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硏, 교사·학생 설문 교사는 3.5%만 `그렇다' 긍정 "체벌 필요" 학생 67.3% 답변 교사·학생 "벌점보다 체벌을" `체벌에 일관된 기준이 있는가' '감정적인 체벌은 없는가'에 대해 교사와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대로 컸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서울 소재 중·고교 교사 313명과 학생 650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항상 똑같은 체벌기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학생들의 52.5%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고 교사들은 6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감정적으로 때리는가'에 대해서도 교사의 70.1%는 부정한 반면 학생들은 47.9%가 `감정적으로 때린다'고 답했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리는가'에 대해서도 교사는 단 3.5%만이 긍정한 반면 학생들은 59.2%가 `그렇다'고 말했다. 체벌교사를 112에 신고하는 사건의 발생원인에 대해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붕괴(45.0%), 교권 추락(40.7%)을 압도적으로 지적한 반면 학생들은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 부족(31.8%), 체벌로 인한 반발심(31.6%), 교사의 지나친 체벌(21.8%)을 들었다. 학생들의 답변대로라면 교사의 비인간적인 체벌이 112신고를 부른다는 결과다. 체벌 대신 벌
2000-03-06 00:00양측, 61개 안건에 대한 입장 개진 주요안건 교원정년 환원 연구안식년제 수석교사제 도입 학습보조원 배치 수업시수 법제화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개최했다. 양측은 이날 교총이 제안한 교원 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한 61개항의 교섭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교섭협의는 김회장과 문장관 등 양측 대표가 취임한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일선교육계의 최대 쟁점사안인 교원정년의 65세 환원을 포함, 인사제도와 처우개선, 교육행정의 전문성 보장, 교육여건과 연수제도 개선, 규제완화, 양호교사 신분문제, 사학교원 사항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특히 현재 검토중인 교육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과 관련 ▲수석교사제와 교원 연구 안식년제의 조기도입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및 초과 수업수당 지급 ▲학급 담당수당을 월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각종 수당의 현실화 ▲석·박사 취득실적의 연구실적 평정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설립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 등을 제안했다. 교총은 이밖에 ▲교육부장관의
2000-03-06 00:00김회장 "사상초유 집단적 퇴직사태 발생" 문장관 "교육개혁 사회적 합의 형성 필요" 2월 29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는 김학준회장과 문용린장관 등 양측 대표 모두 취임후 처음 실시하는 회의라 다소간 경직된 분위기에서 한시간여 진행됐다. 특히 장관 경질과 회장 선출 등 양측의 내부 사정 등에 따라 연 2회 개최토록 되어있는 정기교섭이 지난해 하반기와 올 상반기의 두차례 회의를 합쳐서 실시하는 형식으로 치뤄졌다.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91년 `교원지위특별법'이 제정된 후 92년 하반기부터 교섭협의를 시작한 후 14번째 회의를 개최하면서 상당한 현장교육 개선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했다. 문장관은 이어서 98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돼 다양한 교직단체가 설립 운영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활성화된 교직단체의 활동상황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장관은 복수단체의 출현으로 당분간 교육계에 `문화충돌' 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교육계 구성원 모두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단합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장관은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와 관련,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
2000-03-06 00:00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을 확정, 2월말부터 시행토록한 것과 관련, 일부 내용에 대한 일선교원들의 반발여론이 거세게 일고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관한 것으로 종전의 경우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했으나 개정령에는 `교직원 전체회의'로 한 내용이다.(시행령 59조 3항) 교원들은 교원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인단을 종전의 경우, 교원들로 한정해 호선토록 했는데 이들 교원 뿐 아니라 직원으로까지 확대해 교원들의 위상을 저하시키고 과잉 선거열기를 조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모법이 규정한 `교원대표'의 입법 취지마저 저해한 법리적 모순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신학기초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교원위원에 출마한 교사들이 일반직 직원 뿐 아니라 기능직 직원에게까지 한표를 부탁하는 현상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가 앞으로는 일반직원들에게 학운위 교원위원 선거권 뿐 아니라 피선거권까지 부여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국현 지방교육자치과장은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보장한다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위해 학교 구성원
2000-03-06 00:00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원안전망'을 올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원안전망'이란 교원들이 교육활동 외에 학교 안전사고, 교권침해, 경제적·정신적 애로 등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장치. 교원안전망에는 ▲부당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제의 강화 ▲교원의 가정·사회생활중 경제적 심리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확대의 세가지 방법이 포함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절차와 해결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분쟁해결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에 분쟁조정심의회를 구성, 학교별 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재심토록 했다. 분쟁조정심의회는 이와 함께 교육활동중 분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나 진정 등에 대한 전심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교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홍보나 연수 기능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
2000-03-06 00:00교육부는 올 주요추진 업무의 하나로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그 동안 정부의 교원업무경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 파급효과가 적어 교원들의 업무부담에 대한 불만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업무경감 연구팀을 구성케 되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실체험을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직 교원인 조성희 교사(성수공고)를 연구책임자로 해 14명의 초·중등 교원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이버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참여 희망자를 모집, 홈페이지 안에 초등연구팀, 중등연구팀, 소규모학교연구팀 등 3개 연구팀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연구팀은 문헌조사, 현장조사, 홈페이지 구축 활용, 공청회나 워크샵 개최 등의 방법을 통해 연구를 추진해 올 8월까지 종합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 교육부는 9월중 확정하는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2000-03-06 00:00교총·하이텔 공동사업 3월6∼25일 신청 받아 한국교총과 한국통신하이텔은 신규 교사들을 대상으로 3월6일부터 25일까지 '하이텔 평생무료 ID'를 보급한다. '평생무료 ID' 발급을 희망하는 신규 교사는 3월6일부터 25일까지 '무료아이디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학교장의 확인을 거쳐 신청서 원본을 우편으로 발송(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정보사업부)하고 아이디가 발급될 때 까지 사본을 보관하면 된다. 교총과 하이텔은 신청을 접수하는대로 작업을 진행해 4월1일부터 20일사이에 '평생무료 ID'를 발급할 예정이다. '하이텔 평생무료 ID'를 받으면 가입비 1만원과 교직에 재직하는 동안 월 기본사용료 1만1000원이 면제 돼 하이텔 통신망 내의 각종 서비스와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교총은 3월초에 공문과 함께 '무료아이디 발급 신청서'를 전국 각급학교에 발송한다. 우편 사정으로 이를 제때에 받지 못한 학교의 신규교사는 '무료아이디 발급 신청서'를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의 게시판이나 일반자료실에서 내려받기해 사용하면 된다. 기존 하이텔 가입회원은 기존아이디를 기재하고 비밀번호란에 비밀번호 대신 '기가입'이라…
2000-02-28 00:00대구고법 첫 촌지기준 제시 '15만원 수수' 교사 복직 4년전 두명의 학부모로부터 15만원의 촌지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자격정지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직위해제 됐던 대구시내 모 초등교 전모교사가 11일 대구고법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데 이어 22일 복직 발령을 받아 다시 교단에 서게 됐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태호부장판사)는 11일 '자격정지 1년에 추징금 15만원을 부과'한 1심 판결을 깨고 추징금 15만원은 그대로 둔채 자격정지 1년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해 교사의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 통념에 비추어 졸업·학기말·명절·스승의 날에 교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으로 소액의 금품을 제공 수수하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고 사교적인 예의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이를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전교사 사건의 경우 그 시기가 통상적인 감사의 표시 시점이 아니므로 뇌물성이 인정되나 암묵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고 수수액수가 적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교사 촌지의 뇌물성 여부를 가리는
2000-02-28 00:00각당 총재·지역별 후보 초청 토론회 한국교총 박진석 교권정책국장과 이병기 정책연구부장은 23일 민주, 한나라, 자민련 등 각 정당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 연금 기득권 보장, 교원처우의 획기적 개선 등 교총이 개발한 교육공약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당 대표 초청 토론회 개최 계획을 알리고 일정 등을 협의했다. 또한 교총은 이날 시·도와 시·군·구 교련에 '제16대 총선활동 계획'을 내려 보냈다. 총선 비상대책위의 결의에 따라 마련된 이 계획에 따르면 교총은 선거운동 기간전인 3월27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각 정당 대상 교총 추진 정책의 교육공약 반영 활동 △각 정당 총재 초청 토론회 개최 △후보자 교육정책 소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와 정보를 한국교육신문, 교총 홈페이지, E-mail 등을 통해 교원과 유권자에게 제공한다. 시·도와 시·군·구 교련은 선거운동 기간전에는 △지역 후보자 선택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후보자를 대상으로 교총 추진 정책과 시·도, 시·군·구 교련이 자체 개발한 공약 반영 활동을 벌인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지역별로 후보
2000-02-28 00:00한국교총이 사상 최초로 사무총장을 공개 선발한다. 28일부터 3월10일까지 사무총장 지원자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3월13∼15일 서류심사에 이어 3월17일 면접 심사후 18일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교총 사무총장은 회장, 회장단, 이사회 등 집행기구의 실무 책임자로 교총 정관에는 이사회의 추천을 거쳐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토록 규정돼 있으나 그동안 사실상 임명권자인 회장이 전적으로 추천·임면권을 행사해 온 자리였다. 그러나 13일 신진기 전 사무총장의 사퇴이후 김학준 교총회장은 공사석에서 취임초부터 강조해 온 '투명한 교총 운영'의 일환으로 사무총장을 공개적으로 뽑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번에 공개 선발 방침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번 사무총장 공개 선발 방침은 교직사회 전체에 문호를 개방해 새로운 비전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해 교총의 위상을 높이고 조직의 단결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22일 이와 관련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전제 "일부에서는 회장이 특정인을 지목한 후 모양갖추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번 공개 모집에 지원한 인사들은 1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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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