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 예산을 당초의 334억원에서 138억 증액 지원키로 하고 7월중 시·도별로 증액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은 내년부터 전액 삭감되는 대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소요예산을 확보토록해 사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 추가지원금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경우 시·도별 학생수 비율로 60%(82억8000만원), 시·도별 농어촌 12학급 미만 학생수 비율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분(55억2000만원)하며 이밖에 제2외국어 선택 확대를 위해 12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올 특기·적성교육 소요예산은 당초의 국고지원금 334억원과 이번 추가지원금 138억, 그리고 시·도자체예산 209억 등 모두 681억 규모다. 특히 내년에는 이와관련된 국고예산 지원액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특기·적성교육 자체가 존폐의 위협을 받게될 전망이다. < 해설 > 교육개혁 과제사업으로 채택돼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이름으로 96년부터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4년째 운영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 학
2000-07-10 00:00학부모·청소년·교원을 대표하는 5개 거대 단체가 건전한 교육운동을 벌이기위해 결성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9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후1시30분부터 7시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교육살리기 행사'를 벌였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이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각성을 재확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한바탕 어울림 축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 시민 자유발언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가두 캠페인, 콘서트 등으로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회장,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김춘강회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박건배회장,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윤자회장, 한국교총 김학준회장, 학실련 윤정일운영위원장과 학부모, 학생, 교사, 일반시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에서 참가 시민들은 학실련 공동대표와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들이 콩나물교실, 컨테이너 교실, 낡은 책걸상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오락가락하는 입시정책, 시대에 뒤진 교과서, 체벌 112신고 등 각종 교육문제를 낚싯대로 걷어 올려 폐기물 센터에 버리는 장면을 연출할 때
2000-07-03 00:00교육부총리제 도입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사실상 확정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이 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런 수준의 교육부총리제로는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그저 상징적인 자리에 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총괄·조정기능만을 수행할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행정직 위주의 행정체제를 강화해 교육행정의 비전문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특히 인적자원정책국 설치를 위해 학교정책실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부의 중핵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방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2000-07-03 00:00지난달 말일자로 임기만료된 부산시와 경북 부교육감 자리 후임 인사를 놓고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부산·경북 교육청에 "올 상반기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인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6월말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부교육감 후임으로 교육전문직을 보임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수 있음에도 현재 서울·경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가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돼 있는 실정이다. 부교육감은 지난 94년까지만 해도 전문직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 4대 11로 크게 축소된 후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됐다가 올해는 서울과 전남의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국장은 당해 지역의 원로급 교육자 출신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직인 부교육감 직위에 상대적으로 교육경험이 전무하고 경륜이 미흡한 일반직을 보임함으로써 업무협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전문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문직 출신 부감 임용을 요구했다.
2000-07-03 00:00사학교원이나 사학법인이 한결같이 '공·사립 교원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교원 유인체제 강화 방안을 묻는 설문에서 사학교원들의 49%, 사학법인의 59.5%가 공·사립 교원교류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학교원들의 경우 국공립교원에 상응하는 처우 보장, 교사의 자율성 신장, 근무조건 개선, 승진기회 확대, 임용제도의 개선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사학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교원 940명, 법인 120개를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중·고 평준화정책에 대해 사학교원들의 65.3%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분 수정 보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학의 선정방법과 관련 사학교원들은 70.7%가 '재정상태 등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학 학운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사학교원의 60.6%는 찬성한 반면 사학법인의 80%는 반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학교원들은 정규수업 보다 부수 업무를 더욱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부담스러운 근무'로 공문서 처리 및 장부정리(29.5%)를 최우선으로 꼽은데 이어 교무분장 업무…
2000-07-03 00:00평준화정책과 관련 교원의 65.3%, 법인의 60.5%가 기본골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현행 중등 평준화정책의 수정 보완방안으로는 교원의 45.6%, 법인의 40.6%가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에 응답,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자립형 사학이 도입될 경우, 그 선정방법으로는 교원의 70.7%, 법인의 57.4%가 '사학의 재정상태, 교육여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만 허용하는 방법'을 들었다. 자립형 사학의 실시지역 선정방법으로는 교원의 55.3%, 법인의 58.4%가 서울→광역시→중도시→소도시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방안은 읍면지역의 사학 교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59.6%).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중등 사학 교원의 60.6%가 찬성한 반면, 사학법인은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과 법인간에 뚜렷한 의견차를 나타냈다. 사학법인의 찬성률은 15.8%에 불과했다. 학운위 설치 찬성이유로는 교원의 경우 재단측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0.7%로 가장 높았고, 법인의 경우에는…
2000-07-03 00:00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는 공청회를 열고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방안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본다. ⊙ 개정 방향 개정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첫째, 연금지급 개시 연령 확대 적용안으로 3개안을 내놓고 있다. ▲1안은 현행 유지 ▲2안은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2001년부터 50세로 제한하고, 매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21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법 시행 당시 20년 이상 재직자는 퇴직직후부터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3안은 2001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매 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는 60세가 되도록 단계적 조정(KDI 건의안)을 검토하되, 지급개시연령과 정년이 다를 경우 및 조기감액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둘째, 급여 산정방식을 조정하는 방안으로 ▲1안은 최종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급여 산정방식을 현행 보수월액 수준으로 별도의 연금보수월액표를 제정해 시행하고, 최종 3년 평균보수로 연금급여 산정 ▲2안은 연금급여 신정기초를 연봉에 포함되는 급여수준으로 확대하고, 연금급여산정 기준보수를 전기간 평균보수로 하되, 법개정 이후 근무기간에만 적용하고, 급여산정기초의 확대로
2000-07-03 00:00총선후에 공무원연금법 개정 문제가 재론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자 40만 교원은 물론 전체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어 연금수령액은 줄이고 불입금은 늘리는 방향에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는 방안으로 △연금지급 개시 연령 확대 △급여산정 방식 조정 △연금·급여 연동 방식 조정 △연금지급 정지 제도 도입 △비용부담률 인상 등을 각 2∼3안으로 제시했다. 행자부는 공청회에서 공무원연금재정의 악화 원인으로 정부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정년단축 등 일시적 대량 퇴직, 일부 불합리한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적 문제, 국민수명 연장, 사용자로의 정부 역할 미흡을 지적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총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악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30일 공청회장에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원대표 항의단이 참석, 질의를 통해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약속 위반을 따졌다. 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의 미명하에 교원과 공무원의 봉급을 삭감하고 특히 교원에 대해서는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강요해 왔고 이어 연금법 개악설로 교원의 대량퇴직 사태를 유발한 바 있
2000-07-03 00:00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최낙준)는 지난달 23일 교총회관 세미나실에서 회합을 갖고 교원 정년환원과 교육재정 6%확보 등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중학교장들은 결의문에서 교육붕괴 현상의 심각함을 지적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교장들은 이와함께 ▲교육현장의 황폐화를 초래한 교원 정년단축을 조속히 원상회복시킬 것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NP6% 확보 ▲우수인재의 교직유치, 교원 보수체계 개선, 교육환경개선 등 공교육체계를 확고히 세워줄 것 등을 결의했다.
2000-07-03 00:00교육부 총무과장 수뢰사건에 대한 관련자 징계를 위해 행자부 제2 중앙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열렸다. 이날 징계위는 1904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강병운 전 총무과장에 대해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 또 300만원을 건넨 윤한철(전 전북대 사무국장)은 정직 1개월을, 100만원을 건넨 정기언 서울대 사무국장, 박준옥 상주대 서무과장, 이기훈 충주대 서무과장, 김광웅 강원대 사무관 등은 견책을 의결했고 나머지 2명은 불문 조치했다. 이에앞서 서울지검은 6월2일 강 전과장의 뇌물 수수사건은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관계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한 대신 돈다발은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00-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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