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시키는 결선투표제가 폐지되는 등 교육감 선거방식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열린 16대 국회 첫 교육위에서 설훈의원(민주당)은 "지난 1월 개정된 교육자치법이 과반수표를 획득해야 교육감에 당선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의원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교육감 선거방식을 고치기 위해 교육자치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은 ▲결선투표제 폐지 ▲선거권자중 1%의 추천으로 입후보 ▲유효표의 20% 획득시 기탁금 반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중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입후보하는 조항은 신설된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감 출마예정자들은 "결선투표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현직 교육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편 정부여당은 이같은 개정안이 현직 교육감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8월까지 예정된 충남, 전북, 전남, 서울의 교육감 선거가 치러진후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0-06-26 00:00교육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합의 및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타결에 따라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관계부처간 예산 확보작업에 들어갔다.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해 교육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에 들어간 예산 요구액 규모는 9125억. 이중 교총과 교원노조가 공통적으로 합의한 사업내용은 ▲보직교사수당 인상(월 3만→6만원) 236억 ▲학급담임수당 인상(월 6만→8만원) 535억 ▲주당 초·중·고별로 22, 20, 18시간 기준 초과수업당을 신설해 1만5000원씩 지급 3307억 ▲15년이상 경력교원중 5%에게 자율연수 휴직제를 실시, 해당교원에게 보수의 50%를 지급 1676억 ▲매 2년마다 1회씩 연 15만원씩의 자율연수 경비지급 259억 ▲공무원 여비규정(편도 250㎞까지 16만3000원)에 따른 이전비 지급 30억 등 6066억이다. 또 교총과 합의한 수석교사제(초·중등교사의 10%에 해당, 월 20만원씩의 수당 지급) 도입비 806억이 포함돼 있다. 한편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 합의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교직전 경력인정 상향조정(현 40∼50%→70∼80%) 66억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월 2만→4.2만원) 460억 ▲보건
2000-06-26 00:00과외교습자가 받는 교습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제한적 의무신고제'가 8월부터 도입 시행된다. 그러나 `신고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15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과외교습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권 교육부차관)는 20일 7차회의를 열고 제한적 의무신고제를 도입키로 하는 대책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과외비 인상유도와 범법자 양산 등을 이유로 고액과외 기준설정과 형사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전업주부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대책위는 또 제한적 의무신고제 도입을 위해 `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7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 8월부터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신고기준 역시 지역별로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현행 교습소와 마찬가지로 부가세 면제 등 세제상 혜택을 주되 미신고자는 소득세 증과 및 부가세 부과, 과태료 처분 등으로 제재키로 했다. 한편 이에대해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현재 수백, 수천만원짜리 고액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신고제 도입이란 소극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부가 과외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00-06-26 00:00대부분의 국민은 고액과외를 반드시 단속해야 한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을 해야하는 이유는, 계층간 위화감 조성을 제1로 꼽고 있었다. 또 고액과외 단속의 기준적용의 경우 `지역이나 소득에 의한 차이를 두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전국적으로 하나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발표한 `과외교습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결과의 주요내용이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논란을 빚고있는 과외교습에 대해 전국의 초·중·고 학부모 6088명, 교원 1352명, 여론주도층 120명 등 모두 7560명을 대상으로 5월22일부터 6월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주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 ▲과외 단속 및 대책=고액과외는 `단속해야 한다'에 학부모 77.9%, 교원 69%, 여론주도층 60.8%가 찬성했다. 그러나 단속을 찬성하는 의견에 고학력층 학부모의 63%만 동조해 관심을 끈다. `단속해야 한다'는 측의 찬성이유에 대해 학부모의 43.3%, 교원의 50.3%, 여론주도층의 57.1%가 `계층간 위화감 발생'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반대하는 입장은 `민주국가에서 학습하는 목적을 규제하는 것은…
2000-06-26 00:00교육부총리제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주에 확정,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기능 조정위 관계자는 21일 현재 인적자원 개발업무를 총괄하고 초·중등 교육을 자치단체에 상당부분 이양하며 대학자율화를 확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총리제안이 최종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경우에도 '작은정부'원칙은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희망하는 확대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 교육부의 명칭과 관련 현재와 같이 '교육부'로 하자는 안과 '인력자원부'나 '교육인적자원부'로 하자는 안들이 최종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이어서 직제가 개편된 뒤 장·차관을 비롯, 새직제에 의한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2000-06-26 00:00문용린 교육부장관은 13일 오후 장관실에서 방한중인 우크라이나 바실 크레멘 교육과학부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우크라이나 교육교류약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약정을 통해 △인문·자연·기술·과학부문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 △교육전문가 상호교류 및 기술협력 △교과서·교육방법 관련 참고서적 공동 출판 △대학간 국제세미나 및 심포지엄 참여 확대 등을 합의했다. 크레멘장관은 우크라이나 키예프대학과 자매결연한 고려대와 과기부를 방문한 뒤 14일 출국했다.
2000-06-19 00:00논란을 빚었던 학교발전기금의 강제조항이 상당부분 완화된다. 또 학교운영에 필요한 학교운영비 역시 올해의 1조2395억원보다 9000억 늘어난 2조 1000억으로 증액된다. 이와함께 일선학교 학운위의 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교사 및 학생의 강제 동원이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11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발전기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발전기금 모금과정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을 수용하기 위해 현재 표준교육비의 61.4%선에 머물고 있는 학교운영비를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내년에 학교운영비를 교당 9000만원씩, 모두 9000억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기금조성 과정에서 학생이나 교사를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모금액 할당이나 최저기준 책정, 사전 납부희망 조사, 전화나 방문 등을 통한 강요행위 등을 금지토록 했다. 또 기금 조성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금을 전면 중단시키는 한편, 조정된 기금 역시 학부모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했으며 가정통신문을 학생이나 교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도 금지토록 했다. 교육부는 특히 이를 어기는 학교 관계자에 대해서는 경고나 견책, 파면 등의 징계를 하기로 했다.
2000-06-19 00:00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이 첨예한 관심사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양 자치단체간 구조조정안은 아직 확정된 정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교육부 등 관련부처간의 `각개전투'식 복안이 간헐적으로 모습을 내비치고 있고, 일부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혼선과 과민반응을 부채질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겨레신문은 10일 `교장인사권 시·도지사에게'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교육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교원신분을 지방직으로 바꾸며 교장 인사권을 시·도지사에게 주는 자치통합안이 적극 추진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또 이와같은 통합안은 정부내 관련부처인 기획예산처, 재경부, 행자부간의 원칙적인 합의가 이뤄진 상태며 교육부와의 설득 협의과정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진 후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교육부는 즉각적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한다고 한 것은 검토한 적조차 없으며 정치인 신분을 갖는 시·도지사가 교장인사권을 갖는 발상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또 99년 6월 11일 김대중대통령이 시·도 교육위원들과의 면담시 "2001년까지 합리적 자
2000-06-19 00:00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ment)가 7월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146개 중·고교에서 표집된 '만15세 학생' 51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국제 비교를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에는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3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참여 국가와 학생수에서 그리고 평가설계의 공정성 측면에서 기존의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세계인구의 4분의1을 차지하는 32개국 학생들의 성적과 순위가 한눈에 드러나는 평가 결과는 내년 가을 발표된다. 이와 함께 학생의 성취 수준과 배경변인간의 관계를 국가별, 국가간 분석하고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성취도의 배경이 되는 사회적 맥락과 변인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보고서가 나와 세계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평가는 새학기 시작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치루도록 돼 있어 가을 학기를 새학년의 출발점으로 삼는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치러졌고 3월과 4월 새학년이 시작하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7월중 치러진다. 국내에서는 이번 평
2000-06-19 00:00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세미나에서 공은배 평소교육센터 소장은 "센터의 역할과 조직이 글로벌 평생교육기관에 걸맞은 체제로 발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공 소장은 "우선 평생교육 종합연구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생교육 분야의 연구와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평생교육기관 운영실태, 학습자 참여와 요구실태, 재정소요 조사 등 기본통계와 장·단기 평생교육 발전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군구,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될 평생학습관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사의 양성과 연수 계획, 사이버 평생교육 연수원 설치, 이 마련돼야 하고 전국적인 평생교육사 네트워크를 조직·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평생교육기관간 네트워크화 및 평생교육기관 DB, 강사정보은행제 DB, 학습자 DB 또는 교육구좌제 운영등 평생교육 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종 사이버 평생교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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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