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8일 'OECD 수준의 공교육 강화를 위한 학생수 감축방안'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했다. 교총은 이 방안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세우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추진 목표를 앞당겨 '2003년까지 OECD 국가 평균수준인 25명이하로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과외 금지 규정 위헌 판결로 공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때에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는 가장 핵심 문제 하나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 교육발전의 전기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정부와 각 정당은 교육여건 개선의 핵심지표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가 제각기 다르다. 정부는 2004년까지 초 31.4명, 중 33.9명, 고 39.7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 민주당은 2004년까지 초·중 35명, 고 40명이하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 이 점에 관한 한 정부보다 미온적이다. 한나라당과 자유민주연합은 2002년까지 초등 30명, 중등 35명이하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교총은 학급당 학생수 감축 목표를 3년내 25명이하로 설정한 이유로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35.4명, 중학교 38.9명, 고교 46.2명으로 이는 일본 31명, 미국 23명,
2000-06-12 00:00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율이 한시기한인 5월말 현재 55.7%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따라 학운위 구성이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제재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사학측이 제시한 5월말까지의 학운위 설치 시한에 학운위가 구성된 학교는 전체 사학 1769개교중 985개교로 55.7%에 불과했다. 부산, 울산, 충북지역은 학운위가 100% 구성됐으나 서울(23.8%), 대구(5.4%), 광주(22.7%), 경북(40.3%) 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월까지 교육감선거를 치러야할 충남, 전남, 서울지역 사학의 학운위 구성비율이 낮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지난달 29일 시·도교육청에 공한을 보내 사학 학운위 설치를 재촉구 하는 한편 약속시한인 5월말까지 학운위 설치를 위한 정관개정 신청을 하지 않거나 정관개정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학에 대해서는 시·도별로 행·재정 제재조치를 즉시 시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사학측과 정부와의 갈등양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사학의 학운위 설치가 종전의 권장사항에서 자문기구 형태로 의무 설치되도록 `초·중등교육법'이
2000-06-12 00:00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의 질 및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 다양한 정보기기의 보급과 함께 교과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보급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지난 98년까지 3천400여종의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했으며 98년부터는 민간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구매,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당 100여 만원의 소프트웨어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소프트웨어의 보급은 기대를 밑돌고 있다는 반응이다. 소프트웨어의 질 이나 양의 부족, 활용가능한 하드웨어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실제 현장 교원들은 이같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교육부는 최근 전국의 초·중·고 128개교 890명의 교장, 정보부장, 교과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책을 담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활용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의 설문조사를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 활용장소로는 교장(60%)과 교사(56.2%)의 경우 교실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효과적인 활용 시간대에 대한 질문에 교장(74.7%), 정보부장(
2000-06-05 00:00새천년 교직발전 방안의 가닥을 잡는 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단체교섭이 마무리됐다. 지난달 25일 양측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고 내년 교원 처우개선 등 주요 교원정책의 추진방향이 망라된 27개항의 합의서에 조인했다. 지난해 하반기 교총과 교육부는 교섭안건만 제안 된 상태에서 해를 넘겼다. 때문에 이번 단체교섭은 그 어느 때 보다 교섭사항이 많았다. 이번 교섭은 새천년 첫 교섭부터 삐꺽거릴 수 없다는 양측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출발단계부터 순탄치가 않았다. 출발단계에서 양측은 교원정년 환원과 주5일제 수업 등 교섭 안건별로 현행 '교섭·협의에 관한 규정'상 교섭사항으로 성립하니 안하니 하며 논란을 벌이고 안건별 합의문안 작성 단계에서는 교총은 '시행한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교육부는 이 보다 두단계 쯤 낮은 '노력한다'로 표현하고자 하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단체교섭 시작에서 타결까지의 진행상황을 일지별로 살펴본다. △제1차 실무협의회(1월11일)=양측은 99년 하반기 교섭과 2000년 상반기 교섭을 통합해 실시키로 했다. 이날 교섭사항의 범위와 관련 양측은 연례행사처럼 신경전을 벌였다. 교육부는 교섭안건을 실무협의에서 선별해 본교섭에 상정하자고
2000-06-05 00:00지난달 30일 한국교총과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회동 앞으로 대학문제 해결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자리에는 교총측에서 김학준 회장, 채수연 사무총장이 교수협의회측에선 강덕식 국·공립대교수협의회장(경북대의대), 김태정 사립대교수협의회장(외국어대일어과), 심익섭·조명환·박정원 사립대교수협부회장이 참석했다. 김학준 교총회장은 "교총이 과거에는 교수재임용제 폐지 활동을 벌였고 이번 교섭에서는 교수연구보조비 인상을 합의하는 등 대학 교원들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모임을 정례화해 교육현안에 대해 공동 성명도 내고 정치권을 상대로 정책연대 활동을 벌이자"고 제의했다. 강덕식 국·공립대교수협의회장은 "교총의 올 하반기 교섭안건에 교수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사전에 협의하는 자리를 갖자"고 말했다. 김태정 사립대교수협의회장은 "많은 교수들이 사학문제에 대해 교총이 제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면서 "사학재단의 비리 척결과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달라"고 요구했다.
2000-06-05 00:00한국교총과 교육부간 2000년 상반기 정기교섭이 지난달 25일 부처별 내년 정부예산 요구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협상을 시작한지 134일만에 끝났다. 25일 오후 김학준 회장 등 교총측 대표들과 문용린 장관 등 교육부측 대표들은 교육부상황실에서 본교섭을 열어 내년 교원처우 개선과 공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 등 27개항에 합의하고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 1월11일 교섭을 시작해 교섭대표 소위원회와 실무협의회 등 공식회의만 18차례 열고 양측의 이견을 조정했다. 이번 교섭에서 교총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심리중인 교원정년 환원 문제와 각 정당이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주5일 수업제 등 교육부의 차원을 넘어선 첨예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협상을 유보해 실마리를 풀었다. 그리고 양측은 교섭 안건 중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합의해 나가는 수순을 밟았다. 주요 합의사항을 살펴보면 교총과 교육부는 내년 교원처우 개선을 위해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특히 보직교사수당의 경우 2003년까지 월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하며 기말수당의 일부를 본봉에 편입키로
2000-06-05 00:00"교육공무원은 '무계급' 사회…자격제 당연" 허종렬 서울교대교수 주장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2000년 상반기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학계에서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일부 교원단체에서 수석교사제를 '교사 죽이기 정책'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서울교대 허종렬교수는 지난달 31일 열린 '교직발전종합방안 대토론회'에서 '교원인사 및 복지제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수석교사제는 교원의 전문직으로서의 지위향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 외국에서 직급의 다단계화를 취하는 취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허교수는 교원처우를 개선하고 승진적체를 해소하며 동시에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수석교사의 정원 제한'에 대한 법리적 해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우선 허교수는 교육부안대로 수석교사의 비율을 총정원의 10%로 제한하면 수석교사제는 승진루트로 전락, 결국 인사적체를 불러올 것이라는 교총의 주장에 공감했다. 즉, 수석교사를 직급제가 아니라 자격제로 하여 그에 상응한 자격을 갖추면 정
2000-06-05 00:00두달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출마예상자들의 '짝짓기'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후보 난립으로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이면서 후보간 연합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출마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힌 사람은 10여명. 유인종(劉仁鍾)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여타 후보들도 '반유'(反劉)를 외치며 저마다 전의를 다지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유교육감은 학운위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유리한 입장에 서 있지만 독자적으로는 과반수 획득이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유교육감의 한 측근은 "초·중등이나 사학의 일부만이라도 흡수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유교육감측에서는 이를 위해 '틈'이 보이는 몇몇 출마예상자와 접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는 1차에서 누구는 2차에서 밀어주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그러나 이런 기류가 선거일까지 이어질지와 오로지 '반유'를 출마의 변으로 삼고 있는 인사들의 행보가 부담이다. 초등단일화에 성공한 지용근(池容根) 시교육위원도 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지위원은 지난달 18일 열린 서울교대 총
2000-06-05 00:00"현실화되도록 함께 노력" 문장관 지난달 25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99년 하반기 및 2000년 상반기 교섭은 2회분 정기교섭이 한꺼번에 이뤄진 탓에 종전보다 갑절 수준인 27건의 합의안을 이뤄냈다. 이날 문용린 교육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양측의 상호신뢰와 양보정신에 따라 이번 교섭이 원만히 이뤄졌고, 내용 역시 예년에 비해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문장관은 "교섭 합의안건을 `교직발전 종합방안'등에 담아 현실화되도록 정부와 교총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어서 김학준 교총회장은 "지난 2월, 1차 본교섭 회동후 5차례에 걸친 소위원회와 수차례의 공식, 비공식 실무협의회를 통해 27개 현안을 합의안으로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한다"고 인사. 김회장은 그러나 그 동안의 교섭 합의사항이 관계부처의 반대 등에 따라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분발과 정부 관계부처의 적극 협조를 촉구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회장은 또 최근의 과외금지 위헌 판결에 대한 대안은 "획기적 교육투자를 통한 공교육의 질향상 밖에 없다"면서 교총 역시 이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정기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의 경과보고와 교섭안건에 대한 보고에
2000-06-05 00:00교과용도서규정 개정 앞으로는 CD 등 전자저작물도 교과서 범위에 포함되며, 교육부장관이 정한 도서는 인정도서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학교 자체판단으로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교과용도서발행심의회를 구성해 교과서 가격결정에 대한 심의과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도록 했으며 교과서에 임의 수록된 저작물의 보상금을 교과서 가격결정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저작(CD 등)을 교과서 개념에 포함토록 한다. ▲검정 신청자가 검정기준을 고려해 교과용도서를 저작할 수 있도록 2종도서 검정기준을 검정신청일 6월 이전에 공표토록 한다. ▲2종도서 검정시기를 달리한 경우 나중 신청한 도서가 검정에 불합격해도 먼저 신청한 도서의 효력을 인정해 효력분쟁을 사전에 방치함. ▲컴퓨터 관련교과와 예·체능교과, 국제 전문교과 등 장관이 정하는 도서는 학교장이 당해 교과목의 자격을 가진 교원 3인 이상의 심사로 인정도서심의회의 별도 심의없이 교육감의 인정을 받아 사용토록 한다. ▲교과서 가격결정과 발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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