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하 교총)이 27개 현안에 대해 지난 5월 25일 교섭·합의한데 이어 교원노조(이하 노조)도 약 9개월의 교섭 끝에 6월 10일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노조는 대의원회의 인준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양 단체의 교섭결과는 교원단체의 교섭권과 관련한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교원노조법의 통과와 함께 교총의 교원지위법에 의한 교섭권은 폐지된다느니, 교원노조의 교섭권이 훨씬 강력하다느니 하는 근거없는 억측들이 이번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는 곧 교단의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합의내용은 서로 중복되는 사항, 교총에서 이미 합의한 사항을 노조가 다시 합의한 사항, 그리고 상호 중복되지 않는 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상호 중복되는 사항은 11개 항목으로서 대부분 예산지원을 필요로 한다. 교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연차적 중견기업 수준의 인상,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의 각각 8만원과 6만원으로 인상, 기말수당 중 200% 해당액의 기본급 포함, 표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이전비 지급 등이며, 전문적 교육활동과 복지후생을 위한 사항
2000-06-19 00:00문용린 교육부장관은 3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장관실에서 임광재학부모(충남 웅천고·44), 홍학선교사(강원 영월석정여종고·33) 등 4명의 민원인을 직접 만나 보충자율학습 실시, 모의고사, 두발 복장자율화 등에 관한 민원을 상담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월 한두차례 `장관과 함께 풀어가는 민원'행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올 들어 민원행정서비스 쇄신방안의 하나로 민원회신 리콜제 운영,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민원업무 처리실태 진단, 홈페이지 소리함 운영 강화, 부서별 민원안내판 설치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06-12 00:007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저소득층 자녀 50만명에게 정보화 지원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7일 정통부, SK텔레콤과 공동으로 7월부터 정부재정 390억과 SK텔레콤 출연금 232억원 등 총 62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보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3백억의 예산을 들여 △생활보호대상자 18만명 △편부·편모가정 자녀 4만4천여명 △장애인가정 자녀 7천명 △저소득층 자녀 25만여명 등 모두 50만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의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년소녀가장 1만1370명 △복지시설 수용학생 2720명 △저소득층 학생중 정보화교육성적이 우수한 3만5910명 등 5만명에게 컴퓨터를 1대씩 무상 공급하는 한편, 이들에게는 5년간 인터넷통신비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한 특수학교에는 장애학생 정보화교육을 위한 학내 전산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2000-06-12 00:009월 2학기부터 경기도 과천시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이 제공된다. 과천시는 지난해부터 시가 조성한 학교발전기금 180억원의 이자수익으로 9월 2학기부터 관내 전체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치단체가 급식대상 관내 초등학교 전원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는 전국 초유의 일이다. 점심 무료급식은 토·일요일, 개교기념일, 방학 등 학교가 문을 열지않는 날을 뺀 날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공된다. 과천시 관내 무료급식 대상학교는 문원·과천초등학교 등 4개교며 대상학생은 오후 수업을 받는 3학년 학생 이상 전원이다. 과천시는 내년부터 중학생들에게도 무료급식을 실시할 계획이다.
2000-06-12 00:00교육부는 올 예산보다 5조261억원이 증액된 세출규모 24조1981억원의 2001년 교육예산안을 편성하고 기획예산처와 재경부 등 예산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2001년 예산요구액은 일반회계 16조1523억, 특별회계 8조458억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지원예산은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환경개선 특별회계 등을 포함해 올 예산규모 16조 415억보다 4조1720억 증액(26%)된 20조2136억으로 편성했다. 교육부는 최근 국민적 논란이 되고있는 사교육비 문제해결을 위한 공교육정상화와 김대중대통령이 밝힌 2004년까지 OECD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규모가 이정도는 되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학교신설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환특예산 2조3000억의 경우 올해의 7000억 보다 1조6000억이 늘어난 요구액인데 이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세의 기한연장 외에 새로운 교육세 증세를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어서 예산확보를 위한 난항이 예상된다.
2000-06-12 00:00교육부는 내년부터 부족한 초등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입학정원의 5%선에 머물고 있는 교대 편입학생 모집인원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등 11개 교대 정원증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편입학 자격은 현재와 같이 일반 사범대 졸업자나 교직과정 이수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해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2001학년도 교대·사범계대 학생정원 조정지침'을 해당대학에 통보하고 이달 24일까지 정원조정 신청서를 회신해줄 것을 요망했다. 정년단축과 명예퇴직붐에 따라 대규모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발생해 지난해의 경우 4446명(교대 4227, 기타 교원대·이대 213)이 양성됐으나 7905명(국·공립 7827, 사립 78)의 수요가 발생해 459명(78%)의 초등교사가 부족했었다. 이를위해 2000학년도에 교대 입학정원을 450명 증원해 연간 5000명 수준으로 양성규모를 늘였으나 지난해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0명씩 초등교원 정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계획에 따라 2004년까지 초등교사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초등
2000-06-12 00:00과천시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무료로 점심식사를 제공하기로해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성환(李成煥·62)과천시장은 그러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 무료 학교급식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지난 95년 7월 1기 과천시장에 당선된 후부터 재선된 현재까지 '4대 시정방침'의 하나로 전국 제1의 문화·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공헌해왔고, 실제로 이를 실행해왔다. 그 일환으로 관내 3학년 이상 초등학생 모두에게 2학기부터 무료 급식을 지원하게 됐다. 내년에는 이를 중학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과천시의 교육부분에 대한 지원이 남다르다고 하는데. "시장 취임후 매년 10억원 가량의 예산을 관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지원해왔다. 특히 항구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54억원의 장학재단, 100억원의 교육발전기금, 180억원의 무료급식 지원기금을 조성했다. 이밖에 내년말 완공예정인 시립도서관 건립과 중앙고 개교등이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교육사업의 주요내용이다" - 재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행스럽게도 과천시는 재정자립도가 95%로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중 최정상이다.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이론이 없지 않았
2000-06-12 00:00초·중등교원에게는 세 종류의 직위가 있다. 즉 교사, 교감, 교장이다. '교사'의 직위에는 1급 정교사(이하 1정)와 2급 정교사(이하 2정)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되고, 교감, 교장의 직위에는 각각의 자격증 소지자를 요구하고 있다. 2정에서 1정으로 되는 것은 순수 상위자격 취득이므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모두 취득할 수 있는 반면, 교감, 교장직은 자격취득과 동시에 새로운 직위로의 승진이므로 결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임용이 불가능하여 과열 승진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교사'와 '교장, 교감'의 역할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자는 교수중심이요 후자는 관리중심이다. 즉 교수중심의 교사직위에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는 1정 취득으로 끝나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별도의 직위인 관리직으로의 진출을 끊임없이 요구받게 된다. 현실적으로 40만 교육자가 관리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숫자는 정원에 묶여 1∼2만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교원간의 무한 경쟁을 초래하고 나아가 관리직 중심 교직문화의 1차적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이 주장하는 선임교사와 수석교사제는 1정 자격 취득 후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길 외에 교사직을 유지하면서 상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2000-06-12 00:00한국교총이 사상 최초로 '자문단'을 대거 공개모집합니다.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되는 자문단은 정책·조직·국제분야별로 구성돼 주로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해 교총의 정책과 사업개발을 자문하고 각종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교원·교육전문직과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전공·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총 자문단에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자문단에는 별도의 보수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나 교육현안 자료가 제공되고 교총의 각종 행사에 초청되거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부여됩니다. 한국교총과 함께 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동참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의 적극적인 응모를 바랍니다. △모집내용='정책·조직·국제분야'의 자문단으로 활동하실 분 △모집기간=5월22일∼6월24일 △모집인원=분야별 00명 △제출서류=이력서 1부(사진부착, 응모분야 명기, 자택·직장·휴대폰 번호·e-mail 주소 등 연락처, 자기소개서 1부(A4 5매이내) △제출처=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문의=정책분야(02-579-1733), 조직분야(02-577-7163), 국제분야(02-573-6904)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0-06-12 00:00정부가 경제·교육부총리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1일 행정자치부, 교육부, 청와대에 교육계가 바라는 '교육부총리제 도입 방안'을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교육부의 명칭은 부처의 정체성 유지를 위해 현행대로 유지하고 △명실상부한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관리 정책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교육부에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조정국을 신설할 것 △교육기획·장학·지원·평가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교육 전문 인프라를 구축할 것 △가칭 '인적자원개발기금' 등 재원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총리의 역할과 위상 확보 방안으로 인적자원개발회의에 합의제 집행기구로서의 성격을 부여해 그 결정은 국무회의의 결정과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이외의 부처들이 분담하고 있는 인적자원 개발·관리 업무는 원칙적으로 현행대로 수행하되 교육부의 조정을 받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총은 현재 노동부의 직업훈련 업무와 문화관광부의 공공 도서관 업무는 각각 교육부의 직업교육 및 학교 도서관 업무와 불가분의 관계이고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이 크
2000-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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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7일 17시 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