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 더 이상은 안 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아 “2017년부터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입시위주, 성적위주, 성과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제도를 만들어 냈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1학년 19.3%, 2학년 17.9%, 3학년 23.8%로 평균적으로 10명 중 2명이 학교 야자에 참여(주 4∼5일 참여기준)하는 것으로 경거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야자 폐지에 따른 찬반 논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야자 폐지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경기도교육청은 야자에 대한 접근 인식이 잘못되었다. 현재 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자는 강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동의하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2016-07-28 09:14서울시교육청은 2016학년도 하반기 혁신학교11개교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었으나신청 학교 수가 적어 10개교만 지정했다고 한다. 공교육정상화를 외치면서 시작된 혁신학교가 이제는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정책에서 골칫거리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혁신학교의 장점을 아무리 포장해도 학교의 현실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물론,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억지로 확대를 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혁신학교 확대는 단언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렵다고 본다. 혁신학교를 혁신하라. 혁신학교가 혁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숫자만 내세운 혁신학교는 중단되어야 한다.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들도 원하지않는 혁신학교는 더이상 존재가치가 없어졌다.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그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혁신학교의 양적인 목표를 채우기는 어렵다. 개교하는 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했으나, 목표달성이 쉽지 않자, 이제는 학부모의 동의 만으로도 혁신학교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학부모들의 반대에 막혀 쉽게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이제는 혁신학교를 심각하게 혁신해야 옳다. 그동안 돈으로 밀어 붙였고 학교마다 무상으로 체험학습등을 추진했으나 일반학교보
2016-07-22 15:26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여교사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큰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교육자들과 국민들은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21세기 광명한 세상에 이와 같은 일탈이 일어나고 관용되며, 재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고뇌해야 할 때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이 사건은 경기의 한 초교에서 10일전쯤 실시했던 학생의 신체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학교를 무작정 찾아와 교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가해자 학부모는 “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해 승강이를 벌이다 그랬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해당교사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 학생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 학부모에게 사전에 충분한 답변을 해주었고 학교에 찾아왔을 때에도 재차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도중 갑자기 양손으로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끌고 잡아당겨 머리카락이 뽑히는 등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다. 현재 피해교사는 병가를 신청하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교사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사건을 개인 간의 송사로 뵈선 안 된다. 이것은 교원의 교권 보호 문제이고, 나아가…
2016-07-21 10:37서울특별시교육청이 야심차게 운영하는 혁신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2016년 하반기 ‘서울형 혁신학교’로 재공모지정 학교 2교를 포함하여 총 10교를 지정했다. 돈을 퍼주는 혁신학교를 추가 공모에서도 미달된 것은 혁신학교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단느 반증인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혁신학교를 희망한 학교 중 혁신학교 운영의지, 혁신학교 운영역량, 학교교육여건을 평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10곳을 지정했다. 새로 지정된 서울형혁신학교는 금북초, 금천초, 노량진초, 당산초, 면중초, 신현초, 영문초, 지향초 등 8곳이며, 다가오는 8월에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상현초, 세명초 2곳은 재지정됐다. 이들 학교는 올해 하반기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수업혁신, 공동체 문화 활성화 등 혁신 과제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2017학년도부터 4년간 본격적으로 혁신학교를 운영하게 된다. 2016학년도에는 이번에 지정된 10곳을 포함하여 모두 127곳(초 84교, 중 32교, 고 11교)에서 ‘서울형혁신학교’가 운영되며, 신규 지정된 서울형혁신학교에 하반기 기반조성비로 교당 1,500만원(재지정 혁신학교는 평균 1,750만원)을 지원하고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2016-07-18 10:31통계청에 따르면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02만4773명이었는데 이들의 자식 세대인 2002년생은 50만명 이하(49만2111명)로 떨어졌다.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 43만명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을 키울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주거비용이 급등하면서 만혼ㆍ비혼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2030세대’에 따르면 30대 서울시민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답한 30대가 52.6%로 나타나면서 6년 전인 2008년(34.6%)보다 20%포인트 가량이 높아졌다. 어린이집은 2013년에는 4만3770곳으로 정점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충원율은 각각 75%, 85%이다. 지난해에만 어린이집 1400곳이 문을 닫았다. 최근의 어린이집·유치원 시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저변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쪼들리는 '저출산발(發) 경영난'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저출산 쇼크가 교육·보육기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린이집과 유치
2016-07-11 14:11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시사했다. 즉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17학년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대학 교육과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의 발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야자 폐지는 교육감이 획일적,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단위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학교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 물론 사교육비 부담 증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야자 폐지가 능사라면 왜 지금까지 숱한 부작용 속에서도 인문계 고교의 제2의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겠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특히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을 부를 것이다. 예비대학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약속했지만, 그저 공허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교 문화와 교육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번 경…
2016-07-07 10:37교육부는 지난해 말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권고 기준’을 보면, 면·도서·벽지 지역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 읍 지역 120명 이하 초교, 180명 이하 중고교, 도시 지역 240명 이하 초교, 300명 이하 중고교는 통폐합을 권한다는 내용이다. 교육부의 적정규모 이하 학교 통폐안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곤란하고,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 저해되는 등 교육 격차가 심화되며, 학생 수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고(60명 이하 학교 기준 1년에 3억∼4억 원) 교육적 효과는 떨어지는 소규모 학교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이 이러한 발표에 소규모 학교의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60명 이하 학교는 2001년 700곳에서 올해 1813곳으로 늘었다.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수가 점점 줄어들었고 이는 농산어촌의 갈수록 더 심한 것이다. 앞으로 이런 기준이라면 농산어촌 학교의 대부분은 폐교의 길을 면할 수 없다. 현재 대부분의 농산어촌 학교는 1면 1교의 원칙에 의해 유지ㅣ되어 가고 있지만 이마저 곧을 문을 닫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다. 학생교육뿐 아니라 대민 교육
2016-07-06 09:40최근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캠핑장 등 귀농·귀촌이나 관광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자진 해산하는 영세 사립 초·중·고에 재산평가액의 일부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궁극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 적정 규모의 학교 육성을 강화하자는 논리다. 기본적 취지는 공감하나 그 추진 과정과 초점은 많은 갈등의 소지가 소재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은 경제 논리에 의한 교육 정책의 일환이어서 안타깝다. 이와 유사한 정책과 방안이 여러 번 제기돼 온 것이 사실이다. 또 다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과 유사하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 관련 지역 민원 발생과 농산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 악화 등을 고려하여, 학생 수를 척도로 한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일률적 기준에 의한 학교통폐합 지양 등의 논란에 비춰 이번 방안은 지역 사회 학교 활성화라는 사회 일반의 인식 및 요구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다. 그 동안 역대…
2016-07-06 09:39최근 삼성전자가 직급 체계 단순화, 수평적 호칭을 골자로 하는 인사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직무·역할' 중심의 인사 체계 전환, 직급 단계를 기존 7단계에서 4단계로 단순화, 수평적 소통을 장려하는 상호존중의 호칭 등이 포함됐다. 삼성전자는 연공주의 중심의 기존 인사제도를 폐기하고, 업무와 전문성을 중시하는 '직무·역할' 중심의 인사 체계를 도입한다.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함께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경력개발 단계(Career Level)를 적용해 기존 부장, 과장, 사원 등 수직적 직급 개념은 직무 역량 발전 정도에 따라 '경력개발 단계(Career Level)'로 전환되며, 직급 단계는 기존 7단계(사원1·2·3, 대리, 과장, 차장, 부장)에서 4단계(CL1~CL4)로 단순화된다. 임직원 간 공통 호칭은 '(이름)님'이 됐다. 단, 부서 내에서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님', '프로', '선후배님', 영어 이름 등 상대방을 서로 존중하는 수평적인 호칭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반면 팀장, 그룹장, 파트장, 임원은 직책으로 호칭한다. 이외에도 삼성전자는 회의문
2016-07-06 09:39대한민국의 정신 연령은 몇 살?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가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인지 의심스러울 만큼 수치스러운 단면을 드러낸 엄청난 사건이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성범죄가 자녀를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까지 성폭행하는 이 지경에 이른 것을 보면서, 맥아더 장군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군이 일본에 진주했을 때 한 말이 생각났다. 그는“철학을 잊어버리고, 윤리를 등한히 여기며 미학을 멀리한 사회”라며 일본 사람들의 정신 연령을 열두 살이라고 혹평했다.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까지 성폭행하는 이 나라의 정신 연령은 과연 몇 살일까? 지난 6월 22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도서벽지 안전실태 조사 결과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도서벽지근무 안전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건 발생 한 달, 또 세상에 알려진 지 보름여만에 실태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달 안에 모든 관사 출입문에 자동잠금장치 설치, 원하는 곳 우선으로 CCTV 달기, 25년 이상 된 낡은 관사 680곳은 통합관사에서 생활하도록 단독관사 비율을 30%…
2016-07-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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