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4일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실현을 위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7대 분야 20대 과제를 선정한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 로드맵-분권형 선진국가 건설'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권한 재배분'의 분야 중에 포함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과제이다. 위원회는 이 부분에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이하 "지교제"라 한다.)의 문제점으로 교육행정의 일반행정과의 분리로 의결권이 중복되는 등 종합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교육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가 미흡하다는 점, 지방자치라고 하면서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시·군·구의 교육관여권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 과제에 대해서 금년 후반기부터 2004년 후반기까지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한 다음, 2005년 전반기까지 이것을 법제화하겠다고 하는 일정을 밝히고 있다. 개선안에 관한 위원회의 이러한 공식 발표의 내용은 종전부터 정부와 학계의 일각에서 줄곧 주장되어 오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내용이라고 하면 새삼스럽
2003-07-11 11:05
정부가 '조세형평'원칙을 내세우며 대학교원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키로 하자, 교총은 '연구의욕 저하로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를 존속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에 최근 냈다. 교육부는 비과세 혜택 유지에 적극적인 반면 재경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 5월 1일 대학교수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받아오던 연구보조(활동)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한다는 고시안(표)을 발표했다. 재경부의 이런 방침은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형평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 91년(45%)부터 해마다 비과세의 비율을 축소해, 올해는 20%로까지 축소됐다. 그러나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 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교총은 급여의 20%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이 폐지될 경우 실질 급여가 5∼6% 정도 삭감되는 효과(연봉 4000만원의 경우 140∼150만원 감소)가 초래돼 연구자의 사기가 저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급여 중 일부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학술지·서적 구입에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연구활동…
2003-07-10 16:22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11월 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지난 9일 공고했다. 올 수능은 2002, 2003학년도와 일관성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될 전망이다. 기본 출제방향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소수점 이하 반올림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모든 문항 배점이 정수화돼 문항간 점수 폭이 커지는 점이 특징이다. 성적통지표에서 총점 및 소수점 표기가 없어지고 9등급제는 계속 유지된다. 올해는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를 고려해 원서교부·접수(8월 27일∼9월 16일) 중 토요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검정고시, 기타학력 인정자 접수자의 응시는, 희망지역에서 현 거주지(주민등록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바뀐다.
2003-07-10 16:21교육부는 교육전문직으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등을 포함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개정(안)을 예고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7월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8월말 공포된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개정안에 따라 '30대 교감 임용이 가능한가'와 '전문직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개정안이, 현행 교육전문직 전직 규정 중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는 교장(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내용에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경력 22년(17년) 이상인 자'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전문직원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6세 전문직 진입, 38세 교감 전직'이라는 시나리오를 예측할 수 있다. 경기도의 한 교사는 "올해 관리직 선발에서 장학직이 평교사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여론이 많다"며 "개정안은 전문직에게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임용권자인 교육감의 인사권에 자율권을 주자"는 취지에서 이미 사문화된 교육경력
2003-07-10 16:20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재검토, 오는 11월까지 시행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규정과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한 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 기본항목을 나이스에 포함시킬지를 11월까지 결론 내겠다"고 서범석 교육부차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제도, 정보, 교육 등 3개 분과위원회에서 협의된 주요 사항 및 쟁점에 대해 심의키로 했다. 이후 위원회는 ▲인권관련사항 관계법령 보완 ▲보안강화 등 기술적 대안 ▲정보화 진전과 학생 사생활 한계 등을 검토하며, 내년 2월까지 운영된다. 8월 11일로 예정된 다음회의에서 제도, 정보, 교육분과위원장이 각각 임명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위원장을 포함한 25명(위촉위원은 20명) 중 18명만 참여했고, 교총은 이원춘 경기 성남서고 교사를 위원으로 추천·참여했다.
2003-07-10 16:18학원을 학교로 끌어들여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교육부의 방안에 대한 적절성과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실과 운동장등을 학원이나 시민단체에 임대해 사교육비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발표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초·중학생에게는 예·체능교육을, 고교생에게는 입시교육도 허용한다"는 것으로 대학생이나 영어회화에 능통한 개인에게도 학교시설을 임대해 줄 방침이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해 싼 가격으로 사교육이 이뤄지게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으로, 올해 말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한다는 스케줄을 갖고 있다. 교육부가 파격적인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은 사교육비 규모가 해마다 증가해(2000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는 7조 1천억 원으로 전해보다 5.2% 증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돼 교육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낳고 있고, '사교육비 경감'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점도 크게 작용했다. 그러나 이 방안이 발표되자 교원과 시민들은 "운영의 묘를 살리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2003-07-10 16:17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교원지방직화를 심의 보류키로 결정한 지 열흘도 채 안된 지난 4일,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병준)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 방안을 검토한다'는 발표를 하고, 이에 덧붙여 일부 언론들이 교원지방직화를 고려한다는 보도를 해 교육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지방분권위'는 현행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도 중반까지 마련해 2005년까지 법제화하고, 2006년부터 실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방분권위'의 이른바 '지방분권로드맵'에 포함된 교육관련 내용 중에서 교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교원지방직화 추진 여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에의 통합 ▲기초단위의 교육자치 시행 등이다. 교원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 '지방분권위'측은 '보도가 과장된 측면이 많다'며 우려하고 있다. 먼저 교원지방직화 추진과 관련해 '지방분권위'의 현재 입장은 "검토된바 없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기우 교수(인하대)는 "교원지방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꺼낸적도 없다"면서 "교원지방직화는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방분권위' 보고서에도 교원지방직화와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2003-07-10 16:15교총이 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하반기 주요활동과제를 밝히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학교교육의 시작단계로서 평생교육기간 중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초등교육은 정부의 임시방편적 초등 교원·교육정책으로 인해 초등 교직자체의 정체성이 흔들릴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고, 열악한 근무여건 또한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초등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첫째 요인은 증등교원에 비해 수업부담이 너무 가중 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자료에 의하면 2002년 4월 기준 중등교원의 주당평균수업시수가 중학교 19.6시간, 고등학교 16.3시간인 데 비해 초등교원은 25. 8시간이다. 둘째는 교과전담제의 파행적 운영이다. 초등학교는 학급담당 교사 외에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교과전담교사의 배치기준이 낮은 것은 차지하더라도 현재 교과전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50％ 미만인 실정이다. 초등교원 수급 대란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가 담임교사로 전환되면서 초등교원들의 수업부담은 그 만큼 더 가중되고 있다. 셋째는 초등학교 보직교사배치기준이 중등학교에 비해 너무 적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면 보직교사의 배치기준은 학급수에 따라 제시돼 있다. 단적인 예로 초등학교
2003-07-10 16:12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계획을 보면서 교육자치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내용은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 체제 강화, 시·군·구 중심의 교육행정 실시, 지방교육행정 체제의 다양화가 핵심이다. 앞으로 정부의 숨은 의도가 드러나겠지만 지난 YS정부 때 시도했다 좌절된 교육자치제 개선방안을 연상시킨다. 당시 정부는 시·군·구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하되 광역단위는 일반자치와 통합 혹은 연계성을 강화하는 개선 안을 제시했었다. 문제는 당시의 반대논리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는 점이다. 첫째, 광역단위에서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통합되면 사실상 지방교육 자치는 실종될 것이다. 기초단위에서는 광역단위의 결정이나 위임된 범위 내에서 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광역단위에서 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초단위의 자치는 큰 의미가 없게 된다. 기초단위 확대를 빌미로 광역단위에서 교육행정을 일방행정에 통합하는 것은 사실상 교육자치제를 부정하는 것이다. 둘째, 지방교육재정의 악화에 대한 우려이다. 일반자치와의 통합론자는 교육재정의 확충을 단골메뉴로 제시한다. 이른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교육적 책무성이 높아져 교육분야에 더욱 많은 투자
2003-07-10 16:1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22일 17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