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많은 논란과 혼란을 빚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가 국무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넘어가고, 시기적으로도 방학을 맞으면서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보화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되면, 이를 둘러싸고 그동안의 논란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 사실 교육부가 정보화시스템을 학교별 선택에 맡긴 이후 상당수 학교에서 고소, 고발 등으로 학교구성원간에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는가하면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장을 형사고발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학부모 위임장을 받아오라고‘숙제’를 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제(師弟)관계마저 NEIS 투쟁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나오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총리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가 8월 중순부터 NEIS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시점에 NEIS 선택 현황을 집계한 교육부와 전교조의 통계치조차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학교별로 어느 시스템으로 결정하였는지의 여부는 그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로서 어떤 조사방법을 사용하든 3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이다
2003-07-31 14:38두뇌발달과정에 있는 영·유아에게 과도한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 강당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유아교육자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서울의대 서유헌 교수는 "어른들의 과욕으로 너무 일찍 많이 가르치면 과잉학습장애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인 학습 공격을 받은 아이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자폐 증세, 책을 무조건 거부하는 학습 거부증,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는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서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서 교수는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뇌 부위별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뇌 부위별 발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기교육이 가장 좋다"고 제언했다.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는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에게 과연 적절한 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어릴수록 빨리 배운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발달적으로도 적합치 않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기
2003-07-31 14:10교육부가 지방대학 육성 차원에서 올해 39개 우수대학에 대해 600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이외의 전국 126개 지방대 중 119개 대학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제출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최종 39개 우수사업프로그램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결과로, 대학별로는 8억∼2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신청액이 5억 원 미만인 금오공대 별도)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전국을 중부권, 서남권, 동남권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해 평가·선정해, 중부권은 홍익대 조치원 분교등 15개 대학, 서남권은 원광대등 10개 대학, 동남권은 경상대등 14개 대학이 선정됐다. 지방대학육성사업은 입학생들의 지방대 기피등으로 지방대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 12월에 발표한 '지방대학 육성대책'의 하나로 200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금년도는 1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모두 600억 원을 지원하게됐다. 평가결과 올해의 특색있는 사업으로는 ▲공주대의 백제문화 원형복원 센터 설립 사업 ▲건양대의 샌드위치식 단계별 취업지도 프로젝트 사업 ▲전주대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사업 ▲전남대의 다산 바이오 레굴론 밸리 조성을 위한 기
2003-07-31 14:09◇위원장=▲전성은(59) 거창 샛별중 교장 ◇위원=▲강승규(55) 전주 우석대 교수, 전북 학교운영협의회 회장 ▲고병헌(42) 성공회대 교수,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 ▲김민남(61)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대구 참여연대 대표 ▲김인세(56) 부산대총장 ▲김봉진(56) 이리 원광대 교당 교감, 민주개혁 국민연합 공동대표 ▲김희수(44)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기업교육학회 이사 ▲박도순(61) 고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기영(42) 수원 중앙기독초교 교장 ▲신윤표(61) 한남대 총장, 한국미래연구학회 회장 ▲유혜령(45) 영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아동학회 이사 ▲윤기원(43)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이병호(33) 서울체고 교사, 학벌없는 사회 운영위원 ▲이영철(47) 전주 우석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발달장애연구세미나회 회장 ▲이재강(50) 공군기술고 교장(대령) ▲임선희(53)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연구소 이사 ▲정근영(52) 부산 구학초등교 교사, 전 초등국어교육학회 초대 회장 ▲조성용(50)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 본부장, 산업교육학회 부회장 ▲최현섭(56) 강원대…
2003-07-31 14:07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순탄치 않아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올해보다 2조 3074억 3000만원이(9.5%) 증가한 26조 7118억원의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했다. 여기서 빠진 인건비·봉급교부금·경상교부금 증가액이 추가 된다해도 내년도 교육예산은 GDP 대비 4.97%인 올해 수준을 넘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4.5%로 추정했을 때 전체 GDP 규모 증가액과 앞으로의 예산삭감 등을 감안했을 때의 예측이며, 벌써 장애학생 교육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과연 정부가 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하는 의구심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착실한 계획을 세워야한다는 교육계의 여론이 높다. 홍생표 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노무현 정권의 첫 예산 수립 해부터 GDP 대비 6% 교육예산 확보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한다. 송기창 교수(숙명여대)는 "목표연도인 2008년에 GDP 대비 6% 확보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원 확충을 시작하는 시기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현행의 GDP 대비 5%선을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 한해에만 6%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며, 그럴 경우 교육재
2003-07-31 14:07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교부금의 축소 범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며 "배분의 투명성이 미흡한 특별교부금을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이와 관련 지방분권위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을 보통교부금으로 편입하고, 2005년부터 국세·지방세의 조세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특별교부금의 축소·폐지는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거리였고, 세제·재정개혁로드맵에 포함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후문이다.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은 "특별교부금은 국회의 심의도 받지 않고 교육부 관료들이 임의로 집행하기 때문에 항상 부정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고위관료나 국회의원, 로비력이 탁월한 사학관계자들의 청탁에 의해 집행돼, 교육재정이 낭비돼 왔다"며 "축소가 아니라 폐지해 보통교부세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축소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른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행규칙에 의한 정책사업(40%), 재정보전(20%), 재해대책(10%), 시설 신축·복구·확장·보수 등 현안사업수요(30%)가 있
2003-07-31 14:06기획단계에서부터 준비단 인사의 편향성과 졸속 추진으로 물의를 빚었던 교육혁신위원회가 '참여정부의 교육방향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닻을 올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각계 전문가 23명(윤덕홍 교육부총리,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연직 2명 포함)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 위원 21명은 대학교원 13명(교수 10명, 총장 3명), 교사3명, 교장2명 등 교육계 18명, 법조인 1명, 군인 1명, 기업 경영인 1명이다. 위원회는 교육정책 입안, 중요 교육현안의 심의·조정·평가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날 "참여정부 교육분야 10대 정책과제를 면밀히 검토·수정 보완해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교육체제의 마련, 자긍심과 만족감을 극대화하는 직업교육체제의 마련, 교육분권과 자치능력 강화, 사회 제 부문의 인력 선발 제도와 관행의 개혁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성은 위원장은 초정권적 교육기구에 대한 교육계의 여망을 염두에 둔 듯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혁신위원회는 계층 지역 성별 종교 정파를 초월한 교육혁신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교육혁신위는…
2003-07-31 14:06최근 몇 년 동안 교육기관과 교원수의 증가, 교육과정의 변화 등으로 교육장학인력 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교육전문직은 되레 감소해, 시도교육청이 최근 교육부에 전문직 증원을 요청했다. 97년부터 2002년까지 교원수는 37만 2521명에서 38만 5173명으로 1만 2652명 증가했지만, 교육전문직은 4005명에서 3654명으로 오히려 351명이 줄었다. 99년 공무원 정원 감축 및 대폭적인 구조조정(371명 감원) 이후 교육전문직 정원이 동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전문직 1인당 교원수도 93.01명에서 105.41명으로 늘었다. 기관 신·증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4개 기관 신설에 따른 전문직 수요 73명, 10개 기관 신설 예정에 따라 83명, 기존 조직의 인력 보충 수요 181명 등 모두 337명의 전문직이 더 필요했다. 교육부의 전문직 증원 요청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3년째 묶여있던 정원을 풀고, 80명의 증원을 허용했지만 전문직 숫자는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청관계자들은 7·20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과 제7차교육과정운영, 영재학교, 자립형사립고, 대안학교 등 새로운 교육수요에 따른 장학지원, 정보화·지방화시대에 따라 파생되는
2003-07-31 14:04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이 경기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 논문 을 열람할 수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에 나섰다. 경기교총은 지방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로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 논문 전문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올 연말부터 교원들이 연구보고서 작성과 수업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이다. 그 동안 한국교총 홈페이지에서는 중앙 대회 1등급 입선 논문만 열람할 수 있었다. 경기교총의 이번 작업이 시·도 교총으로 파급되면 정보를 공유하게 돼 현장교육연구대회 논문의 일반화가 촉진되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교총은 지난 달 21일 기술평가위원회를 열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체를 선정하고 일단계로 최근 3년간의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선작 3000여 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사업은 경기교총이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의 질적 개선을 위한 이 사업에 우선 2억 5000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경기교총과 경기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실무협의를 시작으로 올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2003-07-31 14:03전문대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77.3명이나 돼 4년제 대학의 39.9명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등 27.1명으로 유치원 18명,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 보다 훨씬 많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학생 수는 1965년에는 2만 3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학생 수가 16만 5051명, 작년에는 96만 3129명으로 급신장해 왔으나 올해는 92만 5963명으로 3만 7166명이 감소했다. 실업고생 대학 진학률은 57.6%로 작년 49.8% 보다 7.8%나 급증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진학률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이어서 실업고가 더 이상 완성교육기관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도 작년 74.2%에서 올해 79.7%(일반계고 90.1%, 실업계고 57.6%)로 껑충 뛰었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 달 30일 올 교육통계연보(매년 4월1일 기준)를 발간 배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총수=작년에 비해 초·중·고·대학 등 대부분의 학교 수가 증가한 반면 유치원은 51개가 줄어, 134개교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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