체성 논쟁의 중심에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남북 간 긴장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자본주의 체제가 있다. 또한 한국 사회는 위드(with) 코로나, 뉴노멀 시대의 성공적 삶을 위해 새로운 표준을 찾고, 양극화의 위기와 청년시대의 고민을 해결해야 할 부담을 안고 있을 뿐 아니라한국 사회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사상적 흐름 즉, 네오 막시즘적 사상의 뿌리를 갖고 있는 입법이 알게 모르게 발의되고 있고, 한국 교육에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테면 젠더와 인권감수성 간의 논쟁, 인권교육과 급진적 성교육·민주시민교육 내용의 타당성,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 교육이 간과하고 있는 점들을 심각하게 점검해야…
2021-10-06 10:30
주변 식물에 관심을 갖다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잡초다. 잡초(雜草)는 ‘가꾸지 않아도 저절로 나서 자라는 여러 가지 풀’이다. 인간이 경작지에 목적을 갖고 재배하는 작물(作物)의 상대적 개념이다. 이 같은 구분은 인간 입장에서 한 것이라 자의적인 면이 있다. 잡초의 특징은 무엇보다 강인한 생명력이다. 아무리 가혹한 환경이어도, 작은 틈만 있어도 싹을 틔우고 자라 꽃을 피워 씨앗을 퍼트린다. 흙이라고는 전혀 없을 것 같은 시멘트 건물 틈, 보도블록 작은 틈에서도 꿋꿋하게 자란다. 작고 가벼운 씨앗을 대량 생산해 주변에 맹렬하게 퍼뜨리는 것도 잡초의 특징 중 하나다. 우리 주변에 가장 흔한 잡초는 무엇일까. 계절에 따라, 경작지인지 도로변인지 등 장소에 따라 흔히 볼 수 있는 잡초가 다르다. 그중에서 도시인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잡초를 꼽자면 망초, 개망초, 바랭이, 왕바랭이, 명아주, 쇠비름, 환삼덩굴을 들 수 있다. 이 일곱 가지 잡초만 잘 기억해도 주변에서 이름을 아는 풀이 크게 늘어날 것이다. 대롱꽃 다발이 노란 개망초는 계란꽃으로도 불린다 이들 7대 잡초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풀은 망초·개망초가 아닐까 싶다. 꽃공부하는 사람들 말 중에…
2021-10-06 10:30
2021년 9월 2일 기준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57.37%, 접종 완료 31.71%다. 교육·보육 종사자 54만 7천 명에 대한 접종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되어 1차는 96.4%가 접종을 완료했으며 접종 완료는 35.1%라고 한다. 교원들은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인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화이자 백신의 일반적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두 번째 접종 후가 첫 번째 접종보다 더 강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부작용은 며칠 내에 사라진다. 화이자 백신과 같은 mRNA 계열 백신은 극히 예외적으로 심근염 및 심낭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접종 시의 이득이 접종으로 인한 손해보다 크므로 미국은 12세 이상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화이자 백신은 12세 이상 접종이 가능하도록 허가를 변경하였다.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부작용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월 17일 화이자 백신 1차를 접종한 임용고사를 준비하는 교대생이 23일 사망했는데 경찰은 사인미상으로 규정했다고 하고, 8월 27일에는 30대 체육교사가 화이자 백신 1차 접종 후 급성골수성백혈병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사망…
2021-10-06 10:30
사학은 자율이 생명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논란이 됐던 사립교원 신규채용은 교육청에 위탁해야 하며 그동안 자문기구였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권한이 격상됐다. 정부와 여당은 사학의 건전한 운영과 공공성을 명문으로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지만 사학 측은 자율성을 훼손하고 자주성과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교원 임용 강제 위탁이다. 사립교사 채용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일부 사학에서 발생한 교사 불법 채용이 법 개정의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사학 측은 사학의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며 헌법상 기본권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학 운영의 자유를 강제하는 조항으로 도저히 받아들 수 없다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도 마찬가지다. 학교운영의 예·결산 심의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이사회 등 재단 운영의 핵심 축은 존재 의미가 없어진다고 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할 때부터 제기됐던 내용이다. 당시에도 사학 측은 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라
2021-10-06 10:30
핵심 프로젝트의 이론과 실제 (홍후조, 조용 지음, 교육과학사 펴냄, 296쪽, 1만5000원)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는 성적이나 빠르고 쉽게 배우는 학력보다는 지식이나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 실험·실습·실기 등을 통한 높은 수행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실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이 바로 핵심 프로젝트다. 핵심프로젝트 교육과정의 구안과 설계의 방법, 이를 실제적으로 적용한 수업개발 사례를 교과별로 제시하고 있다.
2021-10-0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