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별로 2000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내용과 역점사업을 소개한다. #부산 3년마다 학교평가 ◇인천시교육청=올 예산규모를 지난해 본예산보다 25% 증가된 9128억원으로 확정했으며 교육재정 운영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정보화 기반 구축, 도서지역 교육여건 개선, 저소득층 자녀 중·고생 학비지원, 학교 직접교육비 확대 등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우선 초등학교 2개·중학교 4개·고교 3개 등 모두 9개교를 신설하고 지난해 신설 계속사업 13개교 등을 추진, 학생수용 시설을 확충해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137억원을 투입해 인천교육종합정보망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교육 및 교원용 컴퓨터 보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노후된 교육사택 146개동의 정비에도 679억원을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교 직접교육비를 42.7% 증액하여 교육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했다. ◇대전시교육청=정보화교육에 중점 노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월말까지 35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전 교원에게 컴퓨터를 지급하고 초등학교 교실에도 31억원을 들여 교단선진화장비를 보급, 현대화된 학습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00-01-17 00:00실업고 교교 중 시설 ·설비 수준이 낮고 신입생 미달사태가 심각한 학교는 점차 일반계 고교로 전환하고 진학반·취업반이 함께 운영되는 '통합형 고교'가 내년부터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13일 고사 직전에 처한 실업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실 실업고를 일반고나 통합형 고교로 바꾸고 경쟁력을 갖춘 실업고는 전문화·특성화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업고 육성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실업고의 일반계고 전환이나 학과개편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고 전문교과 교원들이 일반교과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복수전공(42학점)·부전공(21학점) 자격연수를 향후 4년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연수 대상자는 전체 전문교과 교원의 3분의2가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인문교육과 직업교육을 계열통합 또는 계열분리식으로 함께 운영하는 통합형 고교를 설립키로 하고 우선 실업고와 일반고 가운데 4∼8개교를 선정,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시범운영키로 했다. 이들 학교는 자율학교로 지정되며 학교당 年 1∼2억원이 지원된다. 또 24학급 이상 대규모 실업고의 학급수를 줄여나가고 백화점식 학과설치를 지양하는 대신 학교별 전문화를 유도하고 상업게열 고교도 정부 재정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2000-01-17 00:00신임 교육부장관에 문용린 서울대교수가 임명됐다. 김대중대통령은 13일 문장관을 비롯한 7개 부처 장관과 2개 장관급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중국 만주출생. 53세. 서울대 교육학과. 미국 미네소타대 교육심리학 박사. 교육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서울 사대 교수.
2000-01-17 00:00교육부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토대로 9월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교직단체, 교원, 교육전문가,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 협의회'를 구성,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운영키로 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원우차관에게 방안 마련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알아봤다. -종합방안 마련의 의미와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인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해 정부수립 이후 초유로 종합적인 교원정책의 기본틀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 위상을 재정립하고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우수한 교사' 즉 잘 가르치고 자기연찬에 힘쓰는 교원이 우대받는 능력중심의 교직풍토를 조성하게 되리라 본다" -시안발표가 수차례 지연되는 등 뜸을 들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여론을 수합하는 등 신중을 기했기 때문이다. 그밖에 연금불안이나 정년단축 등에 따른 교직사회 동요현상 등도 발표가 늦어진 한 이유가 됐다" -발표 후 교육계의 반응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아직 공식적인 의견수렴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있는 것 같다. 특히 병역특례제 도입 등 일부 사안에 대한…
2000-01-17 00:00올 시·도별 교장(원장) 자격연수 인원은 국립 및 기관 68, 공립 1979, 사립 412명 등 모두 2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년단축에 따른 대규모 교장연수가 실시된 지난해의 4902명(국립 및 기관 83, 공립 4283, 사립 536)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된 규모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 교장(원장) 자격연수자 배정은 국립 및 기관의 경우 초등 16, 중등 45, 특수 7명 등 68명이고, 공립은 유치원장 8, 초등 1165, 중등 797, 특수 9명 등 1979명이다. 사립의 경우 유치원장 68, 초등 11, 중등 317, 특수 16명 등 412명이다. 국립학교 및 기관의 경우 지난해 교장(원장)자격연수자는 83명이었으나 올해는 68명으로 15명 줄었으며 교감(원감)의 경우 지난해 232명(유치 1, 초등 75, 중등 146, 특수 6)이었으나 올해는 126명(유치 2, 초등 40, 중등 78, 특수 6)으로 106명 줄어들었다. 기관의 경우 교육부 본부는 초등 교장 5·교감 2, 중등 교장 17·교감 9명 등 33명이다. 이밖에 △국제교육징흥원 11명(초등 교감 2, 중등 교장 2 교장 7) △특수교육원 5명(초등 교감 1, 특수 교감 2, 교장…
2000-01-17 00:00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조7천억의 예산이 추가 확보돼 `가난한 학교살림살이'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GNP대비 4.22%까지 하락한 교육재정 탓에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학교현장에 다소간 훈풍이 불 것이란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국세 총액의 11.8%이던 교부금 비율을 13%로 상향(연간 6570억 순증)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봉급교부금(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학급담임수당, 보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 6633억 순증) ▲시·도지사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키로 했던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하는 동시에 이를 영구화함(〃 1100억 순증) ▲서울, 부산외 대구 등 5개 광역시와 경기도 역시 중등교원 봉급액의 10분의 1을 부담토록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육경비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429억 순증). 교부금법과 동시에 통과된 학교용지확보…
2000-01-17 00:00교육부는 구랍 24일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을 발표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구랍 28일 정기교섭을 위한 실무협의를 갖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추가안건으로한 교섭·협의를 1월초부터 진행키로 했다.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 추진 청사진이 될 종합방안은 자율연수 휴직제 및 교원 연수·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 병역특례제도 실시, 교육전문박사학위 도입, 수석교사제와 교장 연임제 도입, 초과 수업수당 신설 및 보수체계 개편 등 10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과제별 정책연구와 여론수렴 등을 거친 뒤 9월까지 종합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종합방안 추진을 위해 올 6천억원을 포함 2004년까지 3조638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교총은 구랍 28일 교육부 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발표하고, 금명간 전문가팀을 구성해 별도의 교총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총은 검토의견서에서 △교직발전 방안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불명확하고 △실현가능한 핵심사항 보다 백화점식 나열에 치중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내용이 교원의 책무성에 비중을 둔 반면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앞으로 첨예
2000-01-01 00:00국회는 구랍 18일 정부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세출규모 19조1721억원의 2000년 교육예산안을 확정했다. 이는 99년 예산보다 1조2691억원 늘어난 것이고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932억 증액된 규모다. 2000년도 교육예산은 정부예산의 20.7% 수준이며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4.7%보다 높은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GNP 대비로는 4.2%로 99년보다 오히려 0.1% 후퇴했다. 정부는 2000년 교육예산이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초·중등교육 및 전산시설을 확충하며 교원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인력의 교직유인 및 교원 사기진작에 역점을 둬 편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교원 처우개선의 경우 학급 담임수당을 월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2002년 1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내년 상반기에 가계지원비를 현재의 125%에서 250%로 확대하는 등 10%가량 인상된다. 또 모든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저소득층 5세 자녀 2만3000명에게 연간 97만원씩의 학비를 보조하고 사립유치원 교재·교구지원(18억), 저소득층 중고생 40만명(중 16만, 고 24만)에게 3200억을 학비 지원키로 했다. 또 30만명의…
2000-01-01 00:00우리나라 국민과 학생, 교사들은 하나같이 교육예산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하며 이를 위한 세금부담에도 거부감을 갖고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일반국민(1010명), 교사(402명), 학생(6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새천년맞이 교육비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의 경우 99년 현재 GNP대비 4.3%선인 교육재정이 6%선으로 대폭 증액돼야 한다고 했으며 여론선도층 일반 국민 역시 6.45%로 증액돼야 한다고 응답. 더욱이 교육예산 증액을 위한 세금부담 의중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의 77.5%와 여론선도층의 80%, 교사들의 92%가 `더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면 현재 사교육비로 쓰이는 가계지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밖의 주요 조사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낙관적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은 학벌위주와 입시위주 교육 등 제도와 풍토의 개선없이 교육발전이 어렵다고 응답. 그러나 83.6%의 응답자들은 향후 20년 뒤에는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적인 선생님상'에 대해 학생들(55.5%)과 일반
2000-01-01 00:00정부는 전국소년체전 참가 지원비로 16개 시·도교육청당 3억원씩 총 48억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평생교육체육과장협의회에서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체전에 불참한다'는 배수진을 치고 예산배정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구랍 21일 서울체고에서 열린 전국체육고교장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소년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교육청별로 최소한 5억원은 필요한 실정이며 정부에서 48억원을 지원해도 32억원이 부족한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도교육청별로 1억원씩 총 16억원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소년체전과 관련, 4억원씩의 예산을 확보하게됐으며 개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던 소년체전도 일단은 예년과 같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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