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교대와 사대 지역가산점 양자 폐지 법안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양자 유지 법안이 격론 끝에 9대 5대 1이라는 표대결로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이 제안한 수정법안에 의하여 대체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교대는 현재와 같이 그대로 두고, 사범대 가산점만 폐지를 전제로 경과 규정을 두자는 것인데, 이르면 금주 중으로 법사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안다. 법안 작성 과정에 한때 교대 관련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되었으나 다행히 교육위와 법사위가 신속하게 보완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관계 의원들과 전문위원, 보좌관들의 신속한 노력을 평가하는 바이다. 법안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크게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즉, 11조 제2항을 개정하여 종전에는 공개전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하였던 것을 “공개전형의 절차⋅방법 및 평가 요소 등” 구체적인 예시조항을 적시하여 위임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또 11조의 2를 신설하여 “공개전형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별표 2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차 시험성적 만점의 100분의…
2004-09-13 11:28국회 교육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교원임용시험에서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의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비록 내년도 입학생과 재학생 등에게는 가산점 제도를 계속 적용하기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2011년부터 이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을 막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만약에 이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확정된다면 이것은 교사교육에 심히 우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해온 가산점은 임용시험의 전체 점수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미했지만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사범대가 목적형 교원교육기관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된다면 일찍부터 교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사범대에 입학하여 교사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키워나가고자 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교사 이외의 다른 매력 있는 직업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게 좌절되면 아무런 교직의식도 없이 교사나 해보자는 식으로 교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
2004-09-13 11:28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가 분주하다. 내달 4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교육부분 국정 감사는 4·15 총선으로 다수당이 바뀌고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했으며 19명의 국회 교육위원들 중 대부분 초선 의원으로 구성돼 예년과는 달라진 국감 분위기가 예상된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교육개방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에게 17대 첫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들어봤다.(이하 가나다 순) 국정감사는 일회적 소재에 치우치지 않고 근본적인 교육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한 번의 국정감사로, 한 명의 국회의원이 고질적 교육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면, 그건 허풍이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최선을 다해 단 하나에서라도 책임 있는 대안을 내겠다. 국감을 맞아 동북아 고대사의 체계적 연구와 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대안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현재 한·중·일 3국 청소년의 역사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와 정부 차원의 관련 사료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동아시아 연구센터(가칭)’와 같은 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입법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밑거름을 더 튼실히 다지고자 한다. 사립대학
2004-09-11 11:29교육부가 자립형사립고교의 재정 규제를 완화하고, 현재 30%에 불과한 수준별 이동수업을 2007년까지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대학 및 학문분야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교육협의회와는 별도로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4일 이틀 동안 설악산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와 교육부 주요 간부들,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의 기관장들과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교육현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들을 시사했다. 정책협의회서는 여러 교육 기관들의 주제 발표도 이어져 수석교사제, 차터스쿨 등 다양한 정책대안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인희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장은 "시범운영중인 6개 자립형사립고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끝나는 2005년도에 자립형사립고교의 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기본틀을 유지하되 자립형사립고제도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개선방안으로 그는 현재 20%인 법인전입금 비율과 일반고교의 3배 이내로 규정된 납입금
2004-09-11 09:00교육부는 9일, 중학교 의무교육의 전면 실시에 따라 봉급교부금, 증액교부금, 경상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교부율을 내국세의 19.32%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경우 내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초중등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이 1조 5502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부율 19.32%는 종전의 경상교부금 13%(13조 2525억원)에 2005년도 기준 봉급교부금 추정액 5조 3285억원(5.23%), 증액교부금 소요 8592억원(0.84%) 등 총 19조 4402억원(19.07%)에 초중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2551억원(0.25%)를 가산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종전 서울, 경기, 광역시가 부담하던 교원봉급전입금을 폐지하는 대신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는 기존과 동일한 도세 총액 3.6%를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서울, 경기, 광역시들은 의무교육기관인 공립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입금을 국가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자치부도 같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부처별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원봉급전입금은…
2004-09-11 08:58초.중.고교생의 지역별.학교별 학업성취도 격차가 뚜렷하고 서울지역내 학력 차이도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8학년도부터 학교간 격차를 인정하지 않고 내신 위주 대입 전형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학교정보 공개와 교육성과에 대한 학교 및 교육청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이 9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교 2학년생 2만2천여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지역별.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 학력 지역별 큰 격차 = 성적이 하위 10%인 학생은 충북이 100명 중 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15.5명, 경남 13.7명, 강원 11.9명 등이었으며 하위집단이 적게 속한 지역은 대구 3.7명, 대전 3.8명, 경북 6.7명, 제주 7.7명, 광주 8명 등이었다. 상위 10%는 100명 중 울산이 5.4명, 충북 5.8명인데 반해 제주는 20.9명에 달했고 대전이 18.1명, 대구가 17.2명, 경북이 15.4명, 전북이 15.0명 등이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동구는 22.5%가 하위 그룹
2004-09-10 08:34국회 교육위원회가 2일 지역 사범대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 가산점을 2011년부터 완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사립사대 교수들과 교총은 유감을 표시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6일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8일 오전 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됐고, 16일 국회 본회의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회장 장경윤 건국대 사범대학장)는 3일 "교육위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예비교사 양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의 신정기 예비교원국장도 "정부는 현 교원양성 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우수인재의 교직유치와 교육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양성체제 개편안을 마련하라"며 "국회 본회의서 가산점 유효기간조항을 삭제해, 교·사대 가산점을 존속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대 가산점 존속을 주장하며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교육위에 제출한 바 있는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측은 "본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해 교대가산점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8월말까지 교원자격양성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던 교육부
2004-09-09 18:27교육자치를 일반 자치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발걸음이 주춤하고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연계 강화를 추진해온 정부혁신위원회와 교육혁신위원회 관계자들은 최근 "청와대 지시로 방안 마련 추진이 중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무슨 이유로, 언제까지 추진을 중지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교육계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해 7월 발표된 지방분권로드맵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두 자치간의 연계방안을 확정하기로 돼 있다. 정부혁신위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2006년 7월 지방선거부터 새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동안 정부혁신위원회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한 분과로 통합하고 주민직선제로 교육감을 시·도지사와 런닝메이트로 선출한다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3교원단체와 시·도교육위원들은 지난달 25일 서울 서부교육청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교육주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교육자치 개선 논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와 국회, 관련 기관 등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2004-09-09 18:26학교급식 비리로 물의를 빚은 부산시교육청이 급식과 수학여행에서 인정하던 수의계약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3일 열린 시의회 행정교육문회위원회에서 “그간 수의계약으로 비리 요소를 안고 있는 학교급식과 수학여행 버스 임차 등에 대해 최저가 전자입찰제를 도입하면 가장 확실히 비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전자입찰제가 도입될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급식 질 저하가 우려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협의회를 열어 최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8일 교육위원, 학교장, 학운위 대표, 교직단체 대표 등 20여명과 학교급식 계약 방식의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시교육청은 참석자들이 “학교 실정에 따라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자 수의계약 폐지를 백지화하며 한발 물러섰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학교실정에 따라 최저가 전자입찰이나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선택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이라며 “급식소위 활동을 강화하고 학부모 점검단 활동을 강화하면
2004-09-09 16:37지난 8월 불거진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다소 뜸해진 듯하다. 금방 끓다가도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 같은 언론의 속성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그렇게 얼른 잊어버릴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를 포함해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는 억지를 사실화시키려하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개입한 아주 대대적인 프로젝트이다. 예컨대 고구려 종족은 고대 중국 소수 민족의 하나이다. 고구려 건국은 중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졌다. 고구려는 시종일관 중국 영역 내에서 존재했다 따위가 그들의 주장이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연개소문과 을지문덕 장군을 기억하는 우리로선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하긴 그뿐이 아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이 있다. 게다가 지난 2001년 일본은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한국관련 부분이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채택하고 말았다. 이웃나라의 그런 억지 주장들을 대할 때면 과연 대한민국이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반문하게 된다. 자국의 엄연한 역사와 영토가 타국에 의해 시비거리가 되고 희롱당하니 그러고도 자주독립국가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2004-09-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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