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발전방안 공청회가 지난달 21일부터 오는 6월20일까지 7개 시·도에서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공청회장에서 교육부 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총은 3일 교직발전방안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전국 각급학교 분회장에게 전달했다. 교총은 특히 교직발전방안 교육부 시안 가운데 교원보수체계, 수석교사제, 자율연수휴직제,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 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초과수업수당 등을 보완하고 구체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공청회장에서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제와 관련 교육부는 시안에서 수석교사 정원 범위를 10%로 하고 있는데 대해 교총은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이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보람찬 교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나 "정원제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제로 시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연수이수 학점화 제도와 관련 교총은 "100학점 취득시 1호봉 승급을 인정하겠다는 정부방안은 탁상공론"이라며 "연수이수 학점화 방안이 성공하려면 이러한 문제점 보완과 함께 수업에만 전념하는 교원에 대한
2000-05-08 00:00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이 고액과외 단속 등 종래의 방식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과외교사를 파면하고 명단을 공개한다는 등 국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을 교사들에게 으름짱을 놓아 만회하겠다는 식이어서 교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KBS의 일요진단 프로에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과외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튿날 문장관의 발언은 저소득층과 농어촌 자녀에게 특기·적성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총은 이처럼 미봉책이 잇따르자 "과외 대책은 공교육을 살리는 길 밖에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GNP6% 확보,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다양한 교육방법이 가능한 교육여건 조성, 권리 찾기운동에서 학교 지원 운동으로 학부모 운동 전환, 지역별 다양한 문화강좌 개설, 과외에 대한 맹신 탈피 등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중인 고액과외 기준 설정, 신고제 도입과 같은 대증적 대책은 실효성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 "과외문제의 해결은 공교육 강화와
2000-05-08 00:00한국교총은 3일 제19회 스승의 날과 제48회 교육주간을 맞아 전국 각급학교 분회와 청와대, 정부 각 부처, 사회 각계에 교육주간 포스터, 표어, 행사팜플렛을 보내고 올 교육주간 취지와 목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게시하고 회람할 것을 권장했다. 교총은 올해의 경우 예년과 달리 정부 각 부처에서 5월중 모교 또는 자녀학교 방문 운동을 벌이고 있어 이번 교육주간에는 학교별로 주제구현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함께 '1일교사 체험의 날' 행사 등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총은 올 교육주간(5월15∼21일) 주제를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로 설정하게 된 취지 설명에서 "지금 학교에서는 교육의 기초적 인간관계와 질서가 무너지는 교육정신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학교가 학생들에게는 희망의 터전, 교사들에게는 긍지와 보람의 터전으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심축이 되도록 교원, 학생, 학부모는 물론 정부와 언론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특히 정부는 교원의 권위를 존중하고 학교현장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 것, 교육재정을 조속히 확충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 정치·경제논리보다 교육논리가 중시되
2000-05-08 00:00한국교총은 지난달 28∼29일 이틀간 충남 천안에 있는 에스원연수원에서 '2000년 조직강화를 위한 전국 시·군·구 교련회장 연수회'를 가졌다. 이번 연수회에 참석한 전국 시·군·구 교련 회장 1백50여명은 교총이 올들어 벌인 회원배가 운동의 추진상황과 함께 우수 교련 운영 사례를 들었다. 회원수 동향과 관련 백복순 교총조직관리부장은 "올들어 시·군·구 교련별로 활발히 회세확장 운동을 펴 줄잡아 교사 1만여명이 교총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그동안 비교적 교총가입률이 낮았던 신규교사들이 올들어 능동적으로 교총에 가입하는 경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하고 "이에 힘입어 2월말 정년·명예퇴직자 1만여명과 일부 회원의 교원노조로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지난연말에 비해 감소한 회원수는 전체적으로 4000여명 정도"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연수회에서 발표된 우수사례 내용. △임점택 서울강동구교련회장=교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 자동차 정비업소, 안경점 등 15개 업소를 선정해 회원에게는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협력업체 협약을 맺었다. 업소 입구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교원연합회 협력업체'라는 표지를 부착해 교총을 홍보하는 기능도 하도록 했다
2000-05-08 00:00교육감선거를 앞둔 시·도교육청에서 사전 선거운동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같은 탈법은 개정된 교육자치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교육감 선출권을 갖게되면서 단속의 손길이 미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교육감선거를 치르는 곳은 충남(6월), 전북(7월), 서울(8월), 대전(11월) 등으로 이 지역에서는 교육청 직원들이 학운위원으로 대거 진출하는가 하면 출마예정자들의 얼굴 알리기가 한창이다. 자신의 저서나 홍보물 뿌리기 등은 이미 보편화된 상태다. 교육계에서는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 진출이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입장이다. 선거를 앞둔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학운위에 참여하려는 인사들이 포화상태 였으나 선거가 없는 교육청은 희망자가 적어 학운위 구성 자체에 애를 먹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는 것. 실제 서울의 경우 본청과 지역청·사업소 직원 235명(교육부 집계·사학 제외)이 학운위에 진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일찌감치 논란에 휩싸였다. 게다가 학운위에 참여한 직원중 상당수가 간부급이라는 점은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진출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살만 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2000-05-08 00:00KEDI,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 보고서 시도교육위 독립형 의결기구로 42.5% 시군구 기초교육자치 불필요해 54.9% 교육감 5년 경력제한 너무 짧아 54.1% 우리 나라 교사, 학운위원, 교육행정가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통합될 경우 오히려 교육재정이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는 독립형 의결기구로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다음은 교원, 학운위원, 교육·일반행정가, 행정학자 등 236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의 주요 내용이다.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31.9%가 `교육행정의 자주성 확보'를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교육행정권의 지방분권화'(25.4%)를 꼽았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의 권한 중 가장 먼저 지방으로 이양돼야 할 것은 `교육재정 관련 권한'이라는데 29.8%가 응답했고 25.1%는 `교육인사 관련 권한', 22.4%는 `교육정책결정 권한'이라고 답했다. 지방교육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는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39.2%)를 꼽았으며 그 다음은
2000-05-08 00:00제3차 EI 아태지역회의서 결의 지난달 27일∼2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3차 EI(세계교원단체) 아·태지역 회의에서도 회원국들의 관심은 사교육에 쏠렸다.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모두를 위한 양질의 공교육)을 주제로 20개국 50여 단체가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Globalization, Child lobor, Peace education 등 4개 분과별로 각국의 현황과 대책들이 활발이 논의됐다. 특히 Quality public education for all 분과에서는 `공교육의 질 향상이 과외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결의문이 채택돼 사교육 문제에 대한 각국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연수를 받아야 하며 이는 교원단체와 정부가 맡아야 한다 △모든 국가의 정부는 적어도 GDP 6%를 공교육에 할당해야 한다 △공교육만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교육과 교육의 상업화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저지해야 한다 △교사들이 교육정책 수립과 교과과정 개발에 참여해야 한다 등이다. 한편 이번
2000-05-08 00:00교직발전 종합방안에 대한 2차 공청회가 3일 오후 광주교육연수원에서 광주, 전남·북 지역 교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시안 중요내용 발표에 이어 김선홍(장흥 용산초 교사), 홍진석(전북과학고 〃), 이상헌(운남중 〃), 박생수(나주공고 〃), 정일균(금호초 교장), 양민숙(참교육학부모회 익산지부 부회장), 조동수(광주일보 주필), 이정선(광주교대 교수)씨 등이 토론에 나섰다.
2000-05-08 00:00교육부, 8개 교육관계법 개정 추진 교육부는 금년중에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고액·불법과외를 단속하기 위한 `학원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등 모두 8개 법률안을 입법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가 추진키로 한 입법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법(개정)=수석교사제와 전문교사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외국인학교 설립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고등교육법(개정)=대학의 건축학 수업연한을 현재의 4년에서 5년 이상으로 연장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개정)=학점인정 대상과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을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문하생 등으로 확대한다. 또 평가인정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정 평가인정 변경기준에 대한 장관의 승인제를 신고제로 변경한다. ▲사립학교법(개정)=종전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외국인단체로 운영돼온 외국인학교의 설립근거를 신설한다.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과외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 고액·불법과외 방지책을 법적으로 보완한다. ▲과학교육진흥법(개정)=과학교육기금의 설치근거를 삭제하고 학생 및 교사의 과학탐구 및 연구활동 경비에 대한 국가지원 근거를 신설한다. ▲유네스코 활동에 대한 법률(개정
2000-05-08 00:00교육부는 19회 스승의 날을 맞아 각 시·도교육청별로 `스승찾아드리기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스승의 근황을 알고 싶은 사람은 스승이 재직했던 학교 관할 시·도교육청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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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0일 17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