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교육감 선거인을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지방교육자치법개정특위는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허종렬 서울교대교수는 "현재의 선거인단은 그 참여 범위와 규모가 너무 적어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교육에 대한 관심을 소원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하고 "선거인단을 학운위 위원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현행 선출방식 보다 주민 대표성을 더욱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교총정책교섭국장은 "주민이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직선토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점진적 개선 차원에서 일단 학운위원 전원으로 선거인을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국장은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학생수 규모에 따라 학운위원 정수를 정하도록 입법예고했는데 이는 현행대로 5∼15인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하고 "이와함께 입법예고안은 교장 또는 교감중 1인을 선택적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운영의 책임자인 교장이 제외될
1999-12-13 00:00국회교육위 법안심의 어떻게 되나 30여개 법안중 15개안만 논의될 듯 그동안 각종 정치현안으로 미뤄졌던 상임위가 본격적으로 법안심사에 들어간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함종한)도 13∼14일 법안심사를 계획중이다. 7일 현재 교육위에는 계류 법안까지 합치면 30여개 법안이 제출돼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심사에 상정될 법안은 15개 안팎으로 보인다. 제출된 법안중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은 교원정년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개정안. 자민련이 정년을 63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이미 제출한 상태고 한나라당도 65세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수일 내로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회의가 연장을 전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얼마나 절충을 시도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교육위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회의는 설사 교육위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법사위나 본회의를 통해 저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학연금의 자산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정부 제출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개정안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금운용계획 수립단계부터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기금운용의 자율성이 많은 제약을 받을
1999-12-13 00:00"정년 65세 관철하겠다" -그동안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일정이 잡혔나 "13∼14일 법안심사가 열릴 것이다. 현재 상당수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통과시킬 법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심사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 -크게 쟁점이 될 법안이 있는가 "이미 제출된 법안들을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고 이견들도 소위나 기타 회의를 통해 조정될 것이기 때문에 교육위가 소란스러울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유아교육법안은 부처간에 합의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 사학연금을 공공기금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학교회계 제도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이나 노조전임자 휴직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등은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가 모두 제출됐는데 "상호 개정안 사이에 수정할 부분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민련이 63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우리 당의 입장은 65세다. 63세로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일선 교원들도 65세가 아니라면 바꾸지 말라는 의견들이 많다. 법안 심사에 우리당의 65세 법안이 제출될 것이고 이를 놓고 논의를 할 것이다" -
1999-12-13 00:00초·중·고 교사들로 구성된 '에듀까레합창단'(단장 정윤환·서울숭의초등교사)은 7일 서울 리틀엔젤스예술회관에서 서울시·한국교총·스포츠조선 후원으로 '학생가장 장학금 마련을 위한 제자사랑 음악회'를 가졌다. 이날 합창단은 최흥기 서울필하모닉 오페라 합창단 지휘자의 지휘로 하이든의 '천지창조'를 비롯해 민요, 동요, 가곡 10여곡을 불러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또 국립경찰교향악단이 특별출연해 막스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G단조를 연주해 큰 호응을 얻었다.
1999-12-13 00:00쿠테타적 교원정년 단축 조치가 실시 1년만에 환원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자민련 김허남의원외 23인은 1일 국회 본회의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갑작스럽게 단축함으로써 교원수급의 어려움, 교육의 질 저하, 교원의 잡무 증가 및 법정정원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교육여건이 점점 악화일로에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무원연금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원의 명퇴수당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정년을 63세로 상향조정해 정년단축으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자민련은 이와관련 오는 9일 63빌딩 3층 체리홀에서 교원정년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김학준교총회장이 축사를 하고 김현욱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김진성 구정고교장, 윤종건 한국외대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최재선 서울교련회장(포이초등교 교장), 김정기 교육부교원정책심의관, 서정화 홍익대교수, 전풍자 학부모연대회장이 참여한다. 자민련이 교원정년 연장안을 이번 국회에 서둘러 제출하게 된 배경은 이태
1999-12-06 00:00한국교총 김학준 회장은 지난달 26일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 장영철 국회예결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1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김덕중 교육부장관, 박태준 자민련총재를 만나 교육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신임 인사를 겸한 이번 정치권 순방에서 김회장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연금 기득권 보장 △교원처우 개선 △교육재정 확충 △수석교사제 도입 △2000년도 중등교원 정원배정 증원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김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망하는 한편 중등교원 증원과 함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사안으로 교육부 예산안에서 누락됐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순증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보직교사 수당'의 월 3만원 인상을 요구했다. 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과 차수명 자민련정책위의장은 '교육자대회 분위기'를 화제에 올리며 "교육자들의 요구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영철 예결위원장은 마침 담임수당을 신설할 때도 자신이 관여했다며 보직수당 인상분을 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는 "정년단축은 고령교사는 물론 전체 교원사기 저하의 주요인이라는 데
1999-12-06 00:00교원수급 파동이 초등에 이어 내년에는 중등학교까지 확산돼 교육여건을 악화시킬 전망이다.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별로 가배정한 내년도 공립 중등교원수 기준에 따르면 교원수의 증원은 커녕 전국적으로 515명이 감축된다. 이에 따라 학급당 교사수가 중학교의 경우 서울은 1.69명에서 1.653명으로, 인천은 1.65명에서 1.62명으로, 대구는 1.83명에서 1.79명으로, 경기는 1.6명에서 1.5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중등학교에 시달한 내용을 통해 중학교 교사 배정정원 감축은 물론 인문고도 1.95에서 1.88로, 농·공고는 2.15에서 2.08로, 상고는 2.05에서 1.98로 감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경기도는 관내 중등학교들은 학교마다 교원이 1∼2명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시·도의 경우 올해보다 교원수가 증원되나 학생수의 대폭 증원으로 학급당 교사수가 줄어드는 기현상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5월11일 '교원의 전문성·권익 및 후생·복지향상 대책'으로 제시한 "2000년부터 5년간 매년 초·중등교원 2000명씩(각 1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1999-12-06 00:00-어느 의원들이 발의에 참여하고 있나. "1일 현재 본인외 23인의 의원들이 법안 개정에 찬성 동의를 해 주었다. 대부분 자민련 의원들이다" -65세 환원이 아닌 63세 연장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물론 65세로 원상 회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62세로 정년을 갑작스럽게 단축해 교육정책에 많은 혼란을 가져 왔듯이 이를 갑자기 65세로 환원한다면 또 다른 정책 혼선과 고통을 겪게 할 것이다. 개혁은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다. 서서히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만 하더라도 충분한 여론 수렴과 향후 대책을 마련한 뒤에 했다면 교원수급, 명·퇴직수당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62세 정년단축 조치의 문제점은. "혁명하듯이 정년을 갑작스럽게 62세로 단축함으로써 이에 따른 준비가 되지 않아 명·퇴직자 3만여 명에 대한 수당지급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현 57세까지만 내년 8월까지 퇴직할 경우 65세까지 정년을 인정해 명퇴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제 정년은 57세까지 앞당겨지는 결과를 초래해 교원수급 차질을 빚고 교원 업무과중으로 인한 교육여건 퇴보 등 혼란을 일으켰다. 또 다시 이러한 정책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교
1999-12-06 00:00입시지옥 해소…전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지방교육자치 실현…. 2010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할까.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축이 된 ‘한국교육중장기비전팀’은 1일 한국전산원이 연 ‘한국경제의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10년 후의 교육 비전과 현정부 그리고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단-장기과제를 제시했다. 이 ‘한국교육의 중장기비전’(시안)은 교육부가 이미 수립했던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지식기반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방안을 대체하는 종합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음은 시안이 제시하고 있는 7가지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교육 장기=교원양성기관을 3년마다 한 번씩 평가해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사립 중고교도 임용고사를 통해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도록 제도를 마련하다. 신규 교사 임용시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의무화하고 사립교원의 공개전형을 의무화한다. 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한다. 연수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연수휴직제를 자기 연마와 정신적·육체적 재충전 등 자율연수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일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한다. 교육대학원, 교육경영대학원에 교육행정, 교육경영 전문 석박사과정을 설치하고 학위취득자는…
1999-12-06 00:002000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전국 159개대 가운데 151개대가 정원내 모집인원의 52.3%인 15만4천784명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 실업계 고교생과 산업체 근로자 등의 입학문이 활짝 열린다. 또 138개대가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자격증 소지자 등 특기자나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계층 2만9천108명을 모집하는 등 학생선발 방법도 다양해진다. 입시일이 내년 1월10일부터 한달간 분산돼 있고 전국 전문대의 77%인 122개대가 형식적인 면접을 폐지, 수십차례 복수지원이 가능한데다 수험생이 늘어 평균 실질경쟁률은 지난해(5.3대 1)보다 약간 상승한 5.5대1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정종택)는 1일 전국 159개 전문대의 2000학년도 입시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대 모집인원은 정원내 29만6149명, 정원외 4만1212 명 등 모두 33만7361명으로 99학년도보다 1324명(0.4%) 늘었다. 정원내 모집인원 가운데 일반학생이 대상인 일반전형은 14만1365명(47.7%)으로 99학년도보다 1만4094명 줄어든 반면 실업고 동일계 진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은 15만4784명(52.3%)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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