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무상보급률 0.2% 불과 김대중대통령이 올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사업이 부처간 이해부족과 예산확보 미진 등으로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사업의 경우 올 연말까지 50만명의 학생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5만명에게 무료로 PC를 보급하며 5만명에게 인터넷 통신비를 공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시·도가 사업추진에 소극적이고 정보화 관련 타부처의 비협조 등으로 8월말 현재 PC무상보급의 경우 목표량 5만대의 0.2% 수준인 100여대만 보급됐고 컴퓨터교육 역시 50만명의 15.7%선인 7만8700여명만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확보도 총소요액 415억중 현재 확보된 것은 정보화 촉진기금 227.5억, 지방교부금 87.5억 등 315억으로 100억이 미확보된 상태다. 학교 정보인프라 조기 구축사업 역시 타부처의 관련예산지원 지연 등의 이유로 시·도별, 사업별로 추진실적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의 경우 정통부의 정보화촉진기금 200억 지원이 늦어지고 있고 교단선진화사업 역시 서울이나 경기 등은 기채(10%) 및 채무부담행위 승인한도(3%) 제한 등으로
2000-09-04 00:00대통령자문기구는 장관배출 텃밭 20년새 서울대서만 9명·연대 5명 첫 교육부총리 취임을 예약받은 상태에서 취임했던 송자 전장관이 불과 23일의 단명장관으로 낙마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무성하다. 교육정책에 관한 한 국민의 정부가 받아볼 수 있는 성적표는 낙제점을 겨우 면한 수준이란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지만, 특히 잦은 장관교체는 가히 비판의 과녁이 될만 하다. 송 전장관의 재임 23일은 9대 윤택중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짧은 경우, 그러나 윤 전장관은 민주당 정부 당시인 61년 5월3일 취임했다. 16일만인 19일 군사쿠데타에 의한 정변으로 물러난 경우이기 때문에 송 전장관과는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김영삼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대중대통령도 청와대에 입성하면서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는, '임기가 보장괴는 행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집권 2년반동안 무려 다섯명의 장관을 교체했다. 이해찬장관이 1년3개월로 '최장수' 재임한 편이며 김덕중 장관(8개월), 문용린 장관(7개월), 송자 장관(23일)등이 계속해 단명으로 직을 떠나야 했다. 특히 김덕중, 이돈희장관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위 위원장 출신이라 상임위원 출신인 이명현, 문용린장관까지 포함할
2000-09-04 00:00"정치·관료 합작 만용의 반란" ⊙종합평가 ◇안기성 고대교수=우리 교육에 있어 지난 2년반의 기간은 고통의 기간이었다. 우리 교육은 그 동안 개혁이라기 보다는 가히 혁명이라고 해야 할 강성의 변혁조치에 시달려야 했다. DJ 정부가 지난 2년반 동안 보여준 여러 선택과 조치들은 성급하고 탐욕스런 무지와 몽매의 정치와 관료가 합작으로 자행한 만용의 반란이었다. 지금의 교육개혁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그들이 내세운 개혁구호인 '수요자 중심'과 '시장원리 주의'를 신자유주의의 이념에 근거한 것으로 비호하려하고 있다. 논자는 외국에서 숱하게 진행되는 교육개혁에서 이 같은 논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 교원을 공급자로 낙인찍음으로서 단순한 지식판매자로 전락시킨 지금의 개혁구호로는 교원을 더 이상 권위와 존경의 자리에 머물게 하지 못한다. 지금의 교육현장이 황폐화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금의 정부는 교육에서의 치적사례로 교원노조의 합법화, 교원정년 단축, BK21과 관련된 대학정책, 학교 및 교원평가제, 담임선택제 등을 들 것이다. 그러나 현정부의 끈질긴 치적 선전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혁 사례들은 다른 한쪽에서는 잘못된 정책의 사례들로 인식하고 있다. 교원노조 합법화 조치는…
2000-08-28 00:00⊙주제1 교원정년과 연금제도 ◇조성희 도봉정보산업고교감=교원정년 단축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교직을 전문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공교롭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던 날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했다. 당시 정부는 '교원 초봉은 연 1800만원, 60세이상 고령교원은 평균 4500만원으로 1만명의 고령교원이 퇴직하고 2만명을 새로 채용할 경우 예산이 4500억에서 3600억원으로 줄어 900억원 정도를 교육시설과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는 교원정년 단축에 따른 비용(퇴직교원의 연금＋퇴직수당＋명퇴수당)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경제논리 였다. 교원정년 단축은 오히려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특히 연금기금을 크게 위협해 내년에는 연금이 바닥날 지경이다. 또한 기획예산위가 내세운 퇴직교원의 2배만큼 대졸 신규교원을 채용하겠다던 '일자리 창출론'도 허구로 드러났다. 학교현장에는 유능한 고령교사가 쫓겨난 자리에 질이 확인되지 않은 교사들이 충원됐다. 특히 초등의 경우 젊은 교사가 아니라 중등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던 40대 중후반의 아줌마 교사가 대거 충원됐다. 또 명예퇴직을
2000-08-28 00:00⊙주제2 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윤정일 서울대교수=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재정 영역에서만 볼 때 현재까지 국민의 정부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보이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재정의 삭감, 교원정년의 단축 등 교육개혁의 실패로 학교교육 붕괴를 자초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교육의 국제경쟁력 마저 약화시켰다. 교육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교육부를 교육부총리로 승격시킨 것 외에는 교육발전을 위한 가시적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다. 지방교육자치제의 경우 학운위 위원 전체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선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구화 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교육계의 반발과 혼란만을 야기시키고 있다. 교육재정의 경우에는 GNP의 6%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실현하는 것은 고사하고 IMF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민정부가 실현 시켰던 GNP의 5% 수준을 지속적으로 감축시켜 왔다. 국민의 정부가 그동안 교육을 얼마나 경시했는가는 정부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증가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2000-08-28 00:00⊙주제3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정책 ◇허숙 인천교대교수='새 학교문화창조'라는 이름으로 제시된 교실개혁의 몇가지 과제들, 열린교육의 확대적용에 대한 논란, 수행평가의 도입,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대변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공포와 시행 등 커다란 이슈들이 우리 학교현장을 뜨겁게 달구어 왔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수준과 요구에 대응해 학습내용을 차별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특징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과 교육현장에서의 적용이 당초 계획한 의도대로 실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 수준별 교육과정은 철학적 배경에서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며 개념도 불명확하고 교육과정 분야의 이론가들도 헷갈릴 정도로 구성이 복잡하니 현장의 교사들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는 말만 나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열린교육 운동도 초기에는 교사중심의 자발적 수업방법 개선 운동이었으나 관 주도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오히려 불신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열린교육은 제도나 형식의 변화이기 보다는 교육과 학습자에 대한 관점과 철학의 변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성급하게 몰아가는 식으
2000-08-28 00:00학교가 정치에 유린돼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교육자치는 '지역의 자치'라는 측면과 '교육이라는 전문 영역의 자치'라는 측면이 있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출될 때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의 2000년 예산안이 서울시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100 여개의 학교에 1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됐다. 예산안의 예비비와 정보화 예산을 삭감해 시의원들의 지역구안에 위치한 학교의 시설비 등을 증액한 것이다. 학교는 지방의원,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득표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관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면 교장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쥐게 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교가 심하게 유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교육예산 법제화 필요 ◇김영철 교육개발원수석연구위원=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면 교육재정이 확대된다는 보장이 있는가. 예산부처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 능력이 한계에 달해 추가적인 교육재정 확보는 지방재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지방재정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권
2000-08-28 00:00김학준 교총회장, 서명 동참 호소 김학준 한국교총회장은 24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교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연금법 개악 등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이번 서명운동에 전국 교원이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김회장은 "우리는 학교교육이 붕괴돼 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면서 "교육황폐화의 원인이 교육자를 경시하고 어설픈 경제논리로 교육정책을 펴 온 정부당국에 있음을 잘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번 서명운동에 40만 교원이 모두 동참해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의 결집된 의지를 분명하게 알리자"고 말했다. 김회장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와 함께 교육개혁의 주체로서의 교육자 위상 확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고 "이에 교원연금 개악 기도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 공무원 전환 반대, 교육자치제 폐지 반대, 학급당 학생수 25명으로 감축 등 5대 교육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서명운동 취지를 밝혔다.
2000-08-28 00:00교총, 9월중 최종집계 발표 연금법 개악 저지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공교육살리기를 촉구하는 전국 40만 교육자 서명운동이 금주부터 전국 학교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한국교총이 벌이는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는 △연금법 개악 저지 △교원정년 환원 △교원의 지방직공무원 전환 반대 △지방교육자치 말살 기도 저지 △학급당 학생수 25명 감축 등 다섯가지 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교총이사회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움직임을 저지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개학과 동시에 서명운동 등 '대정부 강경투쟁'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런데 이달 중순 행자부가 '공교육살리기' 차원에서 교육부가 요구한 교원증원 계획을 예년수준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총은 이번 서명의 주요 목표로 이를 추가했다. 28일 교총은 전국 1만1000여 학교분회에 서명용지를 발송했다. 교총관계자는 "서명용지가 학교에 도착하는대로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학교단위로 서명이 이루어져 늦어도 추석전인 다음주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서명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9월중 서명결과 전국 집계 상황을 알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교원들의 결집된 의사
2000-08-28 00:00교총이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61년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교원정년 단축조치에 대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뿌리가 깊지만 서명운동 때마다 합법성 시비가 뒤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교총이 벌이는 서명운동은 정당하다는 게 법률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교원은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단결권'이 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는 대정부 교섭·협의권 규정에 의거 교원단체를 통해 정당한 의사표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예외적 특례를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따라서 교총은 "교육현안의 해결을 염원하는 교원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결집하는 서명운동은 이 특례규정에 의한 합법적 교원단체가 그 회원의 권익옹호를 위해 전개하는 의사 표현 활동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또한 대법원 판결(1992.2.14)에서도 "국가공무원법상의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전념의 의무를…
200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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