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산정 방식 개선하라”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최근 5월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금 조회 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 교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속적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기·현가화율(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 등에 따라 퇴직 후 전 기간 연금 감액을 적용받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통해 불합리한 연금 감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달 차이로 연금 금액이 달라진 것은 연금산정기간 중 2009년 이전인 ‘1기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산기준 중 하나인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 등으로 4만원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월에 인사혁신처장이 발표하고 연금산정에 반영되면서 5월 조회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교총은 “코로나 등 특수한 경제 상황이 발생해도 개인의 연금이 적어도 감액은 되지 않도록 퇴직연금 현가화 방식의 보정·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긍정의 힘

졸업식이 한창인 시기에 방송국에서 뉴스를 통해 “A고등학교는‘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실현’이라는 신부님의 교육 정신 아래 부모 없는 지역 아이들이 숙식하며 각종 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5,000여 명이 사회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50년 넘게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산실이 돼온 학교가 제40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허전한 지금, 3년 전 2월에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눈물로 함께하는 마지막 졸업식”을 숙연하게 거행한 69명의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생각난다. TV 방송으로, 신문기사로 뒤늦게 학교 폐교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움과 큰 충격으로 학교에 대한 걱정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나누고자 휴대폰 벨소리가 끝없이 울려댔다. 태어나면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재단의 한가족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살아온 추억이 생각나서 아기들 손잡고 찾아간 교정에는, 떨어진 낙엽만이 뒹구는 적막함과 쓸쓸함에 가슴이 찡하도록 눈물이 먼저 흘러내린다는 졸업생들의 안부 전화가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라기보다는 고향이자 친구들과 함께 태…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 본격화 된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권고대로 초등 교원 양성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등 교원은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생, 학부모,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6~9월에는 4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해 교원양성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진행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교육에 대한 유연한 대응 △초등 양성…

대구 2030 야구 관람 행사 열려

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산하 젊은 회원들의 조직인 대구교총 2030(회장 권기덕)은 지난달 29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두산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2030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고, 2030 권기덕 회장(가창초 교사)은 “교원의 행복 증진, 단합을 위한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총이 준비 중인 여러 행사가 교직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총 2030은 오는 9월에는 ‘성주 글램핑’, 11월에는 ‘유튜브 온라인 소통’을 통해 회원 화합과 조직력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이기종 전북교총 제34대 회장 취임식 개최

전북교총은 지난달 31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제34대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빈과 임직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부회장단인 ▲임덕만 김제여중 교장(수석부회장) ▲정광자 익산부송유치원 원장 ▲김용현 전주서신초 교감 ▲송지환 전주교대 교수도 이날 동반 취임했다. 이들은 임기 동안 이 회장과 함께 현장 교원의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면서 “회원들이 신뢰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포부도 밝혔다.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교원 업무경감법 제정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각종 교원수당 인상 및 현실화 ▲코로나 방역 확대 지원 등 교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없는 선언문 선포식

양영복(앞줄 오른쪽 첫번째)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반규현(왼쪽)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위원이 고보민(오른쪽) 위원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아동이 바라는 세상' 을 발표를 하고 있다.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 교수가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주최로3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방안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경제웹툰] 고령화 시대, 노후의료비 현명하게 준비하기

고령화 시대, 노후의료비 현명하게 준비하기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75세(또는 80세)로 높여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장금액도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 원, 통원 30만 원(회당)인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 원까지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쉽게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