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실시된 16대 총선 결과 함종한 위원장(한나라·강원 원주갑)은 물론 3당 간사인 이원복(한나라·인천 남동을), 박범진(민주·서울 양천갑), 김일주(자민련·경기 안양만안)의원이 모두 고배를 마시는 등 국회 교육위 소속의원들의 낙선률이 높게 나타났다. 15대 교육위 소속의원중 재당선한 위원들은 민주당에서 설훈(서울 도봉을)의원이 유일하고 김봉호, 노무현, 이영일, 서한샘, 홍문종의원 등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한나라당은 이재오(서울 은평을), 박승국(대구 북갑)이원이 재선됐고 인천 연수구에 출마한 황우여(전국구)의원이 당선됐으며 김정숙의원이 전국구로 원내에 재입성했다. 그러나 함종한 위원장을 비롯, 이원복, 안상수(인천 계양·강화갑)의원이 낙선했다. 자민련의 경우 교육위원장을 역임했던 중진 김현욱(충남 당진)의원과 김일주의원이 낙선했고 전국구 의원인 김허남의원도 원재진입이 무산됐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이해찬의원(전 교육부장관)은 관악을구에서 당선됐으나 전직교사인 권태엽 한나라당후보가 38%의 지지표를 얻는 등 선전했다.
2000-04-17 00:00△'총선사이트'(www.kfta.or.kr) 클릭! △교육발전 지원할 후보 주변에 알리자! △관악을 후보 격려하자! △60만 현·퇴직교원 모두 투표에 참여하자! 한국교총은 6일 4.13 총선을 앞두고 '전국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4월13일이 '교육황폐화 종식의 날'로 기록될 수 있도록 전국 교원과 교육가족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 교육발전을 이룰 후보자를 선택하자"면서 투표장에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네가지 실천사항을 제안했다. 교총은 네가지 실천사항으로 △'교총 총선사이트'(www.kfta.or.kr)를 클릭해 지역구 후보들에 관한 정보를 살펴본 후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를 선택하고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보를 주변에 알리고 △교육실정(失政) 심판이 이슈가 되고 있는 관악을 후보를 격려하고 △60만 현·퇴직교원이 모두 투표에 참여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할 것을 호소했다. '교총 총선사이트'에서는 이번 총선에 나선 1040명의 후보들 중 6일현재 교총의 설문에 호응한 350여명 후보자들의 교육정책에 대한 소견, 각 정당의 교육공약, 국회 교육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제15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등을 살펴볼 수 있다. 교총은 교육발전을 지원할 후
2000-04-10 00:003일 오후 서울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울 관악을구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 등 4명의 후보들은 일제히 현정부의 교육 실정을 규탄하고 16대 국회에서 교육청문회를 여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약했다. 서울 관악구교련(회장 정근택 남부초등교교사)이 주최하고 서울시교련 주관 한국교총 후원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 민주당 이해찬 후보와 청년진보당 류진기 후보는 불참했다. 특히 이해찬 후보는 이 지역에서 네번 열린 각종 사회단체 초청 후보자 정책토론회에 모두 불참해 원성을 샀다. 관악을구 주민과 현·퇴직교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기있게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무소속 이순철 후보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무자비하게 난도질한 장본인을 무자비하게 처단하는게 국민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신장식 후보는 "기획예산위는 경제논리로 교육을 재단해 교육위기를 초래했다"며 "교육철학 부재가 부른 정책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어려운 여건아래서 후세 교육에 애쓰는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은 못해줄 망정 어떻게 목을 자를 수 있느냐"며 "이 정권은 선생님들의 신의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2000-04-10 00:00한국교총은 3일 정부와 정치권에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들을 구제해 줄 것를 요구했다. 교총은 행자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청와대와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에서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이 구제될 수 있도록 기여금 불입기간을 65세까지 적용하고 연금합산 신청 유효기간제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어야 가능하나, 지난해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은 대개 뒤늦게 교직에 진출했거나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동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정년 단축으로 인해 적게는 몇개월에서 많게는 3년이 부족해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더욱이 96년부터 도입된 연금합산 신청 유효기한제로 인해 사립학교에서 국·공립교로 이동한 상당수의 교원들은 연금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 돼 정부의 특별 조치가 없는 한 연금의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2000-04-10 00:00서울 관악구 교련은 3일 관악을 후보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관악을구는 전직 장관과 교사의 대결로 40만 교원들의 눈길이 쏠려 있는 곳. 이해찬 전장관의 난공불락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교육붕괴현상을 초래한 정책 실패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이날 토론회는 공방의 당사자인 이해찬 후보가 불참해 첨예한 논쟁없이 참석 후보들이 제각기 목청높여 현정부의 교육실정을 성토하는 장이 됐다. 토론회는 참석한 네 후보가 3분씩 '21세기 교육정책과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네 명의 질의자가 차례로 8개항의 교육현안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질의자로 나선 이원희 경복고교사는 교원정년 환원과 교육청문회 개최 용의를 물었다. 이에대해 네 후보 모두 교원정년을 환원하고 교육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교원처우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 한나라당 권태엽 후보는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당의 공약이 실현되도록 앞장 서겠다"고 말하고 "석·박사학위 취득을 보수에 반영하고 병역특례제를 도입하며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자민련 오란택 후보는 "교원봉급 체계를 개선해
2000-04-10 00:00정부는 4월1일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결식학생의 중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초·중등 결식학생 16만4000명이며 1일 2000원 상당의 급식비가 지원된다. 지원방법은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회관 등에서 실시하되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을 통해 중식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고 156억 지방비 156억 등 모두 312억이며 국고 부담분은 추경예산으로, 지방비는 시·군·구청장이 부담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4일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장회의에서 기왕에 편성된 중식예산은 고교부터 우선 배정하고 원활한 중식 지원방법을 위해 시·도지사와의 협조를 강화해 나갈것을 요망했다. 또 시·군·구청장에게는 토·공휴일 소요 총예산의 50%부담을 요청하는 한편, 중식지원 방법도 이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기왕에 교육부가 시행해 온 16만4000명에 대한 중식지원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2만2000명분의 석식지원을 별도로 하며 학생 중식사업 지방비 부담 예산중 학기중 또는 방학기간분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토·공휴일분은 시·군·구청이 부담 했다.
2000-04-10 00:00完-언론에 비친 이 장관 딸 과외 사건 등 소속 정당과 직위는 발언 당시 기준입니다. ◆이 장관 딸 과외 사건 이 장관 딸 불법과외 논란 김정숙 의원 "월 40만원에" ▲한겨레 신문(98.10.25일자)=최근 한신학원 불법·고액과외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딸에게 과외를 시켰던 문제가 도마에 올라 `불법·고액' 논란이 벌어졌다. 23일 교육위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숙 의원(한나라당)은 "올해 ㅅ대에 입학한 이 장관의 딸이 1주일에 2번, 한번에 2시간씩 과외를 받고 월 40만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교육부장관은 아니었지만 제1야당의 정책위의장 등을 맡았던 만큼 도덕적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스스로 물러날 의사는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한신학원 고액과외 사기사건에 연루돼 명단이 공개된 관세청 한 사무관의 과외비가 1주일에 6번, 한번에 2시간씩 해서 두 달 동안 320만원이었던 점을 들어 "시간당으로 따지면 이 장관의 과외비는 2.5만원이고, 사무관의 과외비는 3.3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며, "장관이 시킨 과외는 고액이나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매월 40만원씩…
2000-04-10 00:00선거법 "배우자 출마시 선거운동 가능" 교육청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도 없어" 교육계 "남편 출마 모른척하란 말인가" 【서울】여고 교장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가를 제출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이 '학교를 팽개치고 탈법내조'를 하고 있다고 비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이번 4·13총선에서 부산 서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정문화후보의 부인 노몽규교장(서울영등포여고·59)이 남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지난달 13일부터 선거전날인 12일까지 20일간 연가를 내면서 시작됐다. 이를 두고 모 신문은 '교장선생님의 외도'라는 제목으로 "현행 선거법 위반과 함께 사익(私益)을 위해 학생들을 외면한 부도덕하고 비교육적 자세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또 "학사업무가 산적한 학기초에 교장이 선거법을 어기면서 장기간 자리를 비운 것은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처사"라는 전교조의 입장까지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그러나 노교장의 연가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등 어느 것에도 저촉되지 않는 적법한 것일 뿐더러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일은 더욱 아니라는 주장이다. 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2000-04-10 00:00초3·4, 중1부터 시작, 연차적 확대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 중학 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의 수준과 일선학교 여건을 감안, 내년부터 초등3, 4학년 및 중학1학년을 시작으로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실시한 후 2002년에는 초등5, 6학년과 중2 및 고1, 2003년에는 중3과 고2, 2004년에는 고3 등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영어로만 진행하는 영어수업'을 연차적으로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중·고 영어교과서를 회화중심으로 대폭 개편하고 `원어수업 모형'과 `교실영어' 등 교재용 녹음테이프를 제작, 보급하기로 했다. 또 원어민 영어교사를 현재의 188명에서 내년도에 402명으로 늘리는 한편, 영어교사 회화능력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매년 1만5000명의 초등교사에게 심화연수를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활성화 대책을 마련, 4일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또 교원 임용시 면접에서 영어 회화실력 평가를 실시해 일정수준 이하면 불합격 처리하기로 했다. 교대·사대생의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회화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졸업이 불가능한 `영어회
2000-04-10 00:003만3600명 임명, 월20만원 수당지급 3개안중 택일해 연말 관련법규정비 소요예산 800억 내년 예산에 반영 일선교원들의 최대 관심사안의 하나인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도입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수석교사제 실시안에 따르면 초·중등 전체교사의 10%선에 해당하는 3만3600여명을 수석교사로 임용, 월 20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석교사는 수업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학교별 임상장학을 담당하거나 현장연구 지도, 교내연수 주도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수석교사의 자격은 1급 정교사 자격취득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중 교과교육이나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교사중 소정의 자격연수를 통해 임명토록 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3개 시안이 검토되고 있다. ▲1안은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2원화시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에 교감이나 교장의 관리직으로 진출하거나 수석교사로 나가는 형태다. 이 때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은 상호 교류되지 않는다. ▲2안은 1안과 같이 2정→1정 교사후 수석교사와 교감, 교장으로 분리돼나 수석교사와 교장, 교감이 상호 교류되는 형태다. ▲3안은 교원 직급에 수석교사를 포함시켜 2정→1정→수석교사→교감→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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