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양대축인 교육자치-지방자치간 구조조정안이 올 교육계 최대 이슈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98년 `국민의 정부' 국정개혁 100대 과제의 하나로 채택된 후 김대중 대통령은 99년 6월, 교육감·교육위원 초청 청와대 오찬장에서 "2001년까지 합리적인 교육자치제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김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부부처간 재각각의 해석이 분분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구조조정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화안이라고 해석, 시·도지사의 교육감 지명안, 교육감의 시·도지사 런닝메이트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등은 "통합될 경우 교육은 희생양이 될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에대해 최인기 행자부장관은 지난해 여름 "양 자치단체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지, 통합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으며 기획예산처도 통합논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자치단체간의 기능조정, 연계방안 등 구체적 내용이 금년중 논의과정을 거쳐 완료되리란 점은 분명하다. 이와관련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지방교육자치 제도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2명의…
2001-02-05 00:00새학기를 맞아 학용품을 사러 나온 학생과 학부모가 서울 교보문고 학용품 매장에서 책가방을 오르고 있다.
2001-02-05 00:002월말경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10명중 7명에게만 성과에 따라 월봉의 50∼150%를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의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에 대해 교원 10명중 9명(86.4%)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교육성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아 평가자체가 불가능 37.1% △교직사회의 갈등 조장 29.8%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 교원들의 사기저하 19.4% △교원통제 수단으로 악용 가능성 9.7% △기타 3.7% 순으로 응답했다. 성과급에 대한 이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교총이 지난달 6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52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총은 2일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에 이같은 교원들의 여론을 전달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원들은 '만약 성과상여금을 교육계가 거부해 교육부가 시행을 보류하면 타직공무원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반면 교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반대해야 한다 66.5%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지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면 수령할 수 밖에 없다 28.8% △잘 모
2001-02-05 00:00대전시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2001학년도 초·중등 교원 인사관리원칙'에서 동일교 근속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지역 및 순회(겸임) 양호교사 우대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원안전망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권을 침해당한 교원이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교원의 보호조항도 신설했다. 시교육청 이용현 장학사는 "이 조항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부당한 교권침해로 해당 학교에 적응하기 곤란한 경우 희망에 따라 긴급전보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초등=단위 학교 결원의 10∼20%를 신규임용 교사로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의 집중 배치를 억제토록 했다. 이는 그동안 경력교사를 우선 배치하고 신규교사를 배치함으로써 비경합 학교 및 지역에 신규교사가 집중 배치돼 비경합 학교가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주교대대용부속초등교의 전입이 대부분 특별전형으로 이뤄져 일선의 불만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전형을 최소화하고 일반전형 인원이 확대되도록 했다. 또 전보유예 및 추천전입 제도의 심사를 강화, 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를 담임하고 있는 통합교사 및 재택순회
2001-02-05 00:00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는 교수-학습 방법 개선, 급당 학생수 감축, 조도 개선 등 교실 기본환경 개선에 더욱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부산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깨끗하게 정돈된 학교' '질서가 확립된 학교' '학력이 향상되는 학교' 등 3대 기본교육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즉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급당 학생수 감축, 조도 개선, 냉난방 시설, 책걸상 높낮이 조절 같은 교실 기본환경 개선 등 교실을 개혁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최근 교육정보지원시스템 입찰 탈락업체들이 심사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수준 높은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 9월 개관 목표로 부산교육정보화센터 설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교육청은 이 센터에 투입될 각종 멀티미디어지원, 하드에워, 소프트웨어, IBS부문 등의 교육정보화지원시스템구축사업을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 한국통신컨소시엄·삼성전자컨소시엄 등 7개 컨소시엄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받았습니다
2001-02-05 00:00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초대 교육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韓完相(65) 상지대총장을 임명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21세기 지식기반 강국 건설을 위해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교육개혁의 견인역할을 해줄 것을 신임한 부총리에게 요망했다. 박준형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개혁과 인적관리가 긴밀히 연계돼 있는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총장을 임명한 것은 개혁성과 참신한 아이디어,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리더십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날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재 양성, 관리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위한 교육개혁의 주체는 국가, 학부모, 교사 모두가 되어야 하나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집단"이라고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교육개혁을 원활히 추진하는 한편, 교사의 자긍심과 사기, 의욕을 북돋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또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합리성과 융통성을 가진 공무원이 될 것을 교육부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8월 30일 임명됐던 이돈희 전장관은 재임기간 5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2001-02-05 00:00교육부는 3월 신학기에 초·중등학교에 배치될 공립교 교원 정원을 추가 증원키로 하고 지난달 13일 3555명 규모의 추가증원을 행자부 등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부처간 합의한 1945명의 정원 증원으로는 교육규모가 급팽창하고 있는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정상적 교육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이와같이 추가 증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작은 정부' 원칙을 고수하는 관계부처의 이견이 커 조정과정에서 몇 명의 정원이 추가 확보될지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지난해말 확보한 1945명은 초등 975명(유치원 135 포함), 중등 970명(특수학교 112 포함)으로 각각 나눠 배치키로 하고 시·도별 가배정을 해논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공교육 정상화방안과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04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 35명, 고교 40명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올부터 2004년까지 매년 5500명씩 교원정원을 증원키로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달초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정원 증원을 확정할 계획이나 추가 요구한 3555명 전원이 수용될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한국교총은 1일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에 3
2001-02-05 00:00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로 구성된 교육인적자원부 직제가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되었다. 종전의 2실, 4국, 4심의관, 30과보다는 다소 커진 직제이지만 기존의 교육부기능에 인적자원 개발업무가 추가 된 점을 감안하면 직제규모가 오히려 줄어든 느낌도 없지않다. 교육부총리는 기존의 초·중·대학관련 업무와 평생교육 업무외에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개발정책 업무를 총괄, 조정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금년중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해 교육부총리가 인적자원 개발정책과 관련한 소요예산이나 기금의 협의권, 심사분석이나 평가에 대한 권한 등을 행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회의규정'개정을 통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무회의 前審기관으로 운영하고 실무조정회의를 두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김대통령이 교육부총리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밝힌 이후 관련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구성, 교육부장관이 그 수장직을 맡아왔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8번의 회의를 했으며 23건의 안건을 다뤘다. 교육부총리가 해당부처의 인적자원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2001-02-05 00:00교실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황폐화니 교실붕괴니 하는 절망적인 말이 회자되고 있다. 교실은 1천만 학생들이 꿈꾸고 생활하는 기본 공간이다. 이 교실이 무너지고 있단다. 수업자체가 불가능한 극단적인 형태에서부터 많은 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딴전을 피우는 일반적인 유형에 이르기까지 소망스러운 모습과는 거리가 먼 교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일 것이다. 이같은 교실붕괴 현상을 누가 무엇이 초래했나. 이 책임의 상당부분은 무리한 정년단축 등 교원의 사기를 꺽은 정부와 급속한 사회·문화부문의 변화에 돌릴 수 있지만 교원들 스스로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것이다. 교육의 질은 일차적으로 정부의 질이 아니라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는 왜 필요한가를 근원적으로 되짚어 보자. 모든 학교를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상정해보면 이 해답은 자명하다. 인간은 동물과 달리 홀로서기할 때까지 오랜 학습기간이 필요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학습기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게 당연하다. 지식정보화 사회니 지식기반 사회니 하는 용어를 동원하지않더라도 현대를 사는 우리 모두는 이미 평생학습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 학교가
2001-01-29 00:00교직발전종합방안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최근 장관 자문기구인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가 교육부시안과 크게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내놔 이의 반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보고서는 대통령 직속 교직발전종합대책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광범위하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 위상 강화를 위해 △교사 연계자격증제 보류 △지역권별로 교대와 사대 통폐합 △'교원양성기관평가인증원' 설립 △초등의 경우 교원수요와 공급의 비율을 1.1대1로, 중등의 경우는 1.5대1로 조정 △현행과 같은 부전공제(20여 학점 이수)를 지양하고 복수전공은 주전공과 같은 수준의 학점 이수 △현직교사가 별도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에 참여할 경우 2년이상의 유급파견제도 활성화 △임용고사 합격자에 한해 병역특례제 도입 △교육경력 10년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휴직제 실시 △지역별 학급규모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표준수업시수' 설정 요구 △교장중임제를 유지하되 초빙계약제 개선 등을 제안했다. 자율과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해 △학교단위 행정직원의 인사권 확립 △총리산하에 교권보호 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교육활동에 전념
2001-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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