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신임 학교정책실장(1급 장학관)에 김조영(58) 서울 청량고 교장을 임명했다. ◇약력 △대전고, 서울대 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 △성동공고·서울고·경기상고 교사, 서초중 교감,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상도중 교장, 교육부 학교정책실 학교정책과장, 청량고 교장.
2000-02-28 00:00"통념 벗어난 촌지는 뇌물이나 졸업·스승의 날 등 감사표시는 제외" △주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만원을 추징한다. △판단=무릇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써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사회 일반인의 견지에서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그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비록 사교적 예의의 명목을 빌리더라도 그 뇌물성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이는 공무원인 교사가 학부모로 부터 금품을 교부받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전통적으로 스승을 부모와 같이 인격적으로 존경해 온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에 비추어 보면 학부모가 자녀의 졸업, 학기말, 명절, 스승의 날 등에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자 소액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수수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
2000-02-28 00:00서울 관악乙 총선 출마 권태엽교사 이해찬 전 장관 '저격수'로…필승 다짐 현 정권의 '교육실정' 쟁점화하면 승산 '교원자존심 회복' 계기될까 관심 집중 386세대의 현직 교사가 4.13 총선에서 전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한판승부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씨가 4선 고지에 도전하는 서울 관악을구에 한나라당 공천으로 출사표를 던진 개원중 권태엽(權泰燁)교사. 서울대 사대 출신으로 올해 38세인 권교사는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장본인이 계속 정치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 나섰다"며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 전 장관의 '저격수'로 젊은 교사를 택한 한나라당도 권교사의 출마를 계기로 현 정권의 교육실정을 쟁점화하고 이를 통해 교원들의 표를 결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에 맞춰 12일 사표를 낸 권교사를 만났다. ―왜 선거에 나서게 됐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싶어 교직을 택했다. 10년 5개월의 교편생활은 나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시기였다. 그러나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이 되면서 우리의 교육환경은 너무나 달라졌다. 교사를 보는 학생·학부모의 눈빛도 예전 같지 않다. 교사들은 학교를 떠나려하고 많은 이들
2000-02-21 00:00교총, 유아교육 개선 요구 한국교총은 12일 교육부에 '유아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 사립유치원에 편중된 학비지원 정책 등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 가정 유아 학비지원 사업 개선 △유치원 종일반 정규 전담교원 배치 확대 및 급식비 지원 △농어촌 지역 유치원 통폐합 신중 추진 및 단설 유치원 신설 △국·공립 유치원 교원의 원장·원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정부의 PC 보급 대상에 국·공립 유치원 교원 포함 △유아교육법안 보완 등을 요구했다. 특히 교총은 유아 학비지원 사업과 관련 "지원 대상 선정방식이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고 있어 지원금이 사립 유치원에 편중되고 공립유치원의 원아 부족사태가 가중되는 등 공·사립 유치원간 교육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총은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과 관련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시·군 지역에서 종일반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 임시강사로 운영되고 있어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유치원 교원 자격증을 소지한 정규 전담교원을 확대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2000-02-21 00:00교총 총선대책위 '교육황폐화 주범' 대책 중점 논의 선관위에 쟁점 질의…다각적 활동 전개 각당 대표 및 지역별 후보초청 토론회 한국교총은 16일 교총 회장단과 시·도교련회장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대 총선 활동 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총선을 앞두고 벌일 다각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총선 대책위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의정활동 기록과 개별적 교육공약 내용을 평가해 지지정당과 후보를 내부적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이의 공표여부는 개정된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키로 했다. 또한 교원들의 여망이 이번 선거에서 '교육황폐화 주범'에 대해 교육계의 결집된 의지를 보이자는데 있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우선 각 정당에 교총이 개발한 교육공약을 반영하는 활동을 벌이고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한 설문조사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각 정당의 대표와 지역별 후보를 중앙과 시·도별로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키로 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가들 사이에 교원단체는 시민단체와 달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라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2000-02-21 00:00교총개혁특위안 작성 한국교총은 16일 교총개혁특별위원회 1차회의를 열어 16개 시·도교련 회장이 교총의 당연직 부회장이 되도록 하는 한편 교총 이사수와 대의원수를 대폭 감축하는 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넘기기로 했다. 이 안은 정관개정 사항으로 3월중 개최될 이사회를 거쳐 4월 중순경 개최 예정인 대의원회를 통과할 경우 확정된다. 개혁안에 따르면 △교총 이사수는 현행 1개 시·도 3명에서 2명으로 △대의원수는 현행 회원 700명당 1인에서 1000명당 1인으로 줄게 돼 30∼40%나 대폭 감축된다.
2000-02-21 00:00교총 '99 교권침해' 분석 새정부 들어 교권침해사건이 2배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거에는 사립학교에서의 '신분피해' 사건이 주종이었는데 최근에는 '명예훼손' 피해가 가장 많고 교권침해 유형도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15일 지난해 접수·처리한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 97년에 36건이던 것이 98년 70건, 99년에는 77건으로 2년새 2배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유형별로는 △수업중 학부모의 폭언과 학생들의 112신고 등 '명예훼손 침해'가 24건(31.2%)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부주의나 학생들간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로 교사책임을 묻는 '학교안전사고'가 20건(26%) △부당 징계·사직 강요 등 '신분 피해' 18건(23.4%) △학생·학부모의 폭행으로 인한 '폭행 피해'가 12건(15.5%) 순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 중 '명예훼손 피해'가 97년에 2건에 불과하던 것이 98년에는 12건, 99년에는 24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새정부 들어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은 일련의 시책과 지나칠 정도로 강조된 '수요자 중심 교육' 구호에 편승한 학부모·학생들의 집단민원이 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2000-02-21 00:00KEDI 교육부총리 정책포럼 토론자들 무슨 말 했나 직업훈련·문화·과학 등 통합 대신 지방교육자치·대학 자율화 추진해야 "부총리에 예산집행기능 부여" 주장도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열린 교육부총리 승격에 간한 정책포럼에서 토론자들은 교육부의 권한 이양, 부총리의 역할과 권한부여,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부처간 역할 조정과 교육부의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분권론이 강력히 제기됐다. 주삼환 충남대 교수는 "노동 문화관광 등 관련 부처의 역할 통합을 최대한 추진해 하나의 부나 원으로 하고 부총리를 둬야 한다"며 "그러나 통합이 지금의 일과 조직을 합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앙의 일과 조직을 줄여 지방에 이양함으로써 지방교육청과 대학, 학교에 자치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총리도 결국 돈이 없으면 무의미한 일이므로 교육재정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정경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도 "정책개발 기획 기능도 제대로 못하는 교육부가 초·중등·대학교육 전반에 대한 집행기능을 모조리 갖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과감한 권한 이양과 조직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부총리에게
2000-02-21 00:00학교붕괴 왜 일어났나 청소년개발원 설문 ●대책은 뭔가 교사-`교권 확립' `현장중심 교육개혁' 학생-`특기·적성 교육' `학교 민주화' 우리 나라 교사와 학생들의 80%는 학교붕괴현상이 자신의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학교붕괴의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가 교육부의 부적절한 교육정책을 가장 많이 꼽은 반면 학생들은 어른들과 학생들의 생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라고 응답해 입장 차가 컸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청소년개발원이 펴낸 `학교붕괴 실태 및 대책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윤철경 연구위원과 박창남 연구원이 전국 24개 중·고 교사 218명과 학생 22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태=교사의 90%는 학교붕괴현상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미래를 그렸다.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7%, 덜할 것이라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학생들도 72%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현재와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덜할 것이라는 응답은 3%에 그쳤다. 학교붕괴의 원인(복수응답)에 대해 교사들은 교육부의 부적절한 교육정책(58%), 가정교육 부재 및 사회가치관의…
2000-02-21 00:004·13 총선에서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과 맞대결을 펼치는 권태엽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3학년 아이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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